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연기 출신 유환준입니다. 예산질의에 앞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도의원이 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요즘 감사 때 증인선서 관계로 인해서 연일 언론에 도의회와 교육청간에 엄청난 갈등이나 있는 양 언론에서 기사를 많이 씁니다. 저는 그런 사항을 접하면서 또 그런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정들었던 제 인생에 잊지 못할 교육위원 시절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표도 정해 둔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관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도교육청에 각별한 애정과 충남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하고 별것 아닌것 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바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기관 대 기관이 더군다나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의회와 충청남도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청과 무슨 특별한 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언론에 자꾸 비쳐지는 것은 물론 언론에서도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어느 기관에선가 그런 것들을 비평을 지나치게 하고 언론에게 게재가 되어서 도의회와 교육청과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도의원들이 고의적으로 교육청을 골탕 먹이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 도 교육청의 간부님들 지도자이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서로 노력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충남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속으로는 미운 것이 있더라도 남한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자세 아닙니까? 서로 반성하고 서로 충남교육을 위해서 임하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합시다. 충남교육을 걱정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동안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지방교육양여금이 18억4,25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지원금이 감액되는 사유와 또한 감액된 이유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가상수치를 세운 것 아니냐, 예산전문가라면 이러한 것들이 변동이 없는 겁니다. 또 그 밑줄에 재산수입이 51억3,75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50여억원이 과다하게 추가된 것은 본 예산도 있고 얼마 전에 추경도 다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예측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 할 때 충청남도에 있는 교육재산을 어느 것을 매각할 것인가 다 이미 6대 의회한테 교육위원들한테 재산매각에 대한 심의를 다 거쳤을 겁니다. 그러면 예정금액이 얼마이고 언제 입찰을 보고하는 것이 다 이미 명료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금액들을 지난번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12월이 다간 연말에 이런 금액을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뭔가 속된 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자 몇 사람이 숫자 놀음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건전한 재정과 건전한 교육예산을 짤 때는 이런 것들이 들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6쪽에 인건비 57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인건비 57억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추경 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자는 훤히 아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인건비가 얼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이 과거에 교육위원 시절에 10년 전에도 교육위원회 위원회에서 이런 인건비를 너무 많이 사장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적절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재정 사장에 대한 이유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43억원을 꺼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꺼내서 이번 추경에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서는 예비비 43억원, 인건비 57억원, 재산매각 51억원, 특별양여금 160억원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갑니다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충청남도에서 주는 교육재정 교부금의 보통세 3.6%를 도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 6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되지요? 그 금액이 2002년도의 집행내역과 2003년도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그 내역도 밝혀 주셔서 도비에서 도민의 혈세로 그러한 금액이 지원될 때는 도민과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와 교육사회 위원들과 지역교육장들과 같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면 충남교육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할 건가를 상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냥 몇 사람의 권한과 업무가지고 책상에서 써서 예산편성에 넣어서 하시지 마시고, 공개행정 아닙니까? 또 여론을 수렴하고 같이 협의해서 손을 맞잡으면 머리를 맞대면 지혜도 나오고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서를 손으로 쭉 넘겨보니까 저는 예산내용 구구절절 안 봅니다. 여비가, 모든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한 원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무계획적입니다. 1개 과에서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의 여비를 1억5,000만원의 여비를 반납했습니다. 여비를 8억원을 세워서 1억5,000만원 정도 여비를 반납하면 당초에 너무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또 각종 사업도 예산을 딸 때는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으로 잔뜩 예산을 세워 놓고 추경에 보면 전부 반납합니다. 물론 반납하는 과장님이나 소속된 직원, 우리 인간심리가 반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쓰고 보자는 심리지, 더구나 국가에서 주는 돈은 정부에서 주는 돈은 눈먼 돈이나 마찬가지라 쓰는 사람이 먼저고 쓰고 보자는 심리입니다. 그런 것을 이 많은 것을 반납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하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꼭 필요한 예산만 타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서에 올렸으면 이것이 사업계획입니다. 돈 얼마를 더 빼가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직자라고 하면 교육을 책임진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가 1년 연간 목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했어야지 떳떳한 것이지 그 사업을 다 못하고 반납하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더욱 짜임새 있고, 계획과 사업마무리 결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짜져야 합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국가에서 따오는 돈은 못 따오고, 있는 돈은 쓰고 보자는 식으로 다 반납하고 계획성이 없으면 이 예산편성을 심의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옳으냐, 사업을 잘 하시겠습니까? 그럼 잘 하십시오, 이것은 조금 손질해야겠습니다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인데 당초예산과 사업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하면 예산을 심의한 보람이 없는 겁니다. 또한 정부에서 국고를 타오는 것 책임지고 다 타오세요. 그래야만 충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고, 우선 외부적인 충청남도 교육청에 주어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써서 충남교육이 발전되기 때문에 국고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라도, 경상도보다 더 많이는 못 가져올 망정 경상도, 전라도, 서울특별시에서 가져가는 비율만큼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그 몫을 챙겨야지요.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도 함께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힘이 된다면 힘이 되겠습니다. 중앙인사가 필요하면 중앙인사도 저도 발벗고 나서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편성도 정말로 짜임새 있는 예산서, 시험보는 것 아닙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 되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어디가든지간에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과거경력, 군에서도 정보수사기관에서 기관장이 기관에서 하는 일을 감시 감독하는 것을, 이런 예산편성 감독하는 것을 3년간 전문적으로 해 왔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런 예산편성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 짜임새 있게 잘 해주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시급을 요해서 단체장이 임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육여건개선 12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자금으로 전부 담장시설, 교문고치고, 사택짓고, 특정 도시지역에 다목적교실, 도서관으로 예산편성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재난구조라든지, 학력신장이라든지, 불요불급하게 의회에 예산을 거치면 시간이 걸리고,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이고 사후에 승인받는 것인데 이런 엄청난 금액들을 사용하면서 성립전 예산이라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는 이유는 그 저의가 뭐요? 본 위원이 의심하기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힘있는 의원들이라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워주고, 힘이 없어 보이는 곳은 한 군데도 안 세워놓고, 또 교육감 선거는 내후년이에요. 교육감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공주 이런데는 예산을 배려를 해주고, 표가 많은 곳은 배려를 해주는 거요? 이거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우리 충남교육의 문제가 농촌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농촌학교를 완전히 통폐합을 해서 면단위에 하나씩만 만드시든지, 이게 면의 학교는 그대로 있으면서 농촌학교는 공동화되고 자식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에 있는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도시로, 도시로 몰리는 거요. 도시에서는 인구가 급속히 팽창되고 예측불허가 되니까, 교통이라든지, 사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인간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인구밀도가 높으니까 삶의 질은 떨어지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균형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성남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증축되었습니다. 성남고등학교 예산 언제 편성해서 언제 시작했습니까? 즉석 답변해 보세요. 언제 시작했습니까? 성남고등학교 도서실.......

이후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도의원 당선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의원 당선되고 개회식하고 2회추경 편성했어요. 8월달인가, 9월달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도서관이 증축계획이 있고 하면 해당의원이 더군다나 교육사회위원이고 전에 교육위원을 했으면 체면상이라도, 예우상이라도 "당신네 지역에 이런 것이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할겁니다"라고 하면 동내 현황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이 자기네 지역에 도서관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지금에서 예산서보고 자기지역에 도서관 생긴다고 하면 의회와 교육청간에 무엇을 맞춰서 일을 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동네 도서관 8억7,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동네 교육사회위원이 핫바지로 이런 내용도 여기 와서 알면 업무협조라든지, 예우상이라든지, 뭐든지간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융화가 안되니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은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지식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의회 의원과 도청........

마이크 바짝 대시고 크게 잘 들리게 말씀하세요.

잘못된 거지요? 무엇을 보더라도........

그러면 성립전 예산 지정되어 오는 것이 과거에 보면 그 지역에 특별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한두 군데가 중앙차원의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의 커다란 숙원사업이 몇 개가 오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던 식으로 열 몇 군데 다목적교실 도서관이 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지 이렇게 많이 15군데가 내려옵니까? 이건 본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하여튼 특별교부금을 타오는 것은 당연한 목표이고, 배정하는 과정에 농촌학교라든지 소외되고 빠진 곳을 고루 형평성 있게 해주기를,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면 도시학교는 체육관도 있고, 부모들도 다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 잘 시킵니다. 또한 이웃의 모든 사교육비를 통해 가지고 학생을 잘 지도하고 무엇이든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지역의 농촌학교들은 학교 공교육 울타리를 벗어나면 사설학원이라든지 사회적인 문화시설이라든지 누군가가 학생을 돌봐주고, 일깨워주고 훈련시키고 할 공간과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이나 정치는 사회로부터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강자한테는 행정이나 정치가 필요 없어요. 본인이 다 알아서 잘 하니까, 간섭할 필요 없고, 리드할 필요 없으나 국민속에서 힘이 없고,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일깨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대등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뭐든 이런 예산편성은 공교육과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개념을 좀 고쳐주기를 바라겠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 속담에 능력있는 사람은 꿈에 본 떡도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충청남도 교육감한테 얼마 주겠다고 해 놓고 그냥 짤라버려요?

물론 법적인 근거, 처음에 잡을 때는 면적, 인구, 학생수 이런 것은 기준은 잡지요. 그러나 그 기준대로 가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일단 충청남도에 인구도 적고 지금 농촌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농어촌교육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촌교육특별법이 있는데 현정부에서 안 했어요. 그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수십조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삭감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잘 좀 발휘하셔서 교육감, 부교육감님 그런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선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 놓고 충남교육을 자신있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끌어올리고 하는 거지요.

아니, 제 답은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다시?

도에서 주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자료로 준다고요?

대충 아는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의 사업계획이 계획보다 실적이 부진한 것이 많습니다. 사업계획 이런 것이 왜 부진했나, 아울러서 기획관리국장님! 도교육청하고 도교육청 산하에, 도교육청은 각 과별로, 또 직할사업소에 2001년도, 2002년도의 사업계획 예산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사업계획대 실적을 비교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반납하시는 것이 많은데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계시면, 몇 시간동안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중등과장님, 한번........

되었습니다. 그건 되었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중에서 독서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부인 못하지 않습니까?

독서교육 사업계획으로 7,3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전액이 아니지요?

그래서 독서교육에 대한 항목들이 계획과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1,2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전액 사업을 반려하시는 것은 초등교육의 수장으로서, 전에는 국장입니다. 그런데 독서교육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독서에 너무 관심이 적은데 이런 독서교육에 더 치중해 주시고, 그 다음장에 보면 스승의 날 1,900만원을 반납하셨지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스승존경 운동을 한다고 제목은 누구든지, 온 국민이 공감하는데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힘있는 언론기관을 빙자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의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스승존경은 남보고 나를 존경해 달라고 해서는 존경이 안 받아 지는 것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도록 자기자신을 갈고 닦아서 모범을 보이고, 선행을 보여야 남이 존경을 하는 겁니다. 해서 특수한 한두개 단체에서 하루 일회성 행사로 해서 스승존경을 하자 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을 내년예산에 4,000만원인데 예산을 세우시면 지역교육청 15개 시군에서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 주민, 학생한테 정말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요즘에 존경을 못 받는다, 어찌해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 한다, 각성하자 라고 충청남도 곳곳에서 봉기하는 식으로 스승존경운동을 펼쳐야지, 무슨 신문사 한군데, 방송국 한두군데 해 가지고 스승존경운동 한다고 해서 효과가 적으니까 전체적인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국민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단체, 다양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봉기하는 식으로 해 주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도 미진한 사업이 많지요. 계획 세웠던 것보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수정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연수인원이 줄어들어서 연수계획을 취소했다, 승진에 관계되는 점수가 적으니까 연수를 안 받는다, 국민의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래서 선생님들의 스승 존경운동이 여기 예산서까지 올라옵니다. 또 그 분들을 지도하고 일깨우고......

예.

예.

그 분들이 연수를 위해서 연수를 받으면 안 되고 받아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하셔야지, "할래, 안 할래" 해서 "관둔다" 하면 그냥 "확 관두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이 예산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도......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