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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본회의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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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보석 의원입니다. 5쪽 첫째 줄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주시금요회, 행정동우회, 이통장연합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금요회라고 그러죠? 제 질문에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회는 우리 시민들의 단체장 맞죠? 기관단체장이죠? 그리고 이통장연합회라면 우리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맞죠?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사조직입니다. 사조직,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공무원을 하고 난 사람들의 계모임이죠? 아니 사조직이라는 것이 주민대표성을 띠지않는 모임이니까 사조직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공조직입니까?

행정동우회가... 아니 사조직이 아니면 행정동우회 그러면 어떤 조직입니까? 사조직이지, 그러면 공조직입니까?

그것이...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주요업무계획 설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요회나 이장연합회장들한테 한 설명회는 주민대표성을 띠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예를 들어서 연합회라든지, 지도자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에 설명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 사조직한테 개인단체 계모임에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행정동우회 외에 사단체에도 이런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단체들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들도 있고, 상주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타조직은 전혀 없었는데 행정동우회만 유별나게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조직에도 어떤 설명회를 할, 상주시에 어떤 도움이 된다면 다각도로 행정동우회에 국한되지 않고 다각도로 이런 일이 있다면 본 의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가 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조직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정당하다면 다른 단체에도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행부에서 조금전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다 옳고 시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예. 한보석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설명에 의하면 21세기에는 우리 문화재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좋습니다.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문화재와 관계되어서 거의 100억 이상이 항상 소요가 되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과연 거기에 관람 등 외부에서 우리 문화재를 관람한 사람들이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선 복원사업과 문화재관리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부족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보면은 쉽게 말해서 돈만 투자하고 투자 이후에는 쉽게 말해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정리라든지 심지어 그것을 관리하는 집안이라든지, 뭐 우리 문중집안이라든지, 이런데서 시에서 돈을 다 주니까 관리를 다 해 주니까 매년 돈을 갖다 주니까 전혀 주변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10년 쓸 것을 5년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또,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장래성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무작정 복원해 놓고 투자를 해 놓고 유명무실해 지는 이런 문화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셨겠지만 우리 현재 보수하고 있는 곳, 보수된 곳 이런데 주변 보셨죠? 그러면 그런 장소에 과연 관광객이 수백명이 갈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환경, 부대시설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소풍을 주로 외지로 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초등학생들 소풍마저도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외지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것 실태조사 안해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뭔가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에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산투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구경하고 자꾸 거쳐가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의 문화재를 아끼고 우리 문화재를 사랑해야만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학교하고 해 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도 좋은 문화재들이 전통 있는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교육적인 문화재들이, 그런 것을 관람하고 볼 수 있도록 해야만 이것이 투자하고 보존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좀 주변에 볼 수 있는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