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2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자치행정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행정담당 곽병훈, 서무통계담당 염규은, 새마을체육담당 윤주원, 정보통신담당 이강국, 김선식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저희과에는 개별적인 저희과 소관사항으로 당초에 14건에 대한 사무감사 항목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5개항목이 있고 추가로 3건이 다시 추가가 돼서 총 17건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사항 3-1, 2001년도, 2002년도 현재까지 각종 행정시책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업무담당자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 평가결과입니다. 2001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성적, 주과, 추진 실ㆍ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추진에 최우수성적을 냈습니다. 주관은 행자부였었고 추진 실ㆍ과는 건설도시과입니다. 농업총조사에서 우수성적을 올렸습니다. 주관은 행자부였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습니다. 물수요관리에 우수성적을 냈었고 환경부주관이며 환경보호과입니다. 재정관리평가에 최우수를 했으며 충청남도주관이었습니다. 추진 실ㆍ과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에 최우수성적을 냈습니다. 충청남도주관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수상했습니다. 민원행정평가 우수성적을 냈고 충청남도주관이고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추진에 우수성적을 냈으며 주관은 충청남도였었고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수성적을 냈으며 주관은 충청남도였었고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저축증대 우수성적을 냈으며 주관은 충청남도였었고 추진 실ㆍ과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공중화장실조성에 우수성적을 냈으며 충청남도 주관이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물가관리에 우수성적을 냈으며 충청남도주관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림업무평가에 우수성적을 냈으며 주관은 충청남도이고 농림과 소관입니다. 쌀생산대책에 우수성적을 냈으며 주관은 충청남도이고 농림과입니다. 하천기성제에 우수성적을 냈으며 주관은 충청남도이고 건설도시과입니다. 기업이미지개선에 우수성적을 냈고 주관은 충청남도이고 건설도시과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우수성적을 냈으며 주관은 충청남도이고 추진 실ㆍ과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2001년도에는 16건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사항입니다. 11월 30일 현재 확정된 것으로 보면 민원행정평가에 우수성적이고 충청남도주관이며 종합민원실에서 성적을 냈습니다. 체납액징수에 우수성적이고 충청남도주관이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퇴비증산에 우수성적이고 충청남도주관이고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업무평가에 수훈돼서 충청남도 농림과 소관입니다. 하천기성제에 2위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소관이고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을지연습에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청남도주관이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재까지 6건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시책업무 담당자중에 우대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도지사표창이 자치행정과 김병수가 물수요관리 시책평가 우수로 표창을 받았고, 목면 이병덕이 농림업무평가에 표창을 받았으며, 농업기술에 쌀생산대책 평가로 농업기술센터에 이남규가 도지사표창을 받았습니다. 저축증대 공로로 지역경제과에 김종용이 도지사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관표창은 지방재정관리평가에 성 적을 낸 기획감사실에 이후형이 장관표창, 도로관리사업추진에 건설도시과에 한근희, 지역이미지개선에 건설도시과에 주광현이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관리평가에 성적을 낸 기획감사실에 김준호가 해외연수를 갖다왔고 다음 민원행정평가에 종합민원실 강찬화, 지적행정추진에 종합민원실 김응룡, 지방물가관리에 지역경제과 김종용, 농어업총조사에 운곡면 김흥배, 농어업총조사에 남양면 안치영을 배낭여행을 보내서 각 시책업무담당자에 대해서 사기를 올려주고 우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제가.....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제98회 임시회 10월에 할 적에 행정시책 평가결과 업무담당자는 인사우대조치를 했다고 했고 도표에 나간 것 같이 유공자표창 9명, 대통령 2명, 도지사 5명, 장관 2명 이렇게 했다고 했고 해외배낭여행은 5명을 한다고 했고 군청전입 및 상향전보는 10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쪽을 보면 2001년도 농림업무평가에 우수를 받았고 쌀생산대책에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퇴비증산에 우수를 받았고 농림평가에 수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상사업비가 1억원이 나와서 상토조제기하고 경운기 후미등 제작을 해줬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도 상사업비 1억 6,7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번 이 업무를 추진한 사람들이 8월 27일자로 인사에서 읍ㆍ면으로 전보됐습니다. 행정시책평가에서 업무담당자는 인사에 우대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내보낸 사람이 누구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 시책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상을 많이 받고 상사업비를 탄 담당은 농림부 종합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2001년도에 냈고 2002년도에 수훈상을 받은 것은 이근영담당입니다.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대책 취우수를 냈고 금년도에는 평가중인데 이근영담당이었고, 당시에 담당자는 농림부종합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은 이병덕담당자였었고 고품질 쌀생산대책에는 김건영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그동안에 청양군에 인사관례로 본다면 군에서 면으로 내려가는 것은 약간 우대가 아니고 하향인사가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됐고 그동안에 면에서 군으로 오는 것은 상향되고 잘 우대받는 그런 인사관례가 됐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인사보다는 그전에 면에 부면장님제도가 있을때에는 어떻든 면에 6급하고 군의 6급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부면장제도가 한 단계가 거둬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똑같은 6급이면 군에 있는 6급이나 면에 있는 6급이나 같이 평등하게 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향이거나 상향전보라기 보다는 수평이동으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는 인사도 군에 계장을 한번 하면 면계장은 그전 같으면 특별한 비위가 없는 한 면계장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인사는, 내년부터 1월달에 어떤 인사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군에 있는 6급이나 면에 있는 6급이나 동일시 보고 같은 수평이동으로 해서 항상 일정량은 읍ㆍ면간 군계장 6급과 교류가 되도록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직원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불식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에 대한 성적을 내고 한 분들에 대한 수상이나 표창같은 것에 빠짐이 없도록 잘 해드리고 앞으로 어떠한 승진기회가 있다고 할 적에 꼭 군에 있는 6급들만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보면 부면장님들이 면장으로 승진도 하고 했었는데 그와 같은 제도가 없다 보니까 면에 6급이 있으면 면장으로 5급 승진하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권자는 군수님입니다마는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면에서도 우수한 성적이 있는 사람은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행정시책 평가결과에서 업무담당 인사를 우대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대조치를 안 했지 않느냐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2년동안이나 우수한 기관표창을 받았으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이신복씨도 계장을 하다 읍ㆍ면으로 내려가고 했는데 이근영씨만 얘기하는데 이신복씨도 그 업무를 보다가 읍ㆍ면계장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도하고 청양군 농림과하고 유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농림과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도청에 있는 농림직 공무원들하고는 엄청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구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다 보니까 청양군 농림과하고 도청의 농림과하고는 유대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도에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책평가에 업무담당자 인사우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대가 된 거냐 말이에요. 우대가 안 됐지 않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면에 내려간 것은 수평이동으로 생각해주시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수평이동은 무슨 수평이동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당시에 최우수냈던 담당자 이병덕은 승진을 해서 목면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자는 이병덕이가 승진을 했어요. 실무담당자인 이병덕씨를 승진을 시켜서 목면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적으로는 시책평가에서 인사우대한다고 했으니까 우대조치하세요. 해줘야지, 그래야 근무의욕이 나지, 그만치 일을 했는데 읍ㆍ면으로 쫓겨나갔으니 근무의욕이 나겠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대관계를, 우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부진한 것도 있겠지만 작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시책평가에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바가 있고, 인사관계에서 그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상당한 우리 청양군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가장 많은 시책평가를 성적을 냈던 해가 아니었었나 생각하는데 총 16건을 수상했다 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 보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을 많이 받았고 금년도에도 11월 30일 현재 총 6건인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 평가중입니다. 지난 해보다는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성적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개 시책평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대평가인데 각시ㆍ군간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성적이 좋으면 전년도에 상을 줬으면 그 이듬해 평가에서는 대개 타시ㆍ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을 안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도의 평가하는 것이, 물론 특별하게 잘 되어 있으면 상을 주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때는 거의 평점을 아래로 놔서 타시ㆍ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난 해 2001년에 성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성적이 부진할 것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한 경향 때문에 올해 이렇게 평가에서 지난 해보다 적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복지부동상태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더 했더라면 그만큼까지는 못가더라도 절반이상은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을 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해 성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올해 비교평가에서 평점을 아래로 놔서 떨어지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연계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농림분야에 도, 농림과와의 유대가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어쨌든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시책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약간 부족해서 평가가 지난 해보다 성적을 못올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12월까지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해에 많은 성적이 있으면 그 이듬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에 죽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2001년도에 시상을 한 부분하고 금년도에 시상받은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상했던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인데 작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금년도에도 조금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 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꼭 굳이 전년도에 시상을 받았으니까 금년도에 상을 못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덜했다는 결과로 봐요. 어저께 애향장학금을 탄 예를 들어보면 금년도에 1등을 했으면 내년도에 1등을 하고, 다음 해도 1등을 했으면 계속 상을 받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최우수상을 받은 도로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면 최우수가 아니더라도 우수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에서 하던, 환경부에서 하던 도에서 시상을 주든지 간에 조금 노력을 덜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시책평가에 대비해서 두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최대한 수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어쨌든 군정에 대한 평가는 수상으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부다 29개 분야에 대한, 평가분야가 29개분야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1개인가 29개분야에요. 그중에서 전부다.......
혜규
복혜규위원
하여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수공무원들한테 포상이라든가 우대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누구든지 보기에 여기서 잘 한 사람을 읍ㆍ면으로 보냈다는 것은 좌천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생각이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따지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니까 그것 좀 유념해서 우대조치를 잘 좀 해주시고 꼭 상받는 것보다도 또 상받는 것도 좋지만 모두가 다........
윤명희위원장
저기 복위원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일치단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핍박한 것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리를 빨리빨리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을 딱 집어서 연계해야 지, 1건 가지고 지금 3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2항목, 2002년도 공무원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은 5명이 있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임용현황은 보고드리면 총 승진자는 19명입니다. 이중에 일반승진이 12명, 근속승진이 5명, 우대승진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우대승진 2명이 뭐로 되어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청양읍하고 비봉면하고 우대승진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아니, 지방세무 8급 2명을 했는데 청양읍하고 비봉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대승진을 했는가를 설명을 해달라 말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대승진 제도는 읍ㆍ면ㆍ동, 읍ㆍ면 근무자에 대한 우대승진입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9급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할 경우에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4년이나 5년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이상 재직자로서 읍ㆍ면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9급에서 8급으로 8급이 비록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승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은 우대승진이 아니죠. 근속승진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근속승진은 읍ㆍ면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 본청이나 다 똑같은데 이것은 사기진작책으로 근속승진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은 일반직 9급이 7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승진을 하려면 9급으로 7년이상 군본청같으면 재직을 해야만 8급으로 승진할 수가 있었는데, 읍ㆍ면에 근무할 경우에 일반직 9급은 4년이상 재직자만 돼도 승진을 시켜준다, 이것은 우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것이, 7년이 되는데, 읍ㆍ면에 있었기 때문에 4년으로 해서 우대승진이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우대승진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신규임용자중에 대치, 정산 사회복지 7급 2명, 그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일반직전환.....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 2명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윤영기위원
예.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 2명은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별정7급 강은주라고 있습니다. 별정으로 7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동복지요원이었고 사회복지과에 별정7급 김화숙씨가 부녀복지요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시험을 붙여서 거기에 합격자 통보를 받아서 사회복지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신규임용한 겁니다. 그래서 강은주, 김화숙을 그렇게 발령을 해서 승진시킨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승진된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승진이 아니라 신규임용한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동안 이 사람들이 근무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했기 때문에 신 규임용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배치할 때는 자기 주거지와 가까운 쪽으로 해주고 해야 지, 이 사람들이 군에서 근무했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 저쪽 멀리 보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김화숙씨는 정산면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강은주씨는요? 개인 거론해서 안 됐지만 어쨌든 신규발령이라든지 전보할 때는 자기 주거지와 인근으로 용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편리를 봐주시고 승진자중 6급자, 이것은 적절하게 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진후보자 순위에 들어가서 몇 등 이내면 승진을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신규임용이 됐든 승진을 해서 전보를 할 때 가급적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출ㆍ퇴근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다음 번 인사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진임용은 일상적으로 4배수입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명부에서 1명을 승진시킨다고 할 때는 4위까지 중에서 1명을 선정해서 승진하는 것으로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위를 젖혀놓고 4위도 할 수 있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볼 수 없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못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절대적인 비공개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비공개로 하더라도 위원 이 가서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원안은 볼 수가 있죠?
석호
강석호위원
원안은 가서 볼 수가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왜 못봐요?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나가게 되면 직원들 근무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밀로 해두는 것이니까요.
영기
윤영기위원
하여튼 1순위가 승진이 되도록.......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승진후보자 작성도 고의가 게재 안 되고 공정한 후보자명부가 작성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3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전보발령자중 전부서에 1년이하 근무자 전보현황이 어떠냐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전보는 1년이상 돼야 인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년이하로 전보가 됩니다. 그래서 전보한 것을 보면 5급이 3명, 6급이 8명 해서 11명이 1년이내에 전보돼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너무 이동이 잦아서 업무처리라든지 업무능숙도가 떨어지고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자리이동이 잦은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11명이나 1년이내에 자리를 옮겼는데 앞으로 전보제한을 지금 1년인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년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보통 1년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사실상 1년이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아주 어떠한 조직관리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1년이내 전보는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년이내에는 전보발령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1년이하에 이동한 이유는 뭡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이동된 것을 보면 5급은 군에 과장이동 관계이고 조정하다 보니까, 인사방침에 면장을 하지 않은 과장은 일단 면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인사방침이 있어서 5급을 조정하다 보니까, 몇명이 안 되니까 부득이 1년이내에 전보조치가 됐고, 6급도 주민봉사과 신설관계로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기한내에 1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전보제한 기간 1년이나, 감사부서같은 데는 1년 6개월입니다.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6급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5급같은 경우는 그렇네요. 면장을 안 해본 사람이 면장을 한다면 몇 개월 더해서 1년 채우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주 특수하지 않은 한 반드시 전보제한을 시켜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5급이 3명이나 인사가 됐는데 어느 분이 인사됐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양구재무과장이 먼저 지역경제과장에서 올 때, 의료원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는데 금방 재무과장으로 채용관계로 1년이 안 됐고, 종합민원실장 시상준실장이 남양면장을 한지 얼마 안 돼서 민원실장으로 왔고, 건설도시과장 안병직은 남양면에서 화성면장으로 가서 전보기한내에 다시 군에 건설도시과장으로 발령하는 관계로 전보제한 기한이내에 인사가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장이 몇번이나 바뀌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병학
최병학위원
얼마 정도 근무하다 바뀌었냐구요? 근무기간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양구과장이 8개월 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또 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시상준 남양면장을 8개월했습니다. 또 안병직 화성면장도 8개월 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 바뀐지가 몇 개월마다 바뀌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먼저 도로 전입하는 관계로 이양구과장을 했거든요. 먼저 전임과장이.......
병학
최병학위원
8개월이라고 했고 또 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뒤는 지역경제과장이 도로 전입하는 관계로 이양구과장이었고 이번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한 예를 들면 저희 생각은 현재 구기자타운 같은 문제가 문제성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먼저 전임자, 이양구과장 전임자 지역경제과장은 도로 전입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의료원에 있던 이양구과장이 와서 지역경제과장을 맡았었는데 이번에 8월 27일날 인사에서 군에 과장을 대폭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바뀐 겁니다. 앞으로 연계성을 갖도록 이렇게 그동안에 한참 인사를 안 했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장이 자주 바뀌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꾸 바뀌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닌가, 잠시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보면 장기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최근 상황이........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왜 바뀌었느냐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해나갈게요.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이번에 지역경제과장님은 오래 거기다 두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야 지역이 발전이 되지, 문제가 있으면 살짝 바꿔놓고 하니까 서로가 책임만 회피를 하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있으 니까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군이 발전이 되겠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존중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4항 실ㆍ과, 직속기관, 읍ㆍ면별 공무원 정ㆍ현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ㆍ현원 내역입니다. 정원이 총체적으로 486명이고 현원은 491명 해서 현재 5명이 과원입니다. 이 5명은 별도정원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정원이 별도정원까지 합하면 491명이 되는 겁니다. 본청이 210에 현원이 211명이 있고 1명이 있고 직속기관이 104명에 정ㆍ현원이 맞습니다. 사업소 맞습니다. 읍ㆍ면에 정원이 149명인데 현원이 153명으로 별도정원 되어 있는 4명이 읍ㆍ면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자세한 현황표를 붙임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실ㆍ과 정ㆍ현원중에 9급이 정원 대 현원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보건의료원 8급 또는 9급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불균형을 이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9급이 적고 9급이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5명되는 것, 직속기관, 사업소, 의료원쪽에 9급이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4명이고 오히려 8급은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17명되는 것, 이런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에 자리가 있든 없든 간에 승진시키는 제도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신규임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장기간동안 신규임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원관리가 너무 빡빡하게 운영이 돼서 숨을 돌릴 수 없도록 꽉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원관리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앞으로 신규채용을 늘려서 9급과 8급 하위직에 어떻든 인사상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9급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금년 연말에 명예퇴임 신청자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제도가 시행되다가 중간에 그친 상태로 봐야 되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은 강요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조조정 기간동안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명예퇴직이 시행되면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ㆍ현원 상태가 맞아가기 때문에 명예퇴직이 약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되는 분들한테 많은 권고도 합니다마는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면 시행 안 되고, 인사가 적체가 되다보니까 하위직급은 충원이 안 되고, 일정기간 지나면 승급 또는 우대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나오는데 해소대책을 강구해서 인사에 원활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자연감소되는 인력을 한 3% 정도는 보거든요. 그래서 500명이면 3×5＝15, 15명까지는 통상 봐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취업하기도 어렵고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자연감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신규채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충원계획을 1월중에 검토 좀 해서 9급을 하위직도 피가 순환되듯이 9급이 들어와야 조직이 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과원이 보면 세력이 있는 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여기에 주로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예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음번 인사에 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현원이 2명 남는 것은 물공장관리에 어려워서 기능직이 더 배치돼서 그런 것이고 자치행정과에는 아래 기계실, 그러니까 통신실 이런 운영관계상 과원이 된 것이거든 다음번에 어쨌든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에 정ㆍ현원이 특히 여기는 과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 정기인사때 조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남는 인원을 가급적이면 주민봉사과나, 재무과에 줘서 주민봉사과에서는 청양군 농산물을 팔고 또 시장개척에 주력하도록 해 주고 또 재무과에 줘가지고 아니면 은닉세원 발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는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도록 최대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사업부서쪽에 인력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3-4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전임군수때는 명퇴를 강요하다 시피해서 내보냈는데 왜 군수가 바뀌더니 명퇴를 못시킵니까? 행자부 인사운영 시행지침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현원중 5명은 별도정원 5명이 포함된 인원인데 행자부 인사운영지침에 별도정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별도정원이 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월급을 먹는 사람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별도정원은 현재 면에 4명으로 되어 있고 별도정원이 현재.......
윤명희위원장
아니, 별도정원을 뭐하러 두고 있느냐 말이에요. 별도정원관리를 왜 해요? 인사적체인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구조조정 전에........
윤명희위원장
내 얘기는 전임군수가 명퇴를 시켰으면 신임군수도 명퇴를 시켜야지 연말까지도 명퇴계획이 없다면 무슨 얘기에요? 그냥 붙들어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그리고 왜 먼저 임시회때도 얘기가 됐는데 별도관리하는 인원이 5명이 있는데 5명중에 3명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별도로 넣었나요? 현재 말이에요. 11월 30일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명이 과원됐는데 3명이 갔다면서요? 3명이 가고 별정6급 1명을 특채했다면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별도정원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그때가 뭐예요? 지난 달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원에서 486정원에서 거기에서 3명이 가서 조정했다고 보 고드렸었어요. 별도정원은 항상 정원의 개념에 포함을 안 시키는 숫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안 시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윤명희위원장
별도정원을 안 시킬 수가 있나요? 월급을 주는데.......
영기
윤영기위원
별도정원이 2월말까지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계속이에요?
윤명희위원장
남는 인원을 왜 두느냐 얘기에요. 명퇴시켜야죠.
아니, 다른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군에서 월급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왜 줘요? 별도정원까지 관리하면서, 인사를 잘못하는 거죠.
혜규
복혜규위원
별도정원은 먼저 2월 28일까지라고 안 그랬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꼭 다른 단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자그대로 우리 자치단체의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6명이어도 상관없겠네요. 별도정원, 별도자 딱 붙여서, 세월없이 붙들고 앉아있겠다! 청양군은 아까 9급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한 몇 년 안 가서 9급은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전부 주사님 소리 듣게 생겼어요. 주사달고 몇 년 안 가서, 아까 자치행정과장 얘기가 9급을 뽑는 것으로 하겠다는데 이게 지침대로 돼요? 별도정원을 계속 관리하다 보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정원관리상 별도정원 5명은 그것까지 이렇게 맞춰라 하는 것이 구조조정을 너무 강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정원 5명은 중앙으로부터 인정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부세는 들어온 것이고......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아니, 글쎄 교부세가 들어오고 뭐고 간에 별도정원 둘 것도 없고 우리 명퇴할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앞으로 몇년동안 명퇴할 사람 없고 전부 6급 달겠어요. 본 행감위원장이 볼 때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승진서열같은 것을 무시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요직부서에 오래 뒀던 사람을 바꾼 것은 잘 한 거예요. 잘한 것인데, 요직부서라고 해야 우리같은 가난한 재정에 별 저기는 아니지만, 지금 군수가 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인사운영개선시행지침에 다면평가제를 우리군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요?
윤명희위원장
다면평가제 몰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명예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공직사회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한 5, 6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몇 명되는지 알아요? 5년이상된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좋은 보직은 말이에요. 나누어 가질 수가 있어요. 부서별로, 그런데 자기의 직책은 나눠가질 수가 없어요. 공직자가, 직책 자기 분장사무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래 있는 이유는 군수가 잘못하는 건지 인사권자들이 잘못하는 건지 그것 은 잘모르겠어요. 왜 의회에서 그렇게 집행부에 대한 지적한 사항은 영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다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근속자들은 하여튼 다음번 인사때.......
윤명희위원장
하여튼 언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음 번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내가 지금 어떤 부서 누구라고 거론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1년도 안 된 사람들을 고급두뇌들이라 그런가요? 6급 8명, 5급 11명 인사 잘못한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암만 일을 잘해도 한 부서에 5년이상 두면 안 돼요. 순환근무를 시켜야 다른 일도 배우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장기근속이 없도록 장ㆍ단점은 있습니다마는 5년이상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명희위원장
지금 수십명이 인사이동을 했는데 지금도 그냥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인사에요. 잘못된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좋은 보직이라 는 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윤명희위원장
아까 어떤 모위원 말씀하셨잖아요. 힘쓰는 보직.......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감사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좋은 보직 아니에요? 힘쓰는 보직.......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일하는 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에요? 면장 나가 보시고도 그런 소리 하시네요. 몇 년만에 들어왔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년 1개월만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면장 배우다 오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공무원현황이라든지 전부서에 1년이하 근무자 전보현황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명퇴는 아예 없고 알기쉽게 나이 차서 정년돼서 나갈 분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밑에 사람들 위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면서기 책상물림이 면장 한번 하는 것이 원이고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이라는 게 사무관 꽃하나 달아보는 게 원인데, 그것 불가능 한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떻든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해나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장
없다면서 뭘........ 왜 명퇴할 사람이 없느냐면 지난 임시회때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실망을 하는데 왜 나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나간 사람이 손해죠.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손해입니까? 안 손해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자리에서 계속 안주하게 되면......
윤명희위원장
보직을 6개월을 안 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계속 순환보직을 강화시키고 하다 보면 명예퇴직도 생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분관계는 강제로 할 수가 없거든요.
윤명희위원장
옛날 어떤 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말은 많은데, 5년이상 된 사람들 우선순위로 인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비록 1년이 안 된 하급직일지라도 문제가 됐던 사람은 수시로 6개월, 1년 둘 필요도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장
1달만이라도 그부서에서 자기맡은 분장사무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될 때에는 옮겨놔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잘못해도 그 자리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기가 저하돼요. 글자그대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사관계는 위원님들께.......
윤명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쉽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시행착오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자격이 안 돼요. 현재 있는 자리가, 전임지에 있던....... 웃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안 되는지 본인이 더 잘알잖아요. 앞으로 두고 봅시다. 명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다음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5항입니다. 군 홈페이지 이용자의 의견수렴 인터넷시스템 개선시책과 군정에 반영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유인물은 당초에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몰라서 그렇게 그동안 추진사례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별지로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시스템 개선시책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들어온 것이 총 14건, 감사기간에 금년도에 상황을 보니까 14건입니다. 이중에서 1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양지사장이 서면으로 ‘진료내역 서비스관련 배너광고를 해줘라. 만들어서 게재 좀 해달라.’고 해서 3월 8일날 홈페이지 메인에 링 크 시키는 등 했습니다. 이중에서 9번 강성민이 ‘군정에 바란다’ 란에 ‘자유게시판을 비실명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002년 9월 5일부터 몇차례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전면 개정중에 있으므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저희들 군홈페이지에 ‘군정에 바란다’, ‘민원업무상담’, ‘자유게시판’, ‘군수에 바란다’ 란에 의견이 수렴되는데 ‘군정에 바란다’ 2002년 5월 18일날 박은주라는 분이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보면 민원업무 상담에 죽 내려와 보면 박희경이 ‘다리 난간 좀 설치해라.’ 하는 것은 다리난간을 설치한다던가, 박진영이가 ‘가로등을 점검해줘라.’ 해서 가로등을 점검해서 수리를 완료했다든가 이와 같이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에 박상규, 김영신, 이지은, 신현숙이 들어와 있는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간 미흡합니다마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군 홈페이지 이용자의 의견수렴 및 인터넷시스템 개선실적과 군정에 반영한 사례를 좋은 건만 했는데 여기 일반인들도 많고 끝발있는 부서가 많으네요. 청양바닥에, 인터넷시대를 맞아서 실명제에서 비실명제 로 옛날마냥 변화를 해다오 하는 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묵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묵살되고 있는 이유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명제를 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12월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까지는 실명제를 지켜야 되겠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작업중에 있습니다. 개편작업 하는 과정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명제를 해야 되느냐, 비실명제로 해야 되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안까지 결정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임시회때부터 계속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임시회때 얘기를 했는데 ‘검토중, 검토중’ 이게 언제 끝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 상정을......
윤명희위원장
실명제할 때는 눈깜짝할새에 해버렸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 하나만 딱 빼기가 뭐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중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자치행정과에 계속 문제되고 있어요. 먼저 자율방범대 관계로 홈페이지가 눈 딱 감더니 계속 자율방범대가 문제되고 있어요. 뭐든지 말이에요. 자율방범대 폐지되면 청양에 치안이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뭐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비실명제, 실명제 그것만이 아니고........
윤명희위원장
그것만 갖고 묻는 건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전체 개편관계를 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반영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만 안 했네요. 강성민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실명제를 비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 하나만 했구만요. 여기에 이 사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강성민이라는 사람이 사례로 그런 건이 몇 개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 똑같은 것을 쓸 수가 없어서 하나만 썼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다른 사람은 안 들어왔냐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른 사람도 들어왔죠.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 하나만 넣어놓고 검토중이라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똑같은 것이니까요. 사례가 하나가 돼서.......
윤명희위원장
군민이 원한다면 해야 지, 왜 이것을 안 해요? 그리고 전임군수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임군수가 바꾸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완전하게 실명제를 하는 것이 일부의 인터넷추세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윤명희위원장
어디서 의견수렴을 해요? 의회의견을 몇번 수렴했으면 되는 거죠. 어디 다른데 주민들 불러놓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군민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아들어야지 한번도 아니고 몇차례를 얘기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폐지합시다.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한 3천만원 넘겨 들어갔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청양군 망신하려면 내내 없애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깜깜한 장막속에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 문제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실명제냐, 비실명제냐.......
윤명희위원장
지금이 연말이 다 됐다니까요. 7월달, 8월달부터 얘기 된 것 아니에요. 저것 한번 읽어보셨어요. 내가 엊저녁에 본건데 정보공개의 법률을 보면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6조, 또 법률 제7조 1항, 6조 규정에 되는 정보공개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요?
윤명희위원장
예, 그런데 정보공개를 약간 좀 어둡게 쉽게 따져서 시쳇말로 쓸데없는 소리로 인터넷에 오르지 않게 하려고 묶어놨다 이 얘기는 일부 시민이 볼 때 괴 변이에요. 괴변, 여기다 검토중이라고 비고난을 하나 또 만들었구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조금만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조금이 못박아서 언제냐니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달말까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이달말까지 비실명제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아니고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윤명희위원장
아니면 또 검토해 봐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2월말까지 검토해서........
윤명희위원장
군수임기 끝날 때 자율방범대 욕지거리사건 나거든 그때 또 만들어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회 위원님들.......
윤명희위원장
의회에서 질의하면 해봐요. 해봤다가 안 되면 다시 실명제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검토중, 의견수렴, 그것은 안 되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분장사무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좋은 보직자리는 나눠가질 수 있지만 분장사무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의회에서 얘기하면 이해를 하고 들어줘요. 했다가 의회에서 한 것이 과히 좋지 않다고 할 때는 다시 실명제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조만간 결론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검토하려면 하지 말고, 몇 개월동안 검토 해봤어요. 행감때 이것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랬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해야 통과되나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임시회때라든지 나오거든 한번 비공개로 했다가 과연 이것이 얼마 만큼 우리 군살림에 군민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따져봤다가 다시 또 의회하고 조율을 하든지 해서 다시 또 실명제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뭐 무서워서 된장 못담근다는 얘기 밖에 안 돼요. 집행부에서, 비판소리 무서우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공무원이고 군수고,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6항입니다. 청남 소방대기소 신축현황과 설계ㆍ도급계약, 안전진단 용역의뢰 및 처리결과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착공은 6월달에 했는데 건축구조물 안전진단을 10월에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요사업장 답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둥변위측정, 철근배근상태, 구조체 안전성 등을 재검토해본 결과 안전진단한 동양구조 기술사 사무소 측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둥변위측정이나 철근배근상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상적으로 봐도 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1층이 철근 콘크리트이고 2층은 조적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설계상 하중에 거기에 물탱크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합리하고 약간의 지진이 있을 때 취약되는 점이 우려가 된다는 단서가 있어서 2층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 철근 콘크리트로 뽑아올리는 것으로 하고 칸막이를 경량칸막이로 고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10월 19일날 설계변경을 하고 12월 17일날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0%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공사관련 사본서류는 별책으로 드렸습니 별책을 보시면 앞에는 죽 설계서가 있으니까 검토하시고 중간쯤 넘기시면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양소방대기소 안전진단 결과 보고한 내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구체적으로 쓴 사항이고 뒤에 구조검토 의견서가 여기 공학박사 구조기술사 충남대학교에서 온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뒤에 보면 안전진단을 동양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한 것, 앞에 것은 충남대학교 공학박사가 해 준 것이고, 뒤에는 청양군 청남면 소방대기소 안전진단보고서는 정식 기술사가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둥이 약간 변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층에 물탱크가 올라가고 거기에 또 조적조가 올라간다면 내부지진 같은 것이 있을 때 취약할 수 있다고 해서 위까지 철근콘크리트를 뽑아서 올리고 경량구조물로 위측 벽을 칸막이를 했을 적에 하중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도급업체가 어디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광암건설입니다. 광암건설 주식회사 강형구.......
철우
이철우위원
광암건설에서 직접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죠.
철우
이철우위원
하청 준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청관계를 공주사람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분 하청이 들어갔겠죠.
철우
이철우위원
부분하청인지 전부 하청인지는 몰라도 하청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청준 사유로 인해서 소방대기소 신축공사가 부실하지는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떻든 하청이 됐든 안 됐든간에 먼저 부실한 것은 부실이 아니라고 됐고요. 설계대로 완벽한 시공으로 끝날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배부른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배부른 현상같은 것도 공사가 일단은 잘못됐다고 봐야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배부른 현상은 안전진단한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양 청남면 소방대기소 구조검토 의견서에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 수가 한 겁니다. 보면 거푸집 변형으로 발생된 배부름현상에 대한 연처리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전한 것은 좋은데 돈을 1억 5,500만원 공사죠. 1억 5,500만원짜리 공사면 평당 245만원, 약 250만원 공사가 되는데 거기에 자재같은 것도 그렇죠. 자재도 웬만하면 신품을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설계에 아주 신품은 아니고요. 거푸집이 아주 신품은 아닙니다. 신품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신품 내지는 KS품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그게 245만원짜리 공사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어디가서 보면 단돈 150만원짜리 공사도 안 되는 것 같애요. 공사하는 과정이 그게 어떻게 생겨서 그렇게 부실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난 번 위원님들이 현지답사했을 당시도 보고서 너무나 공사하는 과정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러한 진단을 내렸고 거기에 합판같은 것도 그래요. 합판도 얼마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지만 세끼다가 10번을 썼는지 20번을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다 떨어져서 걸레처럼 된 것을 전부 거기서 공사를 하고 떼놨더라고요. 그럼 벌써 공사하는 과정에서 좋은 제품 을 쓰지 않고 비품을 썼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합판관계는 저희가 볼때도 비품 쓴 것은 확실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부분을 지휘감독관의 여하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휘감독관을 깔본 것 밖에 안 되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합판, 구조체가 변형돼서 배부름현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뒤에 보완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하력관계 말이에요. 내하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밑에 칸막이만 하면 된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내하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애초에 설계상에 아래층만 기둥으로 하고 위는 기둥으로 않고 벽돌로 쌓아서 기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위에 물탱크 5톤짜리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간 지진이라든지 우기때 우려가 된다고 해서 내하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구조체 한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2층도 철근콘크리트로 기둥을 뽑아올리고 같은 블럭이지만 가벼운 블럭이 있답니다. 가벼운 블럭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외모상으로는 모양이 나쁜 것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구조상으로 우리가 볼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공사가 미약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나왔고, 공사를 할때에는 우리 감독관님들 자주 가서 보고 공사과정을 잘 지켜봤다가 하는 식으로 하셔야 하고, 지금 현재 도급업체가 말이죠. 하청에 하청 이렇게 내려간다고 볼 것 같으면 어느 건물이 됐든 간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는데 맡은 도급업체가 않고 하청에 하청을 자꾸 맡기는 통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께서는 심도있는 검사를 해주셔 가지고 업체는 누가 맡았는가 아니면 하청은 몇번이나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잘분석하셔서 좋은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를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에 없이 합판관계, 이런 것도 설계에 잘못 반영됐으면 조정하도록 하고, 도급관계도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의회 의원 현장답사가 9월달에 있었습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6월달에 착공시부터 의원들 현장답사시까지 공사감독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정하십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6월부터 9월까지 공사감독을 한번 안 한 것은 아니고 착공당시에는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보고, 대개 그것이 올라가면서 슬라브친 것이죠. 장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올라갈 때 못 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그때 감독공무원이 재무과 직원이거든요. 우리과 직원은 아닌데 저는 사실은 못나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공사감독을 했다고 보면, 감독을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보면 감독일지라든가 복명서를 제출해주시고, 그렇게 제출해서 감독을 한 직원이 감독을 한 상태가 그렇다고 보면 감독공무원은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당 250만원 들어가는 공사를 거푸집을 낡은 거푸집을 써서 어떤 선형이 도저히 안 나올 수 있는 이런 자재를 사용을 했고, 상식이 부족한 제입장에서 볼 때도 기둥을 세우는데 수직이 안 맞아서 한쪽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안전검사는 우리가 볼 때 콘크리트물량, 선형이 잘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강도야 다 나옵니다. 강도 안 나오고 뭐 있어요. 콘크리트 두께를 예를 들어서 20㎝를 뗐다고 보면 레미콘회사에서 갖다가 한 재질이 강도는 당연히 나오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선형이 안 맞았어요. 첫째 거푸집이 잘못됐고, 기존건물하고 지금 다시 짓는 건물하고 이음새같은 것이 잘못됐고 공법이 조잡해서 지금 광암건설에서 했다고 하는데 광암건설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보면 문제가 많아요. 일반 가정집 평당 한 150만원 들어가는 건물도 거푸집 같은 것 자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공공건물을 짓는데 낡아서 이음새도 맞지 않는 그런 거푸집을 세워하면서 평당 250만원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것을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당연히 건축수명도 짧아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콘크리트 강도같은 거야 이와 같은 선형이 잘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철근도 숫자야 들어갈 것은 당연히 들어갔죠. 그러나 기초부터 좋은 거푸집, 처음부터 하는 단계가 잘못돼서 어떤 선형이 안 맞고 이런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강도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독을 한 근거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저도 같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후로 안전진단까지 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공사감독관계를 당시에는 철저히 하지 못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아무튼간에 마무리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설계상에 문제가 없도록, 외형상도 그렇고,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마지막 단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아무튼 거푸집같은 것을 비품을 썼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광암건설 자체를 건설업자로 제재하는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제재는 할 수 없고.......
춘호
이춘호위원
제재가 아니라 시공할 때 보지를 않은 거예요. 안 봤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음에는 설계비같은데 반영을 시켜서......
춘호
이춘호위원
의원들 현장답사때까지 감독공무원이 가서 현장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같은 재질을 써가면서 그렇게 부실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푸집이 조금 낡았고 밑에 대여있는 것이 철근을 받아주 는 것이 있는데 그게 풀렸던 것 같애요. 약간 변형되어 가지고, 그래서 밑으로 흘러내린 것 같은데.......
춘호
이춘호위원
그리고 2층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1층을 설계해서 1층할 때 기초하고 2층 콘크리트는 기초는 틀려야 하는데 이미 1층으로 설계해서 사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2층을 콘크리트로 하면 하중같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층 가지고 어려워서 거기 기둥에 이어져서 2층까지.......
춘호
이춘호위원
2층까지 콘크리트를 하려면 1층에 기초가 그만치 기반을 만들어놓고 2층 콘크리트가 올라가야지, 당초에는 1층으로 설계했다가 2층으로 하는데 그런 검토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게 자재는 들어가면서도 기술적인 문제하고 감독 문제 딱 두가지에요. 감독도 문제에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잘 물어보셨는데 그때 취지는 집 자체가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강도측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기술사들이 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원래 강도측정이라는 것은 시험소에서 레미콘에서 받아서 이내 떠서 실험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봤습니까? 다 지었는데 무슨 강도측정을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콘크리트가 레미콘 자체는 하자가 없는 레미콘이고.......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거기에서 콘크리트 강도측정을 했다고 하길래 강도측정이라는 뜻은 레미콘 타설당시에 이내 나오는 것을 갖다가 레미콘회사에서 실험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굳은 레미콘을 떼어다가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계가 있습니다. 비파괴검사라고 해서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갖다가 한 것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본인들이 건설회사측에서 부담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전진단 하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또 그러면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집이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그 진단을 해봤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니까요. 안전진단 검사에 집 자체를 봤을 때 몇도각으로 넘어졌는데 집에 지금 얘기는 기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둥이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집 그냥 둬도 몇십년 가요. 이것을 돈 들여서 안전진단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집이 넘어갔는데 몇도각으로 넘어졌다고 얘기를 안 합디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병학
최병학위원
각도 넘어진 것은 안 나왔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각도가 넘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배부름 현상만......
병학
최병학위원
진짜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안 넘어갔습니다. 배부름 현상만 있는 것으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장을 가서 내려가서 몇도각이나 확인돼서 넘어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봅시다. 안 넘어갔나.......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 안전진단을 안 했는데요. 어쨌든 기술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하는 것은.......
윤명희위원장
그 사안은 말이에요. 모레, 내일은 공휴일이고 모레 오전중에 갔다오세요. 최병학위원님하고 두분 정도 갔다와요. 현장답사를 할 테니까 모레 9시까지 거기서 만나요.
병학
최병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안전진단이 82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은 뭐 따질것도 없고 그것은 덮어두고 얘기합시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나는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둥 넘어가는 문제, 안전진단은 기술사에서 한 것을 보면 1/313, 1/1,719 정도가 약간 기울은 것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현장을 가요. 현장을 가서 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요. 모레 오전 9시까지 현장을 확인하고 와요. 여기서 이 서류가지고 하면 이게 책이지, 건물인가요. 그러니까 보고 오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울기가 1/313 정도.......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을 떠나서......
윤명희위원장
그만하고요. 현장답사가 중요해요. 이것은 책이에요. 철자로 박아놓은, 현장을 9시까지 담당자들 대기하고.......
재순
윤재순위원
현장답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짓는데 일일이 소방대에서 많이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감독을 소방대하고 주민들하고 항시 약속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하고,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모레 기둥이 비뚤어진 문제는 현장답사때 보기로 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을 꼭 해줘야 돼요. 만약에 다 지어놓고서 과장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현장 안 가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가야죠.
재순
윤재순위원
현장은 가고요.
윤명희위원장
그럼 모레 9시까지 현장에 담당자를 보내요. 9시까지 현장에 가세요. 최위원님하고 이춘호위원님이 배석했다가 오세요. 그럼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7항입니다. 2002년도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용상황입니다. 총 25건에 2만 4,76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시설 증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본부석 증설 및 막구조공사를 했는데 사업량은 1층 증축, 막구조 사업 총 1억 8,393만 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개보수공사는 전기시설 보강공사에 548만 5천원, 스탠드 및 화장실 도색에 623만 5천원, 방범창 및 스탠드 난간 설치하는데 397만 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관리인원은 공공근로 인원이 282명, 연인원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2명을 상시근무토록 해서 운동장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운동장 이용운영상 145만 4천원 정도 전기요금이 납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묻기 이전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족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설운동장에 대한 그전같으면 보조가 있었는데 최근에 공설운동장에 대한 국ㆍ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하는 것, 축구장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별다른 어떠한 것을 만들 때에는 돈을 1억원정도 보조내시가 들어오는데 기존 공설운동장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다른 것은 없고 군비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보강사업도 해야 되겠고 해서 현재는 내년도에는 일단 현행대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상하기는 건너편 산 진입로 들어올 때 우측쪽에 있는 산, 그것을 사서 복개를 넓히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주차장 문제도.........
철우
이철우위원
내년도에도 별 해결책이 없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처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단은 체육대회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애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징수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먼저 사용료를 징수하자고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의회쪽에서 거부된 것으로, 아닌가요? 하여튼 논의가 공설운동장 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징수사용료를 받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군민들 편익을 위한 시설인데, 그래서 이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철우
이철우위원
현재 이용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도 공설운동장을 요청하는 데가 많아요. 다른 대규모 회사에서도 요청도 들어오고, 보면 먼저 애경산업도 전사원들이 와서 공설운동장에서 하루를 즐겁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날로 늘어가고 있고 또 도단위 게이트볼대회도 있었는데 아주 좋답 잔디구장도 좋고 충남의 중심지이고 해서 공설운동장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보면 총 25건에 2만 4,760명의 인부가 투입됐다고 했는데 사업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것은 정확하게 인력이 뽑히는데 화합체전이고 고추축제 인력관계를, 인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25건은 맞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서에 보면 우레탄으로 운동장을 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올린 것은 사실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우레탄으로 깔았을 경우 장ㆍ단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레탄을 왜 깔아야 되느냐면 체육관계자 회의때도 교육청 회의때도 이것이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진심으로 육상을 하려면 우레탄이 없으면 소용없다. 맨바닥에서 뛰는 것은 연습해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우레탄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다음에 400m 레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400m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레탄을 시설하면서 제대로 400m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임과장 정리해요. 지금 감사장이니까, 이것은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니까 정리하시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얘기가 나왔던거라 하는 얘기에요. 우레탄을 깐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하지 말고 다음번에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촌놈이 잠뱅이 입고 신사구두 신고 다니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불가한지 안 한지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하든지 하면 되니까 자제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공사가 1억 8천만원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업자선정을 어떻게 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입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입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입찰 공사계약이 1억 8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산된 것일 겁니다. 1억 8,398만 8천원.......
영기
윤영기위원
어느 업체가 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막구조사업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도급업자는 큰 것이 아니고 맞구조는 타이가라는 회사가 했고 밑에 구조물같은 것은 지역업체들이 했는데 총체적으로 도급받은 사람이, 나중에 별도로 도급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된 사항을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전부 부분별로 하청을 줬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막구조는 막구조쪽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줘야 하고, 밑에는 유리는 유리쪽에.......
영기
윤영기위원
그 공사한 내용은 어때요? 완벽하다고 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설계상대로는 완벽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볼 때 처음에 할 때는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이 부분도 공사감독도 있고 다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공감독이 누구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사감독은 건축직인 유영주주사보인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유영주 좀 오라고 해요. 모든 공사가 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요. 하청을 할 때도 하청은 거의 가 무자격자라는 말이에요. 자격자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공사장이라든지 따라다니고 하는 사람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다 문제가 되고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배제를 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데 공사계약만 하고 내버려두고 점심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건축업계에 그렇지 않으면 건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이 없으면 건설업계가 또.......
영기
윤영기위원
하청을 못하게 해야 돼요. 무자격자가 하기 때문에 청남의용소방대 그 사람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원청업자가 하면 기술자가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지켜 보시고 세심히 살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이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스탠드 및 화장실 도색이라고 했는데 스탠드가 바닥 아닙니까? 강단 바닥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바닥이 이게 도색을 하신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스탠드 도색했죠. 좌우에 스탠드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 색........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바닥도 도색을 하셨냐구요? 강단 바닥.......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강단바닥은 도색이 아니라 색깔자체가 우레탄으로 깔았습니다. 이 도색비는 스탠드 및 화장실 도색비는 그 도색비가 아니고 옆에 좌우에 기존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내가 건축용어는 조금 나은데 하드너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도색이라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페인트를 칠했다는 얘기거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칠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칠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칠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바닥을 페인트를 칠해서 그게 남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쨌든 페인트칠 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설계상은 제가 얘기했지만 하드너로 해야 되는 시공이 아니에요. 바닥을 페인트로 칠하면 사람이 다니면 그게 얼마나 벗겨집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스탠드쪽은 페인트를 칠했고 거기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칠했을 겁니다. 강단 바닥은.......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도 현장을 한번 가봐요.
춘호
이춘호위원
도색은 화장실이고 스탠드는 설치한 것 아니에요? 스탠드에 도색을 했다는 얘기에요? 설치한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설치요? 아닙니다. 거기에 스탠드가 본래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거기에 다시 도색을 깨끗하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바닥에 도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바닥까지 다요. 바닥까지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왜 바닥을 도색을 합니까? 도색, 그것이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금방 망가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드너로 했어요?
맞습니다. 스탠드만, 기존에 있던 스탠드만 도색을 했고 강단 거기는 하드너로.......
영기
윤영기위원
공사감독관은 월요일날 하죠.
윤명희위원장
그럼 지금 담당자가 어디 출장중인 모양같은데 시간이 돼서 월요일날 불러서 물어보기로 하고,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8 항입니다. 군정설명회 읍ㆍ면순방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 일단은 제가 보고를 민선3기 출범이후부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청양읍외 9개면을 읍ㆍ면순방시에 총 53건이 수렴돼서 그중에 18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30건, 불가가 5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불가사항은 목면 복지회관 건립은 사업비가 과다해서 아직도 활용도 낮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직 안 해 주는 것으로, 목면 농공단지 조성도 기업유치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이쪽에 미분양토지가 많아서 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미흡하다, 청남면 청소1리 배수관 신설 및 확장공사는 농협소관이기 때문에 기본 배수시설이 양호해서 해 주지 못하겠고, 남양 온암1리 교량가설은 흥산저수지 수몰예정지역이라고 해서 교량가설은 안 해 드리는 것으로, 다음 비봉 복지회관 게이트볼장에 청양처럼 지붕을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비봉면 게이트볼장 활용상태가 아직 저조하기 때문에 제대로 됐을 때 해드린다고 해서 현재는 불가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게이트볼이 활성화되면 그것도 타면과 똑같이 지붕을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남양 온암리 교량가설, 그것이 어째서 수몰지역이라고 하십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흥산저수지 수몰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군도 12호 이설도로 개설시 교량이 필요없다. 그렇게 건설도시과에서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흥산저수지 수몰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교량을 우회해서 별도로 군도12호를 이설도로로 하겠다. 다시 도로를 만들겠다. 도로를 다시 내니까 이 자체에 대한 교량은.......
병학
최병학위원
흥산저수지 수몰예정이 어째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교량이 아마 제가 볼 때 수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몰로 인해서 이설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량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흥산저수지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흥산저수지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어떻게 수몰 예정지역이라고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수지를 거기에 대규모, 중규모인가요. 중규모 저수시설이 들어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어디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흥산리에요. 흥산저수지요.
석호
강석호위원
최 위원 말씀은 흥산리하고 온암리하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온암리하고 틀린데 어째서 그렇냐?
석호
강석호위원
거리가 엄청난 거리인데 흥산리하고 온암리 1구라면 거리상으로 엄청난 지역인데 거기가 어째서 흥산리저수지 수몰지역이라고 하느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알아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산저수지인데 군도 12호를 아마 이설하기 때문에 별도로 빼는데 온암리쪽에서 넘어오는 길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병학
최병학위원
온암리하고 흥산리하고는 아주 상반적으로 떨어져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금방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저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온암리1구 교량가설도 불가피한 일이라고요. 거기에 절도 있고 민가도 살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건설도시과에서........
병학
최병학위원
비만 조금 와도 도로를 뱅뱅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감도 있고 온암리1구 교량가설은 불가피한 일이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건설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53건에 대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현재 추진한 것, 추진중, 앞으로 할 것........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영기
윤영기위원
예산 내역별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음 3-9 항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민방위장비 구입현황 및 점검현황입니다. 민방위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총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2,906개 그렇습니다. 보관처별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비별 보유현황은 14페이지에 나와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소방장비는 소방파출소에서 보관하는데 소방장비 확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 민방위장비 점검현황입니다. 시설장비 일제조사를 2002년 3월에 한번 했고 시설장비 점검은 2002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보관장소가 적정하냐, 정리정돈 상태가 어떠냐,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소화기를 물어보겠는데요. 소화기점검은 어떻게 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소화기점검은 연수가 됐으면 교체해야 되거든요. 오래 놔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흔들어 보는 정도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소화기는 숫자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충약을 해야 할 소화기가 있는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표시에 따라서 교체해 나가는데요. 충약이 미비한 것은 일제조사를 연초에 해서 충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충약은 일정기간이 지나 면 정기적으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일정기간 지나면 충약을 해야 죠. 소화기기능이 떨어지니까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얘기에요?
지금 소화기가 기관별로 또는 직장별로 여러개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도록 충약을 그때그때 안 하면 이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약을 전체 양을 항시 해서 유사시에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문을 합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소화기점검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0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과 최근 2년간 수질검사 실시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은 청양읍 읍내리 시장내에 1개소가 있고 문화체육센터내에 1 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 이게 서류를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복사를 누가 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 자체가 복사본을 복사하는 관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을 다 읽어주셔야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올리는데 불성실하게, 이런 것을 용지 하나도 확인도 않고 올린다는 것이 얘기나 됩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잘잘못을 누가 가리냐구요?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했어요? 그냥 시간만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것 혹시 비상급수탱크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못 알아보게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자료가 올라올때는 확인해서 안 올려 보냅니까? 그냥 해서 올려놓으면 너희 가져가서 봐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별책자료를 제가 못챙겼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잘 나온 것도 있잖습니까?
앞에는 잘나왔잖아요.
잘못됐으면 그때 수정해서 올려보내야지, 이것을 누가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을 합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최 위원 께서 복사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어렴풋이 보여 판정해서 기준에 부적합이라고 나오고, 불소사용 처리후 사용요망, 이런 사항이 다 판정까지 써있는데 이 써있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적합한 물을 이러한 처리를 했나, 안 했나를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볼 수 없게 해놨으니 보지를 못한다고요. 부적합이라고 판정에 보면 써놔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행정자료로 보면 적합이라고 써있는데 유인물을 보면 부적합이 나온다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위원 님들을 속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냐 하면서.......
윤명희위원장
담당자가 이 서류를 소홀히 했는데 수질검사한 표가 종이가 나쁘다, 연 복사하다 보니까 그랬다니까 워드를 다시 쳐가지고 원본대조필 해서 다시 도장을 찍어서 내줘야죠. 그렇잖아요? 수질검사표가 나쁘다, 종이가 나쁘다, 질이 어쨌다 하면 그것은 변명하는 거예요. 이것 이대로 워드칠 수 있잖아요.
감사준비를 보니까 안 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어차피 유인물은 볼 수가 없고, 이것을 억지로 써도 뭐 거기는 당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것을 왜 수질검사해서 부적합하다고 한 물을 적합이라고 했습니까? 청양군민은 부적합한 물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시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못 보고드릴 수는 없고 하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 건은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있어야 뭐를 하죠. 그냥 넘어가자고요. 넘어가고 내일 다시 하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다음 보고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각종 공무원 취미클럽 현황과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취미클럽 현황은 11개 클럽에 219명입니다. 등산, 낚시, 축구, 바둑, 테니스, 베드민턴, 볼링, 풍물, 배구, 탁구, 헬스 등이 있고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축구 120만원, 테니스 76만원, 배구 41만원, 기타 96만원 해서 총 333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취미클럽 현황을 보면 본청 인원이 219명인데 219명이 그럼 취미클럽에 가입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본청만이 아니고 면직원도 같이.......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취미클럽 대상자를 선정할때 본인의 뜻을 반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등산회가 있으면 등산회, 산악회가 있으면 산악회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낚시할 사람은 낚시모집하고 해서 낚시회를 간다던가, 축구같으면 조기축구회같으면 직장축구회 조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참가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명단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명단은 확보를 안 했는데요. 등산회, 낚시회, 축구회, 바둑회 동호인들 명단을 내라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축구, 테니스, 기타 이렇게 해서 333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명단에 인원수, 확실치 않은 인원에 대해서 예산집행했다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별도로 제가 드려야 하는데, 보면 축구는 말입니다. 축구 120만원은 지역에 직장축구대회에 또 연예인들하고 축구할 때 10만원, 20만원하고 자매결연된 영등포구청 초청할 때 90만원해서 합이 120만원이고, 생활체육회 테니스대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준 것이 760만원입니다. 한번 참가할 때 소요비로 됩니다. 20만원정도 영등포구청 초청할 때 그 사람들까지 다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자비로 하겠으니 얼마 정도만 지원해주쇼 해서 점검해서 준 것이거든요. 최고 많이 준 것이 한번에 60만원준 것이 최고 금액이고 일상 10만원도 주고 테니스대회는 먼저 6만원 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에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인원수가 몇명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준 것이 아니고 어떠한 대회를 한다고 할 적에 지원해준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다른 취미클럽에서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떤 돈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바둑하는 데서 자기들 저녁 먹겠다고 어떤 바둑대회를 하겠으니 지원해주쇼 하면 적정량을 봐서 대회개최시에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2 금년 컴퓨터 신규 구입현황과 대체컴퓨터 불용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구입 현황은 2002년도 총 60대를 구입해서 실ㆍ과에 배치했고 신규배치는 45대, 교체배치는 15대를 했습니다. 부서별 수요량 조사에 의거 구입ㆍ배치했습니다. 부서별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불용처분 내역은 현재 재활용 및 창고보관에 교체분이 15대가 있고, 신규구입 대체후 중고 PC 관리현황은 군수부속실에 1대, 의장부속실에 1대, 도청유치위에 1대, 전산실에 2대, 당직실에 1대, 기사대기실에 1대, 공익대기실에 2대, 창고보관이 6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컴퓨터뿐이 아니고 복사기도 그전에 보면 사용하던 중고품을 신규는 본청에다 놓고 중고품은 읍ㆍ면에다 배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PC는 그렇게 관리를 못합니다. PC는 전부 다 수요에 따라서 주는데 여기도 보면 각읍ㆍ면에 2대씩 배치했거든요. 전부 다 전자결재때문에 용량이 늘어나서 기존 컴퓨터 갖고는 할 수가 없어서 60대를 사서 다시 배치를 한 겁니다. 그중에 다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15대 교체분은 인터넷하고 당장 문서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군수부속실이나 의장부속실이나 또 전산실에서 당직실에서 쓸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겁니다. 나쁜 것을 읍ㆍ면으로 내려보내고 좋은 것만 군에 본청에 놔두는 것은 PC관리는 그렇게 않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현재 60대만 그렇게 신규구입한 대수만 가지면 현재 사무용에는 불편이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무는 현재까지는 불편이 없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다시 2단계 구축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PC에 대한 용량이 계속 확대 돼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계속 해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창고보관용 6대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6대도 지금 문서편집은 가능한 그런 PC입니다. 문서편집은 가능한데 정보시스템 민원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계속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PC가 조금만 되면 기능이 쓸 수가 없는 PC가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창고에다 보관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배치를 해주는 것이 어때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6대를 쓸 수 있도록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단체중에서도 보훈단체 이런 데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도 접속하라고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는 많이는 쓰지 않는데 중고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단체에 주는 방향을 찾아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여성단체도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는데 본 것같고, 보훈단체 같은데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묵히지 말고 그런 단체에다 줬으면 좋겠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적절하게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컴퓨터 활용방안인데 컴퓨터를 보훈단체에 주면 거기에 또 예산이 따라간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컴퓨터 운영하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윤명희위원장
그냥 컴퓨터만 준다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컴퓨터, 불용처분될 컴퓨터만, 거기는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니까요.
윤명희위원장
지금 말이에요. 읍ㆍ면 디지털방도 운영하고 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것을 컴퓨터관계 얘기인데 이것을 전부 회수조치 하세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요? 읍ㆍ면에........ 전부 농민들이고, 고령자이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부모들이 원망이 많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디지털방에 와서.......
윤명희위원장
맨 오락이나 하고 집에 오지도 않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신규구입을 여러대가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많은 숫자를 구입해야 합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 구입할 때 당시에 전자결재가 수요가 생겨서 그때 당시에 보면 용어인데요. 용어인데.......
윤명희위원장
전자결재가 운영도 안되고 있는데, 애낳기전에 포대기 사다 놓은 격이지, 이게 뭐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100% 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전자결재로 다 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장
전부 100% 하고 있느 냐구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00%가 아니라 활용율이 90%입니다. 급하지 않은 것은 전자결재하고 대민결재가 필요한 것만 결재가 올라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그럼 왜 대여섯대씩 창고에 보관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6대는 기존 것 못쓰는 것을 우리 군청에서 쓸 수 없는 것만 보관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난 여름에 들은 얘기인데 구입하는데 입찰을 조달청가격으로 한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가게 하는 사람이 몇 있나 본데 말이 많더라고요. 군에서, 어떤 모부군수가 특혜를 줬느니 어쨌느니 이런 소리를, 굉장히 여론을 들은 소리가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윤명희위원장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것을 참작하시고 아까 좀 전에 담당자가 안 와서 출장중이라, 8항에 관련된 사항인데 건설도시과 담당이 왔으니 설명해보세요.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남양 온암리 교량가설이 불가사항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개발담당 주광현 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온암리 운장암 들어가는 교량가설의 신청은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는 2003년도 즉 내년도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작년까지 검토를 했었어요. 작년까지, 그런데 엊그제 12월 5일자로 농업기반공사 청양지사장으로부터 내년도에 신규착수 대상지로 저희들이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량을 놔달라는 위치까지 바로 밑에 논까지가 수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온암리나 매곡리를 통과하는 군도가 이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설계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군도이설계획에 따라서 거기를 진출입하는 교량이 됐든 진입로가 됐든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불가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유를 딱 달아서 불가사항이고 하지 말고 해놨으면.......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구두로만 듣고 농업기반공사의 내부방침만 있었고 저희들한테 가시화된 공문은.......
병학
최병학위원
자료가 언제 온 거예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12월 5일날 왔습니다. 엊그제.......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흥산리저수지 수몰예정지는 왜..........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그런데 저수지 제목을 흥산지구 중규모 농촌저수지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 저수지가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예.
병학
최병학위원
잘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13항 최근 5년간 청양군 인사위원회 위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 위촉현황은 나머지는 다 생략을 하고, 최근에 12월 2일자로 인사위원 위촉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동안 인사위원이던 강석중 기획감사실장을 해촉하고 전공무원이었던 정태국위원, 전공무원이었던 이지원위원, 전공무원이었던 유희성 위원을 전부다 해촉했습니다. 해촉하고, 새롭게 농업5급 농림과장 김두희과장, 전공무원인 안정운 전공주대학교 대학원장, 다음 청양농공고 현직교장 문희 봉씨, 전공무원이었던 조성행, 이렇게 네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네분하고 부군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인 저하고 6명으로 구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인사 위원 회는 7명으로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5 내지 7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어째 6명을 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5 내지 7명인데, 7명을 해야 하는데 적격자가 굉장히 엄격해서, 위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급 교수, 다음은 초ㆍ중ㆍ고 현직교장, 다음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퇴직자 단 당해 자치단체 퇴직자는 제외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역을 살펴보니까 청양대학 교수는 부교수가 아니고 부교수가 되려면 1년이 지나야 부교수가 된 답니다. 그래서 청양대학 교수는 영입할 수 없고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퇴직자는 경찰공무원 아닌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적임자가 없어서 이렇게 4명을 위촉했고 앞으로 적임자가 나타나면 위촉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은 말이죠. 법이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인사위원회를 지금 할애해서 나누면 어떨라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떻게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여기 우리 위원 님들도 건재하고 계시고 하니까 배분해서 말이죠. 둘, 둘, 둘, 세사람이라든지 그런 길로 할 수는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 둘 수 없는 분은 딱 법에 명시되기를 지방의원은 반드시 빼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은 빼라고 되어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분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분들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법을 단순하게 봤을때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기 위해서 기타 덕망있는 분을 하면 어떠냐고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했더니 행정자치부에 인사담당자의 얘기가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까지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만약 징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소청을 했을 때 인사위원회 위원자격 가지고 시비가 되면 자체 징계조치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규정대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이 우리가 볼때에는 전직공무원 아니면 현직공무원 밖에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고루 안배를 한다면 그런 방식도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신분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무자격자가 인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재판이 많거든요.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 자기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재산을 하는데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과장님! 법이 있으니까, 정리하도록 합시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떻든 인사위원 자격이 엄격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것으로 이번에 12월 2일날 위촉을 다시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자료가 부실해서 이 자료 가지고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요지는 위촉일자가 없어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촉일자요?
혜규
복혜규위원
해촉일자는 나왔는데 해촉한 사람들의 위촉일자.......
춘호
이춘호위원
최초 위촉일자가 없어서 질의를........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여기 제목이 3-13항목에 최근 5년간 청양군 인사위원회 위촉현황이라고 해서 5년 상황만 정리하다 보니까 당초 위촉일자를 직원들이 뺀 것 같습니다. 양봉남부군수, 김의환, 강석중, 이철영, 정태국, 이지원은 여기에 위촉일자가 안 들어갔는데 최근에 5년이내에 위촉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지난 번 군정질문때 얘기가 된 사항을 제가 알고서 말씀드리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장가능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 위촉일자가 안 나오니까 5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분이 5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4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연직은 상관이 없고 군공무원은 상관이 없는데 위촉한 위원들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정태국, 이지원, 유희성 이 세분들에 대해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하면 사실상 4년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계속 지금까지 관리가 됐습니다. 위원님으로 활동을 했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해촉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것은 어쨌든 적격한 위원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전부 해촉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리고 세분은 4년이상은 안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떤 분이요?
춘호
이춘호위원
정태국씨하고 이지원씨하고 유희성씨........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4년이상 됐다고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대신 해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는 무자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원으로서 적격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전부 서둘러 해촉을 한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하시고 앞으로 잘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4년이상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