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진 예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사업 예산은 2건에 5억4,000만원으로서 상서면 구운리 본동 상류에서 내려오는 도수로 1km정도가 노후되고 파손되어 도수로정비 사업비로 1억9,820만원과 가뭄에 대비하여 대형관정 2개소를 사내면 용담2리와 광덕2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농촌생활용수 개발비로 3억3,7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수로정비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며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 등 시설부대비 4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국비 5억5,041만7천원, 도비 5,630만3천원, 군비 5,630만1천원을 합해 5억6,302만1천원으로서 간동면 유촌리 큰터지구와 하남면 위라리 본동이 대상지역이며 시설비 5억5,924만9천원중 국비는 80%, 도비·군비가 각각 10%씩이며 시설부대비 또한 같은 비율로 3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와 17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4,620만5천원과 도로해빙용 염화칼슘, 도심지 도로변에 적사함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와 177페이지입니다. 사내면 일원에 마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양여금 7억6,163만4천원, 군비 1억9,040만9천원을 합쳐 9억5,204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가 8억9,252만원, 감리비가 4,622만원, 부대비가 1,3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와 17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관리 사업으로 수해상습지인 하남면 서오지리앞 지촌천 개선사업비 18억9,473만원 및 하폭을 확장하는 간척천 하도정비 사업비 4억543만3천원과 오염하천인 사내면 사창3리 햇골천과 하남면 위라리 동자골천 정비사업비로 12억7,036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31억612만3천원을 양여금으로 확보하였고 하천관리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3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 180, 181페이지입니다. 군도수로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1억2,11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도시설 사업으로 칠성전망대 진입로 공사비 8억, 신읍에서 호계간 그리고 중리에서 동촌간 군도 확포장 사업비로 16억3,208만1천원,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용담·계성간 등 3개노선에 30억2,339만9천원, 낙석방지 등 도로안전시설 사업비로 3억8,322만1천원, 시설부대비 7,829만9천원 등 총 59억1,700만원을 양여금과 군비로 확보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화천읍 풍산리 애막골부터 단거리간 등 5개노선 사업비 30억2,191만9천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108만1천원을 합쳐 30억8,300만원을 양여금 86%, 군비 14%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방재대책 일반운영비로 4,4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익년도 계획서를 전년도 11월중에 발간하게 돼있는데 방재계획서와 재난관리 계획서를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직 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과 내년도 분을 같이 계상하여 600만원, 익사사공 방지를 위한 운영비로 575만원,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날 행사비 240만원과 공공요금 1,294만원, 안전문화 운동을 위한 회의참석자 수당과 강사료로 60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운영 급양비 300만원, 방재관련 시설유지비 775만6천원, 재난업무용 차량유지비 5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비중 군비 부담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40억원을 발행하였는데 이중 30억원은 상환이 되었고 아직 상환하지 못한 1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2003년도 예산중 수정예산을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구운리 지역에 도수로 설치를 한곳에 1억9,8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곳이 안된곳도 여러곳이 있는줄 아는데 한곳에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볼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74페이지 밭기반정비를 하는데 어느곳에 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위라리하고 유촌지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 도로정비만 했지 안에는 돌을 꺼낸다던지 그런 것은 절대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곳에 하는데 2003년도에 계상된 것은 5억5,900만원이면 꽤 큰돈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것인지, 밭기반정리를 잘못해서 망가진 부분도 있어요. 자연친화적으로 안하니까 오히려 밭정비 해놓고 곡식이 안되고 토사가 나서 망가지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군도포장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 상서면이나 하남면 쪽으로 연결하는 군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군도의 지정이 없는 간동면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살랑골하고 삼화리 쪽으로 연결하는 군도가 하나 지정돼 있어요. 한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보면 군도를 하려고 하면 어느세월에 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니는걸 보면 길이 전부 주저앉아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군도를 금방 실시는 안하더라도 수리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구같은데도 금강산 가는길, 고성도...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꿔보자고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3개노선으로 북한하고의 통로가 되고 통일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통일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고성이나 저쪽은 동해안 쪽을 올라오는 남쪽 노선을 그리로 하나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정부나 저쪽 노선은 철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중부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화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화천군의 대처가 너무 미흡해서 여기도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팻말을 써붙이고 그것을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이 미흡한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겨울철에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눈이 많이오면 제설을 다해주는데 군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가파르기도 하고 위험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제설장비를 충분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지, 또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제설장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천리에 보면 주막동, 건넌들간 농어촌도로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는데 언제쯤 재개돼서 원천리나 마을간의 교통소통이라던가 또 관광유치 사업이라던가 상당히 이로울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몇 년도에 고시되었는지와 추진계획을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공사가 2002년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8억이 투자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와 완료까지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사내면과 상서면이 투자대상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사내면에는 도로포장 등에 9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내년에도 사내면에 8억6,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칠성전망대 진입도로는 금강산 가는길에 위치하고 있는바 수복전에는 산양리에서 금강산까지 하루거리로 통행하였다고 합니다. 산양리 입구에 금강산가는길 이란 대형간판을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완공과 동시에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이상호 부의장님, 최종진 예결간사님, 그리고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입각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운리 도수로 사업은 1개소에 2억이란 많은 사업비를 한곳에 투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운리 도수로는 저희 강원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강원도로부터 1개소를 선정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군에서는 구운리 도수로를 선정하게 되어서 구운리에 그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시행하는 밭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위라지구와 큰터지구인데 어디어디인지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중 위라리 지구는 위라리 본동이며 큰터지구는 간동면 유촌리 면사무소 앞 지역입니다. 2002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2003년도 5월말 마무리지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군도지정이 적은 간동면은 군도 3호, 즉 살랑골마을 도로가 엉망인데 보수라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랑골 도로보수를 위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착공하여 사리도포장 670m와 포장 15m를 완료하였습니다. 군도노선 중 아직 사리도가 많은 관계로 확포장 공사를 빨리 처리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군도 3호선에 대하여는 중기계획에 의거 조속히 포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입구에 도로가 가다가 포장이 깨지고 그랬거든요. 그것만이라도 보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문의신 통일에 대비한 북한과의 직선도로 정비개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북한과의 직선도로 정비개설 대책은 상세하게 아직 화천군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암산 전망대 진입을 위한 풍산, 단거리간 도로와 사방거리 주파간 도로 개설공사도 통일에 대비한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계획은 앞으로 군정입장에서 처리할 사항임으로 상세한 것은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도가 많고 노선도 많아 겨울철 교통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제설장비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도가 15개노선에 176km와 농어촌도로 122개소에 391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형편상 아직 제설장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3회 추경에 제설장비 유니목 한 대를 확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막동, 건넌들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잠시 중단되었는데 언제쯤 추가시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매년 5개읍면에 한건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눌선이 끝나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최종진 예결간사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60호에 처녀고개 위에서 딴산이 내려다보이고 있는데 처녀고개를 직선화 및 낮춰서 딴산이 정상적으로 보일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딴산과 인접된 도로는 화천, 양구를 연결하는 지방도 460호선의 관리청인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노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본 고장의 명소를 타지방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화천군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천군 중·장기개발계획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중·장기개발계획은 기획감실 업무임으로 기획감사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건입니다. 칠성전망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군도 7호선이 풍산, 주파인데 금년도 주파령까지 5.12km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구간은 작전도로로 8.35km가 남았는데 내년예산에 도비 5억과 군비 3억, 총 8억으로 군부대에서 확정된 3km 구간에 계속적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질문해 주신 엄대석 위원님의 질의말씀이 되겠습니다. 주파령을 통한 금강산 래왕객이 많이 있는데 칠성전망대 도로 준공과 함께 금강산가는길 표지판 설치계획은 있는지 물의셨습니다. 엄대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준공과 함께 금강산가는길 표지판을 꼭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주권개발사업 관계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