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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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회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선서, 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7일 회계과장 이기섭.

박찬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회계과장님이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고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청탁·부탁 등 관행적으로 많이 해 왔고, 또 공사에 관한 것은 부탁이 구태여 나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건설업체를 불러서 설명회를 했던 것은 아주 앞선 행정이 아닌가 하고 또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가 또 힘있는 사람의 청탁에 의해서 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그러한 의심과 의혹을 완전히 깨끗하게 버릴 수는 없는 것이 또 현실인데,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예산과 감사와 조례 제정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집행기구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밝히고, 집행기구에서는 집행업무를 다 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아직까지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완서위원

참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한 요구라든가 하는, 거절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라든가 또 그런 비슷한 사례의 어떤 청탁 등을 받았을 때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하실 것인지.......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아직 그런 부당한 것은 받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저 양심상으로 공과 사를 가려서 업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완서위원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업자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 현실이 건설업에 있어 공급과 수요가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자는 많은데 사업량은 적고 그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이 사항을 골고루 잘 설득시켜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또 건실 시공을 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한 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과장님 회계과에 보면은 공사계약서하고 집행현황이 도표로 잘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을 보면 수의계약 낙찰 건수가 88%가 상당히 많고 또 어떠한 것은 99%, 99.9%까지 나오는 것이 있는데 낙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87.745라는 10억 미만의 공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찰을 들어갈 때 선정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을 더해서 평균을 나누었을 때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87.745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면 안되는데 여기서 99.4라는 것은 이것은 예정가격이 작성된 수의계약이 당사자 1대1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이것은 벌써 예정가격은....... 위원님 13페이지를 보시면 소수서원 간이오수처리시설 같은 99.4%인 경우에 벌써 우리 예정가격을 할 때 이것은 1대1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로가 다운이 된 것입니다. 여기도 결론적으로 87.745 그 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건 예정가격하고 그 다음에 설계금액하고 관계에 있어서 벌써 10%를 다운시킨 상태를 겸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높아 보이는 것이지 실지로는 거의 같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예,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해복구공사를 면에서 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이 몇 건 되지요?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면에서 합니다.

안병용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가 10건 정도 났다 하면은 면에서 몇 건하고 회계과에서 몇 건 묶어서 발주를 했지요?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기준을 건설과에서 우리가 합의하기를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고 그 이상은 우리시에서 하고......

안병용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묻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 면으로 그것을 연락을 해 주지 않으니까, 면장도 모르고 벌써 공사는 하고 있고 주민들은 면으로 물었을 때 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그 부분도 각 시행 사업부서에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약한 것을 한번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안병용위원

사업부서, 발주는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계약만 했지 공사 착공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실과에다가 빠른 시일 내 통보를 해 주라고......

안병용위원

이것을 보면은 시장님 밑에 여러 과가 있고 하는데 서로가 업무협조가 안되고 해서 상당히 읍면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발주가 되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면장님한테 물어도 면장도 모르고 시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된 것이냐고 했을 때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한데, 각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통보 정도는 빨리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섭

이기섭회계과장

통보가.......

안병용위원

저가 볼 때 10일 정도 있다가 조서가 내려 오니까 면장들도 잘 모르고 하니까, 회계과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