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북신만개발및연계사업시행에따른관리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북신만개발및연계사업시행에따른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북신만개발및연계사업시행에따른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목적달성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일부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북신만개발및연계사업시행에따른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북신만개발및연계사업시행에따른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안정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안정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안정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정국가공단이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당초계획은 2002년12월31일이었습니다만 자기들이 다른 관계가 있어 가지고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이 들어 왔습니다.
방형근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보상위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보상 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나 혹시 차후에 민원이 야기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장담하시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보상위원회에서 현물보상이나 현금보상이 또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방형근위원님께서 안정국가공단 사업에 대한 준공기간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로 준공예정일을 잡아 가지고 내년 6월30일로 연장했다면 한가지 질문을 하는데, 우리 조례 제4조에 위원의 직무에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특례법 제5조 5항 단서규정에 의한 4조 1항 1호에서 6호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조례를 폐지해도 앞으로 준공예정일인 내년 6월30일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 전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어째서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우리의 목적이 안정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수용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사정, 기타 보상업무의 심의 자문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95%가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이미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보상이 아니더라도 여기 6호에 보면 「기타 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여하는 사항」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난번에도 여기 안정공단에 대해서 보상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시행에 따라서 제반 교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데모를 하고 하던데...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건 주민들과 협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조례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이겁니다. 뭐가 급하다고...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것 같으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조례폐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급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시행을 연장한다고 하면서 조례를 폐지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조례폐지 하는 것이 뭐 급하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조례폐지안이 먼저 상정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연말까지 좀 힘이 들겠다, 6월말까지 넉넉히 잡아서 하겠다 해서...
이복노위원
아니, 통영시로 봐서 연장이 내년 6월까지인데 조례폐지 하는 것이 뭐가 급하냐 이런 이야기요. 조례를 폐지하지 아니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왜 미리 폐지를 하려고 하요? 놔 뒀다가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연장기간까지 끝나고 나서 폐지할 일이지, 뭣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더 이상 이 조례를...
이복노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뭣이 급하나, 놔두면 어디 누가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소? 뭐요? 뭐 하려고 성급하게 하려고 하나 이 말이오. 안 그렇습니까? 조례 놔두는 것이 뭐가... 누가 뭐 짐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연장기간까지 놔 뒀다가 조례를 폐지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복노위원
옳으면 그대로 놔두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번에 조례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해서...
이복노위원
솔직히 통영시가 어떤 문제점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요. 한가지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고 집착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또 이걸 하면 이 일이 옳은 건가...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 조례를 놔둔다 이래서 뭐 우리시가 불리한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서 폐지해야되지요. 그러나 불리하지 아니하는데 뭣 때문에 연장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해 놓고 조례부터 폐지해 버리려고 하느냐... 또 주민이 무슨 반발을 해서 협의를 할 때에는 이런 아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 조례 놔둬 가지고 우리시가 불리한 것 같으면 여기서 폐지해버리지. 그러나 놔둬도 될 일을 가지고 뭣 때문에 공기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주면서... 거기 보면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이나 기타 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여한 사항... 여러 가지 조건이 많다 이거라. 그런데 딱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미리 뭣 때문에 성급하게 생각도 해 보지 않고 조례만 없애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자기들이 12월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정리 차원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건설부에서인가가 연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왕왕 보면 몇 년 있다가도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민이 제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예도 숱하게 있는데 눈앞에 닿은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준공예정일을 내년 6월로 했으면 6월이 지나고 나서 폐지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은 조례를 뭣 때문에 성급하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사업이 만일에 조례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보상관계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재 공정이 95% 되어 있고 이미 분할측량까지 되어서 토지수용이 다 끝났고 또 건물이라든지 각종 보상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까지 정산이 다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관계로 인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른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들 볼 때에는 지금 현재 95% 공정으로서 지금 남은 것은 수목식재라든지 정비관계 사업만 남아 있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보상관계가 새로 생긴다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지, 그런 대체법이 있다면 가능한데 그런 게 없다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공단 하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정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이 조례를 그냥 놔두면 과장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왜 없애려고 하요?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안정국가공단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보상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유효 적절하게 주민에게 보상하기 위한 시민의 대변 조례거든.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 가지고... 또 준공예정일도 이 달 말이라 이거라. 기간이 다믄 며칠이라도 남았다 이거라. 또 거기에 대한 준공이 제대로 안되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리 해 놓고 뭣 때문에 성급하게 조례부터 없애려고 하느냐. 뭣 때문에 그러요?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이유가 뭐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게 조례의 일괄정비 차원에서...
이복노위원
조례를 일괄정비 한다고 해당되는 조례를... 다른 조례를 폐지하니까 이것도 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요? 과장이 되어 가지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정산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과장이라면 통영시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인물들이오. 그냥 과장되는 줄 아요? 뭐를 좀 정확히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를 놔뒀다가... 조례 놔뒀다가 이 기간 다 지나고 나서 조례폐지 한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말 할 사람이 누가 있소? 뭐 하려고...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런지 모르는데 그 때 되면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시민의 편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그걸 왜 없애 버리려고 하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신광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복노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떻게 준공일이 아직 남았는데 지금 조례를 폐지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준공 후에 조례안을 폐지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준공 후에 조례안을 폐지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복노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님께서 이 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동의 거수) 신광식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제가 보상위원회 관계를 제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걸 폐지하고도 업무에 아무런 지장은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대체법안이 있다고 그랬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대체법안이 어떤 법인지 다시 한번 낭독을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관계 할 적에 공익사업으로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법에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만약에 앞으로 불미스런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대체법안을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 법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방형근위원
저는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신광식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또 다시 방형근위원으로부터 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이 심의위원회 안에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이라는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위원회라는 자체가 뭐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심의를 해서 시민이 어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만 가지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당성 여부를 판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법이 생겨 가지고 산에 보상을 주더라해도 이 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것과 차원이 틀린 겁니다. 왜 틀린가 하면 이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걸러서 어떤 보상을 타당성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인데 그 안에는 4조에 보면 내용이...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은 벌써 들어 있는 겁니다. 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안정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보상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율 결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북신만개발및연계사업시행에따른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아직까지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완공 시까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공사 완공 시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46조에 보면.... 부속건물에 대한 제한은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46조 이것은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앞에 현행에는 제51조 제1항 제16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이 빠졌습니다.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영 제51조 제1항 제16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 문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럼 건축물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이 개정안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부속건물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건축물의 제한은 본 건물, 부속건물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본 건축물... 또 건물을 짓다 보면 부속건축물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것은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본 건물과 부속건물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구분이 없어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다음, 참고적으로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들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발췌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9조 가설건축물 관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생굴간이 박신장 용도로서 다음 각 항목에 적합한 건축물이라고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구조는 경량철골조 및 철골 판넬식 구조에 한하며 파이프 천막 또는 파이프 보온덮개 및 기타 유사한 구조는 제외한다... 실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나가 버리면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보면 파이프에다가 천막 또는 보온덮개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정리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다.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강행을 할 것이냐... 기존 설치된 것은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 하는데 한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앞으로 새로 하는데 한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파이프로 해서 천막 친 이것은 해양개발과나 어업생산과를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자진철거 형태로서 진행을 하겠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떤 대체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지금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굴 박신장 현대화 사업계획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6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 당 2억씩 지원을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많은 업자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은 아니지요? 일부 몇 명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저희 관내에 굴박신장이 24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이 187개,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 것이 11개...
방형근위원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데도 있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다음에 뗏목 위에서 하는 것이 50개소입니다. 그래서 248개 이것을 일괄 정비를 해 가지고 좀 환경이 위생적인데서 굴을 까도록 그렇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파이프 천막 해 놓은 이것이 굴을 까고 난 뒤 껍질을 쌓은 임의 매립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FDA나 일본에서 와서 수출계약 할 때에도 위생상태가 안 좋다 하니까... 이걸 건축을 하려고 보면 도저히 거기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도 문제가 있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을 하려니까 용도제한 20% 규정을 받아서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굴 까는 사람들에 대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간이 건축... 경량철골조 판넬식 구조로 해 가지고 가설건축... 이건 등기가 안됩니다. 가설건축 허가를 주게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제한을 안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결국에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축물은 되지 않을 것이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안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앞으로 나가는 것은 경량철골조 이런 형태밖에 진행이 안 되겠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래서 가설건축으로... 이것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통영시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 보면 존치기간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되어 있는 것도 허가기간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정식으로 공장으로 허가 난 것은 허가기간이 필요 없는 것이고 가설건축으로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천막가지고 간이 박신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정식으로...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파이프 해 가지고 비닐천막 해 놓은 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축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담당주사
건축계장 유기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 구조자체는 파이프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건축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법률이라든지 조례상으로 정해놓지 않은 구조라든지 용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반건축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파이프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가설건축물로 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건축물로 분류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신설을 해서 가설건축물로 변경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럼 기존 건축허가로서 내 줬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설건축물로 바꿔 준다면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담당주사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정상적으로 건축물 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경량철골조라든지 가설건축물은 허가기간을 3년으로 시한부 허가를 내 준다 이 말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남
유기남건축담당주사
주변환경이라든지 건물의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권위원입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은 굴박신장에만 해당이 되는지...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유사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른 업이라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굴 박신장이 아닐지라도 가설건축물은 조례상에 할 수 있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건축법 제9조에 의하면 일반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조항 제5호 여기 굴 박신장에 대해서 한 사항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토지소유자는 거의 대부분이 하려고 하는 데가 자기 개인땅이면 더 좋겠지만 안될 때에는 국유지나 임의매립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몇 년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것은 20년 간인가... 최대 2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국유지를 사용한다면 재무부의 승인을 확실히 받아야 될 것 아니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 동의를 받아야지요.
이복노위원
동의가 아니고 승인이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임대 사용을 하게 되면...
이복노위원
임대 승인이지.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한가지 질의할 것은 전매될 경우에... 말하자면 내가 굴 박신 공장을 가지고 있다가 전매될 경우에 보존기간... 존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그것은 자기들 계약할 적에 이미 명의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아니, 기존 박신공장을 허가 내서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2년이 지났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샀을 때에는 그 기간은 어떻게... 또 3년으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아니지요. 남은 기간만큼만 되는 거지요. 2년 쓰다가 전매가 되었으면 기간은 1년만 되는 거지요.
이복노위원
그리고 「보존」하고 「존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보존」하고 「존치」는... 제가 갑자기 설명하기가 좀... 「보존」이나 「존치」나 거의 뭐... 영구히 보존하는 것을...
이복노위원
「보존」은 내가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 보존이고 「존치」라는 것은 거기 딱 틀어박힌 것이 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볼 때에는 정화차원에서 하는 거거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정화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했다... 하면 이것이 평수가 500㎡ 미만이지. 그러면 이걸 기간연장을 해 준다 그러면 한사람이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옆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보존기간 이것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가 하고 싶어서 샀는데 그 사람이 2년 했으니까 나는 1년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싶어도 기간이 짧아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다시 연장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복노위원
정부 땅이라도?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그건 대부허가만 받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국가가 소유하는... 재무부가 관리하고 있거든. 재무부 승인을 받으려면 힘들어요.
기남
유기남건축담당주사
지금 이복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법에서는 영구구조물 자체는 23조에 의해서 영구구조물 축조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이 가설건축물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9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굴 간이 박신장 용도로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23조를 배제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기간 자체는 20년까지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국유재산법 23조를 적용을 안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아까 과장은 기존 허가를 받아서 기둥을 세운 것은 건축이라고 하데요? 건축이라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영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시설하는 것이 건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간이건축이다... 간이건축이라는 것은 임시 좀 사용을 하다가 언제든 철거를 해도 가능하고 이런 것인데 그게 구분이 같소?
기남
유기남건축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어떤 건축물에서 구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가설건축물은 어떤 일정한 기간이나 일정한 목적 자체를 경과가 되었을 때에는 자의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경과가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이라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타의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내가 10년 있다가 뜯든 20년 있다가 뜯든 그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철거가 되는 어떤 부분을 일반건축물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저희들이 법령이라든지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일정한 목적을 두고 그 기간이 경과되는 것 같으면 철거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계장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이 조례를 처음 시행하고자 할 때 나한테도 와서 의논을 하더라고. 여기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이것은 좋다 이거라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내가 삭제를 시켜 줬거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다음 사람이 3년 이내로 하려면 할 수 있지, 그 사람이 계속 하면 다음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내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사회의 통례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하려면 엄청난 돈을 내 놔라...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이 조문을 없애기로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을 왜 넣어놨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심의위원회의 다른 사람 의견도 다 받아본 결과해도 좋다는 쪽이 많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존치기간 3년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심의위원님들 대부분이 이걸 그대로 삽입해 놓는 것이 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의원 신분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사생활에 보탬이 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도 우리시민이 골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대행수수료는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어떠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천재지변이나 재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이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법으로 정한 것은 없고... 실제 여기 수수료가 나왔는데 현장조사... 건축허가 할 적에 현장조사하고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관계에 현장조사 할적에 200㎡ 단위에 약 2,000원에 대한 100분의 30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한 건 200평 이하는 600원 정도 밖에 계산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수수료 기준은 보통 면적에 따라서 하죠?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종태
조종태위원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대략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단독주택 200평 규모가 최하로 나와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0분의 30이라 할 때 소규모 100평짜리도 100분의 30이고 또 400평 500평짜리도 100분의 30이고... 이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 수수료는 200㎡미만일 때 단독주택은 2,000원 기타는 5,000원... 다음에 200㎡이상 1,000㎡미만일 때에는 단독주택은 3,000원 기타는 1만원... 다음에 1,000㎡이상 5,000㎡미만은 2만 5,000원...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통영시건축조례안 별표로 나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시도와 틀립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 건축허가 수수료 요율은 다른 시·군과 거의 같습니다.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굴 박신장이 거의가 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경량철골조로 만드려고 하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건데 굴 생산하는 업자들이 과연 그걸 따라줄까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 시설물 부지를 보면 옛날부터 굴을 까던 그 땅을 패각으로 매립을 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다 시설을 하려면 어떻게 시설을 할건지 그게 문제입니다. 굴 껍질을 그대로 매립해 가지고 그걸 얼마나 들어내고 철골조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시멘트를 발라서 만들 것인가... 그러면 힘이 있느냐...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이 분야는 건축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담당주사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지금 경량철골조라든지 판넬식구조라는 것이 대단위의 하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박신을 한 지상 위에 대규모의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굴 박신장 현대화사업의 주목적이 주변환경이라든지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이프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경량철골조나 판넬식 구조에 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보면 조립식 판넬구조라고 해 가지고 각 축사라든지 이런데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물의 하중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패각으로 인한 지반 자체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현대화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과에서 보면... 저게 아마 내가 볼 때에는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따를거MM거든.
기남
유기남건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걸 그 밑으로 어떻게 파 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 하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생굴은 바다에서 그대로 따서 그대로 까는 것인데 정화조가 뭐 필요 있느냐... 공장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간이 박신장 아닙니까? 공장하고는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실상 환경녹지과에서 어떤 규제가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민이 이 시설을 하려면 아마 빚을 가지고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특히나 용남같은 경우에는 동암이나 오촌등지에 보면 전부 패각으로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지으려면 어떻게 짓느냐...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의무적으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공장 같으면 얼마든지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이 박신장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바로 까서 바닷물로 그대로 씻어서 그대로 위판장으로 갑니다. 그게 무슨 위생시설을 해 가지고 정화조를 만들고 하는... 그 정화조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굴 까는데 보면 나즈`막한 선반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까서 바로 패각처리하고 거기에서 바로 씻어서 하는데 이 문제가 정화조 문제하고 복합되니까 어민들이 참...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미국 FDA나 일본에서 수출업자들이 와서 보고는 이대로 굴을 까서는 수입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형근위원
이 굴 박신장에 정화조가 들어가게 되면 합병정화조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합병정화조입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담당주사
저희들이 이 가설건축물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굴 박신장 현대화사업하고 관련을 시켜서 추진이 되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신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봤을 때에는 사실 내가 필요한 부지가 있는데 대다수 지역이 녹지지역에 있다 보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어도... 그만한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건폐율 20%라는 부분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 보자...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니까 일단 보류를 시켜 놓자 해 가지고 사실은 검찰에서 지금 처분을 하려는 것을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간이 박신장이 되더라도 합병정화조는 꼭 해야 되네요?
순식
박순식도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질의 다 되었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