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이방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전에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적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2년 12월 7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조광래.
이방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관리현황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으로 뒤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목이 주로 답,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도용지로 된 것은 몇 건 안되고 답이라든가 도로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답을 그 뒤에 보면은 또 행정재산 건물대장이 건물내역서가 나오는데 주로 수도사업소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런 행정재산은 답은 대지 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았습니다마는 지목은 수도용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수도사용료 체납현황, 어떻게 해서 단수중, 독려중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 사용료가 보면은 주로 공가라든지 또 일부 누수되는 부분 그리고 영업하는 분들 일부가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조서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징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는 것은 단수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근위원
이렇게 밀렸는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사실 매달 매달 체크를 해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인력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로 보면은 한달치가 아니고 주로 몇 년정도 계속 누적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이수근위원
여기 명단에 보면은 수도요금은 못 내는 재량이 아주 풍부한 재량권자들이 이렇게 누락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독려중, 독려중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단수를 시키면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지난 11월초에 2차 독려를 했습니다. 경고를 내면서 더 이상 안될때는 단수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문도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단수를 시켰다가 다시 돈을 내면서 물을 공급을 해주면은 그때 수수료가 안듭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에 대해서 받습니다.
이수근위원
또 수수료가 들지요, 얼마나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정당 3만5,000원내지 한 40,000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24페이지입니다. 가흥2동에 보면은 최민순이라고 있지요, 최민순 체납액이 1,475만2,000원이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수도료로 봐서는 지하수를 해서, 이게 소백관광아닙니까, 소백관광호텔이 맞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럼 최민순이가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서울사람이 맡아서 올 적에 이것을 단수를 시키든가 하면은 그 사람이 돈을 전부 납부를 할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경매에 가기전에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늦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경매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처분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까지 소백관광이 계속 단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경매를 받은 분이 새로 신청을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계속 내고 있고 전 소유자가 있던 체납액입니다.
박유서위원
지금 거기에 영업도 이쪽에 보면은 술집이 안있습니까, 그것도 보고 있고 하는데 단수를 시키면은 돈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부터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에 경매되기 이전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왜 그런가하면은 이런 것은 시에서 좀 봐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부도가 나서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도 영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밑에, 영업을 하는데 이것을 끓어 버리면은, 영업을 못하면은 돈을 자동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 시에서 이것을 가만히 놔두니까 영업도 하고 앞으로 체납을 자꾸 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체납을 했고 이것은 하수도도......
박유서위원
그렇게요, 하수도.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지하수관계 저것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체납이 된 것은 전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계획이 있는데 신설 1개소, 보수 1개소인데 신설도 중요하지만 있는 물을 못 먹는 것이 많고 보수를 안해서 시급한 문제가 있는 동네가 많아요,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해놓고 꼭 보수를 해서 물을 주어야 되는데 보수를 안하니까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사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그리고 생활용수가 주로 보면은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 읍면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로 확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감사자료를 만들기전에는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수관계를 예산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전체 15개소를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은 보수가 1개소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를 2억3,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심의에 넘겨 놓았습니다.
강신태위원
15개소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았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면 전부 되겠네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거라든지 그런 분야는 평소에 빠짐없이 챙겨놓았다가 지금현재......
강신태위원
그럼 2003년도는 보수계획이 15개소가 전부 될 그런 계획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리동의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확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가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읍면동에서, 예산계 전부 통과가 된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일단 예산계에서 전부 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 나머지 14개소는 시비를 2억3,500만원을 일단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맨 끝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재별 비교표를 분석을 해 놓았는데 하수도 P관하고 PE 이중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관접합 및 연결관 시공이 불량함 또 두 가지 전부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가흥동 창진마을, 그리고 풍기읍 백2리 하계골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 시공이 불량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여기다가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로선택 관계는 나름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방금 윤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E관이 지금 여기에 창진마을하고 하계골 이것은 오수분리사업으로 설치를 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구경은 한 100mm에서 한 250mm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관로가 보면은 PVC 제품도 있고 그 다음 PE 이중관도 있고 또 이중관 중에서도 접합하는 부분이 수도관처럼 연결부위가 있어서 되는 것이 있고 전기......
윤옥식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각 동네별로 사실 PE관이 보면은 지역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사실상 관내 가흥농공단지에 보면은 성원화학이 있습니다. 각 동네별로 오수분리사업을 처음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관로에 대한 하나의 시험데이타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말씀대로 중소기업진흥을 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의 입장으로 볼 때 분명히 관접합 및 연결관이 시공이 불량하다 이 말씀을 무엇인가 하면은 묻어 놓고 조금 지나면은 진동이나 혹 충격, 압력에 의해서 벌어지거나 깨어질 염려가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을 보면은 사실 PE관의 열팽창율을 보면은 다른 PVC도 있고 내충격 하이크린관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팽창율이 높습니다. 시공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상당히 회사에서도 현장을 보고 했느데 문제는 외부온도 차이로 인해서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공과정에서는 수시로 수정을 해가면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공성이라든지 장, 단점을 해 놓은 것은 사실상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노출을 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것은 공사를 할 때는 완벽하게 되었는 것 같아도 온도의 차이라든가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변형이나 비틀림 또는 갈라지는 것 깨어지는 것 이런 현상이 다른 자재보다는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진흥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렇게 써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우리 영주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수도사업이 적자가 나서 예산도 없고 해서 수도료, 하수료 전부 올려야 된다 이러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몇 년 못가서 또 새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눈에 안보이더라도 지나고 나서 또 깨어지면은, 그 속으로 물이 흙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흙이 파여서 또 도로가 내려앉고 또 하수구 공사를 새로 해야되고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것은 있었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수도관 이야기인데 하수도관을 보면은 공사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은 안쓰고 덕흥주택에서 한양농기구 옛날 구 안동통로 구간에 지금 하수도 공사를 거의 마무리 되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윤옥식위원
거기에 배관을 무엇으로 썼습니까, 덕흥주택에서 한양농기구 있는 옛날 구 안동통로?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주철관을 이번에 보수 개설하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옥식위원
주철관을 쓰셨지요, 주철관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도에?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사실 임시 가 확장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철관을, 사실상 보면은 지금까지 나오는 관중에서 사실상 내구벽이라든지 내구성이 상당히 우수한 재질로 판단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기존 도로쪽으로 상당히 교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단가라든지 앞으로 내구성 관계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주철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거기의 교통량을 가지고 다른 주철관을 써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 그 정도 교통량에 압력을 못견디는 관 같으면은 애초에부터 모든 다른 관을 못쓴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이 보면은 주철관이 있고 광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크린, 요즘 새로 나오는......
윤옥식위원
그것은 내용을 전부 알고 있으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기에 설치가 된 곳이 거의 200m입니다. 관을 검토한 결과 모든 단가가 보면은 지금 현재 주철관하고 주로 하이크린관을 개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강관은 단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하이크린관하고 PP하고 비교를 한 결과 200m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주철관이 좀 유리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묻는 것은 하이크린관하고 단가를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꼭 강도가 좋은 것을 써야 된다면은 주철관하고 하이크린관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것이 하이크린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별크린식 하이PP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윤옥식위원
그런데 여기 가격표를 무엇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PP주철관은 자재비만 계산을 하면은 51,000원 또 별크린식관은 44,900원 이런데 공사비를 계산을 했을 때 인건비가 8,200원, 별크린식을 4,800원 이렇습니다. 다른 관하고 비교를 하면은 더 싼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지금 단가가 오히려 별크린식하이PP관은 10,000원이상 차이가, 더 싼데 주철관이 더 싸다고 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하면서 첫째 가격, 그러니까 자재에 비한 가격과 그 다음 부속재료, 다음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비교 검토를 하고 또 지금 거기에 회충망 같은 경우는 현재 압송관로로 해서 20마력의 숨은 모터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압력관계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하수관은 주로 보면은 PVC, PE, 내충격하이크린관 또 PE이중벽관 이런 주로 이관으로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가격대가 싸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주철관으로 굳이 하수도관에 쓴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분야가 있고 하수도 분야 자료에 만들었습니다마는 하수도 분야에 해당되는 관은 사실상 수압을 받은 곳에 설치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는 하수도이지마는 모터를 사용해서 압송을 시키는, 압력을 받은 관이기 때문에 상수도 분야에서 관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위치에는 조금 부적당한, 왜 그런가 하면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윤옥식위원
그런데 압력 때문에 주철관을 쓰셨다 그러면은 주철관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관도 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주철관을 썼을 때 하수도관은 하수의 특성상 각종 오물이 공장폐수, 생활하수 뭐 정비공장 같은데 기름찌꺼기 오만 것이 전부 나오는데 이러한 유독물질들이 쇠와 화학반응을 불러 일으켰을 때는 이것이 오래 못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에 보면은 관을 묻을 때에 상시 계속 물이 잠겨 있는 곳이 아니고 우수기, 그러니까 집중호우시에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관이 빈 상태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놔 두면은 녹이 쓰는데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상수도관을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 관을 충족을 해가지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이크린관과 주철관을 비교를 해서 그래도 앞으로 내구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안 볼 수 있는 자재가 주철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철관을 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 소장님 설명을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금방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도로 노면포장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뚜껑이 노면보다 한 10㎝이상 푹 꺼졌습니다. 어떻게 바로 돌아서면 도로공사 노면공사를 하는데 하수도 공사를 새로 하면서 그냥 하수도 뚜껑을 옛날 그대로 높이로 놔두어서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존에 있던 포장부분을 전부 훼손을 하고 새로 설치하고 나중에 덧쒸우기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차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세 군데 정도가, 두 군데는 상수도 매몰이고 한 군데는 하수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양쪽 사이드에 측구하고 비교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이것은 기존에 해 놓았는데 도로포장을 덧씌워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방법이 없지마는 금방 하수도 공사하고 또 도로공사를 하는 줄 알면서 이거 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건설허가를 해 줄 때 수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모든 것이 주택지적과에서 우리 부서로 검토요청이 오게 되면은 인근의 기존 배수관 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건축물이 완공이 되었을 때에 계속 외곽지라든지 이런데 배수계획과 상수도 배수관 매설 계획하고 비교를 해보고 거기에 적정하게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 실시를 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상수도 인입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수도관에서 새로 아파트 공사 건설 입주 현장까지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면은 주택, 주로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것 같으면은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 각 부서에 협의를 받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주변부지 경계선에서부터 200m이내까지 관로시설은 사업주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초과를 할 때는 시설관리자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것 같으면은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수도 역시 예를 들어서 한 500m거리에 움관이 나간다고 하면은 나머지 한 200m구간은 아파트 주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0m는 시설관리를 하는 수도사업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것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렇습니까, 200m가 넘으면은 수도사업소에서 200m까지는 해주고,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은......
윤옥식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200m까지는 무조건 수도사업소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협의에 의해서 건설업자가 더 부담을 시킬수도 있는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부담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외선이 없어서 한 500m지점에서 끌어당기는 문제가 나오면은 첫째 사업비를 누가 한 것인가 하는 것이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를 한 결과 예를 들면은 한 300m물량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 업체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공사비는 분양을 해가지고 다시 되 갚아주는 이런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영아파트, 청구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금 상망 건널목에서 세영아파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약 1,350m정도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200m이내는 무조건 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세영아파트, 청구아파트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안되고 실제로 지금 바로 아파트 입구 밑에까지,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모서리까지 시에서 해주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망 건널목에서 기존에 배수관로가 덕산빌라 조금 지나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묻고 금년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경북주요소까지 도시교통과에서 확장하는, 도로확장하고 겸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추경 때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매설되는 것은 시에서 했고 거기에 그러니까,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청구주택 같으면은 거기에 도랑들어가는 거기에서부터 아파트까지 거기까지 청구주택은 183m를 청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 내려가서 세영아파트는 현재 중앙기획으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부터 아파트까지 160m를 세영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제대로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성건설, 화성리버빌 2차 같은 경우에 거기는 신규급수 공사를 하면서 두 번을 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에, 두 번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매설되는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도변에서 화성빌라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편으로 매설을 했다가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반대를 해서 좌측으로 이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화성빌라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우리부서에서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급수관 들어가는 위치설계하고 전부하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파트 단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개인 사유지에다가 수도관을 건설을 하면은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실 이런 문제입니다. 화성빌라에 올라가는 파이프는 화성빌라의 단독선입니다. 이쪽 국도변에서부터 화성빌라까지 올라가는......
윤옥식위원
단독선인지는 알고 있는데,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화성빌라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매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이쪽 시민운동장 앞으로 해서 연결을 할 때는 관로 길이가 상당히 멀어집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협의가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주가 다시 이것은 우리땅에 왜 너 마음대로 하는가 이렇게 해서 2차 공사를 해 놓았다가 다시 끌어 내어서 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새로 재공사를 했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이 공사비 부담은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윤옥식위원
화성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두 번의 공사로 인해서 민간업자한테 이중부담을 주는 그런 설계를 잘못한 그런 책임이 수도사업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 일을 담당하고 설계도 설계이지마는 첫째 관로가 지나갈 때에는 사업주체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고 했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설계를 했는 설계자가 사용부지에 대한 승인도 없이 설계를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위치선정은 임의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옥식위원
위치선정을 임의대로 못하니까 대지 주인의 사용 승락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얻지도 않고 설계를 해 놓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동의서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빌라 업체가 우리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단 그쪽으로 매설을 해도 좋다하는 동의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설을 했던 그 위치로 화성빌라에서는 이쪽으로 묻어 주었으면은 좋겠다 해결하에 거기로 묻었는데 나중에 토지소유자하고 화성빌라하고 의견차이로 토지소유자는 이쪽에 묻지 말고 건너쪽으로 내 땅에 묻되 위치를 옮겨서 묻으라고 재차 그런 요구가 있어서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지반도 암반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화성빌라에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 그런 것이 부담을 느껴기 때문에 토공작업은 화성빌라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 허가에 보면은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 있지요, 조금전에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했는 중에서 청구아파트와 세영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득할 때 조건부 승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협의를 할 때에 보면은 그것이 2000년도 7월달이 되겠습니다. 세영아파트 2000년 7월 15일날 협의를 할 때에 사실 그쪽 부근에는 기존 배수관이 아무것도 없어서 상수도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동부파출소 앞에서 그러니까 기존 봉화통로 올라가는 도로변, 동부파출소에서 이렇게 해야 급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었고 그 다음 청구아파트가 보면은 2000년도 9월 16일날 협의를 해 줄 때 청구아파트는 코오롱이라든지 인근에 그 밑에까지 100m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당겨온다는 이야기는 없이 상수도 공급은 가능하다, 이런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게 모두 다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이방춘위원장
그러면은 청구아파트, 세영아파트 허가에 주택지적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각 실과별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 맞지요. 거기에 대한 허가조건에 대한 사본을 하나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럼 수도사업소에서 의견을 주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주택지적과에서,
이방춘위원장
수도배관을 청구아파트, 세영아파트에 대한 수도배관을 어디까지 사업주가 묻어라, 안그러면은 내가 하는 그런 조건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급수관을, 아까 소장님은 청구아파트는 지금 영주고등학교 들어가는 사거리에서부터 따들어 갔다고 했지요, 시설담당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따고 들어갔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따고 들어갔는 것은 새로 도로개설을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원당로 우회도로, 지금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이방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따고 올라가고 있는데 청구아파트에 들어가는 배수관이 원당천에 새로내었는 도로에서 올가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코오롱 아파트에서 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새로이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원당천변 도로에서,
이방춘위원장
시설담당님 맞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박재찬 예, 맞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런데 허가를 해 줄 때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해서 가라,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런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 조건을 거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방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방춘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이방춘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구아파트, 세영아파트 허가조건에 상수도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인지 우리 시설담당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지금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감사하는 시간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려고 하는 것이 지상에도 많이 들어 놨고 또 저번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회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3년동안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또 4대 시의회 시의원들이 출범을 하자마자 상수도요금을 30%, 하수도 요금을 50%까지 올린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여론에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도물 상승요인이 되는 것을 이번 감사 적극 지적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 감사에는 진지하게 한다는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시간이 끝이나고 난 다음에 수도사업소 감사가 끝이 나기전에 조건부 승인이 있나 없나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22페이지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해서 나와 있지요, 2001년도의 예산액이 31억, 그 다음 2001년도 부과액이 34억5,000만원 나와 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22쪽 상수도부과 징수 말씀입니까?
최영락위원
2001년도의 부과액이 34억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부과액이 차이가 나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2002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되어서 감사자료에는 10월달까지 작성을 한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10월달까지 했는 부분입니까, 그러면은 전부 받아들이면은 된다 이 말이지요. 예산액은 비슷하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락위원
차액이 나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점까지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6페이지, 상수도 누수현황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공급율이 75%이고 그렇지요, 합계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700t정도 지금 누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누수가 24.8%나 되는데 방지하는 방법은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첫 번째는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되는지 탐사를 역점적으로 해 나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탐사기로 현장에 가서 야간작업을 해보면은 미세한 체온이 발생이 되면은 판단하기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 때 상두센스 한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 여섯 군데를 현재 11월달에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세 군데 정도는 지점까지 찾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누수탐사에 대해서 되겠고 두 번째는 기존에 노후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문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물론 노후관 개체이지마는 이게 지금 누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4.8%이면은 엄청난 것이 나오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전부 수도의 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맞습니다.
최영락위원
이것을 지금 %를 올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원가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노후관을 개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수익이 49억9,900만원 이렇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지출에 보면은 지출이 72억이지요, 72억중에 시설비가 37억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22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시설비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노후관 개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개체도 일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일부는 있지마는 전부는 아닌 것으로......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전부는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37억이라는 돈이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리금 상환이 12억이 있고 사실 37억이라는 돈을 계산을 해 봤을때 이 돈은 시설비이지 노후관은 개체를 하는데 이만한 돈이 안들어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노후관을 개체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2001년도 전부 노후관 관계를 보니까 약 1억2,000만원정도,
최영락위원
그럼 노후관 개체는 1억2,000만원인데 급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을 개체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얼마정도 급수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를 한 90%정도 올린다고 하면은 노후관 개체를 하는데 얼마정도를 들면은 이것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 노후관을 보면은 약 13만4,000m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얼마정도를,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영주하고 풍기인데 약 145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145억인데 이게 145억이라는 것이 연차적으로 물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후관을 개체를 하는데 145억이 총 들어가는 금액이 그 만큼 들어가겠다 그 말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최영락위원
새로 관을 묻는 것이 아니고,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노후관만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시설비에 37억중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을 뺀다고 하면은 36억은 다른데 들어가는 것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 보면은 급수구역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최영락위원
급수구역확대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급수구역 확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시 급수구역을 확대를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어떤 새로운 것을 하면은 수입이 들어올텐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게 전부 지금 봐서는 새로운 관을 묻거나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비가 거기에 들어 갔는 것 아닌가 이것이지요. 그래서 수입이 49억에서 1년에 노후관 교체가 1억2,000만원 밖에 안들어 간다면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5억, 7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보았을 때는 이게 상수도요금을 올린다는 실지로 급수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만드는 요인이지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시설비 원리금 상환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원가를 따져 가지고 하니까 요인이 생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노후관 개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금을 올리는 원인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이 자료는 2001년도 문제이고 2002년도에는 노후관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약 5억내지 6억정도를 노후관 개체사업비로 2002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1년도까지는 외곽부분, 동지역 영주시가지내에 같으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36호선 도로라든지 그 다음 서천교에서 가흥교간 도로 기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공사와 동시에 묻어 놓아야 다시 파는 이중적인 그런 작업이 안생기도록 외곽부분에 동시에 같이 매설을 하다가 보니까 시설비가 조금 늘어난 편인고 또 이산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순흥의 경륜훈련원 쪽이라든지 단산 옥대 면소재지 물 공급을 하는데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단산 같은 경우는 부석에서 땡겨 와야 되고 또 순흥은 읍내에서 경륜 훈련원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급수관이 조금.......
최영락위원
그것은 압니다. 물론 지금 새롭게 급수시설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지 지금 현재 시내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영주에서 풍기간 차집로 그게 138억 되어 있지요. 봉현에 지금 82억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132억이라든가, 82억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원가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에, 단 거기에서 조금 이해를 하실 부분은......
최영락위원
봉현에는 지방채 계획이 한 32억이 되어 있지요. 봉현에 지방채 계획도 32억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채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모든 부분이 183억이라든가 이런 새로 급수시설이 늘어나는 돈에서 전부 들어가는 부분이지 그런 것들을 전부 잡아 놓아서 원가다 이렇게 해서 수도요금을 지금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시설비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은, 저는 전부 2002년도 것은 안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는 자료수집을 안내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충질의는 잠시후에 하시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락 위원님 아까 하시던 보충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아까 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시설비는 제가 봤을 때는 37억정도 중에서 노후관 교체는 1억2,000만원인데 올해 5억정도 들어가 있지요, 그랬을 때도 우리가 요금을 올릴려고 하는 것이 실지로 수입을 10억정도 올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억이 모자라서 올리겠다 아닙니까, 30%인상을 했을 때 10억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설비를 조금만 줄이면은 37억중에서 조금 줄이면은 안올려도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설비가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도로 개설이 되는 부분이 매설을 같이 하고 그 다음 배수관은 사실상 이산면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단산면 소재지라든지 그 다음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오현동이라든지 이런 외곽 부분에 원관이 들어가는데 사실 골목앞까지 깔아주어야 직원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땡겨 올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선배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비 관계하고 도로 확장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또 2, 3년 뒤에 다시 파야되는 그런 문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관은 점차적으로 1년 5억내지 6억정도는 꾸준한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조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노후관 개체를 하고 급수 보급률을 높이고 그리고 새로하는 부분이야 신규로 급수를 늘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올리면은 10억이라는 부분이 올라가는데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절약을 한다면은, 절약이라는 것이 신규로 늘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게 절대로 우리 시설의 원가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올린다는 10억이 여기서 줄이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산이고 이런 것도 새로 관을 묻는 것이지 노후관 개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 30% 계획을 했는 것은 사실상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참고를 해서 계산을 했고 또 2003년도의 필요한 부분을 해보니까 사실상 인상요인이 현재 요금에서 한 48%내지 49%정도가 되어야 전부 충족을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6, 7억정도의 시설비는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설비가 자꾸 과다하게 우선 들어가는 부분이 영주∼풍기간 138억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전부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원가계산에서 우리가 풍기로 올라가는 이 사업비중 국비와 도비가 현재 배당이 되기 때문에 원가하고는, 세액이 들어오고 세액이 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고 단 시비부담을......
최영락위원
시비 49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9억이 적은 돈이 압니다. 10억씩 올린다고 49억 해보았자 5년간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49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로 급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그게 전부 원가사업 할 것을 전부 집어 넣어서 원가를 계산을 해서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41페이지 말입니다. 절수기는 설치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목표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금년 연말이 되면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년차별로 상수도 급수량을 따져 보았을 때에 사용하는 물량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수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인 수입을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은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 그게 현저하게 준다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지마는 똑 같은 수입이 들어오는데 실지로 줄고 있는 것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매년 신규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물량만큼 현재 동안은 없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마는 급수 년수는 늘어가면서 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야 정상적인데 요금을 받는 물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편찬하는 것은 결국은 절수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절수로 보는 것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있지요, 우리가 수도꼭지 개수하고 양변기 개수하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인 재료 구입 말입니다. 재료구입 내역을 하나 서면으로 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들어갔는지, 인건비 내용말고 재료구입 내역을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것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네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 것이고 우선 우리 가흥2동의 것부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가흥2동 창진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지요, 거기에서 계약금액이 3억3,327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계약입찰을 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가흥2동 창진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나와 있지요, 거기에는 공사도급액이 관급하고 합해서 4억7,679만1,000원 나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맨 밑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흥2동 창진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 해가지고 4,419만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금액이 나오고 하는지 또한 2003년도 가서 수도사업소에서는 12억이라는 적자폭이 있으니까 30%이상을 올려야 되겠다 수도요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가흥2동 창진리에 언제 상수도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늦게 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2001년도에 발주를 해서 아직도 상수도를 안넣어 주면서 오수관부터 묻어 놓는다 이러니까 상수도가 자꾸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폭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 보다도 먼저 할 사업은 먼저 해주고 늦게 할 것은 늦게 하면은 그 많은 금액을 부담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질의이고 맨 밑에 있는 4,419만8,000원은 어떻게 해서 이게 더 들어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용역회사는 나와 있는데 이 공사는 누가 맡았는지는 어느 건설업체가 맡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설의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 4,400만원이 되니까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되는데 이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무작정 이 많은 금액 근 4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먼저 투자를 하니까 자꾸 상수도가 적자가 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먼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상수도, 하수도 사용하고는 무관한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수도 수원지 상류층에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내려오는 오수를 별도로 모아서 차집관로로 유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특별회계하고 상관이 없는 일반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첫째 상·하수도 요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박유서위원
밑에 4,419만8,000원 되었는 것은 그것도 양여금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사업비는 양여금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미처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최영락위원
용역책정 현황 해가지고 보면은 안정에 안심리 오수분리사업실시 설계사업 용역 수의계약 이렇게 있지요, 그럼 중앙기술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이 금액을 했다는 것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은 옆의 것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공사도급입니다.
최영락위원
공사도급을 했으니까 공사도급 했는 명은 없는 것이고,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난이 없어가지고,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중앙기술에서 수의계약을 여섯건을 했다 이 말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를 했는 회사가 중앙기술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그 명은 없는 것이고,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도급은 별도 다른 시공회사에서 했는데 기재를 못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것을 기재를 좀 해주셔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런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햇 갈려서 중앙기술이라고 해서 중앙기술에서 여섯 건을 전부 했나 싶어서 한참을 보았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방춘위원장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용역계약 집행현황을 봐도 한 5,000여만원 안됩니까, 작은 돈일지라도 용역을 전부 넣은 이유는 수도사업소에서 꼭 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경미한 것은 우리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마는 이것을 용역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용역은 사실상 인력관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수도를 담당하는 시설계에 토목직이 담당까지 포함을 해서 3명입니다. 한 사람이 파견이 되어서 지금 4명이 하고 있고 하수도계도 토목직이 담당을 포함해서 3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연초에 조기발주관계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실 인력관계가 상당히 부족되는 그런 것하고 단 상수도는 거의가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용역은 현재 전부 하수도 정비사업이고 또 생활용수는 상수도요금하고 상관이 없는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를 넣은 사업이기 때문에 요금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사실상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첫째 발주시기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인력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수도사업소의 적자요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토목직이라든가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 직원외에도 우리 건설과나 도시교통과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되는데 우리 원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협조를 하면은 충분히 이 작은 하수도 사업 이런 것 같으면은 충분히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협조가 되면은 할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사실 연초가 되면은 각 부서별로 조기 발주 업무량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읍면 토목직까지 전부 동원을 해서 하는 실정인데 사실상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글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토목직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욕을 할지 모르지마는 토목직이 바쁠때 바쁘지마는 조용할 때는 한없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실공사가 번번하고 이랬을 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소장님이 다른 건설과와 도시교통과에 바쁠 때 수도사업소 직원들을 지원을 해지고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시비를 절감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한번 시도는 하겠습니마나는,
이방춘위원장
지금 이런 것을 꽤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을 전부 불러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도 좋지도 않고 또 그 분들이 용역을 안주고 그 기술교육을 시켜서 소장님도 토목직 그쪽에서 올라오신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훤하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기에 교육을 시켜서 우리시비, 유독 우리 수도사업소뿐이 아니라 용역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이 어느 시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장님이 수도사업소 소관뿐 아닌 토목직들의 기술개발과 용역사업비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시기를 강구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21페이지 말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보상금 미지급 현황에 소유자 소재 불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이거 소유자를 못 찾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연락을 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공을 했고 단 보상금 지급을 현재 찾아 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은 세번째 동부리 최재환씨 이분은 상당히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관로 매설하는 노선을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세분은, 한 분은......
최영락위원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는데 제일 밑에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신학선씨는 사실 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저당설정이 되어서 해제를 해야되는데 본인이 해제가 불가능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이게 우리 보상금을 해야되는데 설정이 보상가 보다 더 많이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이 분이 찾아가도록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애매한데, 보상가가 더 많아서 이것을 못 물어주고 있다, 이러면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최영락위원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때 가면은, 담당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장
담당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손정환 하수담당 손정환입니다. 신학선 3,1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저장 잡힌 돈이 3,100만원으로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돈을 찾아도 갚지를 못하니까 본인이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3,100만원 찾아가도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랬을 때는 설정되어 있는 관계기관하고 어떻게 되겠는데 그럴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담당
하수담당
손정환 신학선씨하고 그 다음에 저당을 잡힌 것하고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공사는 시행을 했는데 저당권설정 해제가 될 때까지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소유자 소재 불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지로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못 찾습니까, 못 찾는다는 것이 이상한데,
담당
하수담당
손정환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천부지 차집관로 매설을 하면서 금계천하고 남원천하고 구간입니다. 하천구간이라서 소유자를 찾아보니까 소유자가 계속해서 내려온 토지 같으면 찾을 수가 있는데 하천구간이라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영락위원
하천구간이라도 사람을 찾을 수 있지요, 사람을 못 찾는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못 찾는다는 것이 이상한데요. 그냥 안줄려고 찾지를 않거나 이런 것이지 이게 사람을 찾는 것이 이상한데, 그래 못 찾아요.
담당
하수담당
손정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죽었어요.
담당
하수담당
손정환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람이 지금 하천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찾아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안나오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아까 아파트 상수도 급수관 설치 문제, 서류는 가지고 오셨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택지적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찾는 즉시 펙스로 보내주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가흥2동에 신축하는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급수관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주공아파트 경우로는 제2가흥교에서부터 된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제2가흥교부터 주공아파트까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왜 그런가하면은 제1가흥교에서 제2가흥교까지 지금 현재 기존 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매설을 해서 있는데 거기 원관에서,
윤옥식위원
제2가흥교 부근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한 것이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윤옥식위원
그럼 거기가 한 1㎞가까이 안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현재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윤옥식위원
아니, 현재 새로 신축하는 가흥2동?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현재 도로확장을 했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거기로 지금 배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윤옥식위원
거기서 진입선만 따서 들어 갔다고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담을 해서 파이프을 땡겨서 올 때는 단독선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주민들이나 안그러면은 다른 수용가가 필요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 파이프 사용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2000년도 협의를 한 대로 만약에 동부파출소에서 끌어 땡겨서 간다면은 100m관을 동부파출소에서 다시 단독선으로 전부 묻어서 세영아파프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거리가 근 한 1㎞넘는 거리를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휴천로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 내려가면서 어차피 장기 계획안으로 배수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서 땡겨 갔는 것으로......
윤옥식위원
배수관을 공사업체가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안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안됩니다. 기부채납은 하더라도 다음에 다른 수용가가 나갈 때는 그 관을 사용하기는......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구하고 세영 건축허가를 내어 줄 때에 상수도배수관 문제를, 가압시설을 설치하도록 두 군데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네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방금 서류가 왔는 것......
윤옥식위원
가압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은 청구, 세영에 자체 설치를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가압시설 하는 것은 아파트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직송하는 방법이 있고 아파트 단지내의 저수조를 만들어서 자체 자기네들이 가압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영이나 청구 또 기타 다른 곳은 전부 직송을 안하고 저수조로 설치를 해서 자체에서 다시 가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여기서 말하는 가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까, 언덕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옥식위원
그 정도 언덕배기는 물이 그냥 올라갑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저수조까지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세영 같은 경우에는 전용상수도 개발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안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무엇인가 하면은 동부파출소에서 인입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거리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과다할 때는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해결을 하라, 하는 양길로 조건을 걸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문제는 단독성이, 만약에 동부파출소에서 끌어가면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공사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윤옥식위원
1㎞공사를 하면은 얼마정도 나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특히 철로를 횡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윤옥식위원
경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수도관이 매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철도를 넘어가는 것은 없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왜 그런가하면은 경일아파트도 이제 새로 단독선으로 땡겨서, 계속 그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어차피 기존의 매수관로는 매설을 해야 됩니다. 단 거기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인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세영은 애초에 동부파출소 앞에 거기서부터 건축허가 조건을 단서를 붙인 것이 애초에는 그것을 하든지 전용상수도 개발을 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하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영 같은 경우는 상기 지구는 현재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는 지구로서, 만약에 한다면은 거기서 땡겨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동안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그럼 도로를 새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묻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 한 200m안되는 거리를 매설을 해도 된다 이러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은 세영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특혜보다는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모든 면에서 기존에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 인입을 하는 것이 맞고......
윤옥식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위원장이 이제 방금 도착한 펙스를 보고 소장님은 이것을 확인을 못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담당님 보셨지요. 담당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아파트 허가 협의조건에 상수도분야 1항에 보면은 동부파출소 앞 250mm 배수관이 분기해서 수돗물을 공급을 해야 된다고 1항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항에 보면은 상수도공급에 따른 소요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협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지요. 이러함에 있어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이 협의조건내의 공사를 추경으로 1억을 받아서 시공을 했지요. 그러면은 이 1억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을 한다고 협의조건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펙스를 받고 미리 보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담당님이 수도사업소에 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 조건을 알고 공사를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박재찬 협의조건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관이 덕산빌라 앞까지 시비로 해서 매설이 되어 있었는데 굳이 거기서 250m를 동부파출소까지 갈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영에서 단독선으로 100m를 따서 넣었다고 하면은 다시 청구가 넣게 되면은 그선을 못 땁니다. 또 다시 동부파출소에서 따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딸 때마다 수도관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길에 상수도 관이 한정이 없이 많아집니다. 유지관리상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거기가 멀 경우에 세영에 미리 알려 준 것입니다. 고지를 해 준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배수관 매설을 우리가 용암교하고 조암교가 있습니다. 현재 조암교까지 배수관 200m가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인자 부담을 하면은 동산여상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지금 반대쪽입니다. 그쪽......
이방춘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전 수도사업소장은 이에 대해서 업무를 모르고 조건을 걸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재찬 그렇게 인정을 안합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수도를 공급을 해 줄수 없는 그런 급박한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방춘위원장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협의조건을 인정하지 안하고 시행을 했는 것이 맞지요. 담당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시비가, 수도사업소 예산이 그 만큼 소요가 되었어요, 추경에 1억을 받아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감사지적사항에 넣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우리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한번 더 해보고 이것은 이 시간에서 상의를 안하고 사후에 상의를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재찬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조금만 드리......
이방춘위원장
보충답변은 그만하시고 감사 시간외에 다시 간담회에서 소장님과 담당님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상수도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요금 상승요인이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로 인해서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안된가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수돗물, 하수도 요금 인상을 꼭 올려야 되겠다고 전 시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적극 반대하면서 이를 검토 할 것을 소장님께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으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사업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2년 12월 7일 환경사업소장 이진도.
이방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차집관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가 풍기에서부터 영주까지 전부 되어 있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윤옥식위원
몇 ㎞구간이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4㎞입니다.
윤옥식위원
하느라고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은 환경사업소 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은 차집관로 해 놓은 부분이 모래 위로 지상으로 한 많은 것은 한 1m가까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노출이 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원칙은 그것이 노출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지금 한 1m가까이 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지금 원래 지하매설이 몇 m가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 설계상에 시공을 하고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완공이 된 후에 인수를 받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어째든 간에 지금 현재 지상으로 들어나서 이게 앞으로 토사유출이 더 심해지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유지 관리뿐이지 시설을 하는것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했고 지금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 말단에 모래가 하도 빠지고 해서 사무실 안에 있는 공사를 하면서 돌을 큰 것을 많이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반을 해서 일단 모래가 안 빠지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많은 모래가 다시 쌓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연구적인 것은 못되고 앞으로 언젠가는 그 언천을 막아서 안떠내려가도록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말입니다,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현재 시설비하고 들어가 있는 돈은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시공은 직접 안해서, 인수를 받을 때 하는 이야기가 총 53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최영락위원
530억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당초에 1차 준공을 할 때 430억이었는데 영주 서천교에서 풍기까지 차집관로를 다시 늦게 했습니다. 그것 100억하고 해서 지금 53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최영락위원
그럼 지금 민간이양을 시킨 처리장이 우리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상주, 김천, 안동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구미 금년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자체에서 퇴직공무원들이, 그것은 민간위탁하고는 좀 틀릴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상주, 김천, 안동 이런데는 지금 이양을 어떤 방법으로, 월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년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전체 년간입니다. 년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것으로 시하고 계약을 할 때 년 간 얼마 이렇게.
최영락위원
년간 처리능력에 대한 물량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락위원
그런데 이게 상주, 김천, 안동 같은데도 처음에 시설을 할때는 시에서 해서 주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락위원
시에서 해서 줄 때에는 얼마를 받고 파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최영락위원
그럼.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유지관리 하는 비만 주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그 대신 거기에 계약을 하는 조건에 돈이 얼마이상의 할 때는 시에서 한다 그런 조건이 전부 있을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조건이 있고 그러면은 다른시에서, 처리능력을 ℓ당이면은 ℓ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저번에 해주었잖아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물어보고 하나의 참고로 한 것이지 실지가 얼마하고 하는 것은 안가르쳐 줍니다. 용역을 해서 온 것을 그러면 안동같으면 년 얼마이다, 그 대신 보통 민간에게 이양을 해도 전기요금 같은 것은 시에서 줍니다. 이런 것은 시에 줍니다. 그것은 얼마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참고로 했는 것이지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락위원
전기요금을 제하고 ℓ당 해가지고 시에서 1년 예산중에서 거기에다가 지불을 하는 돈을 그것을 가지고 ℓ나누면은 실질적인 원가가 될 것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물량하고 계산을 해 본 결과가 이런 것인지 실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평가를 받아 봐야 압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가가 더 싸게 먹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물량이 많을수록, 처리를 많이 할수록 원가가 덜 먹히고 물량이 적을수록 t당 단가가 더 비싸게 치입니다. 수도나 모든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건비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개인이 하면은 인건비도 나중에 보상금이라든가 나가는 이런 부분을 전부 빼고 나면은 인건비만 해도 개인이 하면은 더 쌀텐데 시청의 직원들은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생각을 하면은 개인에게 민간이양하는 것이 안 좋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는 환경사업소장으로서 민간에게 이양을 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고 민간이양을 하고 안하는 것은 시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인사부서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지 환경소장이 제가 지금 민간이양한다는 소리는 여기서 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떠냐 이런 이야기이지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영주시 하수도처리장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많이 절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이 이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간의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 지금 환경사업소 직원이 24명이지요. 환경사업소에서는 관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동이지요. 관사라고 하면은 환경사업소 직원들을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출이 되고 하다가 보면 살던 사람이 살게 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 관사에 대한 시청 직원들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살고 싶어합니까, 별로 안살고 싶어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 환경사업소 직원 중에 말입니까?
이방춘위원장
전체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출 갔던 직원들도 할 수 없이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가 좋아서 살고 있는 것인지?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는 것입니다.
이방춘위원장
그럼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관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인사이동이 되면은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내 집이 다 있고 애들 교통상, 교육문제도 있고 실제 구체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가 좋아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이방춘위원장
103동이 수리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주할 직원이 있지요, 계획된 직원이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 대기직원은 3월달 정도 들어올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이방춘위원장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우리직원입니다.
이방춘위원장
수리는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방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결과 지적사항을 감사당일 협조 조정하여 잠정결정 하였지만 잠시 정회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할 감사지적사항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체결한 다음 본 위원회를 속개하여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위원장 제안)
12시28분 정회
12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당일 잠정결정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금전 정회하여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한 내용대로 감사지적 사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결의건을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본회의가 12월 9일 월요일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