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현식 의원 발언
현식
손현식위원장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권대봉사무직원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5일간으로써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을 듣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수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목요일 제6차 회의에서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만큼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시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백인봉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김용원 의정담당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손현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4억1,614만5,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2억8,268만4,000원 보다 1억3,34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4,832만5,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기본급 인상율 2.47%와 공무원 처우개선비 3% 등을 반영하여 3,48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4,344만5,000원으로 금년 보다 3,95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의회지, 회의록 등 의정활동 관련 유인물 제작비와 공공요금, 차량비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3년도에는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의회소식지를 발행하기로 하고,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으로 1,026만원을 증액하여 5,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의 단가 인상과 명절휴가비가 연 100%에서 150%로 인상됨에 따라 3,098만원이 증액되어 1억7,81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층 음향실 통신기기 유지관리를 위한 냉난방기 구입과 내구연한 경과된 컴퓨터 4대 대체구입, 의전용 휴대전화기 대체구입 등의 경비로 2002년도 대비 410만원이 증액된 1,1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은 총 5억1,272만5,000원으로, 의원해외연수 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액 등으로 금년도와 대비하여 5,49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의원정수 감소분이 반영되어 금년도와 대비할 때 감액 편성되었고, 해외여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단가에 의하여 3,8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구 세입의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긴축예산 편성방침과 예년 사용실적을 참고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50% 감액 편성되었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 단가를 전액 반영하여 3,300만원이 증액된 6,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의회의 효율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5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내용에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처리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조시종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묻지를 않겠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고, 본 예산에 대해서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 특위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존중하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면서,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오늘 특위가 열린다는 것을 접하고, 우리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역시나 사무국에서는 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됩디다. 또 그렇게 보았습니다. 해서, 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 올시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기획감사실, 총무과,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