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2003년도 일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1억4,22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여기 증액된 사항은 인건비에서 감사관리 인건비에 814만7,000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관리에서 공공요금하고 장비유지비에서 1억3,100만원이 증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통신관리에서 공공요금하고 장비유지비가 증액된 사항인데 20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홈페이지 칼라 잉크 출력이 있는데 저희가 칼라잉크 출력을 위해서 신규로 44만원을 증액을 넣었고 그 다음에 정보 이벤트 상패로 해서 9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검색대회에 꿈나무 학생하고, 주부, 실버 노인 등 3개 분야로 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상패를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홈페이지 및 LAN전용 회선 요금이 약 3,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64케트의 속력이 내년에는 512케트로 약 8배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회선요금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제일 앞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2,1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1,146만7,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21개 업무 중에서 기존 10개는 되었고 추가로 11개를 내년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9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이 신규로 55만원이 삽입이 되고 그 아래에 실명인 사용료하고 해서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이것은 2001년도 9월에 구입을 해서 금년부터, 처음에 시설을 하면 1년간은 유지비를 주지 않는데 1년이 넘으면 저희가 유지비를 세워야 되어서 신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오라클, 전자결재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로 세정과에서 올라오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료 저장을 위해서 신규로 유지비를 이번에 예산에 삽입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 디지털방 유지보수비인데 그것도 우리가 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디지털방에 126개로 해서 104대가 있는데 여기에 신규로 476만4,000원이 유지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방화벽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도 불법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신설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연결자재로 해서 신규로 2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저희 사소한 사무실에 필요한 것은 저희 자체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사서 놔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한 자재입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넣는 사업이라서 한국 청년연합회 천안지부에다 개별 가정방문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자원봉사가 우리 천안시에는 67명이고 금년은 약 891명을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백업센터 구축인데 이것은 2000년도부터 1단계 10개, 2단계가 11개가 있는데 그 11개에 대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전자소프트 웨어 업그레이드도 250만원인데 신규로 넣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의 변경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1년 미만일때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될 때는 시·군에서 30% 부담을 하라고 해서 30/100을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입탐지시스템 구축도 해커방지용으로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방화벽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탐지기 기능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침입탐지기를 저장하도록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사이버게임이 있는데 이 사이버게임은 전국체전 사이버게임이라고 해서 금년까지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만 기술지원이 저희 전산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은 노리아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당초 2억을 달라고 금년부터 2억을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시비가 없어서 1억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스폰서해서 주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노리아에서 상당히 손해를 본 사항이 되겠고, 이것이 전국 행사가 되기 때문에 천안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사이버게임 예산을 1억을 더 추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통신망 고도화 시설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고도화를 시킴으로서 인터넷 음성이라든지 FAX등 회선을 통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 전화 하나를 더 신청하게 되면 신청료를 과거에는 우체국에다 사용료를 더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만 되면 자체적으로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통신환경구축입니다. 이 모바일이라고 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휴대폰을, 행정전화를 아무 데고 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리에 안있고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이것이 된다고 하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용하는 데는 무료로 사용이 되겠고, 또 일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사용료의 30%를 할인해 주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중고컴퓨터 보급 및 PC수리입니다. 금년에 105대를 수집해서 보급을 77대를 하고 28대는 폐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 컴퓨터를 저희가 수집해서 이것을 수리해가지고 배부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읍·면·동 주민등록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100대를 신규로 내년도에 사서 우선 주민등록하는데 30대를 보급을 시키고 먼저 리스해서 사용하는 중에 오래 된 것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려고 예산을 이번에 삽입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군 행정시스템 디스크 증설입니다. 이것은 모사전송을 하기 위해서 FAX모사전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FAX가 오래 되어서 저희가 12개소,성환, 성거, 성정2동, 종합체육시설, 민원실에 2, 그 다음에 보건지소로 해서 직산, 풍세, 북면, 광덕, 성남, 수신, 12개를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마지막에 키폰 밧데리 구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밧데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성거, 풍세, 북면, 성남, 원성1, 봉명, 신용을 다시 사서 교체를 해주려고 이번 예산에 삽입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212쪽 자산취득비에서 백업센터 구축이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으로 21개 업무를 자료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에 장애가 생길 때 그것을 보관을 하도록 백업이라는 것이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관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활용하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사를 우리가 해 놓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이버 게임 전국체전에 작년에 1억을 했다고 했죠?

작년에 1억을 해 주었는데 2억을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2002년에 2회를 했죠. 서울서 하고 했는데 2억을 달라고 하는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못세웠대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문체에 있을 때 그러면 스폰서를 받아서라도 보충해서 해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어요. 그것을 해주지를 못하고 전국 규모기 때문에 자꾸 확산되고 해서 내년도는 감사정보담당관에 전산계가 있으니까 기술지원해 주느니 우리가 하자 해서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최하는 쪽에서의 비용이죠? 아니면 출전비용입니까?

아니, 시상을 하고 뭐하고 하는 전체적인 경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천안서 매년 개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타 도시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서도 했고 서울서도 하고….

아니 전국적으로 매년 우리 천안시 같이….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전하고 전주,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도시마다 시기 차이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도시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게임이 전국적으로 1년에 몇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군데서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국 사이버체전이라고 해서 도시마다 특성을 갖고 그것을 유치해서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에 천안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208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보다 늘은 것은 추가가 11군데가, 그리고 작년도에는 적용비율을 8% 봤는데 금년은 저희가 6%를 봐서 이것도 줄어들고 그리고 신규가 6건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때 들어온 1년간은 유지비를 주지 않는데 1년이 넘으면 유지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로 6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거기에 보충질문좀 할게요.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에서 1억2,100만원이 섰죠? 그런데 작년에는 8/100로 계약했는데 이번에는 6/100으로 계약했다고 하셨는데 단 액수가 늘은 것은 기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6/100이 아니고 더 좀 낮출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3/100까지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산기기 업체하고 전산기기 유지 관리보수하는 비용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 대씩 올때마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전체 자산을 해서 우리가 6/100으로 해서 전산원가를 따져서 하는데 이것이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전국 일제 해서 8/100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8/100까지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도 해주고 기종이 아주 노후되었을 때는 8/100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종도 아주 새거니까 이것을 낮춘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리나 서비스 횟수가 줄어드니까 좀 낮출 수 있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로수가 덜 가도록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천안시 컴퓨터가 총 몇대입니까?

저희가 1,867대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업 버전은 1,300대만 신청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나머지 500대는 깔려 있습니까?

이것은 네트워크 연결로 해서 인원수 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되어 있는 것이 1,300대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214쪽에 모바일 통신환경 구축에 있어서 교환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대상이 본청에 있는 전화기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모든 곳에 다 되는 것입니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과 나간 분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북부청사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종합운동장까지도요?

아주 먼데는 어렵기 때문에 안되고 가까운 데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도·시간 FAX 보안장비 교체인데 이것은 공통적인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무엇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변경 설치를 한다고 행자부에서 변경을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해서 변경을 한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 행자부에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2년 미만이 될 때는 지방단체에서 30%만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내시 되는 것입니까?

먼저번에 이것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위에 국비로 해결이 되겠죠. 저희 시비는 30/100만 부담한다는 거죠.

국비 내시가 70%면 적게 써야 되지 않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국비확보 안해도 돼요?

국비 확보 안해도 지금 있는 중에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안문이라든지 시행문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214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리스기간이 5년이죠? 내년이면 5년 되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은 리스회사에다 줍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 재산이 됩니다.

계약에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99년도 거 컴퓨터 기종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안 하십니까?

이것은 업그레이드 비용은 더 들어가죠.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내시가 안 되었길래…. 이것이 99년도 것이면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게 아니에요?

99년도에 우리가 600대를 리스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메모리를 128메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안 넣었습니다.

하드웨어를 더 보강해서 99년도 것을 쓰는 사람은 자꾸 새거 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부들이 노트북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노트북 그 양반들 활용을 많이 못하실 거야. 계속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컴퓨터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업그레이드시켜서 기능을 높여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13쪽 홈페이지 초기화면 변경은 시골스러운 것을 감각있게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늦은 감이 좀 있고 왜냐하면 홈페이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한 1년마다 한번씩 바꿔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인터넷 방송 시기가 늦었어요. 벌써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참에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서 우리 시도 인터넷 방송이 되어야지, 시세나 모든 것이 커지는데 이 부분은 뒤처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위원님 고마운 말씀이시고 이것은 더 연구를 해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이라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이면 한번씩 변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죠. 다 바꾸는게 아니죠. 이것은 초기화면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전년도는 11개 비목에 있었는데 금년도 5개 비목으로 줄면서도 여비비용은 많이 향상되었네요?

국내여비는 저희가 통신연찬회를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산서 했는데 그래서 더 늘어났고 전산직 인원이 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