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예산 관작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효용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청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청유치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결과 1차 선정 3개 후보지에 예산·홍성군이 포함될 경우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각종 홍보활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주민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제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접수 및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입니다. 투자유치 및 국제도시간 교류증진과 산업기술분야 등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다양하고 실질적인 상호협력과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고, 예산사과, 덕산온천 외자유치, 산업대부지 활용방안 등의 협의와 공무원 및 사회단체간 상호연수, 지역축제 참여, 상호 행정시책에 대한 교류, 청소년 상호 초청 홈스테이, 덕산온천지구 개발 등 교류협력 기반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및 덕산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토지 1,549제곱미터와 노인 종합복지관 건물 1,200제곱미터를 취득하고, 대흥면 손지리 102-3번지 토지 2,765제곱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의거 도 조례의 개정으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사후에 의결을 얻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되며, 또한 노인 종합복지회관과 노인 종합복지관의 명칭에 있어 국비보조금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 처리에 있어 법규 연찬을 통해 행정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정사항이 많고 복잡하므로 민원인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만큼 이해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개정되는 법령 등에 대해서도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세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5.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 2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예산관작 전문산업 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지역의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래 도시성장 발전에 필요한 도시개발용지의 계획적 확보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2016년 예산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립하여 미래 지향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비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건설로 공단 활성화 및 효용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본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체도로의 확·포장과 단지내 발생하는 폐수처리 및 주변 하천정비에도 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성인병 질환과 만성퇴행성질환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통합 조정하여 출생부터 죽음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관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심과 아울러 예산군의 장기발전과 새로운 예산도시의 미래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청유치추진진행상황보고청취및의견제시의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 재정계획 안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27일 아홉 분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연동아 계획으로 전년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 지방재정 운영계획, 제3장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필요성은 단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지방재정 운영을 5년의 중장기적 시계로 학대 운영함으로써 자치군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계획없는 예산요구와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방지, 예산편성 체계 확립, 투융자 심사, 재정확보, 지방채 발행 등의 기초로 활용코자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과 변화된 행정수요를 감안한 세수추계, 투자사업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 등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변동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페이지, 계획수립의 방향입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계획지표에 의해서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분야를 보건·복지부문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었고, 계획의 1차년도는 2001년과 2002년이며, 2차년도는 2003년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5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획수립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대를 통한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 정착 운영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2장 중기지방 재정계획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국가경제 회복세의 지속으로 국세 및 지방세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증진,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시책 등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지역발전 등 주민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재정수요의 증가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사회단체, 지역주민의 참여등 재정운영의 투명화가 진전되며,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의 실효성 확보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행정의 생산성과 정보화 능력향상, 생산적 복지와 쾌적한 환경보존,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육성,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력과 촉진, 균형있는 지역개발 구축,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육성 등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10페이지 계획기간중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에 있어서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지방세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지방세입은 전년 대비 증가추세이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거래량 감소 등 세외수입 증대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수요 충족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민간자본 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투자에 대비 전략적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사업은 지역현안사업, 주민 복지욕구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집단 이기주의 팽배로 계획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12페이지,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균형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한정된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민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재난 대비에도 투자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개발 촉진, 지식정보화사업 등 미래투자사업에 적극 지원하는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세입전망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과 8,929억 2,0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을 그동안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9,051억 9,000만원으로 그동안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부족재원 122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계기준을 보고드리자면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8.3%를 점유하며, 2003년도 지방세는 3.5%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수입의 15.9%를 점유하며, 2003년도에는 3%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분에 대한 27%를 지원하며, 2003년도는 3%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세입재원의 35.5%를 점유하고, 2003년도는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총 세입재원의 6.7%를 점유하고, 2003년도는 6%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 세입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총 세입재원의 30.7% 점유하며, 2003년도는 20%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재원은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원 등 3건의 사업에 4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추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 추계기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3년도는 4.7%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의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1.7%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제55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42.3%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에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예산액이 증가한 것이고, 2003년도에는 지방채상환 계획에 의하여 실소요액만 반영한 것입니다. 21페이지 예비비 등은 재해 등으로 우리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예산을 추계한 것이며, 2003년도 예비비 등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5개년간 회계별 세출 추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기본방향은 권역개발 추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복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총 재원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보건·복지분야 등 여덟 개 부문에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895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 수립과정은 투자부문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고, 투자재원을 조정 배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분야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투자정책 방향과 각종 단위계획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방향 및 계획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총괄 중기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투자계획사업으로 총 99건에 총사업비 5,895억 3,1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에 732억 4,800만원, 2002년도에 8,32억 4,300만원, 2003년도에 1,359억 600만원, 2004년도에 1,331억 5,900만원, 2005년도 이후에는 1,639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되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투자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42페이지 부문별 중기투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문은 10개 사업에 총 1,449억 6,2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지원에 474억 2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350억 9,9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62억 5,5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14억 5,000만원,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29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림·수산부문에는 26개 사업에 2,214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301억 1,500만원, 1읍면 1특화사업에 13억 8,000만원,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47억 9,000만원,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에 8억원,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29억 2,000만원,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시설에 12억 4,4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142억 4,9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639억 2,8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209억 9,3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4억 7,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10억 2,600만원, 마전, 낙상소류지 축조사업에 32억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청소·환경부문은 7개 사업에 572억 3,600만원 투자계획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7억 300만원,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에 152억 5,000만원, 덕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61억 9,800만원,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70억 1,8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상하수·하천부문으로 6개 사업에 총 546억 8,200만원 투자계획으로 하천정비 및 개발에 136억 1,2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28억 8,600만원,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에 14억 8,6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에 31억 4,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6억 5,2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부문으로서 21개 사업에 총 1,848억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에 68억 7,800만원, 딴산교 가설에 98억 9,400만원,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195억 1,0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0억원, 덕산온천개발에 263억 2,900만원, 예산천변도로 개설에 70억 2,400만원,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1,2지구에 90억원,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신례원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개설에 34억원, 산업대에서 국도32호선 중앙로개설에 20억원,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86억 9,700만원, 삽교산업단지 조성사업에 9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문입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1,009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존성 복원에 120억 8,500만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121억 2,300만원, 추사기념관 건립에 35억원, 이성만 형제 우애비 정비에 20억원, 군체육팀 육성에 51억 5,000만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50억원,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에 62억 4,000만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11억원, 문예회관 시설장비 보강에 15억 8,800만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에는 8개 사업에 총 640억 2,7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교통안전 대책사업에 24억 2,600만원, 군도 정비사업에 124억 3,8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83억 8,4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 271억 7,000만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7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반행정부문에는 3개 사업에 331억 2,400만원으로 군청사 신축에 310억원, 정보화통신 현대화사업에 17억 2,400만원, 예산소방서 개·보수 및 부속건물 신축사업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답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억 5,000만원을 더 해서 7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외 3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외 2개 사업에 40억원을, 2004년도에는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0억원을, 2005년도에는 군청사 신축사업에 7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동안 5,595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것으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정·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우리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 부록 참조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20페이지, 경상예산에 공무원 급여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8.65%가 인상이 된 것으로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짰더라고요?

예.

그런데 2003년도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4.7% 증가 전망이라고 했거든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내년도 우리 인건비가 2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여기 보니까 한 200억 되는데 4.7%가 증가된다고 전망을 했는데, 급여부터 8.65%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차질은 없습니까?

경상경비 인건비 빼놓고도 다른 경상경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긴축으로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 정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할 때는 하더라도 최대한 긴축적으로 4.7%만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너무 폭이 큰 것 같아서. 물론 공무원 봉급이야 깎을 수는 없지만 우려가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42페이지,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서 1개소라고 했는데, 2003년도 어디에다가 건립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이게 예산읍 읍내에 예산군 전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363평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3층정도 하고,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국비는 조금 건축비에 대한 것은 조금 왔습니다. 왔는데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지역개발 부문에서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은 들어가 있는데 삽교 산업단지는 빠져 있네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관작하고 두리 공동묘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채 발행계획은 내년도에는 관작산업전문단지만 했는데 이것을 승인만 받아놓고 아직 기채를 해 오지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두리와 관작리는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4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을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49페이지 하단부에.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우선 여기에다가 중장기 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그 밑의 군민 체육관 건립은?

군민 체육관 건립은 예산읍 향천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50억정도 들고, 면적은 1,070평. 그래서 2005년까지 할 계획인데, 경기장은 460평, 관중석은 1,700석정도, 부대시설로 전광판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옆에 체육관 부지로 해서 구입을 했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체육관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도 걱정을 하고, 전부 보고까지 드렸는데 위치가 여러 가지로 저기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도로를 이쪽저쪽 다 잘라먹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체육관 부지로서는 너무 협소하고, 타당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의원 거수 ) 조기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질문도 체계적으로 잘 드려야 될텐데, 보고해 주신 것 앞에서부터 물을게요. 16쪽에 지방양여금이 6% 증가해서 총 세입재원 중 6.7%, 저희한테 주신 것하고 자료가 조금 다른가 보죠? 16쪽이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것. 그런데 우리가 지방양여금이 다섯 개 분야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육성분야에는 우리가 신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청해서 지방양여금을 사용할 수 분야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이만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인건비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있으셨거든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것 한 번 다시 한 번 읽어 줘 보시겠습니까, 실장님?

예.

구분 바로 밑에 동그라미 첫 번째 거요, 인건비는. 찾으시기 어려우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민간 대기업 보수수준에 도달할 것을 감안하여 다소 높게 전망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죠?

예.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부분에 보수에 육박한다는 것이요. 한 20년정도 민간기업에 근무하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뭐 민간기업보다도 농협의 전무같은 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여기 실·과장들 연수 30년정도 되면 그분들은 7,000∼8,000만원정도 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들은 저희들이 볼 때 4,000만원,

반정도.

반 밖에 못 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인건비 인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고로 업무에 임하느냐 이것이 이 사람들하고 비슷해지지 않고 인건비만 상승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 하고, 가져올 인상에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국가와 도지정 문화재가 2003년도에는 70개로 그 전까지는 67개에서 70개로 바뀌려고 하죠?

예.

3개가 어떤 것이 더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다 기억을,

파악을 다 못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것인지 저도 궁금하니까, 우리지역에 문화재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우리가 5년전에 도시계획을 세울때 예산읍 지역의 인구를 85,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인구가 2003년도에도 10만 내외에서 2005년도까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그러면 인구 증가에 대한 의지가 군에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예산군에다가 하려고 하더라도 타군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타군에서는 민원인은 가만히 있고, 공무원이 다니면서 알아서 주민 민원도 해결해 주고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지역 민원을 해결해 오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접근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일에 임해서 인구증가의 의지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이,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기 투자액이 얼마죠? 1억 1,500만원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죠?

예, 1억 1,500만원입니다.

그게 몇 년간 투자된 겁니까?

이게 2000년도부터,

그러면 2000년도 한 해라고 하죠, 한 해. 그런데 2003년도에는 한 열 배 가까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은 거의 국비로 지원이,

국비로 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이것을 잘 못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진 않나요?

아뇨, 이것은 기본급여 주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니까요.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주는 겁니다.

제가 판단을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는 1억 1,500만원인데,

이게 시행된 지가 2002년도부터,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제가 더 좀 알아보겠는데요, 45쪽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이 내년도에 9억 투자되는 것이 있죠?

예.

이것은 어떤 것에 9억이 투자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또 공영자원 같은데 돈 갖다주는 것은 아니겠죠?

아뇨, 아니예요.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센타 있는 것 있죠, 재활용 거기에 투자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그게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기면 그리로 시설을 전부 옮겨야 됩니다.

그럼 시설이전비 입니까?

신양 무봉리에 있던 것이, 이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음식물 처리하는 것하고, 스티로폴 압축하는 것하고, 소각로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것을 대률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이전이 되어서 신양면 무봉리 것은 그리로 철거를 해서 옮겨야 되요.

그럼 이전 비용이에요?

예. 이전비용 뭐,

이전비용이 9억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아니,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 아니예요?

예.

그럼 제가 이전비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것, 제가 많은 것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47쪽이에요. 산성리하고 주교3리 중앙로 개설하는 것이 계획으로 보면 금년도 마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마칠 계획입니까?

예.

17억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여간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지금,

해 보려고 합니까?

예.

그럼 여기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부세 받는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특별교부세 받는 것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니까 하여튼 저는 고맙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덕규 의원 거수 ) 이덕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덕규 의원입니다. 덕산도립공원은 '88년에 지정됐다고 하셨네요, 여기?

예.

그럼 한 14년도정도 됐는데, 같은 해에 지정된 것이 청양 칠갑산하고 대둔산하고 같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예,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청양 칠갑산이나 대둔산은 상당한 발전을 해서 등산객이나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고, 입장료도 받고, 주차료도 받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어째 우리 덕산도립공원은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도 가야산 소공원을 의원님들이 전부 보셨는데, 그동안 실제로 도비가 별로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도비라든지 군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차츰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서 입장료도 받아야 되고, 관광객도 이끌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는 청양도 그동안 지원이 안 됐나요, 우리만 안 됐나요?

거의 도비는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럼 군비가지고 그렇게 전부 청양쪽은 개발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도립공원이라고 도에서 지정만 해놓고서 별로 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지구는 덕숭산지구와 가야산지구 2개지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덕숭산지구는 많이 됐어요. 지원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가야산지구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덕사지구는 어지간히 됐으니까 가야산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많은 등산객이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의원 거수 ) 이민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농림·수산분야 29페이지의 농어촌 소득원 도로개발에 있어서 매년 킬로수는 늘렸습니다만서도 계획이 상당히 매년 증가는 했는데 앞으로 더좀 계획안을 늘려서 소도읍개발에 이바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더 좀 확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 개량에 있어서는 농촌의 농가주택이 새로 생활개선이 되기 때문에 많이 증가 수요가 되는데, 2003년도에는 90동,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는 10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증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