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과장님 한정된 예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시민의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예산의 한계는 있고, 다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이 있죠?

그러면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사업이 우선입니까? 신규사업이 우선입니까?

아니,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5년, 6년씩 방치되어 있는데 새로 신규사업을 자꾸 해 가지고 시작만 하고 선심성 행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침에 계속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온천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 3억이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온천이 금방될 줄 알았더니 2년, 3년이 되어도 아직 온천구멍만 뚫어놓고 돈만 낭비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까요. 상주 토속주 개발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다시 올라와서 지금 상주 토속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 예산지원해 주었는데 아십니까?

이런 계속사업은 안 하시고 신규사업만 자꾸 늘어나 가지고 우리 예산을 아까 시장님이 원래 취지로 말씀하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도 보니까 신규사업에 조금조금씩 거들고 계속사업은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까? 계속사업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이번에 100% 그냥 다 올라왔습니다. 이름만 살짝 바꾸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심의 부처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몇 시간 동안 검토를 거치고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 이번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민선 3기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감회가 깊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서 100% 삭감된 부분을 의장님이나 분과위원회에 협의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다 올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번 회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도 의회에서 삭감되면 다음에 추가로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압력을 넣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1억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예. 지금 확실한 말씀이시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먼저 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14만 상주시민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리면 책임을 지라 이런 이야기인데 뭘 이야기하십니까? 수해복구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시민뿐 아니라 의원이나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 미리 사전에 각 과에 이야기하고 기감실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공무원들께서 이해시켜주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 말하면 안됩니다. "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더욱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그 과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