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장표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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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제도 경기도교육청의 2003년도 예산안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심껏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수원교육청, 남양주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계획된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실·국장 및 교육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실·국장과 교육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원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석중 수원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원교육청의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수원교육청교육장 윤석중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무국장에 이명자 장학관입니다. (인 사) 관리국장 심상희 서기관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는 2국 6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수원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노란색 표지 단위사업별 설명서 지역교육청 3-1 3쪽에서 84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수원교육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학교교육회계운영에 따라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집행할 성격의 사업은 최소화하고 학교회계전출금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원교육청 총 예산규모는 865억 1,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교육비에 857억 8,200만원으로 99%입니다. 교육행정비에 7억 2,900만원으로 1%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지역교육청 3-1 8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예산서는 지역교육청 2-1 7쪽, 11쪽, 12쪽, 26쪽부터 28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비에 6,200만원, 각종 연구·시범학교운영비에 5,700만원, 청소년과학경진 등 경시대회지원비 1,200만원, 초등학교 열린공부방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일교육선도학교 통일교재구입비 600만원, 진로 및 생활지도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예산서는 13쪽, 14쪽, 28쪽, 30쪽입니다. 특별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비에 2억 1,000만원, 귀국학생동아리활동중심교 운영비에 100만원, 수원학생예능발표대회 등 학예행사지원비 2,200만원, 학교별 육성종목지원비 5억 4,700만원, 학교체육장비지원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부터 33쪽까지, 예산서는 8쪽, 14쪽, 17쪽, 31쪽부터 33쪽입니다.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수업무상지원에 33억 8,500만원, 특수학급운영비에 2억 5,600만원, 장학금지원에 600만원, 학교급식지원을 위하여 30억 2,300만원, 급식시설확충비에 19억 7,100만원입니다. 학생중식비 지원에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예산서는 8쪽부터 9쪽, 17쪽, 33쪽, 34쪽입니다.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원일반연수비에 6,200만원, 교원기타연수비 200만원, 교과교육연구활동비 지원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에서 42쪽까지, 예산서는 18쪽, 35쪽입니다. 과학정보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학교육지원에 6,600만원, 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비에 2억 4,200만원, 학교전산망구축비에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0쪽, 19쪽, 20쪽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지원을 위하여 31억 2,400만원, 학교위탁운영비지원에 1억 9,800만원, 학교재해복구공제회비에 8,100만원, 저소득층자녀의 유아교육기회보장을 위한 학비지원에 2억 1,7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8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예산서는 10쪽, 20쪽, 25쪽, 36쪽에서 39쪽입니다. 학교시설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에 택지지역 신설학교인 곡반초를 비롯한 초등 3개교, 중등 7개교의 신설경비 12억 6,900만원, 2003년부터 2004년 기존지역 신설학교지역인 정란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의 신설경비 165억 8,300만원, 교실 증·개축비에 39억 7,700만원, 신설병설유치원 지원비에 6,000만원,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충비에 34억 9,100만원, 학교시설 대수선비지원에 19억 4,900만원, 소음피해학교 시설개선비 9억 7,400만원, 안용초, 곡반중 상호 이전시설비 12억 3,000만원, 교육환경개선지원비에 4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부터 83쪽까지, 예산서는 40쪽, 5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1억 3,600만원, 평생체육보건관리비 등 행정추진경비에 4억원, 관리과 기본운영비 등 각과 부서운영비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교육청의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윤석중 수원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2개 교육청 정도 불러서 예산심사하는 것은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일선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이 어떻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과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과라든지 어떤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현장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쪽에 보면 수원교육청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해서 예산이 2,500만원 설계비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해서 1억 2,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시설확충인지 또 설계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시설설계비는 2001년도 송원초, 영덕초에 관한 신설학교에 관한 설계비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설계비하고 시설확충 자산취득비예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2001년도에 지원해줘야 하나 지원이 안 돼서 송죽초, 지동초라는 수원초등 관내 두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두 학교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장표

홍장표위원

어떠한 내용이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특별교실에 대한 집기류 구입비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특별교실의 집기류 구입하는 거예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장표

홍장표위원

집기류 구입하는 게 설계비 쪽에 들어가나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아니, 내부비품으로…….

장표

홍장표위원

자산취득비에 1억 2,700만원이 내부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에요? 시설확충하게 되면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같은 거지요. 학교시설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내부비품비는 작년에 건축해서 금년에 내부비품비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설계비는 송원초, 영덕초에 대한…….

장표

홍장표위원

송원초하고 영덕초요? 거기에 뭐를 설계하는 거예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제7차교육과정에 대한 교실증축…….

장표

홍장표위원

교실증축설계비다 이거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장표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의 시설확충 1억 2,700만원은 내부비품을 구입하는 거다 이거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장표

홍장표위원

이것은 어느 학교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송죽초, 지동초.

장표

홍장표위원

송죽초하고 지동초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장표

홍장표위원

물품을 구입할 경우 세부적인 내역도 있겠네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원에 구운초등학교하고 세류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그 초등학교에 관계되는 2개 학교에 예를 들어 세류초등학교 같은 경우 운영비를 얼마 정도 배정합니까? 세류초등학교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축구부를 위해서…….

장표

홍장표위원

축구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사한 예산 있지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교육장께서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세류초등학교의 1년 동안 운영하는 전체예산이 얼마인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대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세류초등학교하고 구운초등학교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세류초는 연간 3억 2,000만원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구운초등학교는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구운초도 똑같이 3억 2,000만원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같아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장표

홍장표위원

세류초등학교는 제가 1년전에 세류초등학교 축구선수를 데리고 한국대표로 안산 광덕초등학교하고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단 국위를 선양하고 지역의 명예를 드높였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억 2,000만원 중에 축구부를 위해서 예산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일선학교에서는 운동부를 육성하고 키우면서 전혀 예산배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원교육청에서는 세류초 운동부와 구운초 운동부가 있는데 과연 축구부를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10원 한 장 전혀 안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에 배당된 3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 중 운동부 예산이 편성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구부 운영 전체가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금년도에 세류초등학교는 박지성 선수 출신학교로서 합숙소를 2억여원 지원해서 지어 줬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운초등학교도 저희가 지난 2001년도에 라이트시설을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특별운영비는 지원을 못하고 있고 아직 합숙소도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축구부나 인기종목인 경우에 정책종목이 아닌 경우, 인기종목인 경우에 한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본청이나 경기도체육회거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3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학교에 주어진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선수들이 대회 출전할 때 출전비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지훈련비도 만들 수 있고, 시설비 같은 그런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 의뢰해서 시설비도 대형투자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운동부를 키우고 있으면서 학교측에서 10원 한 장 예산배정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문제지만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는 이미 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하는 실링예산에 출전비라든가 전지훈련비 같은 것이 포함돼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장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세류초나 구운초는…….

장표

홍장표위원

세류초, 구운초뿐 아니라 전체를, 제가 수원에 있는 것은 2개 학교 예를 들었지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체육회와도 협력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수원시에 있는 체육회, 경기도청에 있는 문화·체육 이쪽이 아니라 학교 자체예산 3억 2,500만원 중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보면 택지지역 학교신설하고 기존지역 학교신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이 전부 수원교육청은 공모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지금 2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규

이흥규위원

50쪽부터 52쪽입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설계공모는 저희 교육청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설계공모를 안 하고 계시다고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일반설계로 하시는 겁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수원교육청은 지금까지 공모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공모를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담당자가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기본설계는 연구를 통해서 우선 기본설계를 받고 나중에 다시 세부계획서를 일반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부분은 공모작이나 일반설계나 다 기본설계를 받고 하는 거고 다른 교육청에서 신설학교를 지을 적에 공모한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교육청은 특별히 공모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기영

안기영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재작년 정도까지는 수원교육청에서 설계공모방식으로 채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래의 작년, 올해 설계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심사하는데 건축물을 과대화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저희가 각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을 신속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작년과 올해는 저희가 전부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공모작품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설계가 약간 과대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기간도 더 걸리고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심사기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공모한 작품하고 일반설계하고 운동장 크기는 어떻습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운동장 크기는 꼭 이렇다 하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부지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운동장 크기를 경기방식과 입찰방식에서 꼭 이렇다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일반설계를 공모작품하고 비슷하게 그거에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저희들이 많은 참고자료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하고 좋은 작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예산이 만약에 2004년도 개교예정예산은 2003년도에 사용하는 거지요? 1년 동안에 설계하고 건축하고 그 다음 3월 1일에 개교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사실상 기간상 무리가 있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지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전년도에 설계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전전년도에 거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신설학교 예산을 1월초에 발주해서 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부지매입비랑 전체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지금은 부지매입비도 전전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학교 지으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애로사항은 수원지역이 기존지역일 경우는 땅을 사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주들이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 가지고는 현실성이 잘 안 맞다 해서 그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재결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축시설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지금 새로 짓는 학교들이 거의 운동장을 작게 지으시더라고요.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우리 학자분들이 외국에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있다라는 논리를 펴서 운동장을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외국의 현실이고 외국에는 학교 말고도 사회체육시설이 많으니까 그 논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학교가 우리나라 사회체육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회체육시설이 없는 가운데에서 학교마저도 운동장을 작게 만들다보니까 체육활동에 많은 위축을 받습니다. 가능하다면 운동장을 크게 확보해 주시고 또 운동장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렇게 몇 개교를 한꺼번에, 택지지구 같은 데는 학교를 몇 개 같이 짓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한 학교는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한 학교는 실내체육관 쪽으로 가주든지 학교별로 특성화해 줘야 하는데 10개 학교를 지으면 10개 학교 똑같이 거의 같은 모델로 지어놓으니까 운동장도 못 쓰고 체육관도 못 쓰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별로 특색있게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균

정세균수원교육청시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교과교육연구활동에도 예산이 있고 민간경상보조비에서도 연구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수원교육청에는 어떠한 연구회가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12교과에 대해서 연구비를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한 교과에 200만원씩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 교과들이 200만원을 가지고는 보고서도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지원이. 그래서…….

흥규

이흥규위원

그 예산이 도교육청에 예산에 세워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 예산에 세워지는 게 좋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는 회원들에게 200만원을 주고요. 도교육청에서 나중에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인쇄해 주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수원교육청에서도 연구지원비가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활동하는 활동비조로 200만원 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수원교육청에서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도교육청에서 주는 건…….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는 나중에 인쇄비 같은 경비가 부족하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연구회별로 1,000만원씩 주는 연구회는 어떤 연구회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는 각 교과별로 교사들이 동호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연구회를 조직한 다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또 40여개 교과연구회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수원교육청에는 도에서 1,000만원 지원받는 연구회는 없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수원 관내를 5개 지역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중부로 나눠서 5개 지구가 있는데 한 지구에 1,000만원씩 저희가 도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문교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공원화 모델학교 있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것이 각 24개 교육청에 한 개씩 되는 것 같은데 수원에도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내년도에는 대상학교가 다른 학교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현재까지 2년 동안 유한킴벌리로부터 연간 1,000만원씩 지원받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예산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사업이 어떻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학부모나 학생들은 굉장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공원화 되고 또 담도 헐어서 학교전체를 개방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1,000만원 가지고 공원화환경 조성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내년도에는 2,000만원씩 돼 있네요. 2,000만원씩 24개 교육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1차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어느 학교로 하겠다고 정했는데 예산이 깎이면 하려고 했던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해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습니다. 저희가 신설학교 환경경비로 2,000만원을 주는데 일선학교 교장들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소나무를 사게 되면 3,000∼4,000만원 들어가야 학교 조경이 이루어집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청 소관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를 보면 학내 전산망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공립초등학교 71개교, 사립초등학교 2개교, 공립중학교 33개교, 사립중학교 5개교, 수원교육청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초·중교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지금 공립초 71개교는, 저희 관내에 77개교 중 신설학교된 학교이고 사립학교는 2개교 해서 한 4개교가 빠져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4개교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아직 공사, 여러 가지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영

신보영위원

현재 공사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단계에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공사 중이거나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계획단계인 것도 있고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중학교가 공·사립 38개교인데 다 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학내 전산망구축이라는 게 초고속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초고속인터넷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신료를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 또는 한국통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각 학교 학생들의 아이디 부여문제라든지 이러한 현안문제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초기단계입니다만 우리 교육청과 각 학교간에 공문유통하는 정도는 내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초고속은 아니더라도 인터넷 사용은 가능한 전산망이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몇 개 회선씩 돼 있는지 현황을 아십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지금 교실별로는 회선을 다 넣어줬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교실별로 1회선씩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지금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데 공립중학교하고 사립중학교는 단가를 따져보니까 똑같은 액수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립초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하고, 수원교육청에서 구분해 가지고 공립초등학교 3억 4,000만원에 71개교를 계산하니까 470만원이 나오거든요. 사립초등학교는 560만원을 2개교로 하니까 280만원이 나오는데 공립초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하고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공립초등학교는 그 전에 지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간에 회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14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한 통신속도를 2메가로 했고 14개 이하인 2개교는 512K로 했기 때문에 단위단가가 틀립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단위단가가 틀리다는 건 사립초등학교 단가가 더 낮게 잡혀 있는데 그럼 사립초등학교에 설치된 회선이 더 낮은 속도겠네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검토했습니다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5641000"이 아니라 "10098"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예산자료에 오타가 나다니……. 만약에 오타가 났다고 하면 빨리 조정하셔서 다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 교사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매 수업시간이 끝나면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과 후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학원이다 과외공부다 해서 많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을 많이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서로 다투는 모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교육청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확대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PC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탈선의 유혹을 받고 그러는데 PC방에서 학교 교내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사립초등학교하고 공립초등학교하고 단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라도 바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장

강선장위원

성남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 많으시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한글 미해독 학생이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자체로 보고를 받아봤는데 저희 수원시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수원시는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천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미해독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는 없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 14쪽에 보시면 체육전문코치 인건비가 있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급료가 2만 6,900원, 그럼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30일에 11개월이니까…….

선장

강선장위원

전부 다 합해서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1인당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80만원쯤 된다고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월 80만원.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이 체육전문코치가 순수하게 수원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게 80만원이라는 겁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42명입니다. 초등 20명, 중등 22명.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수원시에 배정돼 있는 전문코치가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지금 말씀드린 42명이 도에서 배정받은 인원입니다. 저희 자체에서만 쓰고 있는 인원이 아니라 도에서 배정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선장

강선장위원

수원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급되는 코치수당이 있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 수원교육청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초·중의 체육특기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지금 종목에 따라서 특기학교를 정한 건 아니고 학교에 따라, 종목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총 종목은 몇 개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초등은 12종목, 중학교는 18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총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30개 종목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30개 종목에 지도자 수는 42명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종목에 따라 배정하는, 그러니까 한 학교에 2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초등이 12개이고 중학교가 18개 종목이라 그랬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종목입니까, 학교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종목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30개 종목이면 지도자는 30명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한 학교에 중복이 돼서…….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수원시 초·중학교에 운동종목이 30개 종목이면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총 운영팀이 몇 개 팀이냐는 거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36개 종목, 초등은 12종목을 19개교에서 하고 있고 중학교는 18종목을 17개교에서 22명의 코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축구는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축구는 초등학교에, 도로부터 배정은 안 받고 있습니다만…….

선장

강선장위원

아니, 팀 수가 몇 개 팀이냐 이거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수원시에 축구팀은 7개교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육상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육상은 조금 미진해서 전 학교에 기본종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배정받은 전문코치가 40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이 12개 종목에 19개 팀, 그럼 초·중이 전부 다 몇 개 팀이 되는 겁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초·중이 36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총 팀수가?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36개 팀으로써 36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교육장님 답변에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8개교 하면 30개 학교가 운동종목을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36명의 전문지도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한 학교에 한 종목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두 종목일 때는…….

선장

강선장위원

40명 배치가 어디로 되는 겁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육상에 초등학교는 오목, 조원초등학교, 수영에…….

선장

강선장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유인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는 초등학교는 19개 팀, 중학교는 17개 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 육성종목 팀이 몇 개 팀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36개 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36개 팀인데 어떻게 지도자가 42명…….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종목은 30종목이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36개 팀이면 36명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왜 42명이 들어가 있어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한 종목에 여러 학교가 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꼭 1인 코치만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도자 수가 남지 않습니까? 모자랄 경우에는 한 종목에 여러 개 팀을 지도자가 한다 하지만 현재 42명을 배정받아서, 팀이 36개 팀밖에 없는데, 그럼 숫자별로 보면 4명의 지도자가 남지 않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팀 수가…….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종목별로 코치를 배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체조다 하면 수원에 세류, 영화…….

선장

강선장위원

체조가 몇 개 팀 있어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6개 팀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6개 팀에 코치가 6명 다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6개 팀이면 코치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모아서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학교를 모아서…….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지도자가 더 남잖아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선장

강선장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40명을 받아서 지금 현재 36개 팀밖에 없습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각 종목마다 운동하는 장소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선장

강선장위원

각 팀마다 지도자를 한 명씩 다 줘도 4명이 남는단 말입니다, 숫자별로.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담당자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체육담당장학사 신광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장

강선장위원

제가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고 계신가봐요.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교육청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 20명, 중등 22명, 42명의 코치를 배정받았습니다. 그 배정된 인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종목별로 육상은 2개 학교에 2명이 배정돼 있고 수영, 체조, 야구, 이런 식으로 종목이 배정돼 있습니다. 아까 팀 수를…….

선장

강선장위원

팀 수는 몇 명입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팀 수는 코치가 배정돼 있는 것은 12개 정도…….

선장

강선장위원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중 육성 팀 수가 몇 개 팀입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초·중 육성팀 전체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한 1,200명의 선수입니다. 지금 육성한 학교는 수원시 전체 초·중 115개 학교에서 한 80여개교가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고 또 틀리잖아요. 아까는…….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코치가 부족한…….

선장

강선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는 수원 초·중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종목 팀 수가 몇 개 팀이냐 하니까 초등학교 19개팀, 중학교 17개팀 해서 36개 팀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그때 답변이 코치가 배정된 종목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는 총 팀이 몇 개 팀이냐고…….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그때 잘못 드린 겁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총 팀이 몇 개 팀입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수원시에서 육성하는 팀이요?

선장

강선장위원

네.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종목별로는 32개 종목이고 학교수로는 한 80여개 학교가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32개 종목에 80개교에서 팀 수는 몇 개 팀입니까? 본 위원은 지금 체육코치 배정한 팀을 말한 게 아니고 총 팀수를 물어본 겁니다.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지금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종목은 육상 외에 36개 종목에 육성학교는 한 80여개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아까는 32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36개로 치고요. 36개 종목에 8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팀이 몇 개 팀입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80여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한 학교에서 2개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두 종목도 있죠.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80개 팀이 더 되잖아요. 80개교인데 한 학교에서 2개 종목도 있을 수 있고 3개 종목도 있으면 대략 판단해도 한 150팀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대략 예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네.

선장

강선장위원

150개 팀은 될 겁니다. 한 학교에 2개 종목 이상씩 보면. 거기서 현재 체육전문코치가 40명 아닙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네, 42명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40명의 지도자 가지고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저희들도 자체에서 예산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40명은 지금 대강 65만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 나머지는 보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전공한 교사가 지도할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데 체육전문코치라고 했으니까 교사, 감독 이런 걸 빼고.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대부분이 코치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

선장

강선장위원

코치 없이 임용돼 있는 교사가 지도한다 이거죠? 40명 외에 나머지 90개 팀의 지도자는 임용교사가 한다는 뜻입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일부는 교사가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일부는 주로…….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 거 정확하게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그런 내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학부모들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조금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수익자 부담이라는 뜻이 뭡니까? 학부형이 등록금을 내면 됐지 등록금 외에 무슨, 수익자 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지도자한테 보수를 못 주기 때문에 약간의…….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일반학생들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자부담이 보충수업비 성격이 되는데, 보충수업비를 못 받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수익자 부담을 합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보수라는 건 특기적성의 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특기적성의 보수인데 교육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코치는 학부형들의 수익자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특기적성교육운영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게 줘도 위반이 안 되냐 이거죠. 중학교 같으면 학생은 이미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등록금만 내면 됐지 왜, 거기에서 내가 운동하는데, 운동을 해서 결국은 학교명예를 빛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 명예를 빛내는데 거기서 왜 또 학부형들이 그런 수익자 부담을 해서 코치 지도자비를 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150개 지도자 중에서 일부 담당교사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0명의 지도자들은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세류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네.

선장

강선장위원

거기에 지도자 보수 줍니까, 안 줍니까? 여기 40명 중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안 돼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럼 현재 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류초등학교 코치 보수를 얼마 줍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저희들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걸 파악 안 하면 안 되죠.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돈을 더 가져오라, 많이 가져와라, 거기서 부정비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 다 파악하시고,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수원시 교육청에서 학부형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 보수내역, 예를 들어서 훈련비 명목으로 갹출하고 있는 내역 이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그와 같이 학부형들 부담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도자보수비 또 훈련비 해서 이런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내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앞으로는 지도자 보수문제에 대해서 수원시 교육청에서는 수원시 거라도 연구 좀 해보시고, 이번에 본 위원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거론돼서 65만원에서 1인당 15만원을 증액해서 9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는 338명의 초·중·고 지도자들의 보수가 이번에 증액해서 예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90만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장학사님은 65만원이 현실적으로 많다고 보십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너무 적다고 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너무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적은 거 아닙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네, 많이 적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어떻게 체육지도자한테 희생만 강요하십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힘의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 게 있으면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번에 강력하게 이것은 어떻게 이런 보수를 주고 할 수 있느냐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해서 이번에 15만원 증액해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장학사님께서 현장지도 나가실 적에 보수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적으로 보수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체육지도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강선장 위원님…….

선장

강선장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내 초·중학교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한 90% 정도가 없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현재 80개팀 중에서 실내경기를 하는 종목이 몇 개 팀입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배드민턴과 핸드볼…….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자기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가서 운동하는 팀도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송원여자중학교 핸드볼 팀이 있는데 금년부터 대응투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렇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네.

선장

강선장위원

아주 참 잘 하셨네요. 그리고 체육관이 노후돼서 개·보수해야 할 체육관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신곡초등학교 체육관을 금년에 보수를 대응투자로부터 시에 지원을 받도록 올려놨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원시의 초·중학교 체육특기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할 때 타 도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선장

강선장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저희들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했을 경우에 관내에서 중학교 진학이 될 수 있도록 연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데 연계 지도 외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축구를 잘 한다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도 출신 선수를 스카웃해 가는 예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수원에는 거의 없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거의 없으면 조금 있다는 뜻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 우수체육특기생에게 장학금 지급한 것 있죠?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네.

선장

강선장위원

1인당 얼마 지급했습니까?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30만원씩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상·하반기 합해서 6억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경기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체육특기생들 장학금도 주고 또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영

안기영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장

강선장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무담당 장학사님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것을 각 학교마다 현장방문 해서 상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육성한 선수를 타 시·도로 내보낸 선수가 있는가를 파악하셔서 그 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교육을 받을 자유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와 같은 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팀을 없앤다든가 또는 강한 행정조치를 해야만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우수선수를 우리 수원시 또는 경기도에서 연계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체육장학사님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수원교육청체육담당장학사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강선장 위원은 일선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위원님들보다 체육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시고 지금 하신 말씀하신 것 중 위원장이 느끼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 두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선 체육코치가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하면 학부모들한테 전가가 되고 비리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경기도에서 육성한 선수들은 경기도내에 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모르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에 통일교육선도학교 교재구입비가 692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사항이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현 시점에서의 통일계획이 얼마만큼 필요하며 어떠한 교재를 구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이것은 도로부터 목적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 교재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럼 각 학교별로 이걸 다 하는 겁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아마 시·군교육청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없는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럼 이것은 도교육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특수학급통학차량운영비가 30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장애인교육을 하는데 장애인교육의 기본을 정상인과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많은 장애인 학부모들은 정상아와 같이 수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학교나 학급을 두는데 모든 학교에 둘 수가 없고 몇몇 학교를 묶어서 수원시내 같으면 중학교는 두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를 두고 있습니다. 주거지가 머니까 그 학생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청 예산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통일교육선도 통일교재구입이 꼭 이 시점에서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책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로 이런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보다 장학부서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복입니다. 지금 통일선도 교재는 교육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지침을 줘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당 660만원씩 통일해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교재는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교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교재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수를 시·군별로 2개 학교씩 가지고 교사용 32만 5,000원하고 그 다음에 학생용 660만원을 통일대비해서 전체 1억 6,62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

영복

박영복기획예산담당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사업입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제가 의심하는 것은 왜 최근에 남·북 문제가 불거지는 건지 그전에 없던 사업이 최근에 와서 필요한 것인가, 예산편성상 문제라기보다 사업적인 면에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보다 검토해서 경기도 아니면 다른 시·도에도 지시가 됐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경기도의 자체사업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복

박영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재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통일교재하고 통일대비한 교육지도방법모색방안에 대한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침이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2개 학교 정도를 먼저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지금 수원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이면 교육장께서 답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것은 제가 주문한 거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복

박영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교육장님 나오셨을 때는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것을 사전에 간부들과 리허설을 안 해 보시나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여러 가지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봐도 초등학교 2개교라고 참고자료에 나오는데 교육장님이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려면 최소한도 전반적인 것을 숙지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나오시면서 기본자세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는 데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지적할까 했었는데 선배·동료 위원께서 같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통일에 대한 교육문제는 특정한 곳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과제 아닙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당연히 교육장님으로써 안보관이라든가 통일관에 대해서 교육자로서의 성실한 자세를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장님이 준비를 덜 해오신 같아서 질의를 맛으로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관계 이것은 원래 동결되어 있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늘려서는 안 되는 거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지난 해 예산에 준해서 세우게 되어 있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43페이지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 보면 지난 해 247억원을 투자했어요. 맞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지난 해 247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가 증가됐는지 아세요? 지난해보다 22%나 증가한 6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15억원이 됐어요.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은 잠깐 옆에 계시고 지금 교육장님이 얼마만큼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셨는가를 채근하는 거예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첫 번째는 저희 관내 학생수가 증가됐습니다. 또 하나는 학급당경비라든지 학생당 경비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동결이 됐느냐고 물어봤고 "동결됐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학교기본운영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라 학교에 직접 배부되는 경비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장님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각급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교육장님의 모든 책임하에 관리되는 것 아니겠어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22%가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소상하게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연구시범학교운영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가 있는데 지정 연구시범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시범학교에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시범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충분하지 못합니다. 최소의 경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바로 교육장님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가만히 보면 통일교육에 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특기 적성교육활동지원, 여기도 보면 5개 분야에 500만원이 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기대효과를 보면 특히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절감, 삭감 이런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특히 적성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밖에 줄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참작하셔서 "어려운 일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호소해야 되는 게 교육장님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재원의 부족 등으로 저희가 최소 경비만을 지원하려고 책정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교육과정개발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난 해 없던 예산과목이 지역자료발간에 2,000만원, 장학사료발간에 400만원, 특수장학자료발간에 2,100만원 등 6,100만원이 더 추가로 늘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이런 것을 보시고 늘어날 것이 늘어났는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진짜 주어야될 분야의 예산을 찾아내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쪽에 보면 영양사 미배치교 일용직영양사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여기에 보면 미배치교 일용직영양사 인건비 등 해서 인건비가 29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42만 750원, 고용보험료 13만 7,700원, 산재보험료 5만 5,080원, 건강보험료 17만 4,240원 이렇게 해서 29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맨 끝 부분을 보면 퇴직금란에 63만 1,750원씩 2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여기에 일용직영양사 인건비를 29명씩 책정하다가 퇴직금 부분에서 9명이 없어지고 20명만 책정한 이유가 뭐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명 중에 1년을 하신 분은 다 퇴직을 하시면, 29명은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년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 분이 9명이나 된다는 말이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일용직은 변동이 많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하는 거예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아니면 2년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계약을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9명이 결원 생긴 학교의 영양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학교에 영양사를 몇 명 둡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1명을 둡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1명이죠? 그러면 중간에 9명이 결원이 생겼어요. 그럼 금방 다시 영양사 보충이 가능합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학 때 또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9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12개월 근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32쪽을 한번 봐주세요. 32쪽에는 똑같은 영양사 미배치교 일용직영양사 인건비 중에서 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끝까지 퇴직금도 8명인데 그러면 8개 학교는 일용직이 이탈이 생기지 않고 끝까지 1년을 마친 건가요, 그래서 퇴직금이 지급된 건가요? 이것은 2003년도 예산을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이 예산심사하는 겁니까, 결산심사하는 겁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9명을 그만둘 거라고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급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글쎄요. 초등학교의 인원변동이 많기 때문에 아마 퇴직금에서 9명을 줄인 것 같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말씀이 안 되죠. 급식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골고루 영양을 배치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9개 학교가 결원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방법이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잘못됐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오히려 일용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확률을 예측해서 29개 학교라면 적어도 5명 정도는 예비확보가 가능해야만 영양사로서의 급식에 대한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인건비 목적으로 9명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현재 수원교육청 안에 있는 급식학교가 몇 학교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초등 70개교, 중등 18개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전체 초등학교가 몇 학교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는 77개교 중 70개교가 하고 있고…….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7개 학교가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향후 계획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내년에 3개교, 내 후년까지는 전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수원에 중학교는 전체 몇 개교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38개교 중 18개교가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뭐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중학교 학교장들이 위탁급식은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중학교는 조금 적어졌습니다. 금년에 신설학교 4개교 기존학교 4개교해서 8개교에 급식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에 70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0개 학교 중에서 영양사가 정식으로 배치된 학교가 몇 학교 되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39명의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 분들은 정식입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정식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나머지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일용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일용직이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게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공무원총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사 정원을 못 받고 있고 학교에는 급식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급식학교를 추진하는 방향하고 정말 아이들하고의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정원문제 때문에 영양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대신 채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한 번쯤 교육인적자원부나 도나 도교육청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몇 번이나 건의를 해보셨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도교육청에 감사대비 해서 몇 번씩 건의를 했고…….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반응은 어땠어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서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자부 등에 많은 건의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급식을 하면서 조리사도 중요하고 영양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영양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이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예산이거든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본 위원의 관심분야였던 PC교재기자재를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절약을 했다 이것은 가능한 예산방법이지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양을 줘야 하는 이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해서 9명분의 퇴직금을 계상해 가지고 삭감을 했다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교육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만족하고 학부모도 만족하고 정말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하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9명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명 정도는 더 수치를 예상해서 빠질 것을 염려해서 대비하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잘못된 점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중 수원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현재 수원시내 병설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병설유치원은 63개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당 평균 원아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파악이 안 되시나요?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수원시 총 원아가 2,400명으로…….

종철

신종철위원

병설유치원에 2,400명 정도 되고 유치원수가…….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63개원이, 학급당으로 하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약 80개 학급정도 되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한 학급당 30명이요.

종철

신종철위원

이게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르게 돼 있습니까? (「신설이라든지 시설이 좋은 곳이나 인구가 몰려있는 곳은 한 학급에 정원인 35명이 꽉 차고요. 시외라든지 이런 지역은 인원이 적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계속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그 운영의 문제 속에서 단설유치원 문제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신설 유치원과 관련해서 지원예산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병설유치원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학급당 원아수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원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석중 수원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석중

윤석중수원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기영

안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결특위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신 남양주교육청 김종두 교육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특위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역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본청 예산도 심사하지만 지역교육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양주교육청의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남양주교육청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4과체제로 돼 있습니다. 학무과 김갑수 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교성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허정복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김종두입니다. 평소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경기도 남양주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2, 예산서 2-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31쪽, 예산서 5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340억 4,9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37억 7,64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구성비는 전체 세출예산대비 유치원 1.1%, 초등학교 66%, 중학교 31.4% 등 학교교육비의 99.5%인 1,333억 1,77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교육행정비로는 7억 3,171만 7,000원인 0.5%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영역별로는 목적사업이 26.3%, 시설사업이 72.3%로 98.6%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시설여건개선사업비 1%, 자체재량경상사업비는 0.4%인 4억 7,601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33쪽부터 2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먼저 학교교육비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185억 1,655만 5,000원,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에 2억 120만 8,000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21억 3,673만 5,000원, 학교급식 지원에 32억 9,324만 4,000원, 교단환경개선 지원에 23억 6,800만원, 기존지역 학교신설에 385억 4,365만원, 택지지역 학교신설에 530억 9,963만원,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보에 27억 8,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교육행정비의 주요사업으로는 기관공통운영비에 1억 3,123만 8,000원, 초등교육관리에 1억 3,380만원, 관리행정관리에 1억 999만 8,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36쪽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36쪽과 예산서 565쪽, 569쪽, 586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유아교육자료 및 각종 장학자료, 교육자료 개발 등에 4,253만원을 계상하여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43쪽과 예산서 567쪽, 577쪽, 594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은 유치원교육과정연구회 200만원, 교육과정중심학교 운영지원에 1,200만원 등 2,542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의 질 관리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45쪽, 예산서 567쪽, 579쪽, 595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유치원 49개원에 8억 1,286만 8,000원, 초등학교 52개교에 145억 8,580만 4,000원, 중학교 19개교에 31억 1,78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과 예산서 572쪽, 591쪽입니다. 특수학급 운영은 재택학급 운영, 학습도움실 운영, 특수학급 무상교과서 지급 등에 1억 6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263쪽과 예산서 577쪽, 592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급식운영기본경비와 일용직 영양사인건비, 조리보조원인건비, 시설유지개선비 등으로 32억 9,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과 예산서 579쪽, 596쪽, 601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에 9억 1,600만원, 중학교에 4억 5,200만원 등 1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과 예산서 597쪽, 602쪽입니다.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를 위해 6개교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79억 7,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8쪽과 예산서 580쪽, 597쪽에 기존지역 학교신설은 2003년도 개교학교 8개교 내부비품비에 10억 9,365만원, 2004년도 개교학교 5개교 신설경비에 37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281쪽과 예산서 582쪽, 598쪽에 택지지역 학교신설은 2003년도 개교학교 5개교 내부비품비에 3억 4,867만원, 2004년도 개교학교 8개교에 527억 5,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4쪽과 예산서 585쪽, 600쪽입니다. 제7차교육과정 신설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11실에 13억 5,190만 8,000원, 중학교 4실에 4억 3,30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과 예산서 568쪽, 583쪽입니다. 교실 증·개축과 관련하여 2003년 개원예정인 병설유치원 2개원에 내부비품비 6,000만원, 초등학교 교실증축 9실에 6억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과 예산서 584쪽, 59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는 대수선 및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비 7억 3,171만 7,000원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1쪽, 예산서 607쪽입니다. 중등교육관리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구협동장학조 운영에 300만원, 중등무시험진학추첨에 402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 234만원 등 총 2,164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293쪽과 예산서 608쪽입니다. 초등교육관리는 과학분야 특기적성교육지역센터 운영에 2,000만원, 과학자료실 운영 및 교구확충 등에 1,600만원, ICT 교수-학습과정 연수경비에 1,659만원 등 총 8,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97쪽, 예산서 604쪽입니다. 평생체육부분 관리는 남양주학생체육대회 980만원, 동·하계 강화훈련을 위해 1,776만원 등 총 9,426만원을 계상하여 학생환경위생교육과 운동부 육성종목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경기도 남양주교육청 소관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단위사업별 사항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 남양주 교육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적극 지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종두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남양주교육청 소속 초등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가 49개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49개교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중학교는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중학교는 24개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신설될 초등학교는 몇 개교가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내년도는 3개교가 되고요. 2004년도는…….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요, 내년도만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내년도는 지금 3개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2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본론은 급식문제거든요. 현재 초등학교 49개교하고 중학교 24개교의 급식형태가 어떻습니까? 위탁급식이 있나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위탁급식이 4개교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위탁급식입니까 아니면 외부운반입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위탁급식이 2개교고요, 외부위탁이 2개교…….

수진

하수진위원

뒤에서 좀 와서…….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 다음에 교내에서 조리하는 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장님, 다시요. 지금 정확히 못 보셨는데 급식하는 회사에 급식을 맡긴 학교가 몇 개교냐고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중학교가 2개교 있고요. 초등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초등학교는 없고요. 중학교 몇 개교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중학교는 2개교가 있고요. 2개교는 직접 하고 2개교는 고등학교하고 합해서 같이 위탁하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운반해 오는 것으로 봐야죠. 그렇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고등학교에서 운반해 오는 게 2개교가 있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고등학교에서 운반하는데 고등학교는 자체조리해서 운반해 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옮겨다 주는 거잖아요. 식당이 없으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식당에서 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급식시설 확충을 몇 개교 합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신설하는 것은 중학교 1개교입니다. 신설은 초등학교 2개교이고 중학교 1개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요. 신설 초등학교에 급식시설하는 데가 몇 개교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평체과장 장석화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과장님이 대신 하셔도 돼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신설학교는 예산서에 보면 초등이 2개교, 중등이 2개교로 돼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중등학교는 1개교라고 얘기했어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중에서 초등 2개교는 내년에 신설이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그 2개 학교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내년에 급식을 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예산편성, 그러니까 설명자료 262쪽에 급식시설 확충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마는 호평중, 장현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초등학교부터 정리를 하시자고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도심초, 호평초 2개교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네, 2개교에 급식시설이 들어가고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중학교는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중학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호평중, 장현중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중학교가 내년에 2개교 신설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중학교 3개교잖아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사립은 아닙니다. 사립은 기존학교인데 수동중이라고 돼 있는 300만원은 이미 급식을 하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려고 30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동중은 개교가 아닙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첫 질의라서 조금 혼돈스러우신 것 같은데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요. 중학교 2개교가 신설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평중학교, 장현중학교가 신설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확실시가 1개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개교를 신설하는데 여기에 급식시설이 같이 들어가냐고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같이 들어갑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100% 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급식업체에서 50% 지원하는 것입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전체 다 하는 거고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내부시설 예산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시설. 그 다음에 수동중학교는 노후장비 교체로 봐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현재 급식시설이 없어서 외부 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외부 운반하는 학교.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진건중학교, 퇴계원중학교 두 군데가 외부에서 도시락을 위탁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 진건중학교는 지금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협소해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돼야 우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진

하수진위원

진건중학교의 경우에 언제 예산확보를 하셨어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금년 예산에 건물만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2002년도 예산에.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아직 건물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퇴계원중학교는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퇴계원중학교는 병설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벌써 학교가 설립된지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많아서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을 지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곳은 인근에 중학교를 새로 지어 이사를 나가야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다 급식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분할이 돼야지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속 외부운반하셔야 되겠네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위탁급식을 하는데, 위탁급식이 2개교 있잖아요. 위탁급식 2개교 중에 우리 도교육청이 투자한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투자한 게 없죠. 도시락을 갖다 먹는 거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외부운반 말고 위탁급식이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여기는 구리여중, 금곡중, 또 동화중, 삼육학교 2개교는…….

수진

하수진위원

잠시만요. 자꾸 답변을 2개교, 3개교 학교이름을 계속 헛갈리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탁급식이 몇 개예요?

그게 2개교 있고요.

그게 진건중학교, 퇴계원중학교라면서요?

도식락운반교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운반이 외부에서 급식을 조리해서 운반해 오는 거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중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음식을 만들어서 중학교에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락을 배달해서 갖다 주는 학교가 2개 학교고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2개 학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설이 없어서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조리해서 갖고 오는 학교가 3개교.

그 다음에 도시락을 받아서 먹는 학교 이게 위탁급식이란 말이죠?

진건중하고 퇴계원중 2개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설학교 중에 진건중처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2개교에는 부지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신설 말씀입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네.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는 학교 지으면서 같이 식당까지 들어갑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거기는 상관 없고요. 중학교 2개교는 신설이 언제예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호평중은 내년 3월이면 개교하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호평중은 개교하고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장현중은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사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내년 중에 완료됩니다. 후년에 개교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개교가 후년 아니에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개교가 후년인데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벌써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시설이야 물론 같이 하면 좋겠지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이게 원래 올해…….

수진

하수진위원

당초계획은 언제 개교였었어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원래 명년 3월에 개교할 계획이었는데 늦어졌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금년 3월에 개교하려고 예정해서 급식시설까지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올해 안에 개교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급식시설도 내년 추경에나 편성해서 넣어야지, 지금 급식시설이 안 된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있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도에 급식시설을 확보 못한 데가 몇 학교입니까?

영복

박영복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쭉 다니다보면 급식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년에 개교하지 않은 학교에 벌써 본예산에 편성해서 들어가면 다른 데 먼저 들어가야 할 학교에서 시설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현중학교가 내년 안에 개교하냐 안 하냐를 교육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는 3월 아니면 9월에 개교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초등학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장현중학교는 현재로는 전반기 7월 말경에 학교가 완공될 계획인데 개교는 9월 1일자로 중학교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에…….

수진

하수진위원

내년 3월 1일이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후년 3월 1일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3월 1일이죠. 그러면 지금 급식학교 1개교에, 급식확대비가 장현중학교는 6,502만원이죠? 급식시설이.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일용직 영양사는 몇 명 고용합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1명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영양사 1명, 조리보조원은 몇 명이에요?

조리사예요, 조리보조원이에요?

조리종사원으로 봐야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리보조원으로 표현하는 거죠?

1명. 그 다음에 시설유지개선비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연료비하고 운영비는 얼마씩 들어가요?

연료비, 운영비가 안 들어가요?

학부모 부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예산에 들어와 있는 항목. 장학사님은 성함을 밝히고 얘기하셔야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장현중학교의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된 게 얼마냐고요.

네. 2004년 3월에 개교될 장현중학교의 급식관련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렇게만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금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이제는 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니 2004년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를 예산부터 확보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장현중학교는 원래 내년 3월 1일자로 개교해야 되는 학교인데 거기에 지장물 관계로 해서 법적문제가 대두돼서…….

수진

하수진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법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늦어졌는데 늦어진 것은 제가 밝혔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장현중학교가 2004년도 3월에 개교한다고 언제 결정났냐고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개교하지 못하고 2004년도 3월에 개교한다고 결정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뭐하세요.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교육장님이 그걸 다 기억하세요. 언제 결정났습니까? 거기서 답변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요.

「개교연기는 11월에 결정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개교연기는 11월초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개교연기가 11월에 됐다는 거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이 예산서 언제 만들었어요? 9월에 작업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결정이 늦었는데 장현중학교의 개교가 늦어지는 이유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산서는 9월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11월 15일까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부지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장물이 상당히 매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장물이 매립?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지장물, 그러니까 상당한 폐기물량이 묻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건드리기가 어려워서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비롯해서 법적절차를 받는 과정에 있었고 그 담당자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되고 연락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편 지장물이 있는 범위는 법적절차를 밟으면서 이렇게 동시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를 학교부지로 판 사람이 그 안에 폐기물을 묻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법정소송을 왔다갔다한 것이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양이 굉장히 많고 액수가 큽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폐기물을 다 치웠습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12월 2일에 법원에서, 저희가 학교개교를 빨리 해서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해서 판사가 나와서 담당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을 치우지 못한 상태네요? 못 치우고 발견만 되어 있는데 건들지는 못하는 상태고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바로 처리될 것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판사가 보고 갔으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판사의 판결이 나오면…….

수진

하수진위원

강제대집행을 하겠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폐기물량이 얼마나 많았길래…….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지하에 비닐 같은 폐기물량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공사를 하려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거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네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폐기물이 학교 전체부지의 한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본관건물 앉히는 것은 동시에 진행을 시켰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본관건물을 지으려고 이 기초공사를 하려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견된 것입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 일부가…….

수진

하수진위원

본관건물 지하에 폐기물이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본관건물 지하가 아니고 본관건물하고 운동장하고 중간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관건물은 지금 다 파서 작업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과 관련한 자료사진이 있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본관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하고 폐기물의 위치가 표시된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소송을 왔다갔다 하시니까요.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교육장님, 이것은 건물을 짓는데 진짜로 그 밑에 폐기물이 없다고 확인하고 하신 것이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다 파서 공사진행 중이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급식시설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는데 퇴계원중학교의 경우에는 신설학교를 만들어야지, 이게 학생이 절반씩 나눠지면서 인근학교로 옮겨가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퇴계원중학교의 경우에는 과대학급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과대학급은 언제쯤 해소가 되세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현재 2005년 예정으로 그린벨트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난번 경계구역 승인났을 때 나왔습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진건중학교는요? 그린벨트 승인계획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얼마 해줬잖아요. (안기영 위원장, 류기남 간사와 사회교대)

기남

류기남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교육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실 때는 과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는데 우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요. 답변하는 과장님은 답변 전에 자기소속하고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진건중학교는 내년에 승인 받으러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계원중학교는 신설의 문제니까 승인을 받았고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시기 전까지 장현중학교에 관련된 급식과 관련한 예산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류기남위원장대리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특별수요학급 운영지원경비라는 항목이 있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245쪽이요?

종철

신종철위원

네, 특별수요학교 운영지원경비.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특별수요학교 운영지원경비는 교육청 보육예산 중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 2% 정도에서 긴급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긴급시 지원예산이고 교육청 자체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하시겠네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예산편성지침에 특별재정수요경비에서 수용계획변경 등 예측하지 못한 경비일 경우에 다목적체육관이나 선수합숙소, 체육훈련시설, 도서관, 생활관, 특별시설, 냉·난방 이런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긴급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하신 예산이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특별한 계획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 2년간 지원경비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다음에 초등영어 열린공부방 운영관련 예산요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초등영어 열린공부방이요?

종철

신종철위원

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영어 열린공부방은 도 지침 중에 저희가 1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1년에 시범학교에 준하는 형식으로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관내 금곡초등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것이냐니까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내용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과 관련된 선도학교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게 지금 근거는 자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금년에는 금곡초등학교를 진행해서 1년이 지나면 관내 학교의 모든 담당자들을 불러서 그것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는 새로 공모해서 한 학교를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년에 1개교씩 추가해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게 도교육청의 방침인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도에 하나의 역점사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남양주교육청에서 그 방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잡았다는 것이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주요대상은 그러면 결국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하겠네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아니, 학교입니다. 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종철

신종철위원

열린공부방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하는 것인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중심으로 한 생활영어 활성화를 포함하는 그런 전반적인…….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면 영어수업을 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영어수업하는 것을 배치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상선

박상선남양주교육청초등교육과장학사

초등교육과 장학사 박상선입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열린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능력 또는 아동들이 즐겁게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교실에서 설치할 수 없는 위콤같은 것들, 녹음기, 그 다음에 애들 조작놀이기구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장비구입 내역인가요?

상선

박상선남양주교육청초등교육과장학사

장비도 구입하고요. 애들 학습자료도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분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만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교실에다가 애들이 즐겁게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제반행사들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내용 차원이겠네요?

상선

박상선남양주교육청초등교육과장학사

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진행계획서가 있으시죠?

상선

박상선남양주교육청초등교육과장학사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류기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수원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과…….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잠깐만요! 574쪽은 없는…….

종례

금종례위원

세출예산안이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예산서요?

종례

금종례위원

네, 574쪽입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아까 전 시간에도 수원교육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목적사업비에 총 30억 2,78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일용직 영양사에 1억 1,721만 4,000원, 일용직 조리원 인건비에는 12억 5,493만 8,000원 이렇게 그냥 큰 타이틀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용직 영양사가 몇 개 학교에 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학교에 대한 영양사를 1억 1,721만 4,000원을 계상하셨는지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석화입니다.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하시죠.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일용직 영양사는 초등학교 11명분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게 다 초등학교 것인가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574쪽은 초등학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1억 1,721만 4,000원에 대한 내용이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 다음에 일용직 조리원은 몇 개 학교죠?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조리원은 150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150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150개 학교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150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한 학교에 몇 명이 있죠?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여러…….

종례

금종례위원

아니, 여기에 산출한 내용대로 말씀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전체 인원이 150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150명이면 몇 개 학교입니까? 학교수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마다 2명이 있는 학교도 있고 3명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전체학교가 몇 학교죠?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3개교에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43개교에 150명이요. 그럼 제일 많이 조리원이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죠? 몇 학교나 되나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교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례

금종례위원

아니, 학교는 필요없고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1명에서 6명까지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6명까지 있는 학교는 왜 6명이죠? 학생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 학교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죠?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대략 한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종례

금종례위원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6명.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조리원이 많은 것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 다음에 영양사는 1명?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영양사는 한 학교에 1명씩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정식 영양사는 1명도 없나요? 다 일용직으로 대체하셨습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정식 영양사가 26명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26명이요. 그러면 정식으로 하지 않고 다 일용직으로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정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정원 때문에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데요. 구체적인 산출기초내용에 너무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본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내용에 몇 학교에 몇 명이 산출되었는지를 좀더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유지개선비에 보면 승강기 운영비에 4,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나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46개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한 학교당 100만원씩이죠?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1년 동안 수리하려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종례

금종례위원

승강기를 1년에 한 번씩 수리합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노후된 데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아니죠. 46개 학교에 책정된 금액이잖아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1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학교의 노후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고장이 많이 나면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학교의 일괄적인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수리가 많이 필요한 학교는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또 학교당으로 치면 어떤 학교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학교는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금년 2002년도에 승강기를 유지개선하는데 몇 학교를 하셨나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2002년도에 승강기 운영하면서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준 돈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한 달에 6, 7만원 정도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큰 틀로만 말씀해 주세요. 올해 2002년도에 승강기 운영비로 얼마가 지출이 되셨는지요? 아직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승강기운영비에 산출을 4,600만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노후상태를 파악하려고 그러거든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총 지출내역은 자료를…….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막연히 세운 것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대부분 비슷한데 지출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종례

금종례위원

노후상태가 연도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산출기초를 가질 때에 전년도대비 올해는 얼마 정도 교체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어떤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급식시설유지비라고 있거든요. 이 급식시설유지비는 또 뭐에다 쓰시는 거죠?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급식실 내부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솥이라든가 국솥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돼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종례

금종례위원

몇 학교나 요청했죠?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1억 5,500만원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총액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를…….

종례

금종례위원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청이 적을 때는 남을 수도 있잖아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형편으로는 아직 남지는 않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모자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나요?

석화

장석화남양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의 기본경비에서 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급식예산으로만 별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때는 학교에서 기본경비로 충당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좋습니다.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인데요. 그 다음에 운영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식품비에 보면 형태가 뭐 농촌형, 벽지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식품을 조달하는데 식품비에도 농촌형이 따로 있습니까? 9억 6,769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식품비에 농촌형이 따로 있고 도시형이 따로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이것은 농촌형, 벽지형, 도시형 또 분교형 이렇게 해서…….

종례

금종례위원

왜 이렇게 식품비를 농촌형, 벽지형, 도시형으로 나누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아주 여건이 열악한 곳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형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연료비가 30원…….

종례

금종례위원

연료비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식품비 갖고 얘기하는데 무슨 연료비입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유형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종례

금종례위원

그것은 기본경비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식품비에 대한 농촌형이 무엇인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식품비는 농촌형에 200원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별도로 농촌스타일은 200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벽지형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벽지형은 600원이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 다음에 도시형은 얼마입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도시형은 지원을 안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도시형은 그 지역이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남양주교육청 관내는 거의가 농촌형 스타일 아니에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도시형도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통합됐기 때문에 도시가 더 많은 편입니다. 동과 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보통 한 학교에 농촌형으로 지정돼서 식품비로 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에는 그냥 9억 6,700만원 정도로 뭉뚱그려놓으시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예산서를 만들어 오셔야지.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다음 번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나눠놓은 스타일도 차라리 다른 품목으로 식품비 이래서 더 지원을 해주면 모를까 굳이 농촌형, 벽지형, 도시형을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별로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보다는 농촌형, 벽지형 그리고 분교는 식당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여건인 면소재지 이하 벽지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취지에서 관리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운영비가 있죠. 별도의 운영비는 뭘 운영하는데 쓰시는 것입니까? 1억 4,569만 4,000원이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급식소 운영하는데 농촌형, 벽지형에 따라서 30원씩 이렇게…….

종례

금종례위원

30원씩이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아이 1명당 30원씩…….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액수가 아주 나와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별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품비로 따로 계정과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농촌형으로 별도로 계상하고 또 운영비는 큰 틀로 해서 30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리고 예를 들면 분교 급식비의 경우에는…….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1억 4,500만원을 지원하는 학교수를 알려주세요. 몇 학교입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냐면 산출을 할 때 그런 산출근거가 있어야 답변도 하기가 쉬우신 거지 지금 그런 산출근거 없이 그냥 답변을 하시려니까 시간도 자꾸 지연되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례

금종례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받으면 얼마나 또 자료가 많겠어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기초자료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수치계상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틀을 갖춰 오셔야만 위원들이 심사를 하지요. 그냥 막연하게 뭘 보고 심사를 해요? 안 되잖아요. 교육청을 보면 그런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568쪽에 있는 학교운영비가 총 8억 2,711만 8,000원입니다. 학교당 경비를 46개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1억 5,640만 8,000원, 그 다음에 한 학급당 경비가 573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학급에서 쓰는 경비가 뭐죠? 이거 유치원이거든요. 그렇죠? 병설유치원에 대한 예산이죠?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병설유치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 한 학급당 573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한 학급당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시고 계세요? 어떤 경비로 충당되는 것입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학생을 교육하는데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교수학습…….

종례

금종례위원

여기에 학교당으로 경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 5,640만 8,000원.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학급에 쓰는 경비거든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수대로 나가고 또 학급이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급개념으로…….

종례

금종례위원

주로 이 경비를 쓰는 목적이 뭐에다 쓰냐는 거지요. 각 유치원에서 돈만 지출하면 임의대로 쓰는 겁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학교운영에 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

종례

금종례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느 용도로 쓰여지는 지는 전혀 검토를 안하시는 건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아니지요. 교재·교구 구입이라든가 교수학습에 들어가는 운영에 포괄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원아당 경비가 또 있지요? 1인당 10만 8,000원씩이. 그럼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아이들만을 위해서 유치원만으로 책정된 돈이 7억 9,800만원입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이 내용은 저희 남양주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규정으로 편성하도록 전체 방침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죠. 지금 남양주교육청이 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목을 하는 겁니다. 여기만 별도예산을 세워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교육장님이 아셔야지 예산만 집행하고 어떻게 쓰여지는 지를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학교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비 내역을 세분했을 때 일괄적으로 개인당, 학교당, 학급당 기본경비를 주고 그 액수범위내에서 유치원 교수학급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이 액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학급당경비 목에서 아이들 교재비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재비가 교재를 만들면서 아니면 구입했을 때 예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남을 수 있잖아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그 범위내에서 가장 최선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료구입을 해서 쓰도록…….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지출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산을 받고…….

종례

금종례위원

정산이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학교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2001년도에 교육장님, 정산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2002년도가 안 끝났으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학교별로 결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지정해서 어떻게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더 지원 요청한 적은 없었나요? 그냥 1년 예산 주면 그것을 알아서 계속 쓰시는 건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작년부터 총괄운영예산제가 돼서 학교운영비가 목적사업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제한을 하지 않고 학교로 일괄 배분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계획해서 학교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정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예산을 내려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어떤 특수목적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학급당, 개인당, 인원수대로 배분을 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가 들어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2쪽에 있는 전문코치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명의 전문코치한테 1,112만 1,000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개념은 연봉개념인가요? 572쪽입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주로 전문코치는 7개 학교를 의미하는 건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6개교 7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7개 학교인가요, 6개 학교인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6개교의 7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종목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종목은 핸드볼, 육상, 탁구, 씨름, 배드민턴, 유도 이렇게 돼있고요. 그 중의 한 학교는 육상, 탁구 2종목을 겸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전문코치를 채용해서 한 학교에서 특별한 성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큰 대회에 나가서…….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창초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에서 3등을 했고 금곡초등학교도 금메달을 따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 성과물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7개 학교만 전문코치를 쓸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전문코치를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학교가, 학교도 빛이 나는 일이고 개인도 전문코치에 의해서 자기의 타고난 소질이 발탁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7개 학교만 전문코치를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하고 예산이 허용돼서 확대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아이들이 전문코치에 의해서 발탁되면 아이들의 꿈도 실현될 수 있다고 학교를 빛내는 일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류기남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안기영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남양주교육청의 예산은 48.4%라는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육여건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24.2%인 44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5억원이나 되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과별로 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리과 기본운영비의 경우는 17.3%가 늘어났고 재무과 기본운영비는 14%가 늘어났고 평체과의 기본운영비는 7.5%가 늘어나고 학무과 기본운영비는 7.9%가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기본운영비가 학교별로 배분됐기 때문에 학교별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청의 경우만 분석해 봤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힘있는 부서의 기본운영비가 더 편중되고 힘이 없는 부서에는 덜 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저희 운영비가 좀 늘어난 것은 교육청 정원이 이번에 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7명 증원된 경비가…….

치문

황치문위원

7명 증원이 어디로 늘어난 건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관리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납득이 안가는 것은 왜 재무과의 기본운영비는 14%가 늘어났는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재무과도 1명이 늘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비율이 늘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운영비는 과의 인원을 가지고 기준하거든요. 15명이내는 얼마, 20인이내는 얼마, 또 20인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런 부분하고 사업별 내용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저희 관리과의 시설계 직원은 지금 2004년까지 21개교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과 직원들은 휴가를 하루도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내용으로 봐서 관리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운영비가 배정돼서 적절히 안배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 얼마씩 그런 산출기초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270페이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에 의하면 3-2권입니다. 교원일반연수라고 하는 것이 신설돼 있는데 학부모연수를 신설했습니다. 학부모연수를 1회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수원시에 보고를 받을 적에는 거기는 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양주에는 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더구나 교원일반연수에 학부모연수가 일리가 있는 것인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의 중요한 특색사업 중의 하나가 교직원상설강좌가 있습니다. 상설강좌가 있는데 이것은 교원이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종전 형태로는 안되겠다 해서 국내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요한 강좌를 신설해서 관내 교직원들이 1년에 8번정도는…….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는 바람직한 거고 또 이것은 발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일반학부모까지 이러한 연수를 하는데 예산을 배려해야 되는 것인지.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래서 교원연수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학부모도 앞으로 교육이 교육청이나 학교 단독으로 나가기는 어렵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그리고 학부모가 이해하고 교육을 홍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학부모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전문성이나 학부모교육이나…….

치문

황치문위원

말씀하시는 데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학부모를 배려한다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교원일반연수라고 하는 과제에 학부모연수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금년도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떠한 검증도 없는 과정에서 신설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 분야에 예산을 더 추가해야 할 데가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교육청연수시범학교 운영 그러면 지난해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1개교에 200만원, 10분의 1로 줄이면서 이러한 분야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한번 시도해 보는 차원에서 해보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만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이 예산서를 보면 처음으로 신설되는 과목이다 그거예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이 지난해에 시작됐을 때 학부모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적으로 했고 이것을 각 지역교육청으로 강사요원을 학보해서 그 분들이 각 학교별로 학부모연수를 지역교육청에서 하도록 했고 이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부천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10시간 내지 20시간 학부모연수프로그램을 짜서 관내 학부모연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지금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검증하는 가운데 작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투자를 안 했는데 올해 신설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관리행정에서 주5일제 프로그램개발비를 1회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주5일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시험과정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수원시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교육장님 임의로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5일제 프로그램은 주5일제에 대한 여러 가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육감님께서도 특별히 앞으로 주5일제가 시행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의 일부분을 반영해서 각 지역별로 주5일제가 시행됐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연구해 보라는 특별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증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신 것인지, 서면지침이 내려간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수원시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는데 남양주에는 계획이 돼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상당히 예민한 것입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예민한 것인데 어떻게 시교육장님이 임의로 여기다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 본연의 교육을 하는데 거기다 지원하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을 교육예산도 모자라는데 불필요한 이런 곳에다 예산을 배분할 성격인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5개정도…….

치문

황치문위원

좋습니다. 예산은 예산지침서가 있어요. 예산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시·도교육장이 지침에도 없는 그것을 구두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선에서 교육장님이 움직이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민이 개탄할 일이에요. 엄연히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편성지침이라는 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법규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이게 예산편성지침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영

안기영위원장

위원님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내 나름대로는 채근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 책임하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하면 금방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까지 거론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개교와 관련된 예산내역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학교가 개교를 할 때 관련된 예산항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기획예산담당관

개교와 관련된 예산은 시설비하고 내부비품비가 있습니다. 내부비품비에는 보통 교실에 학생용 책·걸상, 흑판, 교재하고 특별교실에 교재·교구구입비 그 다음에 조경사업비가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예정일이 2004년 3월 1일로 연기가 되었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2004년 3월 1일로 개교가 될 학교에 2003년도에 내부비품개교경비가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2004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할 내용이네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학교신설관계는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됩니다. 부지매입도…….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비 말고 예산항목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내부비품개교경비,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부비품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비는 이미 시설을 하고 있고 급식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내부비품비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2004년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조기에 건축되는 이런 학교는 내부비품비가…….

종철

신종철위원

장현중학교를 2004년 3월 1일에 개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장현중학교는 그렇기는 하지만 7월까지 거의 학교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개교일이 2004년 3월 1일은 맞지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2004년 3월 1일이니까 2004년도에 내부비품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되면 되는 거잖아요. 더 시급하거나 저한테 설득하거나 설명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교육장님, 2004년 3월 개교인데 2004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 2월에 의자라든가 책·걸상 등 내부비품을 구매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느냐, 이 질의거든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저희 욕심은 장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해야만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져서 몇 달이라도 빨리 완공해서 대비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만일에 개교가 너무 늦어지면 아주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이 그 다음해 1, 2월에 반영해서 만일에 그게 안될 경우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돼서…….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염려 때문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영양사 문제입니다. 영양사 조리원 문제인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산출기준이 너무 형평성이라든지 어떠한 원칙이 없이 세워진 예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궁금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체크해본 결과 일용직 영양사의 인건비가 설명한 자료대로 라면 367만 2,000원의 부족액이 생기고 일용직 조리원에는 3,237만 6,000원이 더 세워졌습니다. 이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영양사가 꼭 필요한 거고 조리원이 꼭 필요한 건데 예산자체를 정확성 없이 세워놓으면 과연 영양사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배치하실 겁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산출기준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만 예결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는 거지요. 지금 순간적으로 계산해 봐도 전혀 이 수치가 맞는 것이 없어요. 안 맞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일용직 영양사의 인건비가 3만 600원씩 300일을 따져서 11명이라고 하면 9,700만원이 아니고 1억 980만원이 돼야 합니다. 그럼 여기 367만 2,000원의 부족액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11명의 영양사를 책정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어느 학교에는 영양사를 못 보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용직 조리원에는 2만 8,400원씩 240일을 따지고 150명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3,237만 6,000원은 더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일인데요. 특별히 초등학교 과정은 급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불행스럽게도 정원문제 때문에 정식영양사를 쓰지 못하는 것도 학부형된 입장에서 속상한데 그 이유만으로도 일용직 영양사를 쓰는데 일용직 영양사도 예산 때문에 골고루 배치가 안되고 영양사 없는 급식센터가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해 봐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예산심사합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기영

안기영위원장

담당과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과장 나와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저도 보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수치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례

금종례위원

이 예산서는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냥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자료로 남은 중요한 예산서를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잘못하고 원인은 뭐냐하면 처음에 산출기초를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교육장께서는 지금 담당과장 말씀 들어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잘못된 부분들을 전부 정리해 오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3억 7,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초등학교 부분만입니다. 중학교는 터치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빨리 정확하게 산출을 다시 하셔가지고 오셔야만 예산심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남양주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두 남양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두 남양주교육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남양주교육청의 김종두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예결특위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김종두남양주교육청교육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심사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복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정장근입니다. (인 사) 교육정보화기획단장 류배근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사항별설명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를 좀 하시죠.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정보화 담당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물론 이쪽 예산은 아니지만 확인을 하겠는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산출내역을 제가 총무과에 요구했는데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의 개요가 있죠? 어떤어떤 부분은 어떻게 들어간다는 이런 게 있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자료요청을 할 때 정보화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정보화 관련 예산 산출근거를 얘기하면 산출근거를 가져오지 않고 무슨 사업계획서를 가져옵니다. 산출근거를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03년도 개교예정에서 2004년도로 개교가 미뤄진 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2003년도 개교 예정교가 2004년도로 늦어진 학교요?

종철

신종철위원

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초·중·고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학교명을 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몇 개교가 있습니까? 개수로 얘기해 보십시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수용계획이 581개교입니다. 거기에서 2003년까지 182개교를 지어야 되는데 누적돼 가지고 지연돼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하시는데, 그러면 2003년도 개교 예정을 했다가 2004년도로 미뤄졌는데 지금 2003년도 예산에 포함된 학교가 몇 개교나 있는지 아시나요? 담당과장님이 잘 아세요? 몇 개교가 있습니까? 학교명은 아니더라도 몇 개가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제가 학생수용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이월되고 이런 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정확히 판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전에 남양주교육청을 확인해 보니까 2004년도 개교할 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개교할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다 확인하셔서 2003년도 개교예정일이었던 학교 중에서 2004년도로 개교가 미뤄진 학교의 리스트하고 관련 예산 그리고 그 예산들이 2003년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2004년도에 개교될 학교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고요, 이게 한 2년씩 걸립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개교하려고 했다가 2004년도로 개교가 미뤄진 학교에 관련된 예산들을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조사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2004년도에 개교될 학교에 관련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개교경비나 내부비품비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될 이유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이미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교경비들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개교경비요? 시설비는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개교행사비 차이는 어떻습니까? 개교 행사와 관련된 예산들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개교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다를 일이 없는데요, 다만 시설비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36학급 규모도 있고 64학급 규모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의 부지 지형에 따라서 시설비가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내부비품비도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개교행사비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일단 그러면 2003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들의 개교 경비 내역을 리스트를 정리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급식시설 관련된 부분도 리스트에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급식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네, 그런 내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 신종철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사실은 2004년도에 사용할 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단계부터 명시이월을 전제로 편성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1년동안 쭉 금고에 넣어놓을 예산을 2003년도 예산안에 담아서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 그게 장현중학교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들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또 나오는데 아직은 이 예산안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명시이월을 벌써 1년 훨씬 전부터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간다면 예산 심사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잘 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다르게 얘기하셨는데 자료를 뭘 만들어 주셔야 되느냐 하면 2003년도안에 개교되면 괜찮은데, 2003년도 안에 개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은 편성했단 말입니다,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고등학교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에 휘말려서 아까 장현중학교처럼 2004년도로 개교가 미뤄져 버려요. 그런 게 몇 건씩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가 2003학년도 3월 1일 개교로 연기가 이미 확실시된 학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학교가 뭐냐, 그러면 학교가 개교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두 가지가 나왔는데 급식시설 확충하고 개교비용, 그러니까 책·걸상 문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붙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잘 안 하시던데 인건비 문제도 따라붙거든요. 인건비가 같이 들어와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따라 안 붙는다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그건 교원 정원 가지고…….

수진

하수진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개교와 해당하는 비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쾌했던 것이 위원들이 뻔히 개교 안 하는 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까지 아무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시설비 예산은 별도로 받습니다.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교신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개교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받거든요. 그러면 학교별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 2억원이면 2억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산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부비품비, 시설비 이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예산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개교가 되면 교육부하고 정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같이 끌고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기치 못한 폐기물이 들어갔다든가 또는 땅 매입이 지연돼서 그 학교를 세우지 않으면 저희가 그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학교의 시설은 점점 더 열악해 지거든요. 또 투쟁해서 받아야 되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시설비가 100개교 필요하다고 해서 100개교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50%, 60% 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학교를 그대로 개교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에 동의는 하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명시이월이라는 게 학교 지을 때부터 학교 개교하기까지의 예산을 토털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토털해서 받고 있는데 개교가 늦어지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안 쓰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른 시설에다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현재 실질적으로 학교 시설비가 충분하게 오는 게 아니라 시설단가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단가의 70%, 80% 수준밖에 교육부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론적으로 그 얘기는 다른 예산의 경우는 통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는 거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그건 뭐…….

수진

하수진위원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편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알면서 왜 상의를 안하고 예결위까지 올라왔냐고요. 지금 몇 건이 있는데 나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담당 상임위에서 뭐 했냐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확인 가능하게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걸 또 명시이월을 결정하기 전에 확정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을 나중에 뒤바꾸어서 지금 확인이 안 됐으면 내년 결산심사할 때 명시이월 확정날짜를 11월 2일이 아니라 2003년도 2월 며칠이나 3월 며칠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된다 이거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의결해주신 날짜로 명시이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정되기 전에 벌써 명시이월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장현중학교도 지금 명시이월 확정됐잖아요? 이미 지금 확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산심사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계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이미 확정시켜 놓고 예산을 통과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못 편성된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인정하시냐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인정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인정하시고 거기와 같은 사례가 한 건이 발견되면 나머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신종철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인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191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191쪽 찾았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2003년도에 교원용 컴퓨터 기자재 보급비로 192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교원용 컴퓨터 기자재 보급을 안 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지난해에도 컴퓨터 보급은 했는데 학교에다가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일괄해서 조달청에 조달요청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목적사업으로 교원용 컴퓨터 기자재를 보급한 거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이번 2003년도부터는 각 교육청별로 지급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여한다는 말씀인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조달청으로 직접구매해서 조달청에서 납품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게 결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학교에서 조달청으로 하는 것보다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조달요청하는 것이 조달수수료가 그만큼 절감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조달수수료가 많이 절감돼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보니까 190억 5,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서 교원용 PC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190억 2,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노후 컴퓨터 교체가 무려 1,723대 가량이 되거든요.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97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구입한 노후기종 컴퓨터는 현재 저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해 주려는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97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97년도부터 '99년도 사이에 구입한 컴퓨터를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업그레이드가 전혀 불가능한 기종인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업그레이든가 안 되는 기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왜냐하면 별도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종이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후교체하지 말고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학생 실험실습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5,071대가 학교가 증축됨으로 인해서 새로 구입해서 들이는 건가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신설학교요?

종례

금종례위원

네, 5,071대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신설·증설학교 다 합해서 하는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정말 교원용 컴퓨터 목적사업에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는 것 같고 불투명한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자료요구를 한 결과 본 위원 손에 오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구한 대로 자료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계속 선회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촉박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2년도 그리고 올해의 컴퓨터에 대한 단가가 1대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조달청 가격 21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1대당 217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2001년도에도 집행했고 2002년도에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직접 도교육청에서 관여해서 조달청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2001년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17만원의 단가를 예산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쓰여진 예산을 보면 무려 100만원 정도, 약하게는 50∼60만원 정도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쓰여진 결과를 보고 굉장히 속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총 집계를 보니까 2001년도에 1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난 차액을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1억 6,000만원이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불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이 기자재가 정말 용량이 좋고 정말 217만원 단가에 맞는 수준의 좋은 기자재를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잔액은 학교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절감이 잘 됐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절감한 부분이다 라는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464개교에서 1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자료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컴퓨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그 나머지 잔액을 다른 학교운영비에, 타 용도로 사용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종에, 제 성능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교사들에게 요즘 정말로 IT시대가 됐잖아요. 어쩌면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전자시대에 선생님이 정말 좋은 기종을 가지고 교육에 잘 쓰여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학교 운영 차원에서 목적에 잘못 쓰여지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결과물이 다행스럽게 1억 6,000만원 정도가 나왔지만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제목에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정말 예산을 절감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잘한 듯이 그렇게 자료를 보낸 결과물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 도교육청에서 업무도 많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으면 정말 신선한 교육이 학부형들로부터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심도있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목적사업은 그 목적에 적절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면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검토하셔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우려 섞인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부천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밖에서 설명을 많이 들어서 질의할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닌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펜티엄Ⅲ급하고 셀러론650 등 기종이 다른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기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셀러론급은 한 140여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펜티엄Ⅲ 같은 경우에는 210만원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일률적으로 모든 선생님한테 골고루 같은 기종으로 가야 원칙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그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교육정보화기획된장 류배근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217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펜티엄Ⅳ로 현재…….

상훈

이상훈위원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2001년도에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펜티엄Ⅲ급이나 기종이 좀 좋은 것은 대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40만원 되는 셀러론640인가요? 셀러론급은 상당히 많은, 삼성전자 센스640, 셀러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펜티엄Ⅲ급 노트급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해주세요. 평교사님들은 셀러론급을 써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간부직 교사님들은 좋은 기종을 쓰시는 건가요?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일시적으로 미수를 내서 보급할 때는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상으로 사는데 최신기종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많은 수량을 보급하다 보니까 펜티엄급 바로 밑인 셀러론급으로 보급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업무처리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CPU의 차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노트북같은 경우 아까 저하고 밖에서 협의할 때에 4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내구연한을 4년 정도 본다고 했는데 어차피 기종을 구입하실 때에 좋은 기종을 구입하셨으면 4년이 넘어갈지 4년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은 펜티엄Ⅲ급 한 210여만원짜리 드리고 어느 선생님은 140만원짜리 드려서 쓰게 하면 기분 안 상하시겠어요?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량으로 운영 미스를 해서 보급할 때는 셀러론급으로 했고요. 현재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신 모델인 펜티엄급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도 네 번째 노트북을 바꿨는데, 2001년도에 4,100대 정도의 노트북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2005년도에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급을 할 바에는 현재 있는 기종 중 최고 수준으로 해드려야 내구연한을 길게 쓸 수 있고 서버장착 등을 해서 내구연한을 1년, 2년 더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저한테 준 자료에는 데스크탑하고 노트북PC 차이해서 노트북PC가 절감된다라고 했지만 몇 년을 두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데스크탑이 활동하는 데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지만 예산집행에는 데스크탑이 절약될 수가 있거든요.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물론 데스크탑 보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 등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예산 투입하는 문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이 교과연구랄지 또는 이동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편리함 때문에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데스크탑은 그대로 스위치만 넣으면 가능한데 노트북은 가서 연결해서 써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측면에서도 그렇고 불편함도 그렇고 사실 보급하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데스크탑이.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교원단체라든지 또는 이런 데서도 실제로 실용이, 앞으론 계속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교원단체 얘기는 빼십시오. 괜히 그랬다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단체한테 끌려 다닌다는 이미지만 주니까 빼세요.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상 집에도 가지고 가서 교과연수도 해야 되겠고 휴대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흐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선생님들한테 개인별로 지급해서 이쪽 학교로 가면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노트북이 한 36%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개인지급으로 해서 이동하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장기적으론 그럴 계획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000억원 안팎이라 예산에 힘든 점이 있다고 엊그제 말씀하셨어요. 급료라든가 시설비를 빼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6만 8,000여명 교직원들한테 노트북을 지급할 때 1,36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정보화기획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고 쭉 넘기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교편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좋은 것 쓰고 신임교사들은 나쁜 것 쓰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기종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차원이라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컴퓨터를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오해를 안 사도록 앞으로는 통계를 맞춰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새로 부임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증원되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컴퓨터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문 등을 통한 지시를 해서 꼭 해당되는 선생님이 새로운 컴퓨터를 가지고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2003년까지 해야 36%인가요?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현재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현재 36%고 2003년도까지 지급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39% 정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40% 가까이 되겠네요?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네. 본예산 현재 39% 정도 되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리스료 갚아 나가는 게 연 얼마씩이나 됩니까?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254억원 정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54억원이요.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내년도 반년분 127억원 정도만 갚으면 저희도 조금 숨통이 터서 선생님들한테 양질의 기기를 보급할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되면 한 2005년부터는 다시 2001년도에 지급했던 것을 교체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리스료 갚고 나면 여유가 있으시다니까 어차피 해드리는 거 좋은 제품으로 해주시고요. 개인적인 제 의견은 밖에서 얘기한 대로예요. 굳이 이러실 것까지 있겠느냐. 전 교원이 다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의도에서 접근을 시작해서 단장님하고 밖에서 승강이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학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생부라든지 교무학사부분 또는 출·결사항을 전부 컴퓨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컴퓨터가 지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쓰는 컴퓨터도 있고 교체할 수 있는 컴퓨터도 있잖아요? 그런 컴퓨터들은 반납을 받습니까?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작년도부터 정책과제로 연구를 해서 경기도가 제일 먼저 선두로 나가서, 지금 저희가 이렇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까지는 36학급 기준에 실습실을 1실씩 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컴퓨터 실습시간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앞으로 아이들이 컴퓨터를 접하는 시간도 적다 해서 24학급의 시설이 있는 곳에 실습실을 하나씩 더 증설해서 24학급일 때는 1실, 48학급일 때 2실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새로운 컴퓨터보다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하고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실습이 가능한 노후PC는 WBT라든지 카드방법으로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데는 학생 8인에 1PC인데 저희는 통계를 내보니까 18인에 1PC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인원이 35명으로 줄면 교실이랄지 또는 복도랄지 현관이랄지 이런 데다 서버를 놓고서 아이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실습시간이 아니라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재활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대부분 아이들이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학교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기능이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교원용PC 지급이 끝나면 대대적인 컴퓨터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역시 성능 좋은 것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쓰다가 학교에서 쓰면 한참 기다렸다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서라도 잘 쓸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자원재활용하고 예산절감 측면하고 또 새로운 컴퓨터를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선생님들 전부 드리는 것도 급하지만 거기서 일부 가용해서라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학교에 몇 대라도 비치되어 있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근

류배근교육정보화기획단장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저희 예결위가 지난 추경부터 예산을 다루면서 법적절차나 기준들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은 듣고 계시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가지 종류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제출하셨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도 제출하셨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채무부담행위설명서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채무부담행위는 현재 없…….

종철

신종철위원

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채무부담행위는 현재 없……. 아! 채무는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설명서 제출하셨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이미 채무부담행위를 2000년도에 승인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설명서를 제출하셨냐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채무부담행위설명서를 제출하셨냐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 단계는…….

종철

신종철위원

본예산의 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예산에 채무부담,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예산서에 채무부담행위가 계상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제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설명서는 제출하셨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전전년도 결산 총계표와 순계표 제출하셨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순계표 제출하셨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종철

신종철위원

바로 확인하세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뒤에 담당과장님 직접 답변 좀 해주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제출 안 하셨죠? 제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순계표.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총괄표는 뒤에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전년도요. 정확히 하세요. 전전년도는 제출하셨잖아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2002년도는 결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종철

신종철위원

추정액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예산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시행령에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라고 되어 있고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추정액에…….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건 제출 못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제출하셨나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제출 안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공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제출 안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에 지출예정에 관한 조서?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제출 안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계속비에 관한 조서는 제출하셨나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계속비는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제출하셨나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정원표요?

종철

신종철위원

네. 뒤에 확인해 주세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제출 못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출 안 하셨죠. 지방재정계획서는 제출하셨고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법에 기준되어 있는 내용조차 이렇게 많이 제출을 안 하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기도 본청에서도 문제된 걸 모르셨나요?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과 직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만 보고 하다보니까 관계규정에 대한 것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정식으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현행기준입니다. 이게 안 지켜진다는 것은 예산심사를 받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시고요. 이런 관행이 없을 것이라고 위원회 전체로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영

안기영위원장

경기도 본청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법정부속서류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시고 다음 예산심의 때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안부속서류가 함께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예산안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안 편성시에 유념해서 예산안과 함께 편성을 해주시고 예산안 제출하실 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심사 시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문제제기한 예산편성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예산에 대한 간주처리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도에서 도세전입금, 도 전입금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한 2,500억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의 일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 1월중에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예산은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심의되지 않고 간주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처리를 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한번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볼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제기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액이 내년도 교육청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예산심의 때문에 그렇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장

추계하는 방식으로라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올해도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금년 같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로 될지는 예상을 못했고요. 지금 추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교육재정수요 기준액을 정하면서 아마 행자부의 결산서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입할 금액이 저희들한테 1조 9,000억원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추계금액을 저희한테 사전에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예산을 하면서 나중에 정산이 되어 나가는 이런 개선방법도 한번 경기도청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는 지방교육세라든지 또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조원이 넘지 않았습니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지방교육세가 걷힐 것인지 또 전입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상호 협의하는, 통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정확하게 추계하고 또 서로 협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긴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결국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정말 어려운 고심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고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중앙정부에서 내시된 예산을 보면 이런 우려가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신설예산이 2002년도에는 1조 8,000억원 정도를 요구해서 9,170억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똑같은 1조 8,000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작년보다 3,000억원 정도가 축소된 예산이 내시됐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증설 예산도 2002년 예산에는 3,526억원을 요구해서 1,126억원이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는 1,428억원을 요구해서 244억원이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얼마입니까? 한 800∼900억원 정도가 감액돼서 내시됐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감안한 것 아니냐?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로부터 전입이 오는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이라는 건 중등학교 교원인건비의 50% 아니 10% 그 다음에 도세에 3.6%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목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 교육청의 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법정전입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토지보상금으로 전출금을 계상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도에서 더 받는 것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증설교부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준 것은 학교신설은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3,000억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냐하면 2003년 4월에 2,846억원을 추가로 교부해 주기로 하고 일단 46개교에 대한 일부 금액만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3,0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학급증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20여건사업의 일환으로써 고등학교 학급당 증원인원을 35명으로 전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학급증설비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금년도로 다 완료됐고 초·중학교는 7·20교육여건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증설 시설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곳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니까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전환한 부분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는다는 거죠?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네. 그 도에서 자구노력에 의해서 전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도의 실정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의 2002년도 마무리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