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국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으로 지방세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의 부진으로 금년도와 큰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34%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와 예산확보 노력에 힘입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금년보다 18.9%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역시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등으로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농업환경 급변에 대비한 농촌 활로 모색, 태풍피해 시설의 완벽한 복구사업의 마무리, 지역경제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과 청정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가, 그리고 계속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 마무리 등에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를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만 경상경비의 전면적 재검토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체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태풍피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사업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등 최대한 억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 및 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수요에 충당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최우선을 두는 합리적 재정 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태풍 피해의 완벽한 마무리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한 농촌소득기반 조성사업,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도 재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62억 5천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974억원 보다 29.8%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379억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803억원보다 31.9% 늘어났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는 총 110억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05억원보다 4.7%가 늘어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02년도 대비 11.3%가 늘어난 73억 5천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34억 7천만원, 세외수입이 235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810억원, 지방양여금 274억 4천만원, 재정보전금 36억 2천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78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513억 6천만원으로서 공무원 인건비 322억 5천만원, 김천시의회청사 신축비 13억 5천만원, 연금부담금 3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919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교육 및 문화비로 시립도서관 건립비 44억원,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비 8억 9천만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6억 7천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3억원, 실업팀 운영비 8억 2천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보건지소 운영비 11억 6천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7억 5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8억 1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 14억 6천만원, 덕곡매립장 체육공원 조성비 9억 5천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2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48억 5천만원, 환경사업소 위탁운영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로 장애수당 4억 1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 7천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5억원, 자활근로사업비 4억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비 102억 8천만원, 경로연금 23억 3천만원, 노인교통비 20억 4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3억 6천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억 5천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 경로당 건립비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농촌지역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4억 6천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37억 6천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구축 사업비 12억 6천만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억 7천만원과 국도 4호선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45억 3천만원, 평화시장∼황금성당간 도로개설비 7억 5천만원, 김천호텔∼한전간 도로 개설비 4억원, 직지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33억원, 마을회관 건립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919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 농수산개발비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억 3천만원, 농축산물 이미지 제고사업비 1억 5천만원, 정주권개발 사업비 24억 4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11억 4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8억 2천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23억 9천만원,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11억 8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6억 7천만원, 봉산 문화마을조성 사업비 24억 8천만원,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 10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31억 3천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4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개발비로 중소기업 이차보조금 1억 3천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1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1억 8천만원, 재래시장 환경사업비 6억 6천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4억 5천만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조림 및 육림 사업비 15억 3천만원, 산촌 종합개발 사업비 6억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8천만원, 하도 준설사업비 9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6억 5천만원, 소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 그리고 감천 금송제 정비 5억원, 직지사천 우안도로 개설 사업비 8억 5천만원, 재난·재해대책기금 2억 3천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289억 8천만원, 군도 정비사업비 57억 4천만원,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57억 8천만원, 지역현안도로 사업비 7억 5천만원, 구미시계 정비 사업비 5억원, 오지개발 사업비 29억 4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3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로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6천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11억 4천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4억 4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교통안전시설비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로 2억 5천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 2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수입이 의료보호 전입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3억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억 6천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비 1억 8천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하수관거 기채 이자보전 7천만원 등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청원경찰등의 인건비로 2억 4천만원, 경상적 경비가 9억 6천만원, 사업예산은 민간융자금 15억 9천만원등 52억 4천만원, 채무상환은 16억원, 예비비 및 기타로 2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억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6억 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6억 5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5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3억 7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7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2003년도 예산안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태풍 피해의 완벽한 마무리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농촌 소득기반 조성사업,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어온 시책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역 균형발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우리시의 성숙한 자치역량과 시민의 저력을 결집시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정식으로 신상발언 신청을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발언허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비로소 시의회 의장을 지내시고 현 도의원이신 김정기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여 겨우 발언허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현 김천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정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5일날 본 의원이 회의규칙 제43조2항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의제와 관련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허가를 얻고자 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의하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의장은 질의와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사 정리를 위해서 질의 종결과 토론 종결을 선포해야 하고 특히 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곧바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토론을 할 때에는 반대자부터 발언하게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5일날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심의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에게 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당연히 토론 종결 선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이란 회의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며 따라서 당일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고로 의사진행발언이 있느냐는 말씀은 잘못 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것인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회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국회법 제99조를 참고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 특히 의사계장님께서는 반드시 열람하실 것을 엄중히 경고 드립니다. 또 회의규칙 제81조와 자치법 75조에 의하면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의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자치법 제74조에서는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의장은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마이크와 속기 중단, 발언금지, 발언취소, 퇴장명령 등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5일 나기두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은 의제와 관련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에 대한 질타성 발언이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만이 발언이 가능하며 타위원회 소속 의원은 심사권과 표결권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발언코자 할 때는 본회의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번 더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품위는 의원 상호간에 존경하는 마음에서 유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발전하는 우리 김천시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예. (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일날 조금 전에 이순희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모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모독한 부분에 대한 관계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으면 지난번 속기가 되어있으니까 속기사한테 자료를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순희 의원을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하세요.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순희 의원님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김천시의회가 아까도 의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원장님한테 위원회가 틀리더라도 건넛방에 가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김천시의회입니다. 이것을 오늘 신상발언을 못했다 해서 전 김정기 의장을 한 사람을 불러서 현 의장은 어떻다, 법이 어떻다, 몇 조가 어떻다 하면 저는 법을 다는 모릅니다. 저도 우리 김천시의회에 법을 간단한 것은 알지만 자치법에 책자 그 많은 것을 여기서 발표하실 분들은 몇 조 몇 항을 따져서 나왔지만 여기에 계신 22명 의원님들이 아마 법을 안 보고 왔을 때는 몇 조 몇 항이 아니라 한 항도 아는 게 없지 싶습니다. 그것을 지나간 의원이 와서 여기에서 그 분을 거론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쉽게 말하면 좀 알아야 된다, 어떻다 하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우리 의원님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도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것이 신상발언으로 모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여기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제3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데리고 오니까, 오늘도 제가 좀 늦게 와서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서 왜 이런 것을 안 받아주나, 제3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의회 의장님한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간에 의장님한테 가서 신상발언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하면 의장인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조금 전에 이순희 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전 김정기 의장을 데리고 오니까 어떻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전부 나가고 해서 우리 의원들만 있으니까 여기에서 얼마든지 한 시간이 되든 두 시간이 되든 토론을 하지만 이 이후에는 지지고 볶더라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제발 제3자, 공무원을 거론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