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온만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5,851억2백만원으로써, 지방세가 35.3%인 2,063억5,100만원, 세외수입은 16.5%인 964억9,500만원, 재정보전금 27.3%인 1,596억3,600만원, 의존재원으로 20.9%인 1,226억2천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613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보다 1,990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505억5,9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38억5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84억6,200만원, 일반부담금 1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34억원, 보조금 41억9,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2,900만원, 공기업 전환을 위한 자산평가 용역비 3천만원, 한국상수도 협회 출연금 7백만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18억2,200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137억 6,600만원, 백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1억9천만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4,900만원,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59억5,8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58억4,600만원, 수지지구 및 경안천 수계 차집관로 부담금 15억5천만원,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예탁금 34억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비 등에 16억9,700만원, 지방채 상환 33억4,8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천만원, 예비비 5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억5,200만원으로써, 융자금 이자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5,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 1억8,900만원, 예비비 1억6,300만원을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7억7천만원으로써, 주차요금 수입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1,5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손해배상금 1천만원, 공영주차장 정비 민간위탁금 3천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보관 등에 2억6,100만원, 예비비 4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6억8백만원으로써 청산금 수입 2억2,800만원, 이자수입 6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13억2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안으로 보상금 1억1백만원, 예비비로 15억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 규모는 32억8,500만원으로 주택건설 용지 매각수입 23억8,500만원으로 이자수입 3,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억7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안으로 경상예산에 5백만원, 용인 김량, 역북지구 미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6백만원, 예비비에 32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47억3,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2억1,800만원, 보조금 25억1,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안으로 환경사업소 인건비 12억7,700만원, 경상예산 30억9,600만원, 사업예산 3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244억3,100만원보다 1,636억7,400만원이 증가된 3,881억5백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수지 죽전지구 공원조성공사외 113건으로 총사업비 3,757억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축소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가 완료된 사업위주로 계상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808억2백만원보다 26.7% 감소한 637억7,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 등 영업활동 수익이 226억5,9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이 22억1,400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2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수익 50억원, 현금이월액 305억이 주세입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규모 637억7,400만원으로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비용 245억8,3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44억9백만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및 고정부채 상환금 118억1,700만원, 계속비 등 이월예산자금 125억원, 예비비로 15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07억4,889만원으로 내역별로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8,300만원, 재해대책기금 41억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4,700만원, 환경보전기금 35억1,1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1천만원, 4-H후원회기금 1억4,4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10억4,300만원입니다. 기금은 안전한 예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이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사업의 계획은 수립전 충분한 검토와 투자후 효과를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시민의 생활편의와 발전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4,624억8,24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860억1,520만원의 19.8% 인 764억6,72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17쪽부터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액은 2,063억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7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반도체산업의 활성화로 수출에 증가하여 삼성전자 등에서의 소득세할 주민세와 서부 3개지역 아파트 증가에 따른 재산세, 종토세 등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964억9,54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5억3,083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서부지역 아파트입주 증가와 관련한 취, 등록세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과 축산폐수 처리사용료의 신설로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고, 26쪽의 지방양여금도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27쪽의 재정보전금은 1,596만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의 보조금은 존치과목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각각 1천원씩 2천원을 편성하였고, 29쪽의 지방채 역시 2개 존치과목에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내시액이 도로부터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5,851억23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624억8,248만원보다 1,226억1,98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차보전금 외 5건에 285억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쪽부터 41쪽의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외 423건에 대하여 총 940억3,085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으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에서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서 80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4개과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25억4,844만4천원보다 69억8,241만3천원이 증액된 295억3,08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9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813쪽 지역경제관리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용인과 서부지역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고, 814쪽 사업예산 시설비에 용인재래시장내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15억7,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중소기업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820쪽 민간위탁금에 노동복지회관의 한국노총용인지역 지부 위탁관리로 인한 위탁관리비 1억2,2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3쪽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 4억8,139만원에서 2,692만4천원이 감액된 4억5,4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3억4,504만원으로 일반수용비 항목중 OCR 고지서 및 창봉투 등 구입에 8,660만원과 고속프린터 등 전산장비 소모품구입에 4,4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5,800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3,484만6천원으로 주민세 과세자료정리, 종합토지세 자료정리, 체납세 등 징수정리, 세외수입 자료정리, 취등록세 대장정리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전산개발비로 등록세 대사프로그램 구축과 전자세무조사 프로그램 구축비로 3,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36쪽 민간자본보조에 예비못자리 설치에 2,420만원과 유기질 비료지원에 6억1,395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비 지원으로 6,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민간자본보조에 백옥쌀 포장재 지원사업 이동, 원삼, 백암에 4,164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38쪽 재료비에 긴급방역비 등 기타에 2억5,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공동방역단 운영비 지원으로 소독약품비와 생석회 구입지원, 그리고 홍보교육비로 1,47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839쪽 민간자본보조로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에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45쪽 재료비에 가로등 꽃, 꽃박스용 꽃, 비료, 약재 등 구입 등에 3억50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원 및 녹지관리, 꽃 식재 및 가로화단 관리 등 인부임으로 2억3,01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46쪽 공원관리사업예산 시설비에 공원보수 및 시설보강공사 20개소에 1억원을 대연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개보수에 2억5,143만4천원, 서룡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개보수에 2억9,097만1천원, 신갈초등학교 뒤 어린이공원 개보수에 2억9,614만5천원, 847쪽 죽전동 대진아파트 옆 쉼터조성에 7,128만원, 포곡 삼계리 재원주택뒤 쉼터조성에 3억7,503만4천원, 848쪽 중앙공원 부지매입에 111억8,600만원을 비롯하여 공원조성에 총 221억1,4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0쪽 녹지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에 기흥읍 영덕리, 가로수 식재에 7,694만4천원, 용인대∼서리간 가로수식재에 2억5,932만5천원, 마평사거리∼송담대 가로수 식재에 3,500만원 등으로 총 5억4,53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1억4,166만원, 산지정화감시원 임부임 3,935만원 등, 총 1억9,38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57쪽 산림관리 시설비에 백암 청미천변 환경식재에 3,840만원, 등산로 보수공사 4개소에 4,000만원, 기흥 지곡리 등산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에 3,342만6천원 등 총 1억9,1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 153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 계상액은 398억3,076만6천원으로 본예산안보다 102억9,990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내시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 수정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안보다 12억7,636만7천원이 증액된 49억1,6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57쪽 에너지관리민간 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에 1,216만8천원을, 노사지원 행사실비보조금에 저소득층 실업자 및 청소년의 고용촉진훈련에 8,601만5천원, 그리고 농어민 직업훈련지원사업에 672만원을 계상하고, 158쪽 실업대책을 위한 공고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6,251만5천원을, 159쪽 및 160쪽에 공공근로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에 1,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9억7,859만8천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로 1억335만1천원 등 실업대책부문에 총 11억7,1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는 본예산안보다 57억1,912만8천원이 증액된 70억5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64쪽 농업인 자녀 413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3억2,66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사업 등에 9,97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가공시설 지원사업 3개소에 2억7,500만원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 출연금,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에 1억8,603만7천원,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15억6천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18억3,840만원 등 총 37억1,49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 시술비,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1억233만원을 편성하였고, 168쪽 민간자본보조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조사료 기반시설사업,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 한육우거세사업, 구제역 살처분 농가소독기지원사업 등에 총 8억4,9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본예산안보다 33억441만4천원이 증액된 274억7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73쪽 시설비에 능말공원조성사업비 2억9,300만원을 삭감하여 죽전체육공원 조성비로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논밭두렁 공동소각, 지효성 지상방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등 총 8,76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 시설비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설치에 1억5천만원, 보호수관리에 5,2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에 3,200만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에 1억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6억원, 임도구조개량에 1억2,902만6천원등 총 11억3,9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야생화단지 지원사업, 임산물저장시설 그리고 육림사업 등에 총 17억7,77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로 9,113만5천원과 183쪽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에 1억2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 죽전리 일원에 설치중인 죽전지구 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8억2,511만1천원중 2002년도 예산액 11억5,152만6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2003년도에는 2억9,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사업비중 이월액은 9억5,0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의 용인중앙공원 조성공사로 총사업비 233억6,145만원중 2002년도 예산액이 60억1,400만원이며, 2003년도에 111억8,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이후 계획액은 31억3,010만원입니다. 끝으로 신갈 도시자연공사로 총사업비가 65억8,640만3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은 20억2,050만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45억6,59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2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내 도시가스 수요가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가구당 3백만원 한도에서 융자지원함에 따른 금리이차보전금으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조성하였으며, 2003년도 운용규모는 총 2억8,339만6천원으로 협약에 의하여 현재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3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는 적립금이자가 1,215만원과 2002년 이월금으로 2억7,739만6천원으로 2002년보다 1,215만원 증가한 2억8,3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등은 앞의 기금운용 총괄에 대한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82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포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몇 개 업체를 보상하셨는지

이것은 저희 각 실과소 별로 체납액은 줘서, 거기에서 많이 징수한 실, 과, 소를 선정해서 1, 2, 3등으로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헌수위원입니다. 824쪽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설명듣기로는 지방세 신용카드로 하면 용인시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체납세를 1천만원 한도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 저희가 수수료를 1.5%에서 2%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 없이 하는 곳은 엘지카드만 해당이 됩니다. 엘지카드도 금년도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카드사는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체납부분은 시에서 납부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세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 드립니다.

이 제도가 전년도서부터 시행 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수료가 많다보니까,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다 그 사람들의 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불합리하다, 해서 행자부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축소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행자부로부터 그런 지시가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 체납자까지 없앨 수 없고, 체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체납자들에 대해서만 카드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축소조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829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정기분 시세 종합홍보비에 예산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1년간 정기분 지방세 부과할 때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신문, 지방지, 거기 납기가 언제다, 이런 등등의 사항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각 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홍보비가 얼마면 그것을 각 시, 군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홍보에 대한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까?

개중에는 심지어 납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또 지방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부과근거라던가, 이런 것을 모른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대안으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신문에 실어서 홍보하자, 그러면 지방세가 무리 없이 잘 징수되지 않을까 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828쪽 전산개발비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등록세나 세무조사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왜 용인시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을 행자부에서 해줘서 각 시, 군에 주면 좋은데요. 자치단체에서 해라 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등록세나 이미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미납자 엔터하면 나올 것 같은 데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은행에다 냈을 때 은행에서 영수필통지서가 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영수필통지서가 한부 옵니다. 그걸 가지고 낸 것이 확실히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전에 보면 등록세 비리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규명하고, 일치가 되나, 안 되나 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압류 괄호 열고 해제 닫고 법원 수입증지 구입에 6백만원 계상한 내역을 밝혀 주세요.

우리가 체납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압류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그럴 때에 법원에 수입증지가 들어갑니다.

네, 알아요.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3천매 정도, 연간 소요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위원 질의요지는 괄호 열고 닫고 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가압류 해제비용은 대부분 잘못한 사람들이 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담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돈을 내게되면 해제를 줍니다.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예가 되는데, 액수가 적은 것도 압류를 했다가 해제하면 비용도 안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체납세가 많고 그럴 때, 부동산을 압류하는 거니까, 비용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813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여성단체협의회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보조에 여성단체협의회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에 상담실 운영보조비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1년간 하시면서 효과적인 운영방법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년간 처리한 건수가 용인지역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의 경우 약 1,300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지역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상담실에서는 267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수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나 여러 가지 계약이나 세탁소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거래과정에서 부당함을 받았다던지 할 때,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소비자보호상담실에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볼 때 건수도 적지 않지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소비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셔서, 여성분들이 하지만 그분들 하는 것도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해주시면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비자들에게 2개의 상담실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소비자보호상담실과 관련해서, 그러면 스티커를 작년에는 만들어서 올해는 안 만드는 건가요?

스티커 제작을 지난달에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소비자보호상담실 스티커를 많은 분들이 원해서 배포가 서부지역에 많이 배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교통비가 책정이 안되었는데, 물건을 갖고 오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답사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소비자보호상담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까지 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라던가 운영실정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여기에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 여비에 대한 것은 사무실 운영비라던지, 통신료 거기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전화요금도 10만원정도인데 이것을 알아보고 확인하는데 1,300건이라면 전화통화는 수십 번 확인하고 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게 저렴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2개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야말로 법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으로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알아봐서 더 여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816쪽에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서 2백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20쪽에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취업알선을 얼마나 했는지? 면담인원은 몇 명인지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은 가스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수용가들 자체에서 노후된 부분을 수선하고 그래야 되는건데, 잘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무료로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극빈자라던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백개소에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동상담소에서 상담한 실적은 금년도 11월 말 현재 15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취업이라던지 이런 것보다는 노사관련해서 부당한 것, 억울한 것, 그리고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상담할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불임금, 퇴직금 관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상담한다.

예. 취업센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이것이 삼천리에서 공사하고 그런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삼천리 도시가스회사가 불친절하다고 너무 많이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네들 이익이 맞지 않으면 가스신청을 해도 공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소비자보호 상담을 하면서 1,300건과 267건이 접수되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많은 분들한테 해결을 해드렸는지 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어요?

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4개월에 한번씩, 3개월이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유형을 보면 품질이 나쁘다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지, 계량에 관한 것, 계약 약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만, 처리는 환불, 수리, 교환, 해약, 반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그래서 보면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해 주고, 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반품을 해 주고, 환불해 준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과 용인지역에 두 군데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시에서도 이 분들한테 더욱 더 용인시민의 물건을 사서 반품을 하거나, 잘못된 경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동참을 해서 같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건수가 많은 만큼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817쪽에 보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전년도에 5억을 계상해서 3억이 감액되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기업들이 무척 요새 어렵고 그런 때에,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홍보해서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 홍보가 덜되었다던지 해서 이런 부분에 3억원이 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2억밖에 안 세웠잖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에서 내년도 2억원으로 3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5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원씩을 시비로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금액이 계상이 안됨으로 인해서 3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2억 가지고 원활히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미처 이런 기업들을 발췌 못해서 지원 못해 주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도에서 금년도에 조금 증액시켰습니다만 작년도와 금년도에 운영사항으로 봐서는 2억원이면 7, 8개 과제에 대해서 대학이나 같이 파트너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2억원 정도면 거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도 입주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년 인구가 10만씩 늘어나고, 그런 기업들이 용인을 찾아줄 때는 공무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중소기업들이 다 입주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신경 써서 검토했습니다. 2억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해서 계상했는데요. 만약에 더 부족하면 추경 같은 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814쪽 용인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트라는 말이 뭐예요?

아케이트라는 것이 우리말로 회랑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만, 길거리에다 상가를 설치하는 건데, 그 위에 기둥을 하고 천정을, 지붕을 씌워서 죽 가면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재래시장 설치공사죠? 시장, 상가와 상가사이에 비가림으로 하는 공사죠?

재래시장 내에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지붕으로 씌워서 밝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케이트를 설치해 주는 것은 용인시 재래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을 한다던지 하는 계획이 없는 모양이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이해가 쉽게 가게 말씀드리면 미터수로 200여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재래시장이 설치되는 곳이 용인시 여기 중심가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곳밖에 없습니다.

819쪽에 보면 1일 취업센타 일시사역인부 금액이 있는데요. 세정과나 농축산과에 보면 기본급에다 월차, 유급휴가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는 근거가 공공근로사업 인부와 맞춘 건가요? 다른 과보다 금액이 여기가 낮거든요. 어떻게 책정한 거죠?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비는 아닙니다. 재료비 성격으로 나가는 건데요.

세정과나 농축산과를 보면 똑같이 일시사역인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기본급 24,250원, 월차유급휴가 24,520원, 주휴수당 24,52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경제과만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실업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국비에만 의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비용은 거의 노사정 협의회 이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노동상담소라던가 하는 것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그쪽에서 대한 대책은 없나요?

일용인부는 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 전체에서 조정에 의해서 된 겁니다만, 물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충분한 보수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인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일취업센터의 경우에 그런 금액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위원님의 말씀을......

지금 수정안에 보면 국비에 실업대책은 여러 가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비에는 별로 없거든요. 실업대책에 대한 비용이 별로 없는데 수정예산안은 거이다 국비 아닌가요?

아니죠. 시비도 있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시비가 어떤 것이 잡혀있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58페이지에 토털로 계상되어 있고요, 그 밑에 실업대책상황실로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159쪽에 보면 읍·면·동에 수지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외되었죠? 공공근로사업 관리감독 여비에서 수지는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관리감독 여비는 수지출장소가 따로 있어서요. 읍·면·동은 시에서, 저희는 수지를 제외한 읍·면·동에 출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나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축소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은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책정된 건가요? 16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57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도 중앙 방침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금년도에 107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64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용촉진훈련도 줄어들고, 공공근로도 줄어드는데 실업대책에 대한 다른 항목을 저희 시에서 따로 마련하는 것은 있나요?

시도 중앙방침에 의해서 해야죠. 중앙에서 공공로근로 등 실업문제에 관해서는 IMF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후로 많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물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시비 2억9천만원을 계상하라고 예산적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는 해결되었고요. 앞으로 확대하는 것이 실업대책이잖아요. 노인이나 청소년들, 아시다시피 대학생들도 졸업하면 취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취업난이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청, 장년, 중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 전혀 안 잡혀있거든요.

수정예산이 실업대책사업입니다. 예산 장관항목이 있듯이 3,216번에서 실업대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대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시비 2억9천만원을 부담해서 여기에 죽 나와있는 것처럼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하게 어떤 사업들이죠?

158페이지에 실업대책상황실 운영비로부터 해서, 159페이지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화물차량 임차라던지, 159페이지에 하단에 재료비라던가, 또 하단에 160페이지

이것은 공공근로에 대한 재료비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을 뺀.....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보셔야죠.

제 얘기는 공공근로와 고용촉진훈련을 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시의 실업대책은 뭐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인데. 직업이라는 것은 자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취업할만한 곳에 가서......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예산서 839페이지에 보면 농가 홍보교육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른 교육비의 경우에는 다 만원인데 그것만 5천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와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원삼 농업기술센터나 역삼동 그쪽으로 가잖아요? 대개

네.

그런데 교통비를 감안한다면 어차피 3, 4월에 시작하니까 1차 추경에 농민들이라고 해서 5천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현실성 있게 5천원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5천원씩을 계상한 이유는 식비만 된 겁니다. 거마비는 넣지 않고 식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대개 다른 일반적인 교육비도 대개 교통비 정도는 해 주는데, 멀리 가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추경에 꼭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정예산안에 보면 민간해외여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협장, 관계공무원해서 30명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거기에 농업투자할 수 있는 타당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민간인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은 갔다오신 분들한테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투자 타당성이나 각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때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법적 검토를 해서 농산물 수입,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2차로 다시 갈 계획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30명이 되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10명이면 농업경영인만 가는 건가요?

여기에 세운 여비는 순수한 농업인입니다. 공무원이 같이 가는 것은 별도로 공보실에서 별도예산을 세웁니다.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인원수를 심도있게 증액해 주셨으면 해서, 농업인이 10명이라고 하면 그 넓은 땅이라고 들었는데 서로 평균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65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 가공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이 처음이죠?

2002년도에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그런데 지역조합장들 말씀은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건설사업을 제쳐놓더라도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들 하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2억7,5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도비, 시비로 지원해줄 때 그 분들이, 지역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인지?

저희가 이것을 임의나, 도나 시에서 임의로 사업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RPC별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RPC별로 시설 개·보수할 것인가? 아니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전량을 다 도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다면서요. 올해도.

예.

그런데 그 분들과 간담회때 보면 원성이 대단하더라고요. 만족이야 느끼지 못하겠지만, 다만 수도작이 전년도 같지 않고, 퍼센트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농사짓는 분들. 그래서 크게 관심도 없고, 조합장이나 단위조합장이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억7,500만원이면 많은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량을 하나 못 놓더라고 마을 숙원사업 하나를 미루더라도 이런 것은 해줘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데, 하기야 그 사람들이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겠나, 그러나 주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이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 입장에서 농업을 대표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산규정상 보조비율을 더 높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WTO 규정이나 그런 것을 보면 생산하는 곳에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RPC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논농업 직불제라고 해서 지난 해 까지는 ha당 25만원 진흥지역이, 진흥지역 밖이 2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2003년도부터는 100% 상향해서 ha당 50만원과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능하면 WTO 규정에 제소되지 않는 방향을 찾아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강하게 어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지, 아니면 시나 의회 의원들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표를 모아줘서 당선이 되었는데, 의회나 시청에서 관심 없이 강원도 불 구경하는 식으로 비추게되면 시민들이 시청이나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수정예산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라고 해서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1농가에 해 주는 거예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축산을 하는 사람이 축산분뇨를 자가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30%를 보조해 주고, 70%를 융자해 줘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가 원하는 것은 100% 다 지원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 166페이지에 오리농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앞으로 계속 할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리쌀 생산된 것이 전국으로 약 821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산해 봐서, 그런데 80㎏로 환산했을 때 일반 백옥쌀 농협에서 판매가가 19만2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쌀은 80㎏ 기준으로 해서 31만2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한가마당 차액이 12만원이 나고 있습니다. 오리 구입비나 사료비 모든 경비를 제외한다면 80㎏당 약 6만원의 차액을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체는 6억1,500만원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지원해서 확보할 겁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총 했던 것이 219헥타가 2002년도에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금년에 92헥타가 증설됩니다. 그래서 증설부분에 대해서 오리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물 망이나 오리가 저녁에 잘 수 있는 막사를 짓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92헥타가 증설이 되고요. 또 더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저희가 계도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박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인데 당초예산에 846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여기 오리농법 지원하는 도비, 시비 지원하는 수정안에는 새로 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더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물 망과 막사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금년에 219헥타와 92헥타해서 총 311헥타분에 들어가는 오리 구입비를 5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나중에 오리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오리는 농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리농법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점입니다. 일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당이나 그런데 다 팔 수도 없고, 또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길러야 그 오리가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논에서 바로 빼는 것은 오리를 사료를 많이 주면 일을 안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먹으려 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굉장히 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가가 일정기간 사육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는 사람들도 주고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끼 오리를 분양하는 단체에서 암놈 오리만 별도 일부 삽니다. 그래서 오리알을 생산해서 그 이듬해 부화해서 오리를 공급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이 원삼에만 하는 거죠? 백암 같은 곳에서는 왜 안합니까?

원삼에서 시작해서 백암과 남사쪽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7페이지에 보면 백옥쌀 포장재 지원사업해서 4,164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포장재면 미곡처리를 해서 담는데 충분한 포장재 양입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96,000매를 더 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더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어차피 이 예산을 세우면 가을에 집행됩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옥쌀 홍보차원에서 의원님들도 다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재도 20㎏짜리 하나에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10㎏ 단위로 하는 건가요?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10㎏와 20㎏짜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5㎏짜리 같은 것은 살짝 편하게 들고 가게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오리쌀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리쌀은 2㎏씩 포장해서 세 개를 한박스에 넣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박스처럼 6㎏로 들고 갈 수 있도록 제작해서 원삼RPC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이 가는 건가요?

오리쌀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고가로 파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코스모스를 재배해서 했습니까?

네.

명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그것은 각 읍·면·동 자체별로 씨를 가을에 채취를 해서 파종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소요치 않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에는 녹지과에서 각 읍·면·동에 지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를 가면 코스모스를 못 보겠더라고요, TV에서는 나오는데, 용인은 산들산들 하는 코스모스를 못 봐서, 익히 지나간 거니까 명년도에는 드라이브 코스로 용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양지면 일부와 많이 확산을 못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씨를 채취를 해서 작년 가을에 지시했으니까요. 그래서 파종을 했는데요. 그것은 다른 꽃 구입비라던가 종자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꽃 구입비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언론에 종사하는 몇 분들이 말씀하시고,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녀봐도 코스모스를 못 봤단 말예요. 눈이 나빠서 그런지,

그전에 42번 국도변에 많이 있었는데요. 도로를 확장하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다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종자채취를 해서 파종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저는 공원에 공중화장실을 보면, 여기에 화장실 구입예산이 하나있는데, 분뇨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뇨수거료를 예산에 책정해서 환경업체에다가 해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요즘 시설하는 화장실은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되어서, 자체적으로 발효가 되어서 수거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료 해서 125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40개소에 3회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공원에 화장실을 가보니까, 사실 쓰시는 분들이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3회 한다고 그랬는데, 3회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꽉 차서 정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 총괄적으로 녹지과에서 하기 뭐하면 그것은 읍·면·동에서 청소원들한테 안에 청소라도 시키면 안되나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공원관리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공원관리하는 인원이 금년까지만 해도 많이 부족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지출장소는 별도로 금년도에 관리인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신갈과 용인지역 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관리인원을 조금 더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원시설이나 화장실 시설까지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원은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곳이니까, 용인시 이미지도 그렇고 하니까 힘드시더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에 시민들한테 깨끗함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73페이지에 보면 능말공원과 죽전체육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억9,300만원이 삭감시켜서 죽전체육공원 조성비로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능말공원조성비가 당초에 10억2,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에서 2억9,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죽전체육공원에다 더 사업비를 더 확충했는데요. 능말공원 당초예산 계상부분에서 저희가 도비를 3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죽전체육공원은 당초예산액이 부족하게 계상되었었기 때문에 도에서 받는 3억을 능말공원에 받기 때문에 그만큼 감해서 죽전체육공원 시설비를 더 확충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올해 3억을 받나요?

2003년도에 받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수정예산안에는

179페이지에 보시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능말공원에 같이 겸해서 조성하는데, 거기 도비가 3억이고, 시비로 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2억9,300을 죽전체육공원으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동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이고,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6억이 책정되었다고 하셨는데, 무궁화가 벌레나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치이거든요. 조성사업 할 때 재래종 무궁화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진딧물이나 벌레에 강한 것으로 하실 겁니까?

무궁화동산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라꽃 보급운동이라고 해서, 무궁화가 개량종이 있습니다만, 원래 나라꽃으로 지정된 것은 단심이라던가 홑꽃이 국화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개량종은 벌레나 해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그 모양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라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꽃 보급차원에서 원래 품종으로 말하면 단심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홑꽃이 되겠는데요. 무궁화에 끼는 해충이 거의 진딧물입니다. 다른 해충은 없는데요. 진딧물류는 저희가 1년에 시기 적절하게 3회만 해충방제를 해 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충방제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제를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라꽃 원조 그대로 하신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요즘 산림보호단속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855쪽에 요원이 4명인가요?

이것은 산림보호단속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여비에서,

예.

이것은 별도의 단속원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지금 죽전에서도 근린시설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고, 하천을 막고 하는 것 때문에, 신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반들이 단속하는 것이 늦거든요. 인원이 어디에 배정되어 있나요?

그것은 보호계에 책정한 여비인데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6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는 산지정화감시원들이 있고, 산불예방 단속원들이 있고, 일반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단속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 직원위주로 단속하다 보니까, 저희 녹지과에서 보호계 뿐만이 아니라, 녹지과 직원전체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방대한 면적이다 보니까 세심한 곳까지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같이 산림보호에 대한 어떠한 단속이라던가 계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좀 업무적으로 많은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4명은 직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서 178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무선국시설, 보호수관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효과를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예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동네 뒷산에서 불이 나도 주민들은 일체 진화활동에 참여해 주지 않고, 진화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대처하다가 안되면 군부대의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인에도 큰 산들이 많고 해서, 구체적인 장소는 책정은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동면 묵리계곡이라던가 그런 지역에 취락도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빨리 발견해야만이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진화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 산이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진화한다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헬기도 임차해서 헬기에 의한 예방활동이라던가 진화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감시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선국 시설은 우리 산림감시원이라던가, 각 지역별로 산불감시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선에 의한, 감시 탑에서 감시원들이 바로 산불발생상황을 사무실로 통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선국 시설이라던가 감시카메라는 산불예방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설은 좋은데요 이것을 지난번에 TV에서 나왔는데 시설해 놓고 관리도 안하고, 기지국 관리하는 사람을 보면 통장이나 그런 사람들인데, 하지도 않고 문 잠가놓고, 방치해 놓고 돈만 갖다넣으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물론 감시카메라나 좋죠. 앉아서 모니터로 보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무용지물이 안되고, 산불방지나 이런데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보도되었던 사항은 그때 시설기기하고 이번에 시설되는 기기와는 좀 틀린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