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가 금년보다 123억 8,956만원이 감소된 697억 8,982만 6,000원이고, 주로 감소내용은.. 저희 체육분야가 관광체육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관광체육 분야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7,273만원이 증가된 13억 5,568만 2,000원으로서 일반특별 총 711억 4,5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을 세입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우선 유인물에 의한, 국유재산 임대료가 대지 295필지, 농경지가 285필지 해서 5,029만 8,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대지, 농경지, 건물임대, 이충동 레프츠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금해서 1억 2,205만 2,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회관사용료는 현덕면에 있는 것으로서 30만원, 개별부담금 위임수수료는 민원종합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에, 위임수수료 7%에 해당되는 금액 1,55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도세로써, 저희가 택지분양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 불입을 하면, 이에 따른 30%를 징수교부를 받습니다. 작년에는 도세로 3억 9,468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억 4,634만 8,000원을 부과해서 1억 390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잡종재산매각수입으로 2억을 편성했고, 토지개발부담금은 본청, 송출, 안출해서 1억 9,750만원, 불용품매각대는 본청과 양계 출장소에서 1,600만원, 공유재산변상금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하고 재경부 소관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본청과 송출해서 1,1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서는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토지이용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동산등기신청에 따른 과태료해서 총 1억 1,05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일반세입은 마무리하고, 보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국고보조로서는 큰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 교육훈련강사수당, 방독면보급,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 해서, 총 국비가 9억 9,8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는,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또 118페이지, 교육훈련 강사수당, 방독면 보급, 지리정보체계에 따른 구축사업,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등 해서 총 6억 6,25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 보고를 마치고,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금년도가 작년보다 60억 7,304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75억 7,50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570억은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에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기본급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도 편성지침에 의한 공무원 보수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도 역시... 수당문제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청원 경찰이 저희가 48명이 있습니다. 청원 경찰에 따른 봉급, 가족수당, 상여금,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10억 5,96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는, 저희 구내식당에 5명을 쓰던 것을 4명으로 줄여서, 4명에 대한 인건비 4,368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주로 부서운영경비로서 5,412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128페이지, 경상사업비는 표창장제조, 발간실 운영비, 우편물발송비, 당숙직에 따른 숙직비, 특근급식비,가로기 구입은...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깃대가 1,500원, 기가 3,500원 해서 5,000원씩 1,000개... 그리고 태극기 1,000개, 시기 1,000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을 해서 시가지 가로기 게양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로 총 1억 9,407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9페이지는, 체육행사로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만원씩... 봄·가을로 1,500 전직원을 대상으로 3,000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했습니다. 여비는.. 총무과 여비로서, 33명에 따른 여비로 관외여비, 사송여비 해서 4,3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보수성격이 있는, 시장·부시장·국장에 따른 1억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정원가산금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100명, 100명～200명, 200명 이상해서 3,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설 및 중추절군경위문으로 2,000만원, 총무행정으로서 유관기관 및 재난발생대비, 유관기관임원 간담회 등 해서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 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써, 이것은 보수성격이 있습니다만,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각 국·과장, 시장·부시장, 출장소장, 직 속기 관 사업소장 등해서 총 16억 3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른 보조비로서, 각 급수에 따른 직급보조비.. 이것도 역시 보수 성격입니다. 18억 5,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부서운영비는 각 과별로 금액이 틀립니다만, 그 사유는 정원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31인 이상 구분해서 편성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각 과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업무추진비로 7,9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는, 정액급식비로, 이것도 역시 보수성격입니다만, 정액급식비가 13억 560만원, 또 교통비 보조가.. 일반직 전직원입니다. 전직원하고 청원 경찰 포함해서 16억 2,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는, 명절휴가비가 17억 4,837만 4,000원,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모두 보수성격입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은, 시정유공자에 따른 부상품으로서, 3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사실 시계 1만 5,000원, 목각 1만 5,000원으로 구분해서 했어야 했는데, 산출기초를 3만원으로 일괄해서 하는 바람에 부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각하고 시계 1만 5,000원짜리로 해서, 8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경상비보조로서, 사립유치원 교육 및 교육교재비로서 1,2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한마음 대회를 금년과 같이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거관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6, 7급 직무연찬으로 무봉산수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반정도인 4,600만원만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135페이지, 교육기관에 따른 보조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50%, 시비 50% 해서 평택중학교급식시설이 1억 9,050만원, 신한중학교 급식시설이 1억 6,500만원, 중앙초등학교급식시설이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식당신축비용으로서, 1억 2,2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덕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비로서 1억 1,200만원, 효명종합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비로서 3억, 청담정보고등학교 체육관 보수비로서 1억, 부용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비로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과 시비보조로 50%씩 지원이 됐고, 또 여기에 계상된...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와 고덕초교, 효명초교는 금년도예산지원과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 계속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금년에는 9,009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 5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한 금액을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무선기지국지원, 워키토키 구입, 예비군식당 물품구입, PC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저희가 보존기록물정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91년, `92년 2년 동안 7억 535만 2,000원을 투입해서 50% 이상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6억 2,800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이제까지 투입된 금액은 주로... 우리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국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비로 사업을 실시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총 6억 2,800만원 중에서 우선 1억 5,000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지통일화사업추진 이것은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전반적으로 다... 실·과·소 이동이라든지 사무실 배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안내판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구입비, 복사기, 향온항습기, 향온항습기는 저희가 지하서고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접의자구입, 노트북구입, 프린터기 구입 등해서 5,0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37페이지, 총무과 소관 내 인사행정으로서 일용인부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료, 퇴직급여 해서 일용인부 급여에 따른 보험·연금부담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억 251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인사행정의 기본 일반수용비, 기본수당해서 1168만원, 또한 경상사업비는 위탁교육비, 직원능력개발비, 직원능력개발비는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5만원씩 3개월분해서 100명, 그래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 총 6,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는 교육여비로서, 기본 또 전문... 지침에 의한 교육여비가 1억 2,800만원, 400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교육여비라는 것은,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퇴직예정자 열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연금관리공단 1주 교육용으로 부담금 30만원, 여비 15만원해서 45만원씩 10명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일용인부사역에 따른 출산휴가 대체인부는,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여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인부임으로서 1,666만 5,000원,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해서 총 1억 4,421만 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은... 상여금 산출기초에 의해서 9억 8,000만원, 또 우수공무원산업시찰은 금년에도 똑같은 수준입니다만, 25만원씩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연금부담금, 퇴직에 따른 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해서 29억 8,81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은 공무원 총 소득액의 8.15%를 계상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건강보험금 6억 3,312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지급은 재해보상급여로서,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본인에게 주는 보상금으로서 1,000만원, 부조급여는 가족이 경조사를 당했을 때, 부조급여로서 1억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대학생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연금공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연금공단에서 저희 직원자녀에게 대여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민방위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 따른 일용인부... 민방위 교육장 관리인부로서 1,092만 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14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을지연습참가비, 교육교재 제작 해서 962만 5,000원, 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금년도에도 똑 같은 수준입니다만, 야식비, 출동비해서 36개대, 1억 2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200명으로 계상을 해서 중식비, 교통비, 안전화 구입비, 공익요원 부상치료비해서 3억 6,0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행정실비보상금은, 민방위대원에 따른 교육, 급식, 선진지 견학, 간담회 급식,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5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방위 유공자 시상품, 또 주민신고에 따른 시상품, 유공자 시상품 해서, 금년도보다 약 50만원이 적습니다. 2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로서, 민방위날 훈련 경비,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해서 총 487만 1,000원, 또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서 여비.. 이것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만, 통·리대장 교육비, 인력동원에 따른 보상금 등 해서 735만 2,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훈련강사에 따른 수당으로서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1204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로서, 비상급수에 따른 관정청소.. 이것은 도에서 600만원 보조가 돼서, 팽성 체육공원, 비전 어린이공원, 동부공원, 세교 근린공원해서 4개소에 비상급수용 관정청소로 1,500만원 요구를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구입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전 가구에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9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국·도비로 5,400개를 보급하는 것으로 7,6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장비 구입도 국·도비로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민방위시설에 따른 급수시설과 경보시설 수리 800만원, 또 교육장 안내판 표지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교육용 LCD구입과 교육장에 휴지통 구입 등해서 8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따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11억 4,599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3,587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비, 경상사업비... 기관운영비는 총 3,490만원이고, 경상사업비는 사업비로 설명 드릴 만한 사항은... 147페이지에, 종합생활민원 안내책자 1,500만원, 이것은 생활민원을 책자로 만들어서 민원인에게 보급을 해서 알기 쉽게 민 원안 내책자를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2개 읍·면·동, 내년도에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3,960만원... 홍보물 1,000만원, 위원회수당 3,696만원,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소식지 발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치행정과 인원 17명에 따른 여비하고 사업추진비 316만 8,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생 및 현장행정시책추진비로 2,500만원, 자치 행정 추진비로 1,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중학교·고등학교 808명씩 편성지침에 의한 요구가 됐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리장 합동 연수 및 세미나 개최 1,312만원, 금년도 운영 금액 정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대회 개최 및 세미나... 금년에는 자원봉사대회를, 지방선거 및 대선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봉사자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1,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서 1회에 1만 5,000원씩 주 2회에 3만원씩 해서 22개 읍·면·동에 9,50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시상은, 전부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똑같이 1,400만원을, 친절에 따른 공무원, 부서, 선진지 견학 등해서 1,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가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가 3,740만원, 자유총연맹 시지부가 1,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위원회가 1,3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비사업으로서, 총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만원 지원이 돼서...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 일용운영인부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대체구입, 프린터 대체구입, 칼라프린터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총 11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애향장학금 출연은 금년에도 2억을 출연했습니다만, 내년에도 2억을 출연을 해서, 저희 목표가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억 출연이 됐고, 이자포함해서 현재 16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억을 출연해서 애향장학금을.... 20억 목표에 출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위원회수당 250만원, 행사보상금으로서 새마을교육보상 1,250만원, 제2건국 참가자보상 80만원, 기타보상금은... 시상금으로서 50만원, 신지식 선발시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새마을단체보조금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새마을회가 3,600만원, 읍·면·동 지도자협의회가 22개 읍·면·동해서 2,640만원, 새마을 부녀회가 2,6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위탁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생활의식교육이 87만원, 하계 수련대회를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 수준인 1,578만 2,000원,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1,274만 6,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보수 1억을 요구하게 됐고, 다목적회관 건립은... 2001년, 2002년, 내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 21개 마을, 2002년도에 19개 마을, 내년도에는 36평형이 5개소, 30평형이 6개소해서 11개소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이 줄어든 이유는, 우선 마을의 부지확보가 돼야, 마을회관 건립 기금을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출연을 해왔기 때문에, 지원마을이 우선 줄었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의한 실사를 한 결과 자체적인 부지확보로 내년도 건립가능한 마을이 11개 마을로 책정이 되어서, 11개 마을만 우선 지원하는 것이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153페이지 편의시설은 정자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정자시설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4개소 75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4페이지,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41억 720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로서 결산서 제조, 각종 장부 구입비, 결산검사수당, 야간급식비해서 3,92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회계과 전직원에 따른 여비와 재정연감작업비해서 3,83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회계 및 재산관리업무추진비로서 900만원,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형차량 대폐차가 내년도에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컴퓨터 구입비, 예취기 구입비를 요구했고, 사무실 집기구입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본청 내 사무실 집기 파손된 것에 따른 대체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전용 승합차는 한 대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중·소형차 의전용 승합차가 15인승이 기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인부는 저희 본청내 청사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1,092만 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로서 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청소용역비, 차량관리비... 저희 차량이 21대입니다만, 청사유지관리비, 또 재해감정수수료, 재해복구비... 이것도 건물 227동, 시설물 183건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8페이지, 관공선공제회비, 저희가 관공선이 한 대 있습니다만, 또 배상공제사업비가... 이것은 저희한테 통보된... 공제회에서 통보된 통보내역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6,148만 4,000원을 공제회비로 예산편성을 했고, 청북면사무소 임차료로 2,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내역은.. 내년도에 청북면사무소를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건물을 다 헐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불가분하게 됩니다. 이 임차료 내역은, 서부공설운동장을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2,4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청북면사무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억, 오성면청사 증축공사가 9억, 안중읍사무소 증축공사 설계비인데, 이것은 증축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신축 공사설계비가 8,500만원, 사무실 차광막... 브라인드 교체가, 본래 차광막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금액으로 2,000만원, 냉온수기 세관공사, 시유재산 시설보수, 청사주변 바닥 타이루 공사 3,000만원, 정화조 통기구 라인 설치공사, 또 지하주차장에 따른 수도사업소 기계실 급수정 펌프 교체로 시설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59페이지, 냉각수 펌프 고열 모터 교체로 두 대 1,200만원 요구하게 됐고, 지하실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 3,000만원, 중앙감시실이 `92년도에 자동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만, 워낙 노화가 돼서 교체공사비로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북면 청사신축과 오성면 증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출연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제회에서 통보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청사 정비회비로서 90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160페이지에 공제회에 내는 청사건립기금 이자가 총... 저희가 전에 죽 내려오던 시청, 포승면, 중앙동, 보건지소 할 때, 공제회에서 차입을 해왔습니다. 총 16억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11억을 상환을 했고, 5억이 남았는데.. 이 5억 남은 것에 따른 이자가 1,200만원, 또 청사건립상환 금액이 내년도에 1억 6,000만원을 공제통보 내역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전년도보다 6,375만원이 증가한 총 5억 6,60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6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경상비로서 생략을 하고, 경상사업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7581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신규발급에... 우리 인구의 3.5%를 계상을 했고, 분실했을 때 재발급하는 재발급인원을 3.8% 계상을 해서, 하나 발급하는데 3,000원씩해서 총 인원을 계상해서 편성한 금액이 7,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전산망 전산장비 위탁관리비, 전산망 보안장비 수리비가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백업테이프는 변동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백업테이프를 250개 구입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인감발급용 특수용지 구입비, 민원담당 보증보험료 이것은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민원발급하는 곳 본청, 출장소, 읍·면·동... 6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발급했을 때 사고가 나면 여기에 따른, 발급착오로 인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한도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1인당 4만 2100원씩 계상을 해서 5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1억짜리 한도액으로 높은 금액의 보험을 가입한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5,000만원 한도액으로 보험을 가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은 금년 수준에 의해서 7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민원종합행정추진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만, 친절봉사에 따른 봉사상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00만원, 물품취득비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4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총 3,110만원, 경상사업비로서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의견제출검증 수수료, 또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분할·합병에 따른 검증수수료 등 해서 6,284만 9,000원을 계상했고, 토지평가위원회수당, 또 개별부담금 검증수수료 3,000만원, 지적측량수수료,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120만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2,1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개별공시에 따른 지가조사를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청에 일용인부를 확보를 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보조인부를 쓰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166페이지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출장소 및 본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로명 공모당선 시상금 300만원.. 이것이 중로는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도로명을 명시를 해서 후사까지 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행자부 권고사항으로서 내년까지 이것을 각 중로 및 소로에, 각 가정에 번호부여를 해서 새 주소를 부여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소로에 따른 도로명 공모에 당선시상 300만원이 되겠고, 똑같은 내용으로서 학술용역비, 이것을 새주소 시스템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 새주소 관리 안전시스템 전산 프로그램 용역비로서 1억 1,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새주소 부여에 따른 번호부여 표지판을 각 가정에 부착을 하고, 부여작업을 하게 되면, 약 4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조사설계용역과 전산프로그램 용역 해서 1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완료가 되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비, 칼라프린터 구입비, 지적도면구입비 등으로 2,1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 예산은 총 27억 1,93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과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경상사업비로서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통계연보 발간, 통계수첩 발간해서 1,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여비로서 생략을 하고, 일시사역인부로서 통계조사에 따른 실지 조사, 현장조사, 또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조사구설정요원해서 인건비로 3,416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민의식구조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사 업무에 따른 관리비와 관리비는.... 이것은 외근요원이 되겠습니다만, 외근요원과 내근요원에 따른 인건비 9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민의 생활만족에 따른 각종 소득, 소비 교육, 환경, 문화에 따른 설문지가 있어서 도민생활과 도민의식구조를 조사하는 행정자료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기본경비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4,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아래 경상사업비는 쭉 나옵니다만, 전부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주민등록 온라인망 회선료, 직 속기 관, 출장소, 읍·면·동 전산업무에 따른 회선사용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지방행정정보망 이용료, 이것은 전부 공공요금 성격으로서 회선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근거리 통신망 유지비는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 청내 컴퓨터에 따른 통신망 유지비가 2,288만 1,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1페이지는, 본청 주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예산회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전사결재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재정관리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등 해서 전산기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고, 다음에는 주전산기 장비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비, 이게 1차 사업, 2차 사업해서 3,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PC 유지비,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비,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장비 유지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정보 사랑방 장비 구입비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시범마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랑방을 마련을 해서 PC와 복합기, 컴퓨터책상과 의자를 배부를 해서 마을단위의 정보사랑방을 운영해 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도비사업으로서, 한 600명 정도를 2만원씩...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노인, 주부, 자영업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민간위탁비는 1일 두시간씩, 40시간 계상으로, 7만원씩, 민간인 100명 정도,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즉 GIS사업을, 우선 보조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14억 2,48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금년도에 시비까지 추가를 하면, 시비도 한 11억 800만원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국·도비부터 투입을 해서 GIS 사업을 한 후에 부족분을 시비에서 투입하고자, 우선 국·도비만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역시 국비지원입니다만, 주전산기 백업장비 구입비로 3,1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인터넷 민원처리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또 미들웨어라고 프로그램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2,000원,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자 결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 읍·면·동 주민정보 이용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2개소에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4페이지에, PC업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는, 직원들 컴퓨터의 바이러스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 수치계산프로그램으로서 2,500만원, 행정용 한글 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메일서버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재정관리 및 주전산기 장비보강, 중앙제어장치로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재정관리전산기는 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예산회계 업무에 따른 전산자료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백업장비 드라이버 구입, PC 바이러스 통합관리 서버구입, 공무원 PC 교체, LAN연결 장비 구입비, 네트워크용 노트북 구입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하드디스크 증설 등 해서 53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의 통신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경상사업비로서 팩스 현상기 6대를 8회에 걸쳐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712만 8,000원, 그 아래는 공공요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내전화 사용료, 초고속 통신망 시내·시외, 면 정보이용하는 인터넷전용 회선료와 재난재해상황실 데이터, 읍·면·동 오피스넷 사용료, 이것은 공공요금 성격의 사용료를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17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시외망 전화요금, 본청 교환대 60대에 따른 요금, 또 읍·면·동 무선통신요금, 송출 교환대 35대에 따른 요금과 DID 전화 사용료 85대, 일반전화기 읍·면·동 200대에 따른 공공요금을 계상하게 되었고, 그 아래는 장비유지비로서, 자동식전화교환기... 이것이 900만원, 구내 통신유지보수비가 600만원, 다중화장비 유지비가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는, 음성데이타통합망 구축으로서 5개소에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LAN회선이 부족한 도서관, 운동장, 과학장, 여객터미널, 여성회관에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파수공용무전기가 면에는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동에는 보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5대에 750만원, 팩스 교체가 110만원, 발신자 표시방식 전화기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교환대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시청에 자기 소재지를 밝히지 않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민원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청 교환대에 한 대 설치해서 발신지를 추적·확인하기 위한 전화기를 한 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실 냉방기 교체와 시-도청간 보안장비 교체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침으로서,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이어서 할까요?

읍·면·동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2,000만원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용료수입이 4억 8,500만원이 역시 감소됐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감소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안광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목에 공유재산의 임대료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까지 다 총괄된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동이 없고요, 다른 잡수입, 이충레포츠공원 테니스장, 농협건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변동이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봐도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고, 특히 대지 같은 경우에 필지로 표시하는 것은 이해하는 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니면 '평'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계약서는 몇 년에 한번씩 갱신합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점차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재산이라는 게 고정되어있는 게 아니고, 매각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연간 세입·세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것은 매년 오르는 추세로 나가야지,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임대재산수입에 대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인상이 됐어요?

네.

그것에 대한 내역 좀 알 수 있어요? 내용이 많지요?

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4억 8,500만원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소관의 사용료수입이 아니고, 타 과에 다 총괄된 세입이기 때문에, 제가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용료수입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보고할 때는 4억 8,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내용은 알아야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예. 우선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는 감소된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누락된 것은 사실 분석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필지로 계산한 것은, 저희가 계속 필지로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면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도, 사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수치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분석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됩니다만, 세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4억 8,500만원 감소 내역에 대해서 빨리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전진규 위원님.

예, 전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국유재산 임대료 대지 농경지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지금 원(圓) 곱하기 필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정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지 않은 것이지요?

정확하지 않은 것보다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다 다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계산이 안됩니다.

그럼 이게 평균을 낸 것입니까?

네. 평균을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만약에 필지별로 평방마다 한다면 내역이 100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가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국유재산 대지가 315필지였었는데 좀 줄었고, 농경지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1,235필지가 1,285필지로 늘었거든요? 이렇게 증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감이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토지매수를 해서 도로로 한 잡종지가 넘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잡종지 대상은 예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변동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복지회관 사용료가 작년에는 1회로 계산해서 100만원이 됐었는데...

10만원입니다.

3회로 늘었네요?

네.

다음에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 보면 700만원... 민원종합처리과는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최점화입니다. 그것은 건 별로 평균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평균치지요?

이것도 평균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2분의 1은 건교부로 보내고, 2분의 1은 우리가 갖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산출한 것은 지나간 연도의...

연도의 평균치를 봐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그런 수입이 될 거다.'라고 예상한 거지요?

예.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내년 이후에는 없어지는 것 아시지요? 2004도부터는...

2004년이지요.

2004년부터는 폐지가 되니까...

내년까지는 받아도 되지요.

내년까지는 되는데, 개발부담금 부과가 허가를 받아도 준공시점부터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1억 9,75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논리대로 말해도,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에 준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가면, 개발을 보류하고 면제를 받으려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과태료 문제인데, 계산이 누락이 된 건지...?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토지이용신청 과태료,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가 있는데, 안중출장소가 빠진 것은 왜 빠졌습니까? 토지이용신청 과태료 같은 경우 민원종합처리과하고 송탄출장소만 있고, 안중은 빠졌거든요? 안중출장소는 과태료가 발생을 안 하나요?

토지이용신청은 안중출장소에서는 업무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다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안중출장소에서도 8,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있었다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실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이고요, 12만원이거든요? 거기는 적으니까...

적으면 그냥 빼도 되는 건가요?

적으니까 십만원도 안 될 것 같고, 예상액이 기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니, 안 그래요. 지금 보니까,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 같은 것도 안중출장소에서 작년에는 12만원 곱하기 10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누락이 됐어요. 누락된 게 분명한데, 액수가 작기 때문에 뺏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뺏는데, 금액이 많으면 추경세울 때 또 추가로 잡습니다. 예산이 여럿 되면... 그런데 한 3만원, 2만원 이런 것은 잡기가 좀 그래서...

3만원, 2만원이 아니에요.

아니, 토지이용신청 해태과태료 같은 것은 본청이 10만원이거든요. 출장소 같은 데는 적으니까 그건 좀...

여기도 보면 10만원, 12만 5,000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토지이용신청 해태과태료 같은 것도...

알겠습니다. 추가로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도를 기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금액이 적다고 해서 누락시켰다가 추경에 또 세우고... 이런 편성은 다음부터 절대하지 마십시오.

예상액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 골격은 올라 왔어야지요. 국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10만원, 12만 5,000원 써놓고서, 적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우리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시에서는 몇 % 받습니까?

30% 받고 있습니다.

30%?

네.

본 위원은 현재 불필요한 국유재산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설도시국에서 조사해서 넘어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하고 협조관계를 잘 유지해서 불필요한 것을 찾아서 매각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주민들은 꼭 필요한 땅이고, 또 시에서는 불필요한데, 방치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몇 건 건의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신설되어버린다든지,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동지역이나 면지역에 가면 임야나 전답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전답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게 많단 말이에요. 또 떼어보니까 건설부 땅이에요. 그런 것은 용도폐지해서 팔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는 즉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지적하다시피... 그래서 올해는 건설과에서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올해 해요?

예. 지적을 많이 하셔서요.

매년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던데요?

올해는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면, 매각을 즉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많이 늘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사용료에 대해서 감된 요인은, 수영장이 총무국에 있다가 이번에 기획재정국으로 가는 바람에... 수영장 사용료가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 요인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쇄해서 올라올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오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주세요. 농협서정출장소 전기요금 420만원이 감됐는데, 왜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어디가요?

농협서정출장소 전기요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420만원 감됐어요. 116페이지인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도 기타 잡수입에서... 전기요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빠지는 바람에 잡수입 내역이 없어서 감이 된 것이지 서정출장소 전기요금은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운동장이 기획재정국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이라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12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청 의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요, 세출란에 경상적경비 134억 2,949만 9,000원으로 되어있지요?

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시면, 127페이지 부서운영기본경비 2,700만원, 일반수용비 550만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방위협의회 참석수당 150만원, 피복비 320만원 있는데, 끝에 보시면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8,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토탈 해보면, 1억 8,56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계수차이가 얼마냐면, 132억 4,387만 5,000원의 차액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계수는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데, 계수차이가 132억이 차이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사항설명에는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만 명시를 하고... 일반 표창제조, 우편물 발송비, 이런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내역하고 사항별 예산하고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항별설명이라 하더라도 ";뭐 외 기타 얼마해서 총 금액은 맞춰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건 사실 저희가 잘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책자는 보관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월요일까지 간지를 끼어 넣어 주세요. 책이 다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본다면, 계수차이가 100억 이상이 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공익근무라는 것은 군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인한테 왜 자체비에서 일반보상금 성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52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는 국비에서 왜 나갑니까? 이것도 국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는 사회과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국비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익요원은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총무과장님! 139페이지, 연금부담금이 3억 8,000만원 감소가 됐는데, 121페이지에 인건비는 36억 2,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이 감소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금부담금은 해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를 받아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연금부담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율이 해마다 틀립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연도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연금부담률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부담을 보면 대개 인상이 되는데, 이 비율이 줄었다는 말이지요?

예.

인건비는 늘고?

예.

그러니까 산출세액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부담을 고지를 하면 그쪽으로 나간다?

예. 연금관리공단에서 연말에 해마다 이렇게 통보를...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그러니까 고지가 되는 거지요?

부담비율이 오는 거지요.

부담비율이.

예.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퇴직수당이... 우리가 구조조정 되면서 계속 퇴직자가 늘었는데, 사실 지금은 퇴직자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퇴직자는 충담금으로 하니까 부담금하고는 관계없잖아요? 퇴직은 충담금으로 보충하면 되는 것이고...

인원에 의한 부담금이 되니까, 인원이 저희가 감소가 됐으니까... 줄은 이유는 그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각종 연금은 오히려 세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감소될 리가 없을 텐데요?

현원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고, 연금부담률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부담금이 줄을 리가 없을 텐데... 자료 좀 주십시오.

확인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출현금도 4억 7,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그 밑에 대여장학금...?

대여장학금은 해마다 학생수의 변동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고지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고지입니다. 지금 제가 쪽지를 받았는데, 부담률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하향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금부담에 대한 작년도 비율하고 금년도 비율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부터 질의 하십시오.

예, 서정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130페이지 2억 6,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130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타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요? 이건 직책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침이고...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임의로...

그럼, 그 위에 시책추진 600만원 같은 경우는요?

시책추진비 600만원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내리고는 못 합니다.

이건 보수성격입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수당이랄까요? 그런 것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저는..?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봉급체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당개념하고 비슷한 부분이 여기에 같이 플러스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기타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별도로 운영하지만, 직책급 보조, 직급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봉급에 직접 넣어서...

봉급에 직접...

수당식으로 보면 되네요?

예.

서정희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또 하니까, 그 문제는 좀 피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3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추진 인부임이 600만원인데, 46일 6회...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건설이 되거나 택지가 분양이 되면... 재작년부터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도록 위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업무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분양가격의 몇 %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분양 받는 분들이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납부를 하면 받아 가지고 도에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하면 불입비용에 따른...

납부액의 30%.

30%를 우리가 받는데, 그것을 징수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365일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납부 받을 때 인부를 한번 고용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징수가 잘 돼요?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징수가 됩니다.

100%요?

100%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분양공고할 때, 반드시 같이 공고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추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택지개발이 많이 되면 될수록 늘지요.

인원도 늘고요?

인원은 별로 늘 필요는 없습니다만... 금액이 늘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포상금이 있는데, 성과상여금...

예.

전년도에는 예산사항에 없었나요?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집행이 된 겁니다.

이것이 유인이 잘못됐는지, 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전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택사항은 아니지요?

예.

우리시에 공직자가 1,400명...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400명...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기업에서 따다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공조직에도 접목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의 운영이나 활용, 집행방법을 설명 듣고싶고요, 그리고 이게 한 1억 되는데, 1억 가지고 1,400명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을 줘서 더 성과를 올린다라고 보면 긍정적으로 좋은 방법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해서 반감을 사서 '오히려 시정 업무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은 예산이 섰고, 금년에도 시행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운영이나 활용,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이 아니고, 9억 8,000만원입니다. 9억 8,000만원인데, 행자부에 의해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직급별로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4급 공무원은 얼마까지, 5급 공무원은 얼마까지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대상자는 기능직 이상 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해당이 안되고, 정규직이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90%～95%까지 자율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인원의 90%까지 줄 것이냐, 95% 까지 줄 것이냐. 그런데 95%까지 줄 때는 상한선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는 대신 받는 사람들 상한선이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0% 줄 때는 상한선이 높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원을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 직급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대부분 자율에 맡기는데, 권고사항은 평소 근무평정 50% 내지 60%,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실적 40%,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직급별로 상위등급 20%, A등급 10%, B등급 20%, 나머지 40%, 안 주는 사람 5%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놓고 부서별로, 직급별로 평가를 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는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불만 없이 직원들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1,400명의 90%가 이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나눠 먹기식이다'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잘 활용이 되어서 '직원간의 위화감을 불러오지 않고도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다.'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방법인데... 하여튼 우리 평택시에서는 직원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 표창장 제조가 있습니다. 6,000원씩 1,500개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년에 1500명씩 표창을 주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1200명 정도 줬습니다.

1,200명이면 월 100명씩 주는 건데, 표창이 어떤 무슨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글쎄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줍니까? 행사마다...

예를 들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요... 사회단체에서 10명을 요구했다면, 우리가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배수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1순위, 2순위 순위를 정해서 받기 때문에...

표창장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좀 신중히 해 주시고, 13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시정유공자 표창부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시정유공자는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표창 나갈 때 주는 시상품입니다.

선거법에서 1만 5,000원 이상은 못 나가는데, 어떻게 3만원 짜리를 합니까?

제가 아까 사항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안 계셔서요.... 이게 사실 산출기초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아, 그래요?

시계 1만 5,000원, 목각 1만 5,000원, 이것을 합쳐서 3만원이라고 했는데, 따로따로입니다.

1만 5,000원씩 800명...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교육기관 보조금이요.

예.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도 보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퍼센티지 좀... 우선순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는 우선 신청을 받는데,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받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우선 판단을 합니다. 비율은, 사립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재단하고 공동부담을 해서 30대 30입니다. 공립은 50대 50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성으로 배제가 됐을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아니지요. 다음 연차에...

다음에 계속 밀려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못 받는 경우는 없고요?

예. 거의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 전학교가 다... 얘기가 들어가면 이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보다 학교에 요구를 해서, 학교에서 우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지원을 해준다' 하면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냐,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냐?' 그래서 타진이 되면,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느냐'를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전혀...

형평성... 명문화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교육청에 넘어가서...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직원체육행사에 3,000만원 있고, 공직자한마음대회에 8,000만원이 있는데, 같은 성 질의 것이 아닙니까?

체육대회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봄·가을 전직원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이고... 공직자한마음대회는 무봉산 수련원에 일단 위탁을 해서, 기수별로 몇 기를 나눠 가지고 직무교육 및...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편의시설 정자건립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특정된 것은 없지만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750만원씩 4개소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지원금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밖에 안 세워있나요? 지원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118쪽이요.

자원봉사대 개최 및 세미나가 1,000만원이 계상됐고요.

세미나 말고, 지원하는 돈이요. 자원봉사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1년에 얼마지요?

박위원님, 그것은 세입에 도비보조금 금액을 명시한 거니까요....

알고 있는데요, 평택시에서 자원봉사에 지원해주는 돈...?

4,000만원 됩니다.

4,000만원이에요?

일용인부하고 전부 쓸 수는 있는 돈이... 순수하게 자원봉사자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됩니다.

단체에 나가는 돈은 있습니까?

단체에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부, 남부, 서부에 자원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나요?

그쪽에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려면... 이를테면 '수지침을 놔준다.' 그러면 회원들이 월 만원씩이라도 자기 돈을 내서 몇 년씩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에 한계를 느껴서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 지역을 알아보셔서, 약간의 재료비가 드는 경우는... 전부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시는데,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지원금도 시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알아보셔서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셔야 자원봉사 하는데 힘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세미나를 하시겠다고 1,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재작년에 세미나 하는 것을 봤고 행사하는 것을 봤는데 금년에는 안 했지요?

예.

내년으로 행사를 세워놓으셨는데, 좀 진보적으로... 제가 굉장히 퇴보된 행사라고 느꼈거든요. 자원봉사는 앞으로 발전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믿고, 자원봉사의 의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쓰셔서, 이 행사에 돈이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유명한 교수님 모시고 사례발표도 한번 들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하루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알찬 행사의 세미나가 됐으면 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진보적으로 발전된, 업그레이드 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평택시 자원봉사에 대해서, 단체별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셔서, 약간의 지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성환 위원님.

1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5만원씩 매달 나가는데,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용도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각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가 몇 개 단체를 비교해봤습니다. 152페이지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는 1,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는 1,200만원, 새마을지회는 3,600만원 해서 액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읍·면·동위원회가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에는 170만원, 자유총연맹에는 60만원, 새마을 지도자회 120만원, 새마을부녀회 120만원, 이렇게 차등이 좀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정액보조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차등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지침예요?

행자부에서 이것은...

딱 그냥 '바르게...'는 170만원...

각 시·군 공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을 활성화해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네, 이정우 위원님.

147페이지 상단을 봐주십시오. 종합생활민원 안내책자 제작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될까요, 아니면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될까요?

순수한 민원이라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해야 되지만, 시정전반에 걸친 생활민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책자를 발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면 배부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민원과에 민원인이 오면 그때 하나씩 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것은 각 읍·면·동에 비치하는 안내책자지, 이것을 민원인들한테 주는 책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용...

공보실에서도 시정홍보라든가 안내책자가 무수히 나가는데, 여기서 굳이 또 이것을 해야 됩니까?

글쎄 저희...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나오는 시정홍보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나가는 시정홍보는 어떤 시에서 시책사업을 했다든지, 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시에 대한 홍보사항이 주가 되겠고... 지금 자치행정과는, 이게 사실 민원과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생활민원 또 여러 가지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의 체계가,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일처리가 된다하는 것을....

글쎄 그것이 민원과에서 나와야지, 자치행정과에서 나올 수 없지요.

이것을 해서 민원과에 주민들이 올 때 홍보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통별로 배분을 해서 주민 계도용으로... 홍보가 아니라 계도용으로...

그런 성질이라면 당연히 민원과에서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성질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서안 154쪽부터 16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의원님.

회계과 158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님! 안중읍사무소 신축,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라고 하셨지요?

예.

신축공사 설계비라고 했는데, 총 공사비가 750평 300만원씩 22억 5,000만원이지요?

예.

설계비는 요율을 어떻게 정했는데, 8,500만원이에요?

예산표 지침에 총 사업비의 3.8%를 따지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설계비까지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비까지요?

예. 3.8%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중읍사무소 관리계획승인이 언제...

이번에 했습니다.

아니 글쎄, 언제 의결 됐는지 아세요? 며칟날에 의결 됐습니까? 21일날 됐지요?

예, 지난 임시회 의 때.

그런데 예산서는 며칟날까지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쎄 며칟날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20일까지 올려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가 올라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안중읍사무소 신축을 하려면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미리 해놨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으면...

글쎄, 그랬으면 또 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계획승인이 통과가 되던지 안 되던지... 그리고 그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관리계획승인은 한 달 전에 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 국장님,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안을 미리하던가, 아니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던가 하셨어야지요.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몇 십 년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새주소관리시스템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1억 4,000만원씩 주고 일하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이것은 행자부 정책사업입니다.

아,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서안 167쪽부터 177쪽까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177페이지, 발신자표시방식 전화설치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발신자표시 전화를 꼭 놓아야 되는 겁니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이 상을 당해서 못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우선 구하겠습니다. 발신자표시방식 전화설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인을 가장해서 우리시에 폭언이나 불손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신추적기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걸어서, 무슨 민원 때문에 폭언을 했는지 몰라서... 일단 시청으로 들어오는 전화는 다 교환실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서 전화했는지 발신자를 알기 위해서 하나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1대예요?

예, 1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165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이 나오는데...

165페이지는 지났는데요. 167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정희 위원님, 다시 165쪽 총괄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진규 의원님.

1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중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있는데, 분실자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워 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3,000원이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역전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더니 5,000원을 달라고 해서 5,000원을 줬는데요. 지금 김광수씨가 확인해 보니까 5,000원이라고 해서.....

(과장님) 어디에 납부하는 거지요?

우리가 행정부에 내는 돈입니다.

이것은 분실자 뿐만 아니라 신규발급자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신규발급자는 예산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구의 3.15%, 분실은 3.8%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3,000원은 저희가 작성해서 행자부에 내면, 거기에서 일괄 제작돼서 내려옵니다. 납입비용입니다.

제작비용.

제작비용.

제작비용이 3,000원씩이에요? 5,000원이 아니고?

예.

받는 건 5,000원 받고...

그것은 바로바로 내주고...

5,000원 받아서 3,000원은 행정부에 갖다 주고... 2,000원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5,000원 받아서 3,000원은 행자부에 주고, 2,000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입과 세출은 별도로 따지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하면 벌금은 5,000원 받고...

그게 벌금이에요?

잊어버렸으니까 재발급하기 위한...

벌금이라는 말은 적합하지가 않고요.

과태료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받는 것이고, 우리가 행자부에 증에 대한 제작비를 주는 거지요.

그럼 5,000원 받아서 2,000원은 시에서 그냥 수입으로 잡고요?

세외수입이지요.

세외수입으로 잡고?

인건비 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예, 다음부터는...

국가에서 똑같이...

왜냐하면 세외수입에 그런 부분을 2,000원씩 계산하면, 별도로 나올 수 있는 항목 아닙니까?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오셨으면, 끝나고 전진규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다 됐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문 을 마치고, 끝으로 팽성읍을 비롯한 관할 동 소관 예산안은 질의 를 생략하고, 11일날 계수 조정할 때 함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작성해주신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