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2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구상업무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2002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하도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구상업무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구상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도 시정여건과 방향과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 그리고 역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맨 아래 2002년도 재정규모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경까지 합해서 우리 논산시 재정규모가 2,3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해 온 주요업무는 시정기획ㆍ종합조정ㆍ통제기능 강화 등 11개 시책으로써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기획ㆍ종합조정ㆍ통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조정 및 통제기능강화를 통해서 혁신적인 사고와 균형감각을 갖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자세를 확립함으로써 시정의 일관성, 신뢰성, 통합성 확보를 위해서 7개 분야 161개 주요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분 심사분석 결과 21% 인 34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중에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목표관리제에 반영하는 한편 부진사례 및 개선방향의 전파로 환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과 성과극대화라는 목표관리제는 개인별로 연초에 설정한 목표를 수행 중에 있으며 평가의 30%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개인별 목표달성 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서 근무실적과 성과급 지급에 반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민 1천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6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전화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전반에 대한 알찬 내용들이 많아서 분석결과를 각 실ㆍ과ㆍ소에서 실ㆍ과ㆍ소에 전파해 갖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행정효율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11개 분야 94건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그래 해당 실ㆍ과에 이송한 결과 25건만이 활용가능한 시책이라고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 중 제휴신용카드 발급이라든가 시정홍보용 전광판 제작 등 9건에 대해서만 시행하거나 2003년도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ㆍ관리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단기적 그리고 미시적 하드웨어중심의 정책개발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정책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서 시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고와 발상을 전환하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폭넓게 접근함으로써 정책능력의 향상과 사회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정보지와 정책자료 등을 섭렵하고 또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검색은 물론 대학 연구소 등 각종 연구기관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행정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수준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시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4개팀 16명을 시책개발기획단을 구성해서 타 시ㆍ군의 우수시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사례가 25건이 수립됐습니다. 그래 활용한 시책은 7건으로 그 중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책으로는 시정연구팀 구성운영과 주민생활과 소관 인감담당자 일괄 보증가입 시책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지방화ㆍ세계화에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위상을 대외에 홍보하고 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 전남 보성과 경남 남해, 경북 상주 등 우리시의 규모와 비슷하거나 또는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사되지는 못한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호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치단체를 설정해서 자매결연이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중국 금주시 등에서 5회에 걸쳐서 44명이 우리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무원과 기업인 11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교류기반을 확대 모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외교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실익이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ㆍ학교류 협력증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8월 17일 우리 논산시와 건양대학교간 관ㆍ학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양대학교에서는 논산오거리 벽화사업과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건양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우리시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2학년도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논산시로 주민등록 옮기기 등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제가 나가서 강당에서 2회에 걸쳐서 직접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시로 학생들 중에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 34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우리시 문화관광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건양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관광분야 논문을 공모한 결과 13개 팀이 13건의 논문을 제출을 해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별도 발표회를 갖고 지난 12월 월례조회 때 6개팀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ㆍ학교류 협력증진을 위해서 건양대학교의 우수한 두뇌 인력을 활용해서 주민편익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양대학교 IT지원 사업으로써 산자부에서 책정된 창업사업 IT지원사업비 1억과 즉, 창업보육육성센터에 5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우리시의 각종 행사시 건양대학교에 의뢰해서 교류협력 증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19억 8,600만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등 또 경상비를 10%를 금년도 예산에 절감을 했고 절감된 예산을 계속사업 마무리와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사업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건전화를 위해서 219건의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부양정책의 일익을 담당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부예산 확보노력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자치단체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ㆍ국ㆍ소장을 반장으로 해서 특별대책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수차에 걸쳐서 방문했고 특히, 2003년도 사업계획 시기인 2월부터 해당부처 및 도를 53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국비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뫼공우회라든가 재경향우회라든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다각적인 방법도 전개를 했고 앞으로도 다방면의 채널을 활용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관리를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역정책 목표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고 또 미래예측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0억 이상 투자사업 12건에 대해서는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자체심사대상 10건 중 9건 적정추진, 한 건은 조건부 추진,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심사 대상입니다. 그래 2건은 모두 적정추진으로 결정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억 이상 투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ㆍ융자심사를 확행을 하고 또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투ㆍ융자심사결과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투자효과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그동안 처벌과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사업소와 읍ㆍ면ㆍ동 9개 부서에 대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언론에 지난 번에 발표도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검열을 실시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제출된 민원이 487건의 불편신고를 접수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19일에 있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실시해서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추진평가입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함께 엄정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실시로 시정의 균형발전 활동으로 상반기에는 은진면이 1위를 했었고 벌곡면이 2위, 강경이 3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4분기 평가를 거쳐서 우수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종무식때 시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변동에 적의대처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화에 따른 감사기능 재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에 따라 논산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접수된 사항은 그 다음 날까지 처리기간을 알려주는 등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해소 및 알권리를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35명의 재산등록대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재산등록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고 또 재산등록대상 공개재산 18명은 신고사항을 시보에 게재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 18명은 선출직으로 저희 시장님 거, 의원님 거 16분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현안과 사업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역할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충실히 할려고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사후관리 등 제반지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 직원 모두는 발벗고 나서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규제의 정비로 주민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과감히 정비를 하고 또 모든 행정규제를 등록 및 전산화해서 시민에게 공표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규제성 조례 4건을 발굴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80건의 행정규제를 전산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규제 전산화등록 자료 등을 연계해서 잔존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또 특히 시홈페이지라든가 시정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규제개혁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조치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법규운용 및 절차이행으로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자치법규 67건을 제ㆍ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는 지금 까지 29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행정의 적법성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법규운용 및 소송수행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향상을 위해서 각종 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정된 소송은 총 17건인데 그 중 승소가 또는 일부 승소가 1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82.4%라는 높은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쟁송원인이 쟁송원인을 소송붙기 이전에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시간과 소송비용 절감 등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업무처리과정에서 철저한 법규연찬을 하고 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소송을 할려면 사전에 와서 행정공무원과 많은 다툼이 있고 얘기가 있는데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되도록이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각종 불이익 처분시는 외부 민간인 청문주재자로 선정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확행하도록 하고 또 주민과 관련되는 법규 및 계획은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각종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통계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임을 인식해서 통계조사의 정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2001년도 통계조사 결과를 연보로 발간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페이지 2003년도 시정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민선3기 시정의 2차년도지만 예산상으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정부출범과 함께 보다 성숙되고 세련된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가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주창하고 있는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건설의 원년으로 삼아서 보다 차원높은 시정의 전개와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총결집해서 차원높은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우리 국내의 유수한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소비성향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봐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고 또 신정부의 새로운 개혁시도라든가 미국의 대이라크전 문제또 빈 라덴의 생존에 따른 테러위협, 국내경제가 자칫 불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시 자체로 볼 때는 지방세 수입은 물론 의존수입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지를 않으면 각종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6억이나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해 주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복지사업비의 증가와 또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에 주민욕구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재정수요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2003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운영을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전시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 주민숙원사업 및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익사업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영기준에 의한 중장기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및 미래를 대비한 디지털정보사업에 투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 계속사업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고 시에서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되도록이면은 신규사업을 늘리는 거 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시정의 기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정책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확인하고 또 평가하고 환류로 이어지는 시정조정의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직원들은 상당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기획 및 종합조정ㆍ통제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또 참신한 정책개발을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투명하고 건전한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과 의회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해서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1페이지 2003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실에서 추진할 역점과제는 시정기획ㆍ종합조정ㆍ통제기능 및 11개 시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획실은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한 업무중에서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보면 금년도의 시정기획ㆍ종합조정ㆍ통제기능도 내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33페이지 목표관리제 시행관계라든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관계도 시민의 시정시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를 해서 금년도보다도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정책개발ㆍ제안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는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개발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화ㆍ세계화의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위상을 대외에 홍보하고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정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세계화에 대비해서 국가 외교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도 건양대학교와의 관ㆍ학교류협력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관계도 금년도와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발전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채 잔고가 저희들이 이자를 합해서 322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95억밖에 안됩니다. 옛날에 300억 정도가 채무부담으로 해서 논산시 97년도에 채무부담 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한다 하더라도 논산시의 지방채가 322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5억 정도의 상환금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율이 비싼 지방채라든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지방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전체를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은 아직 시기가 10년 내지 15년 정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건전지방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유지를 하고 연차별로 상환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상환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정부예산 확보노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5회인가요, 시장님하고 정부 각 부처를 안 다닌 곳이 없이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닌 결과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도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실ㆍ과ㆍ소장님을 대표해서 각 반별로 또 추진하고 또 저희 힘이 부족하면은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을 하고 또 놀뫼공우회라든가 우리 논산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공략을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책정되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섯 분인가 됩니다. 그 분들을 작년에는 우선 몇 번씩 만나서 안면 정도만 이렇게 익혔는데 금년도 가서 계속적으로 또 인제 활동하다보면 좀 굉장히 친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국ㆍ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중기재정관리를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금 12월말 현재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을 세워 갖고 확정을 졌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11월중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 도에서 부분감사가 6명이 나와서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를 감사를 해 본 결과 논산시가 상당히 모든 면에서 잘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천안에서 감사공무원 연찬회때도 우리 논산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계약관계는 논산시 가서 한번 각 시ㆍ군에, 가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 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추진이 되도록 하고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정보화에 따른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이 사항도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통계도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관계도 이게 연중 되풀이는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0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특수시책은 4건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연구팀 구성ㆍ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던 시책개발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시책개발단을 구성을 해서 봄쯤 되면은 5개반 내지 6개반을 편성해서 한 반에 4∼5명씩 해서 각 시ㆍ군을 돌아다니면서 시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 오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고자 해서 시정연구팀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한 관심과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와 개선방안들을 연구하는 논문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우수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낭여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책개발 우수논문을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팀이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해외연수기회를 주는 등 연구하는 분위기를 좀 높일려고 그러고 인센티브를 줄려고 합니다. 그래 그동안 추진한 시책개발기획단은 포상 등 유인책이 적어서 직원들의 노력 및 참여도가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실무중심의 지식축적 및 공유의 계기가 마련돼서 시정발전에 획기적인 전개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시정연구팀을 자체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현장 체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현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를 하고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읍ㆍ면ㆍ동 주민, 학생들에게 우리시의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견학을 시켜서 논산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변모되는 생활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가는 곳은 견학대상을 저희들이 잡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 위생매립장이라든가 또 백제군사박물관이라든가 양지농공단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또 기능대학 공사하는 데, 지방산업단지 해서 우리 논산시 지역의 발전상과 또는 이런 시설들을 봄으로써 또 쓰레기라든가 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몸소 보고 느낄 수 있게 거기에서 나오는 폐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느낄 수 있게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안내를 하고 시정을 홍보하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타 시ㆍ군 교환방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1회 정도해서 4회 정도로 해서 다른 시를 이렇게 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은 행정인사 교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한 곳에서 10년, 20년 있다 보니까 다른 시ㆍ군의 사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버스 한 대를 갖고 거기에 한 40명 정도를 각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지정을 해 갖고 다른 시ㆍ군의 우수사례라든가 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 특히, 환경시설이라든가 문화ㆍ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눈으로 보고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한번 연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소송사례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지가의 상승에 따라서 70∼80년대는 지역개발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제기한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수행한 소송 및 유사한 사례를 지금은 홀타지에 그냥 묶어놨기 때문에 찾을려면은 뭐 서고가서 찾고 또 우리 캐비넷 뒤져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 사항을 인터넷 자료에다 축적을 시켜서, 전산화 시켜서 클릭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인제 법무부라든가 다른 법원이라든가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찾고 있지만서도 우리시 자체에서 벌어졌던 각종 소송사항을 전산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의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특별히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이면서 시의회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호 유대관계를 비롯해서 시정이 올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시장님이 시정을 이끄시는데 적극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서 2003년도에도 좋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모든 직원들은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업무보고를 장시간, 긴시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듣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지금 2002년도 하고 2003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거 같거든요, 중요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어떤 중요시책이나 역점사업에 특별히 변화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논산의 변모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백제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여러 가지 논산의 모습들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 학생들을 그곳을 견학을 시킬 때 좀더 우리시에서 좀더 학생들을 그곳에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학생들이 느낀 점을 우리 시정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제출하게 한다면은 보고 느낀 점을, 또 우리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고 또 시정에 이렇게 참고로써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변화한 사항은 2002년도는 6.13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재정투자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확정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공약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 특히 국ㆍ도비 확보노력에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책발굴을 위해서 2002년도에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만 2003년도는 적극적으로 인제 각 시ㆍ군을 직접 가서 본다든가 또는 직원들로 하여금 공모를 해서 받는다든가 또는 대학교 학생들을 활용해서 논문을 받아 봐서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죽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인제 학생들을 해서 친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을 돌아보면서 문화시설까지 같이 볼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한 해당 실ㆍ과ㆍ소가 매일 나가서 그걸 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같은 경우는 문화해설사를 최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 기획실 직원이 자료를 받아 갖고 상세하게 숙지를 하고 또 때로는 그 현장의 현장소장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왜 우리가 여기 와서 방문해서 무엇을 듣는가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사후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한번은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방화ㆍ세계화 뭐 중국 5회 44명, 또 1회 11명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교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까지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또 우리 사업이 거기 가서 유치하고 있나 또 앞으로 뭐 계획은 미국, 호주, 일본 뭐 이렇게 중국, 사방으로 예정을 잡아 놨는데 과연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대책이 있는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ㆍ국장님과 소장님을 축으로 해서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물론 거기 국회의원, 도의원 뭐 시의원간에 유대를 공고히 한다고 했는데요, 공조체제를 이룬다고 했는데. 앞으로 거기 중앙부처하고 연관있는 우리 시의원들과도 깊은 상의를 해서 같이 동반해서 뭐 중앙부처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저희 인제 시의 국제교류관계때문에 저희시 보다도 중국쪽에서 우리시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랑방시라든가 금주시라든가 또 한 시를 느닷없이 저기하게 잊어버렸는데요. 3∼4개 곳에서 논산시에 와서 자매결연을 맺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그간의 자무쓰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현재의 경제교류라든가 이런 걸 하기는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경제인들하고 금주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금주시에 직접 가서 무역상담도 하고 또 그쪽 바이어들이 얘기를 하고 또 그쪽 사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장까지 직접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고 상담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서는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형태로써는 그분들이 우리 업체를 지금 와서 몇 번 와서 우리시를 얘기를 않고 빙그레라든가 또는 길산정밀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개별적으로 한 3∼4명씩 와서 이렇게 다녀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이 이렇게 맺어졌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고 또 금주시에서 우리 논산시 일행을 금주시 개발부가 있더라고요. 그 개발부를 전부 보여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빙그레에서 거기에 투자를 할려고 이 빙그레 논산공장에서 본사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항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중국과 우리시가 본격적인 교류는 또 투자유치라든가 또는 기업체의 본격적인 교류는 되지 않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화ㆍ세계화된다고 그래 갖고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캐나다하고도 교류협력을 맺기 위해서 각 방면에 작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인제 중국쪽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또 총영사관 쪽에도 우리 논산시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또 호주쪽에서 또 논산출신 한 분이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 구마모토현에 나가 계신 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방면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이런 시들과 같이 우리시에 맞는 사항, 우리시와 밸런스가 거의 엇비슷하고 우리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시에서 수입과 인제 우리시에서 수입해 갈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되는 시, 그런 나라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까지 중국하고 해 본 결과 중국하고는 저희 물건을 여기서 그 사람들은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라 팔려고만 하고 투자만 유치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캐나다, 미국같은 선진국하고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 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예산 확보관계는 참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시장님께서도 조회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회의때 하는데 간부들만 지금 현재 움직여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행자부라든가 또는 개별적으로 정부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아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지난 번에 행자부 차관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갑게 하고 잘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정부예산 확보할 때는 시의원님하고도 적극적 긴밀히 협조해서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가시고 그러면은 더 내년에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좋은 획기적인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해 주신다면.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2번하고는 법규운용 및 소송수행 능력의 배양 그 밑에 보면 최신 법률 제정, 개정이죠. 내용에 대한 판례정보 수집 수시 전파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보면은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총 31건 신규가 14건, 이월이 17건 중 종결이 17건, 승소 10건, 일부승소 4건, 패소 2건, 조정 1건, 계류 중인 것이 14건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조정도 이왕이면 좋고 그런데 이 패소 2건이 왜 패소를 했는지 또 패소되도록까지 어찌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또 제기한 자가 누구고, 또 원고와 피고가 누군지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패소 2건은요. 이게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적면 신풍리 175-5번지 답 1,159㎡ 토지에 관해서 국가는 피고 이광풍에게 60년, 이게 뭐냐면요. 부적면에 사는 이광풍씨가 상환완료를 했거든요, 상환완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저기를 가져 갔어야 되거든요, 명의를 해 갖고 가야는데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조사를 해 갖고 이게 국가재산인줄 알고 우리시에서 논산시 땅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환완료했다는 그런 사항을 증빙을 제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완료한 땅을 그 사람이 등기를 해야는데 안 했거든요. 안하니까 논산시에서 그걸 잡아 버렸어요. 잡으니까 그 증빙서류를 해 갖고서나 71년 10월 10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절차가 안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저기다 해 갖고 논산시가 패소해서 군유재산을 내준 결과가 되죠. 남의 땅을 그러니까 잡아들인 거죠,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성동면 개척리 금강하천 유역에서 관광을 위한 모터보트 이용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무동력 대여불복죄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할 때 젓갈축제할 때 보면 배같은 거 이런 거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인제 모터보트를 놓고 거기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논산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논산시와 충청남도에서는 수질오염이 되고 하천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운항구역이 인제 성동면하고 강경 그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운항구역이 협소해서 안전성에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고, 그러니까 금강을 이용해서 모터보트 스포츠를 즐길려고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낸 사항인데 그걸 반려를 했어요. 그건 그런 이유로 해서 이건 도저히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는 이걸 해 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소송해 갖고 김용권씨라고요 승소를 했어요. 그래 갖고 지금 거기 젓갈축제할 때 보니까 이렇게 뭐 오리 모터보트 있잖아요, 그걸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2건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 첫번 것은 여기서 눈 밝게 밝혀내지 않아 가지고 인제 패소한 거네 결국. 그렇죠, 시에서. 미리 밝혀내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거라고 찾아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논산시 군유재산으로, 시유재산으로 잡기 이전에 제대로 저기를 했었으면은 조사를 했었으면 패소할 사항이 아닌데 그 사람이 넘겨줬어야 하는데 안 잡았을 텐데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 성동 건은 뭐 필요 이외로 많이 보호할려고 그랬는데 보호가 안되고 법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돼 버렸군요.

예.

그래 2건을 뭐 제가 세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더 좀 세밀하게 연구를 했으면 이런 일이 패소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이 패소하는 일이 최소한은 없어야죠, 조정정도는 가능하지만.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위에 보면은 법규운용을 위해서 소송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건들은 제가 봐서는 뭔가 연구를 덜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추가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분배농지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항간에 보면은 사실 농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있다가 창씨명, 즉 관계로 돼 가지고 시로나 국가로 권리귀속 등기를 잘못해 가지고 시로 원망과 소송수행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읍ㆍ면이 지금 충청북도로 서류가 이관됐죠? 상환대장이나 상환완료대장이.

충청북도요?

예, 지금 충청북도로 그게 전부 말썽 생기고 그래서 각 시ㆍ군, 읍ㆍ면의 상환대장하고 상환완료대장을 충청북도로 한 3년전에 이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면민들이나 농민들이 시에서 현재 경작을 하고 있고 상환완료하고 등기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뭐 수십년 방치된 거예요, 지금 인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시청으로 와서 아, 이거 우리가 상환해 주고 좀 수십년간을 대대 우리 할아버지가 짓던 것을 아들이, 또 손자가 짓고 있는데 안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방치로 됐다가 이런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에 상환완료라는 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절대적인 불가항력이에요, 재판에서도 이기고 하는 사항이 아닌데. 그런 걸 좀 발췌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농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게 그리고 이게 1건당 소송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소송수행 담당관들이 있죠? 변호사 세우는 건 아니죠?

저희들 고문변호사를요. 논산시에서 계약을 해 갖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요. 이거 우리가 판단해 보면은 지금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시에서 그런 전문가들 관계 실ㆍ과장들 해 가지고 사실 조사해 보면은 막대한 변호사 비용도 안들고 할 수 있는 것을 꼭 일반 시에서나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소송을 해야 그 결과가 나타날 적에 소유권으로 돌려주는 행위인데 물론 시에서도 이것이 확실한 건 없지만 담당 고문변호사도 시에 있는데 그걸 상의해서 실제로 법률검토 해 보면은 재판까지 해서 이 소송비용을 시에서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을 주로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예산도 줄이고 좀 조정하는 방법으로 뭐 딴 것만 무슨 조례를 만들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어떻게 해서 의원들해 가지고 사실 하게 되고 고문변호사 입회하면은 이런 것은 시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상급기관의 감사를 연간 몇 번이나 받습니까?

횟수는 지금 대략 통계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대략!

대략 한 달에 두 세번 정도 옵니다. 감사원서 오고 총리실서 오고 행자부에서 오고 그런데 주로 감사원에서 많이 옵니다.

감사원에서 오는데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그 감사를 받은 사항을 최소한 논산시의원은 알아야 하는데 감사를 받고 갔다는 것만 알지 감사를 뭐가 지적사항이 됐는지 뭐가 시정을 요구하게 됐는지 그걸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감사받은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 건지요?

저희들이 인제 종합감사하고 그런 사항들은 인제 그 결과가 최종 마무리되면요. 인터넷에 올려 갖고 그걸 다 볼 수 있고요. 또 이 부분감사 이렇게 왔다갔다는 사항들은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감사를 왔다 가면은 3∼4개월 정도 지나야 인제 그것이 최종확정이 되거든요. 그런 결과를 요구하시면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지 소위 의원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받고 갔는데 뭐가 지적사항이며 지적사항이 됐으면은 우리 의원들과 협력해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게 같이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점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업무소양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 그런 보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논산시가 행정의 참 모범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규제를 너무 잘해 가지고 법과 규정을 안되는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지적이 안됐어요. 그래서 행정을 잘 했다는 거예요. 내놓기는 좋고 위에서 감사를 하기는 좋은데 예를 들면 부적에 그런 건이 있습니다. 20년전에 새마을회관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 그 옆에다 변소를 조그마하게 달아냈어요. 그래 20년 전에 진 것이 등기가 안됐어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안 올라 있어요. 그래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 변소진 건 또 딴 필지예요, 변소까지 옆에 진 것이. 이걸 부셔야 이걸 해 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랐어야지 이걸 부셔야 해 준다 이런 일이 있고. 공장을 설치하는데 농지전용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은 담을 쳐라 이거예요. 담을 쳐야 그걸 해 준다! 그 농지전용 받아 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딴 농지를 불법형질변경을 했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위반이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건축조치를 할 수 있고 어째서 그 놈은 되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논산시가 행정을 잘 하면서도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래 이런 직무교육은 규정이나 법규를 민원인에게 주민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지간하면 안되는 쪽으로 해서 잘한다 소리를 들었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일반 소양교육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제개혁쪽에서 이제 소양교육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저희들 공무원들은 법과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에 규제하지 않도록 돼 있는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인제 법무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한번 교육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위법이 아니면 주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거기에도 엉뚱한 규정을 자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못하게 만든다! 이건 말이 안된다 얘기예요. 주민복지행정이 아니다 얘기예요. 규정이 약간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개인이나 논산시에 유리하다고 할 적에는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사항은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 와 갖고 지금 조영건 농지계장인가요. 그 양반이 지금 징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농지전용을 받아 갖고 인제 한 필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 갖고서는 자기 부인이나 사촌 동생 이름으로 옆으로 또 받았어요. 받아 갖고 인제 나중에 합필을 하고 또 창고진다고 이렇게 받아서 밭 한 구퉁이를 이렇게 해 갖고 받았는데 가 보니까 전체를 마당으로 다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에 인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저것 해 가서 징계를 이것해서 징계위원회에 지금 저희들이 회부를 했어요, 했는데 감사원서 왔는데. 지금 담을 치라고 하는 사항은 법에는 제가 판단할 때도 담 치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제 자꾸 공무원들이 매일 가갖고 그 사항을 갖다가 단속을 못하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인제 진짜 적발되고 그러다보니까 징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계 받기전에 고발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불법형질변경을.

그런데 인간적으로요. 시민들을 막 우리 시장님은 그 사람들도 위법한 사람도 시민, 잘하는 사람도 시민인데 시민을 무조건 공무원들이 고발만 해서 되느냐 그러거든요. 지도하라고 그러세요. 지도하라고 그러는데 말로 가서 지도해 보면 매일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2쪽을 봐 주시죠. 문화예술회관 주변정비해서 지금 까지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담장철거 및 주차장 완료, 주 진입로 분수대 설치완료, 야외 소공연장 설치완료, 산책로 및 파고라 등 휴식공간 조성완료, 수목식재, 수목 등 완료. 현재 공정률이 90%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목식재관계가 수종이 메타세콰이아가 그게 외국수종인가요? 메타세콰이아예요, 뭐예요 그게? 지금 그 나무를 잘못 심어놔 가지고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이 어째 논산문화예술회관 앞에 외국나무 식재를 했느냐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수종을 좀 변경하실 수는 없는지 그리고 앞에 보면은 아까 여러 가지 시야가 여러 가지 확보가 돼서 잘 돼 있는데 백제주유소가 앞에 있습니다, 백제주유소. 백제주유소를 장기적인 면에서는 시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 두 가지만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면부위에 식재된 수종 메타세콰이아는 삼각형의 형태로 해서 좁고 높게 올라가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큰 건물의 진입부위에 식재되는 일반적인 수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조경 전문교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의뢰한 바 그 수종이 적절할 것이다는 그런 설계도가 나와 가지고 지금 그대로 식재가 됐는데 저희도 그 수종을 납품 받으면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모든 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나무가 들어오고 또 건물을 가리다 보니까 이것이 적절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다시 설계자를 불러 가지고 의견을 들어본 바 지금 건물이 최신건물이 아니고 또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모양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뒤떨어진 건물로 자기들이 판단한다,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컴플러치 하면서 문화공간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 이번 조경의 모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심어진 메타세콰이아를 앞면을 이렇게 가리는 형태로 심어나가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옳게 판단돼서 한 거기 때문에 주요 이벤트로 그걸 넣은 것이니까 다만, 수종에 대해서는 조금 수종을 몇 개는 교체를 해 가지고 수형이 좁은 걸로 심어나가면은 한 1∼2년 뒤에는 그 모양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걸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지금 우선 존치하고 있고 그것을 거기다 소나무나 이런 걸 심는 것은 그 사람들 의견은 불가하다고 그래서 우선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체적인 미에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할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완료하고 명년도에 그 활착되는 과정을 보고서 만약 그래도 안된다면은 하자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전하고 딴 수종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주유소와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있는 부지 거의 시설녹지로 많이 묶여 있고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소유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주유소를 포함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사항이고 다만, 백제주유소는 그 도로를 보시면은 아직 확장이 안 끝났습니다. 도로가 확장될 때 주유기가 설치된 데까지 도로가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 자연스럽게 그것은 이전이 될 걸로 생각했고 나머지 그것이 확장되고 나머지 땅이 있다면은 소유자와 협의해서 저희도 그걸 우선적으로 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래 위원입니다. 강경젓갈축제를 성공적 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반성할 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하튼 행사중 황산 마라톤대회하고 우리가 뗏목 타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귀중한 인명피해를 낸 일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관광객이 47만명이 그 행사기간 중 다녀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관광객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1,200명뿐이 안돼요. 이 내용에 보다시피 1,200명중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강경맛깔젓축제를 홍보하고 우리가 관광수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늘리기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명피해를 낸 종목을 어떻게 보완하셔서 2003년도에 행사를 진행할 것이며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유치전략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도 양촌지역에 있어서 시지정유원지에 속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시지정유원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지정유원지에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료나 아니면 입장료라고 그래서 전체 수입이 6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주 뭐 가야곡, 양촌, 벌곡 전체에서 680만원 중에서 시수입이 272만원입니다. 272만원이고 마을수입이 408만원인데 사실상 마을수입도 우리가 계약된 마을수입도 이 입장료 수입으로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리세 받아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고 계약을 맺을려고 하는 거지 이게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입장료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 유원지에 오시는 사람들하고 말썽이 많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것이 직접 어느 마을은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은 사실은 임대료 주는 데도 많습니다. 부녀회나 노인회나 아니면은 개인한테 임대를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개인한테 임대를 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계약할 때 이것은 방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272뿐이 안되는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청결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만 판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를 없애라는 말씀인가요?

예.

예, 문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뗏목타기는 그 금강을 넓은 금강을 배경을 해서 거기를 유람선을 띄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황포돛대를 거기다 재연할려고 한 것이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사가 안되고 그 우리가 교수나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볼 때 강하고 어우러진 행사가 돼야만이 이게 논산 강경의 그런 주요한 옥녀봉이나 금강과 같이 어우러져야 행사의 효과가 크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그러면 옛날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강을 도강하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떠냐하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다가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그 대흥천 논산천에서 흐르는 지류, 거기에다가 줄을 매고서 건너가는 방법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여론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하냐 안하냐 하다가 저희가 인제 그걸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럼 실ㆍ과별로 배정을 해서 하자고 강하고 관련된 건설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장소가 조금 변경되면서 그 지역이 강이 생각보다 많이 강변에서 가까운 지역도 깊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내재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 또 미리 그런 위험을 여러 경험에 의해서 감지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기획부서에서 저희가 인제 전체적인 기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처 못했다는 반성과 또 그 사고가 난데 대해서는 책임을 정말로 통감하고 저희도 똑같은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그런 지금 까지 대대적인 축제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면서도 한번 마음놓고 같이 자리를 못해 볼 정도로 술자리 한번 못해 볼 정도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이 그 뒤로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은 전체 축제에 대한 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해서 거기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최대한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계획을 했다는 거, 또한 마라톤도 그것을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마라톤협회에서 논산협회에서 후반기에 우리 계획이 수립된 뒤에 여러 번 그 사람들이 희망을 호소해 오고 또 시장님이 그걸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을 해서 추가로다가 지적과로 그걸 분담을 맡겼는데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나 후송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참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모든 것이 합의가 끝나고 법원에서도 처벌사항이 끝나서 그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됐던 과장도 다시 출근하게 돼서 인제 한시름을 놓고 있습니다만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뗏목은 그 사고시점에서 취소가 되고 앞으로도 그 행사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한은 시행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마라톤도 지금 우리가 우리 행사를 필두로 해서 대전지역에서 2건이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 그걸 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백배 사죄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행사에 있어서 안전성을 더 제고하고 보험도 좀더 고단위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유원지관련 사항은 앞으로 관리가 저희가 되든지 타과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도 유원지는 앞으로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하는 거 보다는 유원지를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지역에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그 하천에 대한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어지르고 오염시키고 하는 문제를 시에서 손을 떼면은 그것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그것을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절대로 아니고 다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산수좋은 곳이 있으니 지역주민을 비롯해서 여름, 상춘객들이 와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운영했습니다. 입장료 문제는 다만 지역주민들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받기를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리세는 물론 시에서 터치를 않습니다. 어느 범위내에서 상의가 되면은 우리가 관여않고 자체적으로 해서 그걸 수입을 하고 있는데 입장료 문제는 지금 그 양촌, 벌곡 운영하는 운영팀하고 한번 모임을 가져 가지고 심층적으로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폐지하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관리를 그 단체한테 마을로 우리가 완전히 손을 떼고 유원지로써, 손을 떼고 어느 정도 시설만 해 주고 인계하는 방안, 입장료를 폐지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위원님의 뜻을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