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64쪽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 외 25건에 7억8,3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방댐준설 외 23건에 8억2,5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26억9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3,0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보면 정화조청소, 공중화장실 관리, 공원녹지조성, 국토공원화사업 기록보존, 16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삼거리공원 외 12개소,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1,356만1,000원으로서 동력 예취기날 구입 그리고 공원녹지 양묘장 수목관리, 고형 복합비료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정해주셔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비료를 계속 주고 있고 그 다음은 월동관리 새끼구입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잉어사료구입비입니다. 공원가로수 꽃가루방지 전착제 150만원, 164쪽, 공원녹지 작업도구 및 자재, 공원녹지 해충방제 약제로서 375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로 공원해충방제, 공원수목전지, 꽃가루방제, 수목간인 이식 해서 저희가 1,121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보상금 공원녹지관리 부상치료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작업을 하다보면 수목을 다루고 연장을 다루다보니까 사고가 많아서 인부 치료비로서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억9,000만원, 월봉공원 시설물 정자설치 6,000만원 이것은 도비 포함된 겁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종합놀이대 3,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1,500만원입니다. 봉서·쌍용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해서 1억 도비가 5,000만원 포함된 겁니다. 신안 16통 가로공원 문화시설 조성등은 저희가 1억 도비가 5,000만원인데 지하산책로를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을 좀더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학술용역비로 삼거리공원 확대조성 기본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1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가로수 식재 1억, 쌍용공원 등산로 침목계단 2,530만원, 도심속 공원유지관리 해서 3,000만원, 만남의 길 수벽조성은 이것은 T.G에서부터 사거리까지 1㎞에 두줄로 해서 저희가 9만2,000본 화살나무를 심어가지고 천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왜 했느냐면 그 지역이 지저분하고 해서 화살나무로서 차폐식으로 계상한 겁니다. 용곡공원 진입로 해서 1,900만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해서 3,0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녹지 5억1,100만원은 보충자료 6페이지에 보면 땅을 저희가 사기로 해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로수 솜털방지 및 해충방제 1,500, 병천 근린공원 팔각정설치 6,000만원, 양묘장 유묘 식재 능수버들 외 3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공원 및 녹지조경수 전지 1,730만원 이것은 조경수하고 수벽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양묘장 녹지밀생 수목이식 해서 2,400만원, 가로수 맹아 및 단발전지 6,218만원 이것은 능수버들 단발 계상한 겁니다. 녹지관리에 6억3,0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총 16억3,7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에 보면 보은의 동산 연못 보수는 저희가 참고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보은의 동산 독립기념관 앞에 연못이 있는데 자연석이 전부 오래되어서 흔들려서 빠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수하려고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드립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예취기, 제초기, 기계톱, 이것도 보충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169쪽 일반운영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용 홍보용 깃발 1,300만원, 깃발, 소각 금지판,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불방지 홍보전단, 현수막, 산불방지 입간판, 산불방지 서한문, 홍보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휴양림 통나무, 화장실, 휴양림 정화조 쓰레기봉투, 수렵모자, 공공요금, 급량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급식비 식목행사와 육림행사가 되겠고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899만6,000원, 산불진화장비 수선유지, 해충방제 동력 천공기 유지, 산불방지 이동국 수선비, 동력펌프수선유지, 산불진화 차량유지, 저희가 산불진화 및 산림 병해충 방제차는 경유하고 부동액에 대해서 3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식목일행사 현수막 등 제작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 육림행사를 10월 첫째주에 하고 있어서 올해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도 고형복합비료, 복합비료 잔디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천안시 수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보호수 해충방제, 산불진화 및 해충방제인부 부상치료, 휴양임시설 관리 및 제초, 수목원 및 임매정리 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 상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는데 공익요원은 산불을 끌 때 전국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 천안에서도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청설모 수매 9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이것은 저희가 식목일행사 때 나무수송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175쪽 상단에 재료비 부상조수 진료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야생조수,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희 사무실에 가져오면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천연기념물 같은 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은 수술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60만원 도비가 와서 세우는 겁니다. 야생조수 증식방사, 이것은 저희가 꿩을 사가지고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논두렁 산불 대비해서 산과 인접된 소각 인건비 1,800만원, 산불전문 진화인부임, 이것은 1억2,600만원을, 국·도비 포함된 것은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산불을 끌 수 있는 진화대를 천안에 두어서 산불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진화할 수 있는 특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인부임 2억2,000만원은 저희가 읍·면·동에 해서 일당 3만5,000원을 줘가지고 6,300명을 사전에 순찰을 해서 산불이 발생했으면 신속히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도록 읍·면에 배정해주는 인건비입니다. 예찰조사원 1,000만원은 야생조류 예찰조사원입니다. 조수보호원 배치 500만원, 176쪽, 산불진화 급식비 550만원 이것은 빵, 우유, 음료수, 생수 해가지고 1인당 5,000원씩 해서 보상을 해주고 불났을 때 같이 먹고 그럽니다. 재해보상금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비로 해서 민간인한테 간식비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운영 지원비 96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1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사방지 비료주기, 야계사방 이것도 보충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산림 병해충방제, 보호수 주변정리, 육림 덩굴제거 외 4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칡제거 등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저희가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수원함양조림으로 5,6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이것은 야생화단지에서 저희가 3억인데 임산물저장시설 표고재배하는 분들이라든가 위해서 냉동창고를 지어주는 3억6,000만원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은 특히 박스, 표고라든가 이것을 따면 거기에다 담아서 팔 수 있는 박스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이것은 5억7,200만원 비닐하우스 비가림으로 해서 비를 안맞게 그 밑에 넣어가지고서 표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해주는 겁니다. 호두생산기반 조성 3,200만원, 수종갱신지 더덕재배 300만원, 다음은 17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차를 저희가 국·도비를 포함해가지고 3,500만원, 산불진화장비 이것은 개인장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 부착 동력펌프 이것은 소방차 몸체가 커서 산꼭대기까지 불이 났을 때 물을 못밀어주기 때문에 소장차에 부착을 해가지고 3개 정도 부착을 해서 밑에서 엔진을 이용해서 꼭대기까지 물을 올려줄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력 천공기, 약제 주입기는 보충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그 다음에 179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휴양림 물놀이장 해서 저희가 20m짜리를 해서 2억, 삼거리공원 차폐식수 15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5,000만원은 보충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참고로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180쪽에 보면 휴양림 어린이 종합놀이대에 2,500만원, 편익시설로 평강, 정자, 피뢰침, 보호수, 휴양림 관리, 나무나눠주기 행사 3,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 호두살리기 운동본부에다가 호두나무양묘를 해서 우리가 3,000본 해서 5,200만원, 호두선별기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창고, 그러니까 콘테이너를 2개를 사려고 하는 것은 병천, 입장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산불시기에 보면 등산객이 많고 차량이동이 많아서 저희가 연장을 들고 출발을 하려 하면 항상 불은 번지고 늦어가지고 모든 장비를 입장, 병천, 광덕, 북면에다가 저희가, 북면하고 광덕에는 이번에 해놓고 내년도는 입장, 병천에다가 모든 장비 산불장비를 갖다놓고서 불이 났을 때는 요소요소 가까운 곳에서 실어다 진화할 수 있게 저희가 체제를 하고 그 전에는 전부 창고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장비를 이동하다 보니까 불은 번지고 늦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진화차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비로 해서 1대를 더 사고 산불진화 지휘장비는 메가폰으로서 100만원 해서 5개를 사고 고정 무선국 설치는 10대를 산불이 났을 때에 무전이 안되가지고 취약지 동면, 병천, 북면, 광덕, 취약지 면사무소에 기지국을 설치해서 무전이 원활히 되어서 산불방지에 활용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산불 개인 진화장비는 400만원 500정, 진화장비 등짐펌프, 불갈퀴 해서 1,450만원 이것도 보충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사진으로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신광호위원입니다. 165쪽 자체사업 가로수식재 벚나무 있지요? 보충자료에 보조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내역서가 없네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식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높이가 4m에 흉부가 10㎝짜리를 갖다가 북부 과선교부터 도매시장까지 2.5㎞를 심으려고 200본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가로수 식재나무로서 본당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200본 해서 1억을 했는데 사실 지금 왜 굳이 5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나무같은데 굵기가 대략 어느정도돼요?

이것은 전부 다 50만원으로 따진 것은 목대 9만9,000원 그리고 인건비가 5만2,000원 이것저것을 따져서 50만원인데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한 2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많이 심으려고 숫자를 늘린 겁니다.

자체 사업에 50만원씩 200본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400본도 될 수 있고 500본도 될 수 있다 그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님.

예, 김남빈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163쪽입니다. 동력예취기날을 9,000원씩 해서 50개 하셨는데 동력예취기날이라면 등허리에 지고 다니는 예취기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있고 밀고 다니는 것도 있고 예불기라고도 하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동력예취기날 9,000원씩 50개를 했는데 그 예취기날이 등허리에 지고 다니는 예취기날이냐, 아니면 참고자료 5페이지에 있는 제초기라고 한 날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규격은 틀리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고 다니는 예취기날은 시중에서 4,000원씩 사다쓰고 있는데 9,000원씩 잡혀있길래 그 기종이 아니고 딴 기종에 쓰는 예취기날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거예요.

제초기, 예취기 가격은 조금씩 틀려요. 제초기는 더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쳐가지고 저희가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64쪽이 되겠는데요. 공원수목전지 내역에 일당 일시사역인부임이 6만420원으로 되어있지요?

이것은 조경공한테 주는 겁니다.

기술자 인부치고는 일당이 싸네요.

이것은 정부 고시단가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165쪽, 월봉공원 시설물 설치 팔각정 6,0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 시설설치 장소가 토지주한테 토지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야지요.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다 이거지요?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여 묻겠습니다. 170쪽에 기지국이 있고 이동국이 있는데 이동국은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이동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무전기는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휴대용 105개가 있어요. 105개를 가지고 읍·면에 61개를 주고 저희는 44개를 쓰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사항을 지적하느냐 하면 기지국과 이동국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신하는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기왕에 이 무전기 대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개수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왕 산불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무전기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송갑상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 해서 도비하고 국비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진화대가 현재 있어요?

현재는 없는데 올해 처음 확보되어서 1억2,600만원에 해보려고 하는데 산림청에는 있습니다. 공수부대출신, 특수부대출신 그런 사람들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도 건장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천안시에서 5분 대기마냥 배치를 해서 불이 났다면 출동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몇 명이나 합니까?

몇 명을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몇 명 할 것인지는 결정 안되었어요.

다음에는 179페이지 시설비에 휴양림 물놀이장 2억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1식자료도 없어요. 물놀이장 1개소 하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주셔야지 안주셨네요.

저희가 20m, 20m 해서 깊이는 무릎정도 얕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물색을 해봐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휴양림 물놀이장하고 뒤에 보면 휴양림 어린이종합놀이대 설치도 있는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이는데 그러면 휴양림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놓고서 입장료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전국적으로 국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받는 데가 많아요. 천안시는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1,000원이나 500원을 받아가지고 그게 큰 보탬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한테 무료로 제공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텐데 입장료를 안받는다는 얘기예요? 입장료 자체가 시에 어떤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어떤 시설물보호나 이런 부분이 이야기 될 거 같다 이거지, 무슨 돈을 받아서 우리 시한테 시민한테 부담감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시설물 관리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휴양림을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나이 지긋하고 가정주부들이 놀다 가시고 하는데 그렇게 시설물을 파괴하는게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시민한테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안받고 있는데 당분간 안받았으면 여론을 취합해보니까 천안시가 마음놓고 와서 애들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장소가 대전에 비하면 참 빈약해요. 그런 것을 더 많이 해줘서, 지금 천안시 보면 광덕산 경치좋고 그런 데에 자리세 받고 그러는 것이 안좋아 보이더라고요. 안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는 철저히 하면서 무료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5쪽에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술용역비 중에서 삼거리공원 확대조성 기본계획용역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억은 삼거리공원보다도 체육을 겸해서 하려고 그 위쪽으로 선문대학교쪽으로하는데요.

용역비 1식 계산한 거하고 아까 휴양림 물놀이장하고 어린이종합놀이대 설치 1식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구상만 하고 있는데 조금 되면 세부자료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심사하기 전에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179쪽하고 181쪽을 보면 산불진화차 예산이 있는데 두 대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는 국·도비하고 하나는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있습니까?

많습니다. 저희가 6대가 있습니다. 지금 병천하고 광덕하고 지금 파견나가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보를 해서 면에다 관리를 하게끔 하고 고치고 수선은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유지까지 주려고 했더니 그것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읍·면에다 해서 초동진화할 수 있게끔 장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이 나니까 헬기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차량을 전시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제가 TV에서 보니까 선진국을 보니까 임야를 전부 도로를 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빈약하니까 그 때 이 차량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대형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제가 시·군간 회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장마철을 빼놓고는 연중 산불난다고 본다. 산림이 우거졌기 때문에요. 헬기 아니면 못 끈다. 시·군에서 헬기를 사려면 상당한 돈이 들고 유지가 어려우니 인근에 몇 개 시·군씩 묶어서 헬기좀 하나씩 사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충청남도에서 2003년도에 임대를 3억을 들여가지고 대형헬기를 지금 하는데 저희 천안시 부담금이 3,000만원입니다.

오히려 그게 낫지요. 차량을 전시해놓는 것보다는…. 다음에는 169페이지, 173페이지에 청원경찰임금이 나와있는데 내용좀 설명해주세요. 보수가 틀린 것 같은데요.

청원경찰은 저희 사무실에 2명이 있습니다. 천안시에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옛날 하천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 2명이 있는데 직급에서도 제일 밑이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봉급체계의 차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166페이지 가로공원 녹지조경수 전지 또 가로수 맹아 및 단발전지가 있는데 전지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가로수 맹아단발전지는 어떤 나무를 합니까?

글자 그대로 능수버들이 죽 늘어지면 밑에 이쁘게 끊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축 늘어져서 사람 머리에 닿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쁘게 낫으로 단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 성정로 외 5개소 했는데 천안시 전역을 놓고 얘기를 하겠지요?

예, 결손구간이 많아요. 심어놓고 교통사고라든가 저희가 예치금 받아놓은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죽은 거, 신부 근린지역 옆이라든가 천안시 가로수 전체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백석택지개발하고 봉정로, 백석로, 쌍용대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부지역에만 하네요. 그 가로수를 심으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4m에 10㎝되는 나무를 심는데 4m 이상은 전지를 해서 심습니까?

속전지만 하지요.

그래서 속전지만 하기 때문에 대림아파트 뒤로 국도1호선쪽에 심은 것을 보면 벚나무 지금 3m정도는 살았는데 그 위에는 죽어요. 죽은 게 상당히 많다고 그것을 전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심을 때 왜냐하면 가을철이나 기타 물이 땅으로 거두어들일 때는 괜찮은데 봄철에 이전한다고 하면 나무가 물이 올라갈 때는 거기를 차단해서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많더라고요. 잎이 2/3만 나고 밑에는 전부 죽어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왜 큰 것을 심었느냐면 유난히 큰 것을 심었습니다. 대림아파트 뒤에 거기는 도로폭도 넓고 해서, 그것이 왜 죽었나를 분석을 해보니까 염화칼슘이 거기가 응달이고 하니까 많이 뿌려가지고 그것을 올려치고 해서 결과적으로 위에서부터 말라서 저희가 보기 싫어서 강전지를 했는데 도로폭이 넓은 데는 덜 죽는데 염화칼슘이 치고 그러니까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강전지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닐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로수보식이 그 밑에 4,000만원 167페이지인데요. 산림과 전체에서 약 예산이 많은데 나무를 보면 거의가 버드나무를 제재를 하니까 거의 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벚나무를 예를 들어서 20주를 심으면 한 5칸 정도 사이에 느티나무라도 심어서 꽃이 필 때 녹색으로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미를 갖춰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다 벚나무만 심는데, 그리고 이것이 어느 세월이 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 개념을 살려가지고 나무를 심어주세요. 어차피 가로수니까.

이거 4,860만원짜리는 벚나무 외 3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천안시 가로수 죽은 거 전체를 심으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179페이지, 보호수외과수술 10본이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선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덕 광덕리, 그리고 성거 소우리, 목천 덕전, 풍세 풍서, 광덕 대평, 북면 은지리, 성남 신덕, 병천 관성, 동면 광덕, 이렇게 지역안배를 해서 평균 300년에서 600년 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번에 수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년 내지 600년 되는 가로수를 외과수술 하려면 한 나무에 평균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은 것은 500이고 큰 것은 1,500에서 2,000까지 들어가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예, 권처원위원입니다. 175쪽,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 했습니다. 산불진화대 전문인이 있습니까?

산림청에는 있는데 저희 천안시에서 올해부터 한번 구성해가지고 작년도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 아마 천안시 예산을 세워보라고 해서 내려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문진화대를 발대식을 가져가지고 사역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의용소방대라든지 여러 가지 산불이 나면 전문이 아니더라도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산불을 끄려고 애를 쓰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 자격이라는 것은 아마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밑에 감시원 인부임 있잖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지영위원님.

166쪽 가로공원 및 녹지조경전지 양묘장 제초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양묘장 장소가 어디이며 몇평이며 수종은 어떤 수종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3만7,000평 정도 있고 보편적으로 성환은 1만1,000평, 동면 장송리는 7,000평, 성성동은 1만1,000평, 신방동은 7,900평이 있는데 은행나무 외 51종에 7만2,900본을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해서 천안시 조경하는데 60%정도는 자체 수급을 해서 심고 있고 내년도부터 100만그루 나무심는 계획도 차질없이 읍·면·동에 지원해주고 민간인한테도 지원해줄 수 있는 나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도 우리 천안 양묘장에서 하는 것을 식재합니까?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관급으로 하고 천안시 양묘장에 없는 것은 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주에 66만6,000원 또 50만원씩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양묘로 하면 가격도 절감될 수 있고 계획성 있게 해주시면 6억3,000이라고 하는 가로녹지 예산에 많은 절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천안시 관내에 밀림공원, 양묘장,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이것은 28만3,000평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5개소예요. 이것은 1년에 4회 내지 5회 인건비입니다. 항상 풀을 깎고 잔디를 키우기 위한, 그리고 나무도 80만1,000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보충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170페이지 수렵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허가는 11월30일까지 마감되었잖아요?

예.

2003년도에 또 수렵모자 제작을 300만원을 하셨는데 수렵허가에 굉장히 플러스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766명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600명을 계상을 했는데 늘었습니다. 저희가 11월30일로 마감을 했어요. 먼저 의회 승인을 받을 때도 600명으로 보고드렸는데 766명이 와가지고 모자를 못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부쳐주마 해서 예산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해서 부쳐주려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님.

예, 과장님 아까 165쪽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식재 벚나무 50만원씩 200본 해서 1억 예산이 서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나무 크기 4m 해서 굵기 10점 정도로 해서 개략적으로 본당 20만원 정도면 준비된다고 했는데 왜 굳이 20만원 드는 것을 20만원이라고 하면 4,000만원 되는데 50만원으로 해가지고 가려가지고 증액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가 한 10만원, 인건비가 5만7,000원, 부가세 해서 2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뺀 것이 홀덮개, 지주목 등을 뺐어요. 그러면 20만원정도면 과선교부터 도매시장까지 2.5㎞ 하고 저희가 국도1호선 선문대학교에서 들어오는 데 여기까지 이어서 저희는 하려고 하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내역서도 있어야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내역서도 첨부가 안되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만원 정도 드는 나무를 10점정도라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당 50만원으로 해서 배 이상을 증액시켜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설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제출을 해도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고 승인을 해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히 본당 50만원 해서 200본 해서 1억이 서지 않았습니까? 나무 한 본 구입하는데 50만원씩 주고 부대까지 들어가서 구매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나무 크기 4m에 굵기 한 10점 정도 되어서 나무가 16만 얼마에 부대 뭐해서 한 20만원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러면 “한 400본까지도 구입을 하겠네요?” 했더니 “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예산을 가려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올라오고 내역서조차도 보니까 안되가지고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20만원이면 구입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2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 된다면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길이를 더 많이 한다고 하면 산출기초에 200본이 아니고 400본이든지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홀덮개까지 포함을 하면 50만원이 돼요.

그러면 그 내역서를 주시고 지금 예산서나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또 과장님 답변이 약 20만원 정도면 본당 구입을 하는데 본당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액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바로 심의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영림계획 작성이라고 있는데 보충자료를 찾아봐도 계획서가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저희가 영림계획하려고 하는 것은 총 3만4,000ha예요. 지금까지 임업보존촉진지역에 2만2,000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1,200ha를 병천, 북면, 동면, 목천, 광덕에 하려고 986만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첨부서류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덜 궁금한데 금액만 있으니까 지역이 어디인가, 지금 임도구조개량 이런 것도 금액만 해서 어디 1식 해서 올라왔는데 1식으로 올린 모든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한 두어가지만 방향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삼거리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삼거리공원 면적이 몇평입니까?

3만4,000평입니다.

3만4,000평인데 이것을 먼저번에도 한번 우리 산림과 사무감사하고 경영개발사업소쪽에 택지개발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것을 감사 때 몇번 얘기가 되었는데 삼거리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장한다고 하면 54만9,000㎡면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6만6,000평 되는데 그러면 이 16만6,000평을 더 기존 것을 빼고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20만평이 되는 거네요? 기존 현존해 있는 삼거리공원하고 이거 늘리는 부분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54만9,000㎡는 이번에 확장되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기존에 3만4,000평은 이 계획에서 빠진 거고, 그러면 우선 두 가지를 지적을 안할 수 없어요. 예산이 1억이 섰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과 확장하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같이 그림을 그려줘야지 옳은 게 아닙니까? 연계성있게. 그러면 이 확장하는 부분만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구획도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디에서 어느 부분으로 확장이 되는 지형과 그 부분의 여건이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용역 먼저 늘리는 부분만, 기존 것이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리는 부분만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6만5,000평 용역준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천안을 진짜 지극히 사랑하는데 삼거리공원 하나만큼은 테마가 있는 유명공원으로 전국에서 만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좀 덜 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구상은 안나왔고요. 일단 기본 삼거리공원 국도 1호, 21호, 남부대로 안에 3만4,000평이거든요. 포함시키고 그 외로 16만여평을 더 해서 조경을 20만평 해서 삼거리다운 삼거리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예, 아주 전향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우선 사전절차로 행정절차가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승인 결정을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있고 또 우리 부서간에 협의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거 같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안해봤고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을 하니까 저희 생각 같아서는 택지개발을 하면 경영수익측면에서 해야 되겠지만 같이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기도 좋고 만약에 삼거리공원을 개발을 하면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줘도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직 해달라고 건의한 것은 없는데 혹시라도 그쪽에서 제척이 된다면 제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만평 정도 하는 것은 분명하게 54만9,000㎡가 아닌 말하자면 20만평 하면 60㎡가 넘을 겁니다. 기존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알테고 그리고 시장의 실천계획에 보면 한 20만평정도 한다고 하면서 용역비를 2억정도를 그 때 이미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1억만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다 줬으면 좋은데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용역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서서 성립이 되어서 된다고 하면 사실은 산림과에서 의욕을 갖고 시설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먼저 시작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제가 밟아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산불감시 휴일근무수당은 금년에 처음 도입하시는 거지요?

예.

미리 일찍 발견을 해서 진압한다는 차원에서 감시원을 넣은 거지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1년에 6개월은 일요일날 출근을 합니다. 저희 휴일수당으로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대형산불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휴양림 물놀이장인데 과장님 대전 보문산 공원 아시지요?

예.

아까 설명 중에 대전만치 어린이나 이런 우리 시민들의 놀이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동감합니다. 천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문산공원이 대전시에 있으면서 시민한테 사랑받고 많이 놀러가는 것은 그 위에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스풀장이라고 해서 둥그렇게 타원으로 물을 짚어넣어서 돌리는데 어른들 배꼽 정도 차는 물인데 여름에는 아이들하고 어머니들이 와서 가족단위로 와서 거기서 수영하고 물놀이하는 것을 보고, 그늘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거기에 물을 적당만큼 가둡니다. 가두고 얼려요. 그리고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요. 많이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태학산보다는 만약 이런 부분 풀장을 한다고 하면 여름철에만 풀장의 무릎정도의 그런 1년에 한번정도가 아니라 하절기와 동절기에 쓸 수 있는, 하절기는 수영장, 물놀이장 그리고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겸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장소의 선정문제인데 태학산휴양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부분에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예를 들으면 삼거리공원을 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가서 놀 수 있는 부분도 좋고 안 그러면 태조산 일정공간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도 좋고 이런 게 좋지 구태여 아직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태학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설을 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찬성인데 장소하고 방법을 개선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특히 산림과 본위원이 참 말을 아끼려고 하다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165쪽에 가로수식재 벚나무 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예산안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본위원은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게 벌써 올려서 기획실에서 걸르고 예산실에서 다 한번쯤은 해서 왔는데 답변이 누구 말대로 글씨 몰라서 일봉공원 시설물 설치, 월봉공원 시설물설치 하면 이거 몰라서 질의하고 묻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도 이것을 200본에서 400본으로 늘린다. 하다가 안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보고 알아서 깎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보충자료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실 생각을 해야지, 답변이 불충분하면 이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깎을 것이나 쳐내버리면 되지. 그런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166쪽에 종합운동장이 입구 시설녹지 토지매입 및 조성 해가지고 ㎡당 35만원씩 해서 1,460㎡해서 5억1,100만원이 올라왔지요?

예.

그래서 보충자료에 보면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아주 종합운동장 갈 때마다 걸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올라온 것은 잘 올라왔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여기에 어떻게 시설녹지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시설녹지 확정보다 먼저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그 후에 선을 그었답니다. 그래서 면에서 건축물 신고를 해서 이것이 또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20평요.

아주 흉물입니다.

저희도 복덕방 코너에 아무 차나 세워놓아가지고 우리가 우선 보기 싫어서 시설녹지 규정에 안맞는데 우선 사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이 이것이 한치 앞을 못보는 행정이에요. 운동장 들어설 때부터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여기에 해야지, 시설녹지계획은 몇 년도에 잡았는지 아세요?

얼마 안되었습니다. 2001년도1월2일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짓기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 운동장 시설이 들어오면서 해가지고 이런 행정의 미스를 범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많은 돈을 주고도 살 필요도 없고, 지금 평당 가격이 말입니다. 441평 나와가지고 111만5,8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441평을 전부 111만5,000원씩을 주고, 물론 이것은 안입니다만 감정해서 나오겠지만 지금 100만원이 넘어가는 안이고 대지는 20평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행정이 과별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 과는 이 과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낭비이고 오류도 남고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흉물로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서로 연계를 해서… 시에서 불찰이라고 봐요. 각 과마다 자기네 과가 아니면 미루고 자기네가 보면 이렇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연속성이 되어야 돼요.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거 불과 2,3년 전만 했어도 몇푼이나 줬겠어요? 5억이 넘어가는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이거 대충 이 가격이 나올 때는 감정가를 산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라도 타 부서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씩 걸러주시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가격이 또 올라가요. 흉물은 누가 봐도 흉물이에요. 지나가는 시민이 누구이건 다 똑같이 봤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광호위원입니다. 166쪽 녹지관리에 2001년도와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공공근로사업에 가로녹지공원, 양묘장, 제초의 각 사업과 실적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으로 투입인원, 인건비지급, 재료비 등 상세한 명세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님.

예, 김남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4쪽,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청설모수매 3,000원해서 3,000마리 하셨는데 이것이 청설모를 잡았을 때 산림과에다 직접 신고・접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읍·면지역에서 청설모을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산림과까지 오고가려면 하루종일 걸리는데 그것도 잡긴 잡았으되 신고를 안하면 사업계획 세운 실적이 아무런 효력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민이 최대한 읍·면장이 확인을 하면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178쪽인데요. 호두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서있는데 생산량이 계획이 몇주로 되어 있지요?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하면 진입로라든가 비료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10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