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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8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2-12-07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서 문화예술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73 ∼ 189, 595 ∼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7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어린이 우도농악 지원 육성지원 해서 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올해도 예산이 지원되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조훈위원

여기에 보조금 정산서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조훈위원

담당직원은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했는지 지난번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한 것을 조사할때보니까 형편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정산서에 나와 있는데로 거기에 나와 있는 계산서, 견적서, 물품구입장고, 북, 꾕과리등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정산서 제대로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고 그런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써버리면 안되지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조훈위원

하반기 전국농악경연대회는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금년 정읍사 문화제 행사에서 전국농악경연대회가 매년 해오던 것을 예산부족분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전국농악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지난 번에 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 많이 올려면 시상금도 충분하게 주고 그래야되는데 시상금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오지 않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참석에 따른 경비등을 부담해주고 시상금도 많이 주어야 되는데 시상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훈위원

전국적으로 농악경연대회 같은 것을 전주에서 대사슴놀이 등을 하는데 꼭 정읍시에서 해야 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정읍시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고 질의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읍시를 알리는 것이고 정읍농악을 홍보하는 것인데 그리고 더불어서 농악발전을 하는데도 기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장관표창도 있고 그러니까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훈위원

장관표창을 하게 되면 장관 시상금은 주지 않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대상이 장관상입니다.

조훈위원

정읍은 우도지역인데 전국농악경연대회를 하면 좌도도 오고 그렇습니까? 우도농악에 제일 중심지라고 하는 정읍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전국농악경연대회가 아니라 우도농악경연대회 해서 우도농악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키워갈 생각을 해야되는 것이지 전국적인 행사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도지역은 섬진강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 임금님이 쳐다보고 우측에 있는 곳을 우도 좌측에 있는 곳을 좌도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읍시의 특색에 맞추어 우도농악 전국경연대회를 해서 제대로 알릴수 있는 이런식으로 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한 지역 자생문화 축제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우도농악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우도농악만 전국경연대회를 갖는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어 있지 않고 전국우도,좌도할 것 없이 합쳐서 농악경연대회를 하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발전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도농악만 경연대회를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생문화축제 지원에서 1천만원에 3개소 3천만원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이 마을 굿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외 같은 경우 당산제등을 발전시켜서 예산도 지원하고 앞으로는 민속놀이 경연대회에도 출전을 시켜볼까 하고 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을 굿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읍면동별로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3개에서 4개소정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중에서 전국민속경연대회도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제 행사 2억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1억정도 했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올 예산편성 할 당시에도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행사비가 적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에서 몇 분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수정예산 1억5천정도 지원하기로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작년 년말에 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잘못되어서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각종 행사 통폐합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시에서 8천만원 도에서 2천만원 해서 1억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시비를 2억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행사 같은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정읍사 문화제 이것도 1억5천인데 올해 얼마.....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시비7천, 도비1천 그래서 8천만원입니다.

조훈위원

왜 또 1억5천만원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부족합니다. 행사비 자체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악경연대회도 안한 것 아닙니까?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소이암지 석탑을 1천만원 세워놓았네요. 이것이 사실은 문화재급 입니다. 현재 비문화재이고 도 문화재라서 누가 등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빨리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3년도 지방문화재 내지 보수사업 예산 확보 안된 것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요구를 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순왕후 선발대회가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정순왕후 태생지는 정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그런데 행사는 강원도 영월에서 하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정순왕후 묘가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영월에서 단종제를 지내면서 같이 정순왕후까지 제를 지내자 하는 취지로 추진을 하면서 남양주시에서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이 출생지이니까 정읍하고 같이 3개 시군이 엮어져서 선발을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승범위원장

행사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예산서에는 없은 것이지만 태인에 신선생님 사후 건물을 신축해 놓았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종훈위원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 도비 7천만원 내려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매년 태인에 유적보존회 설립을 해서 풀을 �A는데 하루 품을 버리고 하루 이틀씩 가서 주변정리를 해주고 합니다. 건물을 지었고 학교 진열장에 모여있다가 교장선생님이 잊어버리면 책임을 못짓는다고 해서 면사무소 진열장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박물관에서 선생님 사당을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주라고 했는데 유적보존회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신선생님 사후는 건물만 지어놓고 주변정비도 사실은 안되어 있고 저도 현장을 가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원타령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가 엄청 많습니다. 2건이 늘어나서 71건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투자를 해서 할수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174페이지 문화재 감시원 수당 제대로 나갑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구좌에 전부 넣어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본인들이 안받았다고 했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전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감시하고 관리하신 분들은 받지 않고 유림대표로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쓰는 것 같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스피커 구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스피커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지금 있는 것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음향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조훈위원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고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무대전체 음향, 조명 모든 것이 예술회관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넣은 것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무엇 무엇 보완을 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음향쪽으로 마이크만 구입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조명기구 얼마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4천1백만원이 예산인데 3천9백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175페이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는 도에서 지정 받아서 말그대로 형태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것이 무형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서 한달에 6십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전수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장구를 만드는 서남규씨 판소리 강광례씨등 다섯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전수활동비 그것은 개인에게 한달에 6십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전수장학금은 누구를 줍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금 제자 한명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를 하는 제자에게 매달 1십만원씩 줍니다.

김상기위원

행사비는 무엇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발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가 개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해서 내려온 지원을 저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꼭 지원을 해야 합니까? 현재 문화예술과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전부 정읍시가 발전해 나가야할 것은 하나도 없고 돈만 없애는 예산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이나 관광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을 매번 심의때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문화관광도 해야 됩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백정기의사 유적지 정비공사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당초부터 기념사업회에 주어서 입찰을 해서......

김승범위원장

그런식으로 다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이 무엇 무엇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장지철위원

전부 국악단원들에게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들도 교통비 받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장지철위원

시립합창단 수당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 이것은 정액제가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최초에부터 조금씩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얼마 나왔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 단원 수당으로 해서 2002년도 예산이 6천만원 세워졌습니다.

장지철위원

시립교향악단 단원 수당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3천5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국악원 교수들도 공무원 대우를 하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6급대우입니다.

장지철위원

그 사람들 몇 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4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사국악단 예산금액 하고 다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184페이지 상단에 예술단원 보상금등 국악단원 봉급안에 교수4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가무악극 정읍사를 공연하기 시작 한 것이 몇 년도부터 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93년도부터입니다.

장지철위원

가무악극을 몇 년간 해왔는데 이것이 다시 각색료, 작곡비가 있는데....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작년 정읍사 문화재때 광주 전남대학교 문순태 교수가 설화집을 발간했습니다. 그것하고 맞추어서 완전히 만드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각색, 작곡 다했잖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어차피 각색된 원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국악단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36명입니다.

장지철위원

티오가 몇 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36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객원 보상 금년 얼마였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금년 예산에 2천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전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객원이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우리 단원이 아닌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을 객원이라 합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전봉준장군 영화제작은 전부 끝났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종훈위원

끝나서 테이프까지 1만원씩 파는 것으로 올라왔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전봉준 영화제작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99 ∼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무궁화동산있지요.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유적지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지금도 녹지축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12월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동학관련 유물유품구입 되겠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금년에도 해보았는데 없는데요. 우선은 1천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올해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택영

김택영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금년 2회추경에서 삭감으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2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살림을 심의하는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게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는 이에 보답을 위해서 내년 한해도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4억3천7백2만8천원으로 세출예산 69억1천9백9십1만8천원의 49.7%로 4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69억1천9백9십1만 8천원인데 213페이지이며 금년에 대비하면 180%인 38억4천6백3십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사업비 증가와 노인치매병원 건립비 3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금년대비 92%인 15억6백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2억7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여비는 1천4백만원이 증액된 1억7천1백만원이며 다음은 21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천5백9십만원으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대비 11%인 2천3백만원이 증액된 1억8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일반보상금 및 218페이지 포상금으로 금년보다 약간 증액된 2천6백5십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민간이전비는 각종 재료, 약품, 시약, 소모품등 구입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와 환원사업인 유료예방접종비 등 8억2천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대비 619%증가된 총47억5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 22억6천9백만원 도비 2억6천2백만원 시비는 22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23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시범사업비이며, 225페이지 여비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와 정신보건사업 국외시찰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 재료비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사업인부 사용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며 228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학술용역비 이고, 일반보상금은 이평의 한센양노자 생계비와 각종 보건사업의 실비보상비입니다. 231페이지 민간이전은 국도비로 무료지원되는 예방접종약품비와 저소득층 암검진비와 건강진단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치매전문병원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2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이평 정애원에 한센양노시설 1동 신축비와 마을안길포장공사비이며, 자산취득비는 보건소와 노인치매병원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소 자체사업은 민간위탁금 2천6백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공사비와 천원보건진료소 신축비등 2억1천1백만원과 243페이지 자산취득비 2억8천7백만원등 총 5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1천2백3십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시험연구비로 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41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치매요양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4억4천8백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예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치매병원이 건립된 후에야 장비구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립까지 2,3년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 계상해도 됨으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여서 급한 것부터 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무리없이 계상되어 2003년도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213 ∼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치매병원을 건립하신다고 했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노인복지타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당초에 그쪽에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도보건위생과에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사업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김승범위원장

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건립되면 사회복지과로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각지소 연료비가 합쳐진 것 같은데 지소는 년간 얼마씩 배정할 계획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읍면지소에 년간 얼마로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지소에 유료카드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쓰고 카드로 청구하고 카드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각읍면지소에 가면 노인들께서 오셔서 추우니까 떨고 있었습니다. 요즈음은 그런일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없습니다. 유료는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지소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해 줍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지소의약품은 년간 년초에 단가 입찰을 합니다. 단가 입찰이 되면 각지소에서 청구하는대로 그것도 약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현재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약은 판매회사에서 지소에 갔다주고 저희에게 청구를 하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지소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지소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창운위원

운영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운영비도 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금연교육을 누가 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금연사업비는 금년도 건강증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부로 지정되어서 1억4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강혜영교수, 원광대학교 김영희교수.....

김덕철위원

그러니까 누가 갑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게 3명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김덕철위원

공무원이 간다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지도교수가 나갑니다.

김덕철위원

금연지도교수 정읍은 어느 분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전남간호대학교에 강혜영교수, 원광간호대학교 김영희교수 두분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금연 행동단체 가정방문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연운동을 자율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민간조직으로 되어 있는 부녀회, 노인회 그런 단체로 하여금 금연운동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단체에서 자율적인 활동에 활동비 예산입니다.

김덕철위원

금연은 자기스스로 금연할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억지로 못합니다.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담배업소 어느 분이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담당공무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개인 월액여비를 여기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부에서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으면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실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책도 되고.....

김덕철위원

국내여비로 공무원들 계상된 여비가 있잖습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월액여비는 읍면만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월액여비가 없습니다.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저희 여비가 출장여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외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보건사업 워크샵에 가는 것은 누가 갑니까?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현재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갑니다.

김덕철위원

재료비에서 금연지도단속 인부임이 있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민간 일용인부임에 채용을 해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보건지소별로 실태는 파악하고 계시지만 현재 보면 보건지소 마당포장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곳은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일단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 또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의양은 없는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고 또한 고창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료비 문제 연료비가 각보건지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추운 지역이 있고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워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지소 마다 환경이라든지 마당 포장안된 곳 이런 곳을 찾아서 포장도 해주시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지소에서 화장실 수리를 했는데 냄새가 나서 우선 화장실이 급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금년도 보수비도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지소는 몇 동이고 진료소는 몇 동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농어촌의료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지소 2개동 진료소 3개동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8월경이나 되어야 확실히 확정이 되고 진료소 때문에 저도 고통을 겪었습니다금년 예산에도 시비로 3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해다마 예산을 세울 계획이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소, 진료소 세출예산 요구서가 얼마정도 올라왔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집계가 되는 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현재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예산팀에서 의회로 반영된 것이 몇 퍼센트나 반영을 시켰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2002년도 기준해서 예산반영 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산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기본 절감 5% 포함해서 100%는 반영이 안되고 76%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지소, 진료소는 가장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에서 요구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입니다. 우선 사업에 많이 밀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년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기본 건강사업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이동목욕 차량구입 6천만원 있는데 현재에도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구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시장님께서 방문보건사업 확대방안 일환으로 이동목욕차량을 1대 더 확보해서 기존에 서비스를 받은 것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동불능 불편자들을 한달에 한번정도 목욕을 한다고 하면 한달에 두 번정도 위생상태 개선과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자고 하는 뜻에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조훈위원

차량만 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신중을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차량기사 문제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발령을 곧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 차량을 보면 방역차 2대에 2명, 앰프런스1대, 이동목욕차량1대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23페이지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를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구보건소 자리에 있는 마음사랑의 집이라고 45명정도 수용을 해서 사회복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장지철위원

구보건소 청사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적십자사, 마음사랑의 집, 정신장애인 재활복지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여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3군데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신장애인들을 한마음 단체에 맡겨서....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거기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소에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112명입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지소,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본소에 57명이 있고 지소에 55명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진료소는 몇 명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합해서 55명입니다만 진료소에 22명 하니까 지소에서는 33명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일용직이 몇 명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4명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장지철위원

7명으로 되어 있네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재료비에 들어 있는 것은 소독인부가 있고 이번에 방문보건사업 물리치료사 추가로 한명 있고 보건소 청사관리 한명 있는데 현재 비워 있는 상태입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일용직 4명 뿐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현재 현원 4명은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현재 채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장지철위원

월액여비가 1십만원 있고 1십1만원이 또 있는데 보건소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십만원이고 지소, 진료소는 1십1만원입니까?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지소, 진료소는 1십1만원 본청은 1십만원 맞습니까?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의료용품 구입 치과에 자동혈압기 6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