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 포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동의안 심사와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현장까지 갔다오시느라고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사업은 국도16호선의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국내외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및 원활한 농산물 수송,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시행자는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며 사업노선은 국도16호선 중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를 시점으로 애월읍 상가리를 있는 연장 10.2㎞, 폭 23.5m의 왕복4차선 도로의 확장, 포장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착공 후 5년이며 설계속도는 80㎞/h, 사업비는 663억원이 소요되고 주요시설 및 공종으로는 교량, 출입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도로확장으로서 계획교차로는 신설 11개소, 확장 2개소를 포함한 13개소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심의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6월 16일 ...과업수행에 착수해서 2001년 3월 20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 8월 17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었으며 지역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주관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2001년 8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30일간 주민공고 및 공람을 실시하였고 2001년 9월 7일 애월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측에서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동년 9월 10일에는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평가서 41쪽 '주민의견수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2002년 3월 27일, 초안공람결과 및 주관행정기관인 북제주군, 평가서 협의기관인 제주도 등 행정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본평가서 작성이 완료되어 금년 3월 17일자 우리 도에 평가서가 제출되었고 4월 10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서면검토결과 보완요청사항이 있어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측에 통보한 바 금년 9월 3일, 평가서가 보완되어 2002년 9월 14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주요보완내용으로는 지형·지질항목에서 절·성토가 가장 크게 이뤄지는 장소를 대상으로 실제 횡단면도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비탈면 처리계획 강구, 수로단절 가능성 등 절토고가 클 경우 용천수 등을 단정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동·식물사항에서는 평가서상 조사지역내에는 연못 등 습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식물상 목록에는 습지식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식물목록을 조사 보완토록 하였으며 동물이동통로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보완요구 하였습니다. 소음·진동항목에서는 교통소음측정결과 환경기준초과지역이 다수 있어 방음벽 설치시 제주지역이 관광지임을 고려하여 방음벽 종류 결정시 주변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고, 수질항목에서는 수로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수로 박스 등의 설치위치는 공사 전 기존우수 흐름이 왜곡되지 않게 위치, 크기 등을 도로건설 예정지 주변지역 마을주민 또는 농경지 소유주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결정토록 보완하였습니다. 폐기물항목에 대해서는 수목 제거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고, 경관항목에서는 제주도의 환경친화적 생태학적 도로성격에 맞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심의시 평가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주요 보완요청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토록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재보완서'를 제출 받아 심의위원 재검토를 받은 결과 별 의견이 없어 재보완서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환경영향평가분야 협의내용안을 살펴보면, 우선 총괄란에 본 협의내용과 사업자가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착공 후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내용과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사전에 반영하여 당해 공사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시 및 이용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계획노선주변의 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첫째, 수질항목에서 계획노선 인근에 용천수가 많이 분포하므로 절토를 지양하고 수맥을 차단하는 등 용천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부득이 절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맥 차단 등 용천수에의 악영향 여부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재검토 한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배수로와 침사지시설 등을 본격적인 토공사 이전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용량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중앙분리대 및 식수대의 흙메움 공사시 발생하는 잡석 등의 사용을 지양하여 수목의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사용토록 하고, 수로 박스 및 수로파이프의 수로 끝단에 흙제방을 높이고 풀들이 자라게 하여 포유류나 양서·파충류 등의 동물이 이동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계획노선 주변 주거지역, 농경지, 과수원, 학교 등과 인접한 구간에서 토공작업시에는 비산먼지나 소음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악화 및 감귤 등 농작물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주기적인 살수실시 및 방진망 및 방음판넬 설치 등 현지여건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폐기물 항목에서는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재는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의하여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임목폐기물은 사토장 등에 매립을 지양하고 재활용 또는 위탁처리 등 적법하게 처분도록 하였으며 공사장비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폐유 등의 수거·위탁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적정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문화재항목에서는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사적 제396호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 대하여 현상변경 허가사항 및 보존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인 동시에 승인부서인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착공 후 실시하여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에서는 평가서와 보완서에 제시된 항목별저감방안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지형·지질항목외 5개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예측이 잘 되었는지 등에 대해 사업자가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협의내용안은 사업자가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 평가서를 가지고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이 적절한가를 검토한 후 보완절차를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최종 협의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영향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착공 후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제주도에서 구성하여 운영중인 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 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외에 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해서 깊이 설계도면 내지 평가서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평가서 291페이지 계획노선에 대한 지하공동, 조그만 굴들, 공동의 분포상황조사가 누락된 것으로 제가 파악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주도의 지질특성상 지하공동의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 및 보강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되고 평가가 되고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사업주 측에서 오신 실무자가 대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엔지니어링에서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는, 359페이지에 있는 배수구조물 중에서 수로박스하고 수로파이프로 시공되는 것으로 해서 상류지역이나 하류지가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집중 호우 시에 하류 층에 배수로 통수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침수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사 연구가 평가서에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면 계획노선 주변에 침수지역 현황도 같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메모하셨습니까?

예.

다음, 세 번째 질의는 확장공사로 인하여 폐도 부분이 많이 생겼지요?

예.

폐도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화단을 조성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농로로 쓸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폐도에 대한 것이 제시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전리하고 고성리 일부 구간에 연장이, 도로횡단에 긴 통로박스가 계획되어 있는데, 설계되어 있는데 여기 우천시나 야간 통행시에 조명시설 등이 설계에 반영 안된 것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대안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거기 용역 맡으신 분이나 아니면 국토관리청이나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만영엔지니어링도로부장 전명호 4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영엔지니어링 전명호입니다. 4번 사항은 지금 명기는 안되었습니다마는 통로 같은 데는 최소 30m 이상 되는데는 전기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영향평가서는 영향평가만 되는 것이고 배수단면은 우천 시 수리계산서를 합니다. 배수의 물 흐름, 지역별 분포해서 단면에 맞춰서 계산하기 때문에 배수처리에서는 애월읍 주민하고 이장님들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처리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 심의받는 과정에서는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새로운 수로가 생겨서, 침수가 발생해서 나중에 침수피해지역해서 예산을 다시 들여서 도비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흔히 지금까지 봐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명지구도 그렇고, 국장님고향이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제주도지역은 그전에는 포장위주로 공사를 많이 했지만, 제일 문제가 도로로 빼다보니까 본도로 만이 아니고 산업도로, 군도를 빼다보니까 물이 합류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다 계산해서 상류 측에는 작게, 하류 측에는 크게 해서 단면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이것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시행하면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설계한 것에 미숙한 것이 있다면 공사중에 약간의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시정하겠습니다. 배수구조물에서 하겠습니다.

이왕 서신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8월 17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금년 9월 14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온 것이 9월 16일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1년3개월이 걸렸습니다. 만약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기 이건에 대해서 발주처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영향평가서는 4계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1년 이상해야 됩니다. 1년 이상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심의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한 것을 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조금 시정해 줬으면 하는 건의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문외한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득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린다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도로분야는 사계절입니다.

도로분야든 종합영향평가에 대한 건수, 아까 65건이라고 했죠?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사계절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크게 의회에서 딜레이드해서 문제가 된다는 내용은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계절하는 것 12개월을 빼고, 사실은 국토관리청이 개인이라면 작년 9월에 영향평가를 조사해서 우리에게 온 다음에 우리 손에서만, 이 조사기간말고 1년3개월이 걸렸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뒤에 표를 보면 공청회를 하게 되면 법정기간이 120일이 걸립니다. 여기 저기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관리청에서 오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원인은 모든 민원서류가 원스톱으로 빨리 진행시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기일이 딜레이드해서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제 착안점입니다. 그런데 의회로 하여금 동의를 받기 위해서 딜레이드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면 안되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이번 동건만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불편하고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과정으로 생각하고 발주처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1번 문제는 어떻게, 답변해 보십시오. ○(주)만영엔지니어링환경이사 김진철 298페이지 보시면 수개소에 숨골이 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01페이지 보면 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대답하시기 전에 관직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만영엔지니어링환경이사 김진철 만영엔지니어링의 김진철입니다.

301페이지입니까? ○(주)만영엔지니어링환경이사 김진철 예, 도면 301페이지입니다.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301페이지 도면에 2개소로 있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입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도로를 횡단하는 박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에 곁들여서 어느 정도의 조사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가 확·포장되면 교통량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소통이 상당히 속도가 고속화될 것이다라고 보고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량 증가, 또 교통이 어느 정도 더 빨라 질 것이냐? 그리고 곁들여서 횡단하면서 농작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주)만영엔지니어링교통이사 윤종식 만영엔지니어링의 윤종식이사입니다. 저는 교통분야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수요예측은 제가 담당했습니다. 저희들 도로의 설계속도가 8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다니게 제한속도 표지판을 물론 부착했고, 그 다음에 평면교차로 중앙우측 부분에 보면 안전지대라든가 아니면 보행자를 위해서 보행섬을 설치했습니다. 보행섬에 충격흡수시설이라든가 충격방지,

국토관리청 시설계장 양성부입니다. 벚나무에 대해서 광령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령에서 장전까지.

예, 장전까지입니다. 기존 도로에 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성 항파두리쪽만 접하고, 현재 벚나무는 그대로 생존하고 우리는 우회도로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접촉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항파두리 일부 조금 있습니다. 거기만 있고 또 추가로 앞으로 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로수에 식재하는 것은 설계에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 유휴지라든지 여유공간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설계를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직접적인 것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도로가 확·포장되면서 도로 위치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지요?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높아지는 부분에서는 옆에 농경지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경지가 상당히 침수한다든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든가 이런 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양옆에, 농경지 진입에 단절되는 데는 부체도로라고 있습니다. 5m도로를 더 만들어서, 아까 통로박스 얘기했지만 그쪽으로 연결하던지 아니면 교차로까지 가서 연결해서 통과교통에 지장이 없게 끔,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통과교통에 지장이 없게끔 차량은 다니고 농가차량의 접속도로에서 다니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지금 서부관광도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데에 가면 10m깎아버리니까 절토가 되고, 어떤 데는 10m를 높여버리니까 밑에 밭은 낮아버리고, 서부관광도로처럼 도로가 지형 따라 갔는데 일직선으로 해 버리면 높아버려서 그런 밭은 부체도로로 해서 올라가게 하고,

알겠습니다. 조치가 되었으면 좋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묻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변에, 계획 도로상에 숨골을 조사하는데 계획도로의 몇m 이내에 있는 것을 조사합니까? ○(주)만영엔지니어링환경이사 김진철 저희는 보통 숨골조사는 양쪽 좌우 500m를 조사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숨골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안 물으면 숨골을 찾지 못합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라는 측면보다도 제안의 말씀 겸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평가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는 환경과 교통분야에만 중점을 두어서 되어 있는데 아쉬운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평가서를 만들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마을이름과 연관된 문화재라든가 특수한 어떤 명칭들이 있습니다, 마을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 될 수 있는 그런 평가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문화재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매몰되거나 이런 부분이 완전 훼손되어서 다시 복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혀 조사가 안되었다 하는 부분을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서를 보니까 이게 550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살펴보았더니, 35페이지에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해서 넉 줄만 써있습니다. 이런 명칭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평가시에는 반드시 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훼손 또는 매몰이 안되도록 후회 없는 도로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제주도내에서 특히 도로 확·포장개설에 따른 그런 공사 완공 후에 문제가 다발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걱정을 한다면 한 가지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물길 변화에 따른 이런 침수로 인한 수재로까지 비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감히 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평가서가 나오고 이론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오랜 삶을 통해서 보아 왔던 그런 부분이 정말 어느 평가서보다 올바른 판단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인재다, 수재다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서를 만들면서 그 지역의 원로와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여기 보니까 의견수렴이 아쉬운 것이 딱 1회입니다. 공람 한달 동안 하고, 1회로 그쳐서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 10㎞ 수많은 마을들이 산재하여 있는데 거기에 2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평가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심층적으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평가서가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공사업자가 지역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의 제안 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국토관리청의 양승부계장도 그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는 포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피해는 인위적인 피해였습니다. 물 나갈 데는 생각도 안하고 포장만 하다보니까 80년대에 비가 오면, 지금까지도 일부 공사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잘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이번에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지역주민들하고 배수시설 위치를 조사다녔다고 해서 다행이고, 이번에 숨골 조사도 동네 유지들이 잘 아니까, 과학적 조사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역사람들이 어디 가면 숨골이다 뭐다 알기 때문에 주민들 참여시켜서 이것을 다 했다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물난리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다니라고 해서 지역주민 몇 사람 같이 다니고, 물길이 자꾸 변하니까 물은 어디로 오고 하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사해 놨다니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민원은 물난리입니다. 도로를 뽑아서 밭에 올라가지 못한다, 내려가지 못한다, 밭에 물이 고인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점점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모든 도로에, 이런 국가도로 지방도로만이 아니고 군도나 농로까지도 앞으로 하도록 우리 전도의 자치단체에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재해는 몇 가지, 환경 교통 등, 평가하는 사람들은 환경부가 정해준 평가항목대로 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옵니다마는, 문화재는 필히 들어갑니다. 지금 문화재는 517페이지에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요즘은 공사하다가도 문화재 나오면 당장 중단시킵니다.

517페이지에 잘 나왔네요.

예. 팽나무, 귤나무 등 쭉, 문화재 관계는 땅속에 있는 것은 탐지기 가지고 조사는 못하더라도 눈안에 있는 것은 마을주민들한테 물으면 어디 가면 뭐 있다고 다 압니다. 지금 평가할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많이 해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령-애월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하천이나 취수장 오염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지대책계획이 세워있는지,

지금 여기로 가는 취수는 외도천, 지금 광령천입니다마는, 취수원으로 가는 데는 없고, 가면 고성천, 장전천 등 하천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취수원으로 가는 것은 없고 바다로 가는데 하류로 가면서 저감방안이 나왔습니다. 공사장의 사토가 내려가지 않도록. 집중호우 시는 일반 밭도 쓸려갑니다마는 특히나 절토 구간이 많은 데는 왕창 쓸려서 바다까지,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감방안은 마련을 다 했습니다.

이상 없겠죠?

예, 이상 없습니다.

우사지 있었죠?

예.

그게 도로에 어떻게 됩니까?

우회합니다. 용흥에서 막바로 직선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포장공사라고 명칭은 되는데 대부분 신설로 가다가 기존도로 조금 끼고 하니까 확장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쉬고 하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본 평가협의 동의안은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조건으로 첫째, 지하수보호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정확한 숨골파악, 그 개수 및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로 인하여 하천 및 취수장 오염우려가 있으니 오염이 없도록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사후 영향평가시 조사활동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시 지역주민 특히 원로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수해나 특히 도로개설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으로 동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방금 강창식위원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령-애월삼거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