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동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7일 교동동장 박승정 먼저 연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에서는 기술직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태를 말씀드리면 2001년8월1일자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관련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기술직, 토목직공무원의 정원조정으로 동에서 전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건설도시과, 상하수도과 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실제로 동으로 업무협조등의 형식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재해 및 도로, 상하수도파손, 보수등 긴급을 요하는 생활민원 발생시 본청에 통보후 개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므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기술직공무원의 정원을 재조정하여 동사무소에 근무토록 개선하면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는 총무, 건설, 도시, 상하수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간변경에 관한 개선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은 현재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며 수거시간은 오전 9시부터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이 수거당일 아침 6시부터 8시30분까지 배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이 아침 시간대에 지정되어 있어서 자녀의 등교 및 맞벌이주부의 출근준비등으로 배출시간에 맞추어 배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배출시간의 조정과 아침배출시간을 전날 저녁시간대로 옮겨서 조정해주시면 여러가지 생활민원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관련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봉투 재질변경의 건입니다. 현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현재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배출 내용물이 밖으로 보여흉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투명재질로 되어 있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브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고 안의 내용물이 밖으로 나타나므로 보기 에도 흉하고 사용하기에 꺼리며 비규격봉투인 불투명한 봉투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색상을 넣어서 제작하든지 아니면 불투명한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동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바쁜 시간에 동장님을 의회에 모셔놓고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에서는 동정 수행과정에 있어서 집행기관에 말못할 사정이나 애로사항을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므로써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바른길로 모색하자는 측면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산업건설분야의 애로사항이 기술직공무원이나 쓰레기종량제봉투 재질변경인데 다른 읍면의 애로사항과 달리 간단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적어놓으셨네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간변경이 나와 있는데지금 수거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침 9시부터 수거하기 때문 에 6시부터 8시50분까지 ...

아니, 문전수거를 합니까? 교동동장 박승정 시범적으로 중간용기를 아파트에 적의장소에 배출해놓고 가정에서 아침시간대에 6시부터 8시50분까지 거기에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시부터 시에서 수거차량이 순회를 하면서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배출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시간외는 못 갖다버린다? 중간용기라는 것은 쉽게말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씩물찌꺼기를 통에 놓는 것이죠?

예.

그러면 수거하는 사람은 아침 9시에 가져가더라도 배출하는 사람은 새벽 5시라도 부어놓으면 안됩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실하고 협의해서 시간대는 크게 구애를 안받습니다만 현재 조례상 익일 6시부터 8시50분까지만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녁으로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했다면 있을수 없는 이야기죠. 아파트자체 조례입니까?

시에서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한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시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차량을 순회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에 포괄사업비를 주니까 6건을 했는데 주로 건설과, 도시과소관으로 약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가 되었습니다. 읍면동장님께 포괄사업비를 1억씩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이 돈가지고는 민원의 요구사항을 소화를 못시키겠다!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읍면동장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로당이나 우천시에 급할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위의 결심을 받지않고 동장님 임의대로 긴급사항을 해소하라고 보낸 돈인데 교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지역은 거의가 쉽게말해서 도시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집행하는 소규모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목적과 달리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동지역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정말 살기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 보니까 교동지역의 애로사항이 교동3통 마을회관이 건물이 노후되고 난방시설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포괄사업비 부분을 그런쪽에 난방시설을 교체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동뿐만아니라 5개동에서 거의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동은 면적도 읍면보다 협소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매년 1억씩투자 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아스콘덧씌우기나 소하천 복개사업은 도시과나 건설과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사업은 거의 마쳤습니다. 중간단계에 있는 2천만원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리3통 회관 관계는 그쪽을 투자해도 좋습니다만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리3통 회관을 새로 신축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동네 자체부담금이나 부지여건이 맞물려 있어서 손대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리3통에 들어가는 진입로 철도부지가 올해중에 보상을 완전히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3억4천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고 용활동과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려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회관이 도로부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보면 첫번째 기술직공무원이 동에는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포괄사업비 1억도 설계를 동에서 할 수 없기때문에 역시 도시과 토목직공무원의 손을 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1억이 교동동장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지 민원해결은 도시과 기술도 빌려야 되고 감독도 그친구들이 해야될 것이고, 그래서 동에도 기술직공무원을 주게되면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적시적절하게 설계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막상 돈은 되어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인력을 빌려야되니까 또 그쪽사정도 봐야되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직도 동에 배정했으면 좋겠고 돈의 집행도 적시적절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데 이렇기 때문에 간단한 하수구뚜껑 바꾸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기술을 빌려야되니까 2천만원짜리 정도의 도시과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여도 안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보면 동지역의 포괄사업비 부분은 읍면지역에 있는 근본적인 집행의 목적하고는 차이가 나는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동장님 업무에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교동 동정자문위원이 22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성이 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활동력있고 능력있는 여성이 많이 위촉되어 동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이후에 여성을 참여시킨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7월29일까지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7월29일 새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에따른 구성인원은 각 다방면으로 특기나 소질있는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총 25명입니다. 그중에서 남자가 14명 여자가 11명으로 25명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정기회를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수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은 4회를 실시해서 전반적인 동정에 대한 자문과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에 대해서 의논해서 현재까지 구성해서 애로사항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외면에도 면단위는 주민자치센터가 동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주민자치센타가 구성되어서 전번 업무하고 현재하고 보는 것 하고 봤을때 동장님 의견으로서는 개선되어서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해 볼때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동에서 취미생활이나 특기활동을 할려면 전문적인 강사인 자원봉사자 확보도 어렵고 살기에 빠듯한 실정에 있습니다. 젊은층은 직장생활에 얽매여 있다보니까 생활에 도저히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놀고 계시는 나이많은 분들만 노인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주민자치활동을 할려면 일과후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여가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양시전체에서 여성회관이니 복지회관같은데서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하면 동에서는 무리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저희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제약받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고오고 관심있는 동을 견학하고 오셔서 판단하기로 밀양에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당히 미루었습니다. 미루다가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 밀양이라고 안할 수 없다고해서 했는데 산외면을 볼 때도 저가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취미활동이나 주민자치제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의 논도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해야되는데 첫째 산외면사무소는 2층에 회의실이 조그만합니다. 동장회의도 겨우하는데 거기다 컴퓨터를 갖다놓고 교육을 시킬려해도 설치할 자리도 없고 풍물이나 꽃꽃이를 할려고 해도 할자리가 없습니다. 또 농촌실정은 하우스나 농사일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공무원가족이나 농사를 안 짓는 여유 있는 분들은 오라하면 그사람들만 몇 몇 오겠지요. 그리고 노인들이 오겠지요. 청사가 그렇게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청사라도 지어달라하니까 1억가지고 청사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사계획을 세우라니까 총무국장하고 주민자치과장하고 산외면에 와서 실정을 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시내안에 청사가 너무 노후되어 있는 동단위 청사부터 계획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본위원도 역시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한 결과는 주민이 앞으로 그런식으로 가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랬을때 개선방안에 보면 기술직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술직공무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산외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 면장도하시고 했으니까 일선에서 애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기회에 말씀해주시면 참고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이나 동의 애로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와 읍면동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동아니면 읍면에 순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기나 근무하는데 의욕문제나 진급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생각으로는 의무적으로 2년내지 3년 주기로 시와 본청과 읍면 동과 순회교류를 해서 업무처리나 다방면으로 같이 배우고 교류하고 견문을 넓혀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무원조직이 바람직한 공무원조직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점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를 받을때 사무장님 듣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성직원을 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우는 측면에서 동단위에는 여성직원이 많아서 동정수행에 애로가 많다는 것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교동동장님께서는 있습니까?

불행중 다행이랄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동은 시장님 배려나 모든것이 ... 그리고 또 5개동중에서 직원이 제일 적습니다. 저와 합해서 10명입니다. 10명인데 인구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400명 정도이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고속도로 건설업체 직원들이 비어있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다 들어가서 주민등록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10명중에서 여직원이 3명 있습니다. 남자직원이 7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느끼지 못하고 원활히 동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생각하고 계시다니 고맙게 생각하고 여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저도 그전에 조합장을 했는데 채용할 때 보면 여직원이 시험을 치면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인사권을 군지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직원 배치를 산동에 제일 많이 하는데 남자직원들이 불평을 많이 하죠. 저는 회의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평등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직원한테는 이야기하죠. 여직원도 바지 입어라. 그것은 자유다. 그리고 안에서 업무보는 사람은 가운이 있기 때문에 입지만 바지입고 경제사업 해라. 남자하는 것을 여자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인사나 모든 불이익을 안받도록 너희가 해라. 그래서 심지어 부녀부장 같은 경우는 사료차를 타고다니면서 마을에 사료를 내려줍니다. 몇 년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들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산동농협 같은데는 단장하고 합병해서 총무부장이 경리까지 다취급하다가 여자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보면 여자는 다방에 손님보러 안나가고 일하다가 보따리사서 집에 가져가고 합니다. 일하는 업무가 3분의1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차별안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문동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7일 삼문동장 설상목 삼문동장 설상목입니다. 삼문동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꽃구입 배부입니다. 하수도 소파수선비 자금전도, 삼문동시가지 중심로정비, 삼문동 전구간 하수구준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제도개선사항은 행정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되겠습니다. 제목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꽃구입 배부, 현실태는 아름다운 도심지 환경가꾸기를 위한 꽃화단 조성에 필요한 꽃을 화단형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 구입배부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화단 및 화분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꽃 배부로 꽃의 부조화로 꽃 식재시 많은 어려움이 대두하고 있고 동일 화종의 배부로 각읍면동의 화단조성이 획일화되어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화단조성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시에서 꽃구입시 꽃의 종류 및 색의비율을 각 읍면동으로부터 사전에 파악해서 꽃을 배부해 주고 꽃구입시 지금은 1년초입니다만 다년초를 구입 배부해서 테마있는 꽃길조성을 했으면 하는 개선방안을 냈습니다. 4페이지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소파 수선비 자금전도입니다. 주민불편사항 접수 및 발견시 동에서 즉시 처리하기위한 하수도 소파수선비가 지난해까지는 동에 전도가 되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동에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즉시성을 요하는 보수공사, 예를들어서 하수도 맨홀뚜껑하나가 파손되어도 그것을 보고하고 또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현지를 사진찍고 보고 들어가서 보고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민원발생 즉시 수선하도록 하수도 소파 수선자금을 2001년도처럼 동에 전도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삼문동시가지 중심로 정비해서 현재 밀양교회에서 용두교까지 길이 840m 입니다. 타 내일동이나 내이동같이 인도가 넓은데는 노폭을 좁히고 차가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삼문동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나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도로는 옛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었었고 대우, 청구,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쪽에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서 도로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건의내용은 이 구간에 사업비가 약 2억정도 들지 싶습니다. 밀양시청이 교동으로 왔고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행정기관들이 다른 후보지로 가기때문에 삼문동은 주거지역으로서 교통체증 현상이 날이갈수록 심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하수구준설 관계입니다. 삼문동 전 구간이 옛날 재래식의 도로에 저지대라서 골목이 전 구간에 퇴적물을 한번이라도 준설해주어야 된다는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이나 각 단체 회의를 해보면 가장 먼저 건의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문동 전구간에 준설하면 사업비가 약 1억정도 소요되지 싶습니다. 하수구관계 때문에 비가 많이 올때 집이 침수가 되고해도 안지켜진다고 저희들한테 원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차원에서 되도록 건의사항 해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삼문동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솔직한 제도 개선사항 2건은 일선에 나가서 집행한 애로사항 그대로를 적시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었구나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 본청에도 계셨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직접 접해보니까 이런문제는 개선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차기에 본청에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특색에 맞는 꽃구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꽃 자체는 지금현재 본청에서 꽃만 사서 동에주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가로변에 화단을 심는것이죠?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행정을 해야될 요원들이 가로변 꽃길때문에 전 행정이 마비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하시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배분이라고 했는데 저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 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한다면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식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직원이 나가서 공공근로사업비나 이런 예산 금액하고 만약 시에서 기히 꽃을 구입했으면 용역회사에 줘서 구입했을때의 손익대비를 한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일거리제공 차원에서 공공근로를 쓰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입찰을 준다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 단가를 낮출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일거리창출을 위해서 준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자가 굳이 꽃 화분만이 아니더라도 다른데 투입할 일거리는 많은 것이고, 시가지 꽃부분만은 민간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 관리하는 측면이 제일 바람직하다! 제도개선은 그런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두번째 4페이지에 하수도 소파수선비 자금전도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동에 이 비용을 전도해주었다가 2002년도부터 상하수도과로 넘어갔습니까?

동에 토목, 건축직이 본청으로 전입되다보니까 직원이 없다보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뚜껑이 부서져서 주민들이 빠져서 사고날 우려가 있다면 긴급히 하수도뚜껑을 보수해야 되겠는데, 예산을 집행할려니까 설계를 거쳐서 비용이 얼마든다는 것이 확정되어야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 보고해서 직원이 나와서 설계해서 상하수도과장이 결재해서 공사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 맞습니다.

만약 동장님이 임의대로 선 보수하고 ... 그것은 법상으로 곤란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나는 차라리 동장님이 제도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은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해당 건설과나 도시과나 상하수도과나 사업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해서 그 과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해서 모든 사업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도사항은 맨홀뚜껑 하나 가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보고하고 어떤때는 저녁이 되면 아침까지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돈의 출처가 하수도보수는 상하수도과 예산에서 전용해야 되기때문에 보고가 되어야되고 쉽게말해서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1억 범위내에서 집행을 바로 할려고해도 토목직이 없어서 바로 집행해야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만 만일 동에 포괄사업비가 있다해도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왜 없습니까?

읍면은해도 동은 시에서 1억을 했습니다.

삼문동장님 1억 안되어 있습니까?

있는데,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전부 설계를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동에는 차라리 그 돈을 안주도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부기는 동에 달아놓고 설계는 시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대처할수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시설비에 투자하고 우리동에 보내지 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에 주는 포괄사업비 1억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의회나 기획실에 의논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7일 가곡동장 김대국 가곡동장 김대국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기전에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일환 행정주사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평소에 밀양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우리시정이 바른길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가곡동은 13통 146개반이 있으며 세대수가 3,890세대, 인구수는 11,103명입니다. 면적은 6.2㎢이며 그중에 농경지가 0.9㎢입니다. 기타 1.4㎢고 3.5㎢가 임야입니다. 공무원수는 현원 14명으로 정원 16명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농협, 파출소, 밀양역, 우체국등 7개기관이 있고 사회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도자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하나가 있고 종교단체는 교회 3개, 사찰이 6개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14, 재해대비해서 배수장이 2개 있습니다. 다음은 동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해야될 사항으로서 구 가곡시장 장옥시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설은 국유지와 시유지 합해서 2,090㎡입니다. 필지는 국유지가 4필지, 시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건물은 목조 스래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화장실을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은 시장으로서는 폐쇄되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가곡시장이 1940년대에 목조 스레트로 건립되어서 2, 7, 5일 장날 주로 시장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산업화가 가속화됨으로써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와서 현재 5일장으로서의 기능은 하지않고 그에따라서 시에서도 시장으로서는 폐쇄하고 시장으로서 관리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만 현재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사용자와 계약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가곡동지역에서도 가장 환경이불량한 지구입니다. 화재발생이나 각종 사소한 범죄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정비를 하지 않고 놔두면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해서 이 시설을 어떤식으로든 정비를 해야할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시설을 시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여러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일반상업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이 안되고 정비를 시차원에서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계기에 문제점 개선사항으로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위원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만 가곡동 구시장이 깨끗하게 정비되어서 주변 생활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입지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곡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내일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사는 밀양 아름다운 밀양”을 가꾸는데 주역을 하고 계시는 동장님이시라고 봅니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거의가 읍면동장님이 갖고 있는 대동소이한 애로사항이다! 그래서 의회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동장님의 심정을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조사한 결과가 읍면에는 읍면장님의 포괄사업비 1억씩을 읍면사업비로 배정되었습니다만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역시 5개동은 한테묶어서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명분은 동장님 앞으로 내일동에 1억이라는 명칭은 들어있기 때문에 그 1억의 범위를 쓰다보니까 각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가 읍면동장에게 1억씩의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배정한 목적은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긴급한 사항! 실제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집행해 주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히 읍면에는 경로당 개보수도 나오고 하수도 뚜껑도 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동지역은 도시과 개역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을 1억의 범위내에서 집행했고 간단한 몇백만원이 드는 사업은 하나도 집행되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큰사업만 있습니다. 명칭만 동장 포괄사업비이지 사업집행 자체는 동지역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긴급히 할려고 해도 해당과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설계하고 거기서 예산을 집행해 버리기 때문에 동지역은 명칭만 지정해주는 역할밖에 없다고 보는데 현 실태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이동장님도 주민편익사업을 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켜달라! 일반 시설비에 포함시키지 동에 넣지마라는 이야기가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 동지역만의 유일한 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신재 동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우리 동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동에는 들먹이지 말라든지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 소규모숙원사업은 사실 올해 2002년부터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동직원의 토목직 인력이 없으므로 사업대상지만 선정해서 선정된 부분이 각 해당부서별로 실시설계해서 집행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불편사항을 해결하므로서 주민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되어있습니다만 동지역의 전체적인 설계를 맡아서 집행하므로서 기 건의된 부분, 기 사업조서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동지역 내에서 상시 발생되고 있는 수해가 발생되고 난 이후라든가 이러한 소규모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내일동은 도심지역인 내일5통까지 와 용평 활성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더욱이 용평 활성지역의 주민불편사항도 즉시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의 집행부분이 시에 있다, 동에 있다는 방법의 문제에 저는 국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얼마나 신속히 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1년에 1억의 주민숙원사업의 포괄사업비로서 일부 집행하고 일부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될시에 적시에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동지역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적시에 집행할수 있는 방법은 동지역에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는 측면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사업조서가 작성되어서 시에 보고되어지면 시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동에서 일부 사업에 집행이 되어지고 또한 사업이 집행되는 시설이 설계되어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명칭답게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이러한 부분이 나아질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이 아니고 편익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에서는 만약 예를들어서 마을회관에 겨울이 닥쳐서 갑자기 창문이 깨어져버렸다면 어느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해줍니까? 그것도 마을회관이니까 시 사회복지과에 보고해서 그 돈으로 씁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동에서는 일반 경상경비 이외에는 집행할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불편사항은 해당부서별로 사진을 찍고 문서상 보고를 해서 보수가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지역에 용평 체육공원과 아북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는 부분도 있지만 아북산 체육공원이 신문에 체육공원 관리부실이라고 보도가 되어지고있는데 빨리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시에 요구해서 읍면동에 배정하는 목적이 동지역은 거의가 도로포장공사인데 근본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경로당이나 먼저 간단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집행할 수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동지역이 기술직공무원이 없어서 본청에 진단을 받다보니까 예산집행 과정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솔직한 동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용환 위원입니다. 활성교 가도 재정비 현황 실태가 건의사항에 들어왔는데 용활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다리를 거쳐서 둑길로 가서 강마을민속촌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가도가 설치되어서 가도를 이용하는 통행객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활성교다리가 이번에 수해피해가 있어서 거기는 통행이 안되고 다리입구에서 가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불편하다고 안가봐서 잘모릅니다. 거기에 약 150m 흄관이 묻혀져 있는데 거기가 먼지도 나고 요철이 많이 생겨서 불편하다는데, 그쪽은 이용차량이 엄청나게 많고 때로는 공사차량이 통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활성교 다리가 원활히 소통될 때까지 빨리 ... 지금 석분이나 자갈을 깔아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분은 물뿌리면 또 파이고 요철이 더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선 아스콘을 만들어서 가도로 쓸 수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리가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철거대상이 되어서 앞으로 새로 다리를 놓을 계획이 있습니까?

활성교는 안전진단 결과 통행이 불가능해서 전번 수해시에 일단 철거하고 다시 재가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수해복구사업비로 100억정도의 사업비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1통 주민들이 주통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평교가 암새들가는 교량이 있습니다만 먼거리를 우회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활성교 옆쪽으로 가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가도에 지금 교통량이 ... 표충사를 찾는 관광객이나 여름철 얼음골 승수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가 밀리니까 이제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 통행량이 많아졌습니다. 표충사나 산내쪽으로 가면 밀산교에서 차가 밀리기 때문에 거의 암새들과 용평으로해서 가도를 통해서 단장니나 산내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는데 적어도 교량을 설치하는 기간이 2년정도 소요된다면 바람직하게 가도의 부분도 아스콘이나 간단한 시멘트 포장이라도 하면 통행에 용이함은 틀림이 없습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동장님은 오랫동안 면장님도 하시고... 저는 총무분과의 사항인데 동직원 현황을 빼보니까 내일동 12명, 산외면은 18명입니다. 동장님 입장에 산외면 18명하고 내일동 12명하고 인구대비, 지역대비 직원수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것 같습니까?

직원의 숫자은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인원의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읍면행정과 동의 행정에 사무의 직무분석에 따라서 동지역은 세무업무, 건설업무, 농지업무 이러한 부분의 업무들이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로인해서 인력이 시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지역은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이 쓰레기수거, 환경, 더욱이 내일동은 산이 755㏊를 점유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의 읍면과 같이 산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내일동에 산불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시는데 내일동은 아동산, 아북산, 아동산 등 4군데가 있고 이게 도심지와 도로변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 에 만약 불이난다면 너무 보기흉한 입장에서 산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입장이고 그러한 산불의 부분과 환경, 재난의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고 실재 12명 인원중에 남자직원이 5명, 여자직원이 7명입니다. 7명중에 여자직원들은 경력이 적고 이래서 현장행정을 추진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자직원이 너무 많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사용하던 용활동 동사무소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층은 농민상담소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유화를 그리는 여류작가들의 모임인 그림그리는 교실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이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7일 내이동장 장성기 내이동장 장성기입니다. 내이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천우씨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손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읍면동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의사항으로 기술직공무원 부재로 인한 업무처리 애로, 대형폐기물배출 및 처리절차 개선, 경로연금 지급기준 개선, 간이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등으로 주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술직공무원 부재에 대한 업무처리 애로 부분입니다. 2001년8월1일자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건설도시, 상하수도과 관련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이에따라서 기술직공무원이 정원조정으로 본청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동지역에도 주민편익사업 차원에서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1억이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공무원이 없으므로 여러가지가 회계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청예산에 두고 동에서 필요한 사업선정을 해서 올리면 소관실과에서 와서 설계하고 시에서 발주합니다. 발주하는 과정에서는 동의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제도입니다. 현재 그러므로써 여러가지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적시적재에 시행해야될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저희들도 사업현황에 보면 현재 공사중인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동에 필요한 것은 적시에 처리를 못하므로서 주민들의 불편이 동시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로 작년도 기술직공무원을 업무와 동시에 본청으로 조정한 사항에서 또다시 1년이 경과되어서 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해 달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일단 대안으로 기술직공무원이 없으므로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를 해주면 문제가 해소되겠다는 차원에서 대안이 나왔고 그리고 동지역에는 시의 건설, 도시, 공사관련 업무가 전부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일부 상하수도과 업무도 기존 오폐수계획하고 상하수도 계획에 의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추진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사업 성격상 있어서 기술직공무원이 배치가 안될 경우에는 1억만큼 읍면 동으로 배정된 예산같으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두지말고 시설비 규모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바로 사업명을 두어서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해소되지 싶어서 이 제도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미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되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되어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있으신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이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이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사중 4번째 보면 시가지 보도블럭정비 3,800만원인데 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있네요?

예.

3,800만원 정도의 보도블럭을 갈아야 될 정도면 소규모가 아니고 ... 본 위원도 지나오면서 봤습니다. 농업기반공사앞에. 이것은 내이동 주민이 아니고 밀양시민 전체의 불편사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동지역은 할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집행하시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같이 걱정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고, 마지막 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체계 개선에 내일동 6개, 내이동 1개, 교동 1개, 가곡동이 3개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01년8월1일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시장이고 간이상수도 관리실무자는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1월19일자에 제정된 관리업무가 동장에게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선해서 업무가 상하수도과로 넘어갔으니까 상하수도과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이야기죠?

예.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동장님의 의견때문에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사실은 읍면동장들이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예산도 상하수도과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농업관련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동장님 입장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책임있는 부서인 상하수도과로 넘겨달라는 말씀이신데 조례개정하는 것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은 주민의 식수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장하는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될 것이다! 그대신에 돈 자체가 상하수도과 가 가지고 있으니까 관리비 부분을 차라리 동장에게 전도해 달라! 그 양면은 어떤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박두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동의합니다. 읍면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거리도 멀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동에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1개입니다. 동 전체가 11개소인데 내이동에서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업무를 하고싶다, 하기 싫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체제가 본청으로 넘어간 사항에서 제도개선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지 일이 많고 적은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창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루어져야 됩니다. 기능은 넘어가 놓고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서 ...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1월19일자 간이상수도 조례에 대해서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불러서 조례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