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조금전에 김영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약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우선성, 이 내용을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평가를 해서 중단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우리 시에 그러한 곳이 알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한두 건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또 한가지는 1억 이상 재산취득할 때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부득이한 경우에 선사업 후시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두 곳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경우가 되었을 적에 필요한 법령이나 시행령,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앞서 말씀하신 계속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 사업승인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 주어서 승인이라는 자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승인을 잘하고, 잘못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지장과 막대한 이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오늘 같은 질의 답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어떠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항 소위 말해서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없고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안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금 심기가 불편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또 보는 시각은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어느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공직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보면 시민들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어렵잖게 하는 일이라도 시민들한테 상당히 이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집행부에 간부공무원들이 보시는 것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보시는 견해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해차이가 생겼을 때 어느 누가 봐도 다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항을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담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의원이 처음에 여기와서 질의를 할 때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한 항목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물었을 때 항목선정 추진위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느냐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에 유교문화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 중기에는 유교하고 불교하고 교 간에 상극된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좋게 이야기하면 경북북부권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름을 붙여 주었으면 좋겠고요.

총사업비 국비 250억, 지방비 310억 중에 민자가 850억이 들어 있는데 이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어떠한 것이냐고 물어봤을 적에 자료를 그 당시에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선정은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상위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번에 담당하셨던 분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업무 연계가 안된 것 아닙니까? 예.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다시 거듭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세울 때 이 안을 주관했던 그런 추진위원회면 추진위원회 아니면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