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입찰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2002년도 '백본스위치 허브' 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 낙찰, '한넷 정보기술' 인데 물품구매는 낙찰비율 상한가가, 지금 건설업 같으면은 87.745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경쟁입찰인데 그런 비율이 없습니까?

아니, 과장님 하여튼 예정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쟁입찰에 99.472%가 나온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입찰 본 것 중에서 이런 예가 있는지는 저가 모르지만, 이것은 사전에 어떤 무엇이 있었거나 의혹을 살만한 충분한 소지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왜 공사계약은 87.745%라고 하는 상한선을 주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주고 이 물품구매는 왜 그렇게 상한선이......

물품 구매는 그게 없다는 말이죠? 상한선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입찰에도 전부 다 99%를 써넣으면 87.745%의 상한선이 안 지켜질 수도 있었죠?

만약 90% 이상으로도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저가 알기로는 공사는 90%이상 높일 수 없습니다. 87.745%에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것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법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도 있고 하한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되지 않고......

설계금액에 ......

그러니까 설계금액이든 예정가격이든 공고할 때는 예정가격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점이 몇 %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기준 %는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87.745%입니까?

그러니까 낙찰률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건설공사는 87.7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87.745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물품구매는 기준점이 몇 %라는 이야기죠,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해서 최저가라든가 분명히 최저가가 이것 아닙니까? 물품구매 입찰을 붙이면 저가가 낙찰이 되는데 이것이 저가 아닙니까?

공사 설계는 100원 해 놓고 예정가격은 95원 하는 것 자체도 잘못 되었고, 회계과에서 물품에는 기준점이 없이 최저가를 한다고 했는데 최저가가 99.472%를 만들었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장님 되었고 기준점을 빼는데 예정가격 15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준점이 있을 때 이야기지 기준점도 없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7개라면 마이너스 7개가 99.472에 0.5% 사이에 마이너스 7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가 이야기하는 99.472%가 되면 그러면 플러스 3%를 하면은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안되지요.

그러면 100%가 넘어도 됩니까?

예정가격이 100% 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것으로 볼 때 플러스 3%면 102.472% 이고 예정가격의 100%가 넘어도 관계없다는 말이죠?

아니죠, 플러스 3%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 3%는 지금 만약에 최상한선이 102.472%고 최하한선이 96.472%가 되는데, 어떤 입찰을 보는데 100%가 넘어도 된다는 이런 입찰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유·무상 임대 공유지 현황'에 보니까 대지가 상당히 넓은 것도 있고 10평 짜리도 있고 10평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조금 대지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 나머지 10평이라든가 작은 대지라든가 유상임대 공유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 측면과 주민편익 차원에서 지금 사용자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넓은 공유지는 상당히 보유할 필요가 있지만 자투리땅은 매각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대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번에 '임대 중인 공유건물 현황'이 있는데 혹시 환경사업소 옆에 아파트는 무슨 연립이죠?

지금 여기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는 영주시청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료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가 알기로는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 직원용으로 그것이 지어졌지요?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은 누가 있는지 모르시지요?

그것이 환경사업소의 직원들 때문에 지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사업소 분들이 아주 소수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산이 아무리 환경사업소에서 주체가 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큰 건물에 속하는데 공유건물 현황에는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행정재산관리가 그쪽이라고 해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물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재산관리 현황에는 누락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금 농산물통계사무소에 누가 입주해 있죠?

구 농산물통계사무소에......

그것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계장님, 저는 사랑의집이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준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공유재산인데 이 조서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공유재산이 많이 누락이 된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구 농산물통계사무소를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시에서 시내에 있는 건물들도 보기가 싫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하는 시점인데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어디 작은 단체에 적은 돈을 받고 주어서 건물 유지보수를 사용자들이 하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보존을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리까지 할 필요 없고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 수리해서 깨끗하게...... 이런 조건으로 해서 월 얼마라도 주고 써라, 그냥 그대로 두면 보기 싫고 방치가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돈 들여서 수리까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공유재산은 어떤 단체에 주어서 계약기간을 길게 할 필요 없고, 한 1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반납하겠다는 조건으로 하면 보존도 되고 가치도 있고 세외수입도 되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세수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공유재산은 조건부로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체부지를 조성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회계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보고사항을...... 이것은 보고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자료를 안일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투명하고 밝게 작성해 주시고, 계약관계도 조금 전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100% 주고, 99% 주고, 88% 주고 면 단위는 93, 95% 기준이 없으니까 의혹을 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건은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서 서면으로 받을 성질이 안되고,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저가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품구매하고 시설공사 외지 업체 현황에서 혹시 영주시내 인도 설치하면서 스텐파이프로 한 공사가 있지요?

그 공사는 모두 영주업체가 다 했습니까?

스텐 제조업체는 지금 대구의 업체와 일괄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 있지요?

지금 영주시내 특정 업체와 특정 모델을 해서 한 것이 없습니까?

모형이라든가 형식이 모두 똑 같은데 영주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오라고 했던지 영주에서 모델을 주었던지 아마 스텐파이프 난관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예를 들면 중앙초등학교 앞에 인도 보호시설을 해 놓은 제품자체가 어느 업체와 계약한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도시교통과에 확인을 해서 스텐파이프를 임의 제작을 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스텐 난관대를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지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에도 보니까 휴대용 무전기이라든가 영주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 온천의 옷장이라든가 키 보관함은...... 지방업체와 가격경쟁력이 차이가 났다고 했는데 얼마나 났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영주업체와 가격을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또 가격차이가 난다 하더라고 영주업체에다가 이 가격에 줄 수 있냐 하고 영주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시장성 원리에 따라서 충분히 영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도...... 옷장 같은 것은 영주에서 충분히 합니다. 지금 대단위 아파트의 붙박이장을 영주업체들이 다 했고 가장 실 예로 민원실 관계도 외지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영주업체가 시공을 했는데 이것을 못 할 일이 없고, 또 시설공사도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보니까 비고란에 관내 전문업체 부재로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영주시 지역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시설들을 영주업체가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외지업체 수의공사 2002년도 8번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정화조 내 기계시설 및 수리 교체공사를 했는데 이 계약일자가 2002년 9월 1일입니다. 이 건물 착공이 언제 되었죠?

예.

아니요, 수련관 자체가......

아마 2000년 정도 될 것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기계시설 수리, 제가 볼 때 건축물 하자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예산을 집행해서 수리를 했다는 것과 또 교체 공사를 했는데 시공 당시에 시설을 잘못 설치를 했느냐?

수해 났을 때 정화조가 유실이 되었다는 말이죠?

시공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 한 현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청소년수련관 어디죠? 새마을과...... 동료 위원님들 책이 있으면 찾아 봐 주십시오. 분명히 공사부실인데 여기에 예산을 주어서 했다는 것은, 예산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관계이니까 이런 것도, 기존 시설공사 시공업체로 현 시설과 연계해서 시공을 주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꼭 외지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하자공사를 외지업체에 줄 필요도 없고, 그 밑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정화조 리쿨 제작 설치공사, 관내 전문업제 부재로 타 지역업체와 계약, 관내에 리쿨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주 시내에 수많은 리쿨 공사를 하는데 관내에 업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키폰 설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관내업체가 없다고 하면은...... 정보통신 쪽에 보니까 모두 영주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유독 회계과만 관내 기술업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고, 시민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전기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에 대형 전기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시민운동장 전기 개보수공사도 꼭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영주업체들을 보호하고 또 같이...... 영주지역이 특히 다른 곳보다 힘든 상태에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지역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 인도와 차도 분리 헨스는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 이야기가 시에서 헨스 모델을 설계해서 설계에 맞는 시공을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말로는 아무 업체나 할 수 있음 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공 자체는 대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헨스 설계서를 회계과로 보냈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이러한 문제를 왜 저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독점입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영주시에서 헨스 모델 설계를 해서 어느 업체에 주었습니다. 영주에도 충분히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물론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이 시공 자체를 영주에서 한 것이 있으면...... 저가 보니까 시공을 전부 대구에서 했는데 영주에서 못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델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데......

신창건설에서 하는데 신창건설은 사실은 스텐 공사를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신창건설은 일반 토목하고 하는 업체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런 스텐을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공사에 포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분리 헨스를 과연 영주 어느 업체에 맡겨서 하느냐, 물론 도시교통과에다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오늘 확인하시려면 영주남부초등학교 앞에 가면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대구업체입니다. 대구 그 업체에 시키지 아니하면 이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약상에도 분명히 모델계약을 했거나 무엇을 했을 것인데......

회계과에서는 한 것이 없고 사업부서에서만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얼마인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영주업자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기본 모델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이왕 했으면 영주업체하고 가격까지 결정을 해서 이 금액에 결정을 해라 라고 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겠지만 이것이 독점이기 때문에 저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만 안 팔아요. 또 시공까지 저들이 해야 됩니다. 참 심각한 것인데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저가 미처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회계과에서도 면밀히...... 지출 승인은 회계과에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 조사가 아니고, 저는 현장에 가서 대구업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했는데 이 고유 모델을 가지고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영주시에서 하는 행태가 말이 아닙니다. 저가 조사해서 시장님한테 바로 하든지......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 시정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