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사찰이 몇 개 사찰로 되어 있습니까?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은 국비나, 지방비로 사찰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 오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 4년, 지난 4년여간을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죽 살펴보건대 작게는 수천 만원, 많게는 수억 원씩 이런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통사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찰에 필요한 사업이 계속사업을 위해서 매년 지원되는 것은 모르겠으되, 이미 사업이 끝난 뒤에 또다시 다른 사업에 계속해서 수억 원씩 지원되는 이러한 사례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아무리 전통사찰로 지원되었다고 할지라도 1개 사업이, 단위사업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3년 또는 2년 이렇게 인터벌를 두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1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그 이듬해 또 수천 만원, 수억 원씩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사찰의 주지나 신도들이 중앙에 국·도비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또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방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계속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것은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전통사찰로 지정받을 당시에 이미 그 사찰 내에 중요한 보물급에 해당되는 물건이 있다든가, 또 문화재로 지정받을만한 중요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찰로 지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을 짓는다든지, 또 문화재급에 해당되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끝나고 난 뒤에서 가령, 뜨럭을 하는데 석축을 쌓는다든지, 화장실이 부실해서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앞 마당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사업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인터벌을 두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겠는가?

항간에 듣기에는 그 사찰에 중요한 사람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을 특정 사찰에 또 그 사찰에는 신도도 있고 말이죠. 신도들이 헌금하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소위 선뜻 얼핏 생각하기에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적사업 지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