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2003년 내무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1,575억3,800만원보다 24.1%인 379억3,600만원이 증액된 1,954억7,400만원으로, 공보실외 11개 실과소의 소관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1,135억9천만원보다 27.1%인 307억2,700만원이 증액된 1,443억1,700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96억4,500만원보다 61.5%인 59억3,600만원이 증액된 155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읍면동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343억300만원보다 3.7%인 12억7,300만원이 증액된 355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출장소, 읍면동의 200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예산 증감내역과 실과소별 주요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주요한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시 본청 및 보건소, 시립도서관 등 12개 실과소와 출장소, 읍면동의 직원인건비로 315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57억5,300만원, 용인시 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10억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행정사무능률 향상비 9억2,5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8억4천만원,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축공사 292억7,500만원, 기흥읍, 풍덕천2동, 죽전1동, 원삼면 청사 신축공사 149억7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7억5,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으로서 교육 및 문화부문에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1억5천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등에 2억3천만원,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1억원, 용인예총 외 각 지부별 행사지원금으로 용인예총 외 7개 부문에 4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8회 시민의날 및 제18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에 8억9,100만원, 2003년 학교지원 경비로 급식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서룡초등학교 외 33개소에 41억4,100만원, 체육꿈나무육성에 2억원, 역삼동 실내 케이트볼장 설치공사 1억3천만원, 종합운동장 정비공사 4억4,500만원, 용인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계속비 14억600만원, 실내체육관내 생활체육 시설공사 3억800만원, 용인시 축구센터 설치 부족분 50억8,400만원, 체육진흥기금 출연 10억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3억5,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에 보건소 운영 및 각종 예방사업비 61억1,8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5억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6억8,900만원, 보건진료소 개축공사 기흥 공세, 백암 가창에 4억2,3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7,2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3,529명에 57억3,2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60명에 4억5천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연구수당 354명에 4억2,5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677명에 3억6,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0명에 8억5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57명에 2억4,100만원,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658개소에 4억5,3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198개소에 2억3,8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82명에 14억9,200만원, 경로연금 2,939명에 13억9,1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 전출금으로 4억8,200만원, 노인교통비로 3만명에 43억2천만원, 서북부지역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로 2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으로 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법정 편성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인 59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소와 읍면동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사무실 유지 등 필수 경상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는 402건에 15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실내체육관 건립 신축공사 외 5건으로 총사업비 2,509억원 중 기투자액은 1,277억원이며, 2003년 계속비 편성액은 394억원이고 향후 투자계획은 8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인건비와 법적 필수경비 등은 소요예산 전액을 다 확보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보조금 관리조례 및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하였고, 소모성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의 경상비는 최소한의 필수분만 계상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 등의 시설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자체 투·융자심사 또는 경기도와 중앙 투·융자 심사분을 우선 계상하고 소규모 사업비는 주민수혜도 및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우선 고려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계속비 투자사업은 계획된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최대한 도모한 예산편성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1,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은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4억8,20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 보조금 1,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한 총규모는 5억400만원으로서,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및 위탁수수료로 경기도에 부담하는 부담금 4억8,200만원, 1종 및 2종 입원·외래진료비 400만원, 경상예산에 800만원과 예비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한 11억2,300만원의 규모로 2002년 당초예산 8억9,400만원보다 25.6%인 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관계법령과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부합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사용하고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기금으로는 자활자립기금외 5종의 기금으로 기금 내역별로 자활자립기금 11억6,800만원, 보훈기금 5억4,600만원, 여성발전기금 21억3,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6억6,4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3,400만원, 체육진흥기금 46억8,900만원으로 총규모는 104억3,4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경상사업비 2억5,500만원, 융자사업비 2억5천만원, 적립금으로 99억2,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편성에 있어서도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되게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3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을 예산안 설명서 57쪽부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2,087만4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7억7,110만2천원보다 2억4,977만2천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59쪽 공보관리 부문의 인건비는 시정뉴스제작을 위한 VTR 촬영인부임으로 1,73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일반운영비 5억4,901만2천원은 전년보다 4,32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의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1부당 7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 사유때문에 3,12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광고의 대상매체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행정광고료 3천만원, 시정시책홍보광고료 4,800만원이 증액돼서 오르게 되었습니다. 용인소식지 발행횟수를 6회로 늘려 인쇄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베너광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자부의 지적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지만 아나운서의 피복비와 임차료, 신규장비의 유지비가 새로이 추가되고 수용비의 각 부기별 산출내역이 소액 증가하는 등으로 총 4,300만원을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중간 여비목입니다. 용인소식 자료수집 출장여비는 43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으로 증액없이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기준경비이므로 서면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2쪽 하단부터 다음 쪽의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 대한 민간이전예산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예산으로 1,785만6천원이 증액된 4,3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사업에서 자유수호지도자 결의대회경비 130만원이 추가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읍면동 지도위원회 정액보조금 1,140만원이 새로이 승인되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비는 홍보수단과 방법 등에 사용되는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로 되어있으며 총 2억3,035만2천원으로 1억4,884만8천원이 증액되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증액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64쪽 중간의 새로운 장비인 디지털사진의 인화료 180만원과 아래에서 세번째줄 용인생활안내책자 인쇄부수를 8천부에서 1만5천부로 확대함으로서 1,400만원, 국내용과 국제교류용 시정홍보비디오를 4개 국어판으로 신규 제작하는데 5천만원, 65쪽 하단의 시정뉴스의 생동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리포터수당 750만원, 66쪽 연구개발비인 사진기록 웹서비스구축비 3천만원,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스튜디오의 노후시설 7년이 개선됐습니다. 개선비용 5천만원이 계상되어 예산요구 증가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과 부기에서는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66쪽 하단의 국제교류 총예산은 총 1억7,010만원으로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여비목으로 전년도 연수평균적용숫자 23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여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8쪽 출연금 목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계상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자부 산하로 설치 운영되면서 자치단체의 국제업무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추경때 얘기했던 것인데 평가를 하기로 하고 예산을 잡자고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평가는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고, 대상은 1,800명 전원에 대해서 인지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도 보고 드린대로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평가는 당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주민홍보용 신문을 받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설문형식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지요?

연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 평가 한 것은 어디다 쓰실 건가요?

일단 예산설명 전에 평가한 내용을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차원은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결정이 나면 예산 집행하는데 그것을 참조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고교생 안보교육이 있네요?

예.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반공단체입니다.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행정기관에서 하기보다는 민간이전으로 자유총연맹에서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을 순회하면서 하도록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내용입니다. 관내학교입니다.

8개교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받아보신 적이 있지요?

예.

어떠셨어요? 이 내용자체가 물론 민간경상보조 내역에 그런 내역이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사업안을 올리는 거잖아요. 교육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어떤 교육인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대부분이 안보교육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고 구시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길이기는 하지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평가를.... 대체적으로 들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꾸준히 되어왔다는 건데 민간경상보조니까 무조건 지원해 준다, 원하면 해준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단체에 자체적인 사업으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구시대적인 안보교육이 아니고 국내정세에 따른 정보전달수단정도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내용이 괜찮다는 거지요?

예.

추가된 것은 용인자유총연맹 읍면동 정액보조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쪽에 시정홍보 비디오제작해서 한·영·중·일어판해서 5천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새로이 많은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공식적인 국제교류업무나 기타 홍보용으로 제일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국내용으로 제작도 되어야 되겠지만 영어판과 중어판, 일어판을 제작해서 용인시를 방문하는 외부인사들한테, 또는 공식적으로 외국을 방문할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비디오 몇 개, 이런 안은 다 서 있습니까, 세우실 건가요?

예. 용인에 대한 소개와 관광 또는 기타 용인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7,066만1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인 8,010만8천원으로 944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액 경상적경비로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444만1천원, 여비 1,644만원, 업무추진비 1,458만원, 포상금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73쪽에 부서별 부패측정지수결과 시상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부패지수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부서별로 합해서...

실과소, 윱면동별로 측정하는 겁니다.

단체로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인 것은 없고요?

개인별은 그 밑에 청렴성실공무원 수당으로 주고, 그 위에 것은 실과소, 읍면동별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위가 꼴찌까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꼴찌면 벌금 받아요?

벌금은 없고 부패가 많으면 중점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중점감사대상은 표창을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처벌을 할 때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못 받아요?

표창도 그렇지만 보통 금품수수나 그런 것을 빼놓고는 도지사표창이상을 받으면 감봉을 받으면 한단계 낮추어서 견책으로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안주고 불이익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개인별로도 부패지수 측정이 나옵니까?

개인별로는 안나오고요. 과에서 1년동안 정기감사를 빼놓고 중앙이나 자체점검이나 감사를 해서 지적받아 처벌받은 것을 1년 것을 합산해서 평가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립도서관의 총예산액은 2002년도 예산액 3억8,638만8천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3억5,938만8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억7,988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7,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282쪽, 283쪽, 284쪽의 일반운영비, 285쪽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어린이독서교실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도서구입비 2천만원, 영상음향자료 구입비 1천만원, 유아 및 아동도서 구입비 1천만원, 전공도서구입비 1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정화조 부속시설 교체공사비 5백만원, 옥상물탱크 교체공사 5백만원, 보일러 콘트롤박스 설치공사 5백만원, 지하방수포장공사 7백만원, 보안등 교체공사 15개해서 3천만원 그래서 시설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관리 서버구입비 1천만원, 바코드리더기구입비 2백만원, 복트러구입비 150만원, 컴퓨터연결 독서확대기 4백만원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87쪽 시설비에 보면 도서관이 주변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안등교체공사 15개가 있는데 이것은 최신형 이미지보안등 수준으로 하는 겁니까?

보안등이 10년이상돼서 노후돼서 선이 조작이 안돼서 제대로 점등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보안등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저는 더 나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책도 읽고 거기는 다른 시설들하고 틀려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안등도 보면 옛날 스타일말고 신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인지, 옛날 스타일로 교체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는, 그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혹시 요구를 하실 때 옛날 스타일로 하지 마시고 좋은 것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시고요. 거기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5만원씩 12명이 1회를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분들이 위원이고 왜 1회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도서관 운영위원은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회정도로 해서 도서관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서관의 일반운영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요. 양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시고 조창희의원님하고 여자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부녀회장이나 사회단체에서 참석하셔서 12명으로 구성되어있거든요.

올해 이런 것을 안 하셨다고 하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들으면서 도서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작년에 중수공사해서 작년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큰 문제점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내년 초에 위원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부녀회장 다섯 분하고 시의원 두분 나머지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대학교의 서무과장님 각 분야별로 여러 분이 계십니다.

도서관위원회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도서관 설립되고 나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보통 1년에 한번쯤 개최를 했습니다.

1년에 한번 개최해서 도서관에 대한 의견수렴이 잘 되나요?

의견수렴이라기보다는 도서관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대수선을 한다든가 도서관의 시설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책을 대출해 주고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고 가끔 여러 가지 강연형식으로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로 깊게 토론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좀더 다양한 부녀회장님 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 중에 단계별로 정해서 도서관에 보면 어린이도서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시키신다든가?

아까 여자분들이 다 부녀회장 아니고 학부모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도서관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더 늘려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곳은 예산이 늘었거든요. 예산이 줄었어요?

저희가 예산이 줄은 것은 사업예산이 줄은 건데, 작년에는 대출하는데 자동반납기 하느냐고 3천만원 들었고 올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그것이 빠진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