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2년 11월 2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청취도록 회부되었으며, 2002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2002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구상업무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농정과, 복지여성과)

농정과장 박천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3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2002년도 종합평가의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02년 주요 사업 추진사항은 총 20개 사업중 1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 1만평방미터 미만의 농업인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모ㆍ부자 농업인으로써 인문계 고등학교의 재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저희가 예산확보를 2,100명해서 13억 8,18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은 512명에 3억 402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실업ㆍ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줄 계획으로 됐습니다마는 법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고 나머지 10억 7,590만 6천원은 3회추경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출산기준일 90일 전후기간 중 농가도우미 30일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지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연 1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시 1일 8시간 기준해서 2만 1,600원, 총 64만 8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는 총 20명, 1,296만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은 13명에 762만 2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출생이 적어서 13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농어촌진흥 출연기금 조성운영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목표는 20억입니다. 도기금이 10억, 시출연금이 10억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연리 3.5%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농어촌 진흥기금 10억을 출연시 도에서 저희 10억과 도비를 보태서 20억을 우리시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가 10억인데 2002년도 확보사업비는 4억입니다. 도 2억, 시 출연액 2억으로 해서 2001년도에 융자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16명에 4억 1,640만원과 2002년도 신청자를 확정해서 6월 7일날 확정해서 24명에 대해서 4억 8,750만원으로써 총 융자지원대상자 결정은 40명에 9억 39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진흥출연기금 미융자 잔액은 2003년도 내년도에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같이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용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실제 벼재배 경작농가에 대해서 0.1㏊에서 1㏊까지 1만 5,500원에서 15만 5,500원입니다. 친환경비료를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은 지원농가수 1,376호에 14억 8,018만 7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비료에서 30만 731포대를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WTO의 농업 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로써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11월말까지 12,637호를 해서 예상사업비는 55억 2,721만 4천원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 및 탈락자를 전부다 열람을 해서 금년도 12월달에 곧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농가별로 계좌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농기계공급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경운기 경광등 설치로 해서 2,634대, 벼일관육묘파종기 20대, 보행형 관리기 117대, 계량곳간 설치 15대, 목재파쇄기 1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행형 관리기 270대 4억 7,250만원을 11월 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금년 3회 마지막 추경에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면은 금년도에 집행을 완료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특수시책 두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농산물생산자 조직 수출지원입니다. 3/4분기까지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4,831만 9천원을 지원했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지원으로 해서 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총예산 1억 8,048만원을 집행해서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 영농법인에게 품목별로 차등 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논산시장 추천 농특산물 지정입니다. 이것은 논산시장 특산물해서 현재까지 지정된 게 총 27 품목입니다. 당초에 13개 품목 11개 업체로 했다가 또 하반기에 추가 지정해서 14개 품목 8개 업체로 해서 추가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시책구상 보고입니다. 2003년도 주요시책 총 20건으로 중점시책과 특수시책은 상세히 보고드리고 기타시책은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과 틀린 것이 내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전체로 해서 줍니다. 그 시의 동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금년도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모ㆍ부자 가정만 줬는데 내년도는 다 줄 계획입니다. 총 지원사업 규모는 1,385명에 10억 4,958만원입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조회해서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40세 미만자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대상자,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35세 미만자로써 농업계, 영농, 타 산업종사자입니다. 저희가 육성지원자금 신청규모는 43명에 1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3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3월까지 자금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3월서부터 12월중에 자금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농사 종사 90일, 농지 1천평방미터이상 연 1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시인데 저희가 사업을 20명을 확정해서 1,296만원에 대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접수해서 시책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인 주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 원예, 특작 분야 법인 및 개별농가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지원예산은 10명에 8천만원입니다. 지원한도는 법인은 300∼1,300만원 범위내이고 개별농가는 200∼700만원 범위내입니다. 내년 1월중에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2월중에 접수를 받아서 5월중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지도로 내실있는 단체로 전환코자 함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총 2,450명에 대해서 2,450만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은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린 점은 저희가 먼저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틀린 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지원이 거기는 1,500만원인데 1,100만원, 도대회가 500만원인데 300만원, 시대회가 1천만원인데 800만원, 농민회 지원이 150만원인데 100만원, 시대회는 300만원 맞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은 200만원만 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섰고 저희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편성이 덜 됐습니다. 앞으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선진지 해외연수입니다. 이것도 연수인원 25명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 정도해서 시비를 3천만원으로 농업경영인 선진지 해외연수 체험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는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도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농어촌진흥출연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으로 고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시설비를 저리로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목표는 20억, 도기금이 10억, 시 출연금이 10억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는 도 2억, 저희 시 출연금이 2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 기 사업추진는 10억을 갖고 1인당 한도가 5천만원 이내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 내지 3년 균등상환으로써 내년 4월에 계획을 시달해서 신청자를 접수해서 사업성 검토 및 신용확인을 5월달에 해서 농정심의위원회를 5월달에 개최해서 5월말까지 신청자 추천 및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취득농지 자경조사에 의거해서 미실행농지 처분명령 및 강제이행을 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60일간 조사를 해서 그 조사내용에 따라서 청문회를 개최한 다음에 처분 대상농지를 결정하는 등 법집행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농지 불법전용예방입니다. 농지의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서 정기단속, 수시단속, 합동단속 및 예찰활동 강화를 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내년도 쌀 생산목표는 50만 4천석으로 단수 530㎏입니다. 양위주의 쌀 생산에서 고품질 위주의 쌀생산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브랜드화해서 신뢰성 및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벼품종 보급확대를 13,700㏊에서 6,850㏊를 식재해서 50%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 보급 및 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서 친환경 비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용 친환경 비료지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이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는데 농가가 13,376호, 대상은 2003년도 실제 벼재배 경작농가, 사업비는 14억 1,68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 0.1㏊에서 1㏊까지로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는 2㏊까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농토 토양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 공급을 8,129톤, 규산석회를 내년 11월 달까지 공급해서 공급사업비는 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12,045㏊해서 77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진흥지역이 50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이 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진흥지역이 70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이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수용 고성능 방제기 지원과 벼 일관육묘파종기 지원,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 지원, 개량로타리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작년과 틀린 것은 과수용 고성능 방제지원 다섯대와 개량로타리 지원 120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물류표준화 장비내역은 파렛트, 지금 거기 추진계획 중에서 저희가 유인물을 먼저 냈기 때문에 황산벌 영농법인 추진이 되는데 근암농산 영농법인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물류표준화 장비계획은 파렛트 50개와 지게차 1개, 광폭차량 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자 조직 수출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비 지원을 3억 2천만원, 해외시장 개척 활동여비 1,6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정발의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농산물 생산자 조직 유통교육 내년도 교육은 2003년도에 5회 정도를 실시해서 농산물 전문가와 유기적인 대화채널로 해서 조직 품목별로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논산딸기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 및 상품성 제고로 고부가가치 작목을 중점 육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딸기 운반장치 지원사업 거기가 15개소로 돼있는데 지금 나중에 보조내시가 와서 늘어서 30개소입니다. 딸기 운반 장치지원사업 30개소, 딸기예냉 지원사업이 30개소입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실 유해조수 포획 보상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과수에 유해조수 포획 허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과일 성숙기 피해가 가장 심한시기를 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마리당 3천원씩 지원하는 사업계획으로써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대추, 양촌 곶감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산 대추와 양촌 곶감을 축제로 개최해서 농특산물 축제로 해서 생산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대추와 곶감의 축제기간을 통합해서 같은 시기에 소규모 축제로 해서 축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단체인 지역농협에서 주관하고 시에서는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 2천만원씩으로 시비가 지원된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계상된 것은 1천만원씩 돼있습니다. 연산 대추축제 1천만원, 양촌 곶감축제 1천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특수시책 두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논산시 그린투어리즘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레저관광 등의 자원을 통합한 도농 교류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부지원 녹색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지정추진으로 마을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그린투어리즘 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친환경 농업체험, 주말농장체험, 전통식품 가공체험, 농식ㆍ농박체험, 반딧불이 생태체험, 딸기ㆍ젓갈축제 참여체험, 승마ㆍ국궁 강습체험 등 논산 시티투어등을 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시범지역은 양촌면 지역입니다. 양촌에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농특산물이 연중 딸기, 취나물, 곶감, 감식초 등이 생산됨으로써 인천4리에 그전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민박마을이 10호가 있고 그래서 양촌에다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지원 녹색마을 사업추진은 2억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지금 지정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써 2억이 추진되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 소요사업비는 2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예산은 책정이 안됐습니다. 1회추경에 책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시장추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시장추천 농특산물이 27개로 금년도에 확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시장추천 농특산물을 자꾸 더 지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 지정된 것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책자 같은 것을 시장 추천 농특산물을 안내책자로 변경 제작하고 논산의 특산물 안내책자를 시장 추천 특산물로 제작하는 등 저희가 황산벌 푸른논산 브랜드의 홍보판촉키 위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한 1,200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실시토록 하고 이것은 기히 이제 내년도에도 시장추천 농특산물은 하여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91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에서 2002년도 실적이 25명을 해 가지고 집행실적은 22명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시가 농업 후계농업인 육성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걸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농업시인 우리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후계농업인이 육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후계농업인은 사업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미처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25명중에서 신규 후계농업인은 18명중에 16명을 집행하고 추가 배정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은 2명을 또 추가로 배정 완료한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배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명대 18명이 다 실적이 됐고요.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은 이것은 예비자가 없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서 이것은 7명인데 1명은 포기한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43명, 그러니까 신규 후계농업인은 39명정도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6페이지.

예, 예.

그런데 금년도에 18명을 갱신했는데 이보다 배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려서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청자를 왜그러냐면은 아까 앞하고 뒤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자꾸 지금 도비하고 우리 시 출연금이 늘어감으로써 주는 거지, 18명을 더주고 싶어도 저희가 기금이 없어서 못주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늘기 때문에 해마다 한 4억정도 늡니다.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후계농업인이 육성을 할려고 하면은 육성돼서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1인당 5천만원 미만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뭐 담보능력이 있어야 해 줍니까?

아, 그렇지요.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요?

예.

그러면 농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담노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럼 못받는 거 아니예요?

신용보증도 가능합니다. 신용보증!

신용보증도 5천만원을 할려고 하면 그것도 보증인을 또 붙이고 해야 하는데.

예, 또 붙여야 해요.

그걸 완전히 정부에서 신용적으로 완전히 해 줘야지! 신용보증기금에서 5천만원 또 보증보험을 끊을려고 1천만원에 10만원이상 재산세 낸 실적이 있는 사람을 또 붙여야만이 또 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큰 문제점이 이렇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후계농업인 육성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건의할 당시에 후계농업인을 육성할려고 하면은 완전히 보증없이 자립하게끔 완전히 해 줄 수 있게끔 건의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건의는 저희가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신용보증기금도 못한다고 하면은 더 못하는 것이죠! 지금 아마 돈을 융자해 주는데 보증 안세우는 금융기관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신용보증기금을 그걸 보증기금 내는 납부율을 좀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은 건의가 되겠지만은 숫째 없다는 것은 건의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끊지못해 가지고 대출을 못받는 그런 농업후계인이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용정보사회로 가면서 후계농업인이 자금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우리 농업시를 계속 끌고 나가야 할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 봐야 서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은 이게 좋은 개살구밖에 안되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 그런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용정보화 사회로 가는 이 시기에서 이런 거 후계농업인이 갚지 않고 떼어먹는다면 앞으로 그 사람 평생동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을 보증보험없이 대출을 해 줘가지고 지원을 해 줘가지고 후계농업인이 제대로 육성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경지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경기에 접어들면서 농경지 주변에 각종 폐기물이 무단으로 지금 방치 투기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수거조차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번기에 사용했던 농약병과 폐비닐과 폐농기계 부품, 각종 폐기물 생활쓰레기가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일이 있으므로 이 때문에 농경지는 물론 주변 토양과 수질악화 등 환경오염이 심화돼 수확량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당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의 강구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은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병하고.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료가 없으면.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병하고 폐비닐은 저희는 촉구를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보상금을 줘가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수거한 실적을 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농민들이 사실 지금 일손도 부족한 입장에서, 또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런 걸 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말이죠! 이렇게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0쪽과 326쪽에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에 규산질이 있죠?

예.

규산질과 석회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된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분 공급실적을 보면요. 2001년도에는 6,785톤정도가 되겠고, 2002년에는 9,041톤으로써 늘어났습니다. 지난 또 11월에 아마 추기분이라고 해 가지고 한 2,100톤이 또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물들이 말이죠. 현재 각 부락의 마을마다 골목마다 그냥 지금 쌓여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할 때에는 그 농민들에 대한 협조를 그때그때 구해 가지고 즉시즉시 이렇게 소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말이죠. 부락마다 방치가 돼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보신 적이 있으시며 여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산질하고 석회의 일부가 지금 마을회관이나.

회관이 아니예요.

골목에 쌓여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독촉공문을 읍면장을 통해서 규산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독촉을 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독촉하고 또 현지에 출장나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각 부락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제 비에 젖고 눈에 젖고 하다 보니까 터지는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가 돼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또 거기에 이장님들이 책임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무관심한 것 같더라 하는 얘기예요. 좀더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각 농가에 보급돼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3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 2002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2003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면서 아쉬웠던 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선정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의 제한 등으로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117억 1,5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625명에게 5억 700만원, 공동모금의 지원을 통하여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국 재산조회에 따른 자료확인등이 곤란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수급자 신청시 전국 재산조회 실시 후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등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는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사랑과 정상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장수당 지원등 8개 사업에 5억 6,4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409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거리 마련 등 노인참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2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그리운 얼굴 사진 제작 제공입니다. 영정사진이 없는 저소득 노인 636명에게 영정사진을 무료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제80회 어린의 날 행사입니다. 제30회 어린의 날 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행사로 발전시켰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평은 굉장히 시민화합을 이루는 장이 되었다고 하는 시민여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여성능력 개발교육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한 능력개발교육을 통한 여성 자치능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양대학교에서 2002년 여성능력 개발교육을 실시하여 8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자격증 관련 과목개설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여성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2003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앞쪽에서 실적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2003년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사랑과 정상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이 역시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자활 자립과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등 8개 사업에 8억 7천만원, 장애인 단체행사비 및 연합회 운영비 4,2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자립지원에 8,500만원, 장애인 보호 및 심부름센터 성모의 마을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9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여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역시 실적에 있는 관계로 총 사업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에 38억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질좋은 의료급여 서비스제공입니다. 질좋은 의료급여 서비스제공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지원을 위하여 5,156가구에 8,871명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장기입원 환자 및 고액 진료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의료급여 진료기관 지도점검으로 무분별한 진료행위 근절 및 부당 허위청구사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운영입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은 취암동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써 보호인원을 지금 현재 15명인데 30명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8쪽 노인복지의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노인복지 질적향상 도모는 노인여가 선용 기회제공 및 사회구성원들의 참여감과 소속감 부여를 위하여 노인여가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409개소에 경로당 운영비 2억 1,300만원, 난방비 1억 2,1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는 연간 52만 8천원이고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또한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대해서 56억 9,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의 일반가정 아동과의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력신장 지원비 8,200만원, 어린이 날 행사비 500만원, 자활자립지원비 6,600만원, 불우아동 중식비 8,300만원을 지원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보육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 및 교육기능 강화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43억 7,700만원, 아동 간식비 1억 2,600만원, 아동보호시설 기능보강 2억 4,400만원을 지원을 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및 여성지위 향상등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능력 개발교육,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운영을 하겠으며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강화 등으로 지도자의 리더쉽 향상과 여성단체의 자생력을 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자활자립 능력함양을 위하여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월동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밝고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특수시책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당 설치비 지원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묘 설치비 지원은 매장위주의 오랜 관행으로 국토의 잠식 및 자연경관등이 저해되고 있어 화장장 납골시설의 현대화 및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납골묘나 타 30개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개소당 지원액은 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2003년도 시책구상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서길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한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가 88개 경로당 지금을 못받는 곳이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시정답변서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수차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예산 중간 결산도 있고 해서 할 때마다 건의를 했을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섯, 여섯 차례는 됩니다, 그 건의한 사항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전국적인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996년도에 동결된 그 수치와 예산은 지금 물가변동에 의해서 변화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개소수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연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연탄보일러가 기름보일러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중앙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그냥 1개소당 25만원, 30만원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리터당 얼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개소당 30만원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연탄 하루에 두장 값으로 해 갖고 180일 또는 250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기준을 두지를 않고 연간 3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철될 때까지 계속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이게 다니다 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자식이 있고 재산이 없어야 되는데, 자식이 하나 있어도 서울이나 부산 멀리 가있으니까 1년에 한번도 안와요. 부모는 80이 넘었는데 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이게 지금 무리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게 특례규정이 있어 갖고요. 특례기준에 의하면은 의료특례기준 뭐 여러가지 그 특례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소득기준이 초과했을 때는 150%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례규정에 두어서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두고 있고, 꼭 그 분을 구제해야 될 이러한 형편이라고 한다면은 읍면동장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선정여부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결심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논산시 일원에 노인회관이 409개소라고 하셨죠?

네.

그 중에 건축물 대장에 미등기된 것이 각 읍면에 수월찮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 알고 계십니까?

미등재됐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노인회관이 우리의 노인복지 사이드에서 내려가서 건축이 된 노인 경로당이 있고요. 또 지역개발비로 해 갖고 도의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으로 건립을 해 갖고 경로당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그렇게 완전하게 파악은 되지 못하고 있고 왕왕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옛날에는 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시비를 지원해 갖고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은 이러한 건이 있어 갖고 그것이 불법건축이다 이렇게 해 갖고 등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몇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충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읍면 파악을 해 보시면 말이죠. 현재 그런 사항들이 수월찮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주로 동네에서 노인들이 주로 하루 여가선용을 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등기된 것을 등기를 낼려고 하면 약 한 300만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막대한 돈을 지금에 와가지고 각 부락 미등기된 부락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자기 땅을 희사를 했던 어쨌든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했다가 봤을 때는 해당 건설과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완전한 건물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안돼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건설과가 됐든 어쨌든 복지여성과가 됐든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이런 일들을 다루셔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 하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법적인 타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타부서하고도 협의도 돼야 되고 그 타법에 의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 갖고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타 실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연시킨다고 한다면 피해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은, 부락민들에게 온다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염두를 가지셔서 해결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난 번 충남도 국정감사때 논산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기초보장자들이 재산을 한 1억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그런 데의 기준은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으로써는 엄연히 그 심사규정에 따라서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산이 1억 이상씩 있다는 사람들이 들어 왔다라고 본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말씀을 드린 건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민원처리가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재산조회를 하게 되는데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1년에 두번,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재산조회를 중앙 금융기관에다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3∼4개월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14일 이내에 신청을 한 사람은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 신청서에 의해서. 재산이 그 사람이 1억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표면 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행에 예치해 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갖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급자 신청시 전국 재산조회 실시후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중앙에 수차 지금 건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요. 사실 타 시군은 어떻다 하더라도 특히나 국정감사에 논산시가 오르내리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두번다시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