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또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문수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다른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 최해복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 정문영 과장입니다. (인 사) 직제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팀 김회경 팀장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팀 이순서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팀 국순자 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팀의 박주원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기술지원과의 식량작물팀 김해식 팀장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팀 양삼만 팀장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팀 이상기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참고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채근병 지도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내년 2003년도 총 예산은 18억 9900만 9000원인데 이는 서무관리가 1억 6943만 4000원이고 농촌지도가 17억 29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16억 3600여 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직원봉급과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청으로 내년도부터 이관이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전체 18억 9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예산에서 국비로 청사신축비에 3억원이 지원되고 시비로 3억원 해서 6억원이 더 추가가 돼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421쪽의 서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일러 기사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358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207만 3000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행정장비유지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 연료비, 청사건물 유지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7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외 출장여비로 2800만원이고 동·면 농업인상담소 현지지도 여비로 966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388만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예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총 예산은 17억 2957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6406만 4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14억 655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26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098만 6000원으로 품질보증 스티커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에 6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용품구입과 교육용 농기계 유지에 1280만원, 그리고 농산물상표 의장출원 및 등록료에 320만원, 4-H 3대교육 행사에 435만원, 생활개선과제 교육 등에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농촌지도사업 기록보전 재료구입에 312만원, 그리고 농업기상통신장비 유지비가 300여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질의 응답 때 드리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순화온실과 육묘온실, 난방연료비 구입비와 유지비 등으로 887만원, 김포명품전통주 개발과 관련해서 3건에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미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포명품전통주운영위원회 참석자 수당 120만원의 부기가 운영위원회 기술고문 수당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총 예산은 2937만 8000원인데 학교4-H과제실습 재료구입비에 100만원, 생활개선과제 교육 외 4건 해서 129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소 관리유지비 등, 농업현장체험 교육재료 구입비가 200여 만원, 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에 113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농촌지도자 해외농업연수에 2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앙·도 연찬교육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 4-H관련 참가자 급식비에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의 연찬교육비와 교육생 여비에 280만원, 그리고 생활개선회원 활동비로 5건에 950만원, 평가회 등 현장교육 급식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총 예산은 1억 1750만원으로 품질보증 쌀지대 지원에 1800만원, 친환경농법 쌀브랜드화 포장재개발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상야생동물 치료비 지원은 금년에 새로 신설한 것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총 8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4-H회원 야외교육과 농촌지도자 수련대회에 65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에 3000만원, 그리고 김포좋은농산물 홍보축제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의 14억 6551만 1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972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산학협동심의회 자료인쇄 및 임차료로 216만원이 그 다음 쪽의 위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33쪽이 되겠습니다. 7개 동·면의 농업인상담소 운영비로 840만원, 농가컨설팅과 관련해서 250만원, 그리고 새해영농교육 등 강사수당에 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4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과 관련해서 교재인쇄 등 3건에 1270만원, 4-H회원 교육 외 3건에 80만원, 그리고 농기계 교육과 관련해서 3건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관련해서 4건에 1321만 6000원, 그리고 4-H회와 농촌지도자회의 임차료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모두 1074만원인데 국내여비로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활동여비에 384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여비에 450만원을 편성하고, 국외여비는 우리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로 1명에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모두 1106만원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에 100만원, 학교 4-H회 등 과제활동에 460만원, 그리고 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구입비에 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재료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4173만 4000원인데 이것은 과학영농기술현장 보조인부임의 1038만원을 비롯해서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 3건과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939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의 1879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로 200만원, 새해영농교육 급식비로 800만원 등이고, 다음 439쪽 설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에 234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지원에 200만원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수당 220만원과 명예 농촌지도사 활동비 지원에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0쪽의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8080만 1000원을 편성해서 신육성 벼품종 시범에 400만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농촌여성 우리가락 맥잇기 시범에 1000만원, 또 벼 보급종 지원에 3320만 1000원, 고시히까리 벼 생산시범은 이게 일본 벼 품종입니다마는 고시히까리 벼 생산시범 등 3개 시범사업비로 2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1쪽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9만 4000원인데 이건 농촌지도자회와 지방4-H단체 육성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에 6억원이 편성돼서 기술센터의 공사비 계속비이월액 15억원과 합쳐서 총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총 예산액이 3억 7800만원으로 24종 76개소인데 개소당 평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큰 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5000만원부터 적은 것은 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23종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질의시간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업기계교육훈련 장비구입비에 4907만원인데 여기는 농기계 3종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의 장비구입비 7100만원을 비롯해서 여기는 항온수조진탕기, 자동봉함기, 엽색진단기 등으로 해서 2380만원, 그 다음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보강에 1500만원 등을 계상해서 총 예산 1억 4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131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8종에 1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김포 자생식물 보존재료비에 15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재료와 가축질병진단실 및 야생동물보호 운영재료로 들어있고, 447쪽의 시설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인데 김포에 여러 야생동물이 많이 있어서 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549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총 8종에 30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주요한 것은 고품질쌀 생산 채종포 설치시범이나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설치시범, 느타리버섯재배사 냉방시설설치 시범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원자흡광분광광도계,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자동희석장치 구입비로 1300만원, 그리고 5월에는 배꽃가루은행 운영기자재 구입으로 7100만원, 농업기상통신망 장비구입에 750만원 등으로 총 예산 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돼지콜레라 발병이 자꾸 확산돼서 돼지사육 농가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WTO나 FDA로 국제적으로 우리 농업의 위치가 상당히 위축되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농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이 전액 편성되어 농촌지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계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쪽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432쪽에도 부상야생동물치료비 지원으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민간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주십시오.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에 대해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15쪽에 간단히 나와 있는데 15쪽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에 1000만원, 그리고 부상야생동물치료비 지원에 3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인데 김포에 많은 야생동물이 있고 이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천연기념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현재 야생동물치료 철새모이주기 등 보호활동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순영 씨가 주축이 되는데 3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기에 지원해 드리고, 야생동물보호시설은 사무실에 수의학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조류가 같은 야생동물이라도 크게 보면 동물이고 수의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수의학 전공하신 분의 실력을 사장하기보다는 발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인이 자비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죠.

저희들이 사무실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분이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문영 기술지원과장께서 창안을 하셔서 금년에 하고 계신데 더 상세한 것은 정문영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시설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평으로 지으시겠다고 했잖아요. 현재 조수보호협회나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개인들이 출연해서 치료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현 위치에다 새로 만드시겠다?

네, 이것이 영구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일반 야생조수이기 때문에 철망을 가지고 비를 물론 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비를 피해야겠고 밑에 바퀴를 달든 어떤 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게, 왜냐면 덧붙여서 크게 보아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도 현 상황에서 대두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정식으로 했을 때 파기하고 다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감안을 했기 때문에 다 이동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447쪽의 고품질쌀 채종포 설치시범하고, 440쪽의 고시히까리 벼 생산시범포가 500만원 3개소, 또 447쪽에는 150만원씩 7개소를 하는 걸로 8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고품질쌀이라고 하면 유명한 김포의 추청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고시히까리도 추청미에 뒤떨어지지 않는 품질로 알고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를 7개소의 장소와 3개소로 분리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고시히까리는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추청벼보다 미질이 더 낫다고 해서 금액을 더 받으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채종포를 만들어서 얼만큼 많은 농민들한테 확대해서 지원했는지 그런 사항까지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고시히까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시히까리 종자는 일본에서 개발을 한 지 한 40년 정도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고 밥맛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도 고시히까리를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고시히까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고시히까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김포에서 재배되고 있는 일본품종으로 고시히까리, 히또메보레, 기누히까리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 금년에는 일본에서 개발된 지 5년밖에 안 되는 마쯔리바레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저희가 조금 심고 있는데 그 주요한 세 가지의 품종이 정확하게 원종을 가지고 와서 심었는지 판명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고시히까리 3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기술원에서 일본시험장과 협의를 해서 원종을 가져와서 연천하고 평택 두 곳에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종자를 지원받아서 시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고시히까리하고 일본에서 재배되는 고시히까리를 비교해 볼 때 일본에서는 원체 잘 쓰러지기 때문에 비료를 아주 적게 줍니다. 밥맛은 아주 좋지만 우리나라 추청벼 재배하는 식으로 하면 거의 다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1/3만 비료를 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땅이 가지고 있는 비옥도 때문에 잘 쓰러져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을 이 고시히까리 3개소는 우리 김포지역 어느 곳에다 할 것인지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쌀 채종포 생산이 7개소인 이유가 김포1·2·3동을 한 곳으로 묶고 상담소가 7개소이기 때문에 각 상담소 1곳씩 해서 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교환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시히까리하고 7개소의 고품질쌀 생산을 같이 묶어서 그 쪽에 채종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히까리는 잘 쓰러지기 때문에 비료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가의 시비 습관상 저희가 ‘3kg을 주십시오’ 해도 전혀 그러지를 않고 아끼바레에 주듯이 똑같이 주다 보니까 쓰러져서 이 시범사업을 7개소 채종포에 묶어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시히까리는 채종포의 성격도 있지만 지방적응연락시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품질의 쌀 채종포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여기 채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지금 얼마나 교환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지원과장님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시히까리 얘긴 이제 그만 하시구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3쪽, 436쪽, 438쪽의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상설교육 임차료, 임차료는 버스겠죠?

네.

상설교육 재료구입, 상설교육 급식 이렇게 있는데 이게 1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회로 하시는 건지? 왜냐면 여기 급식에는 5000원씩 400명이 계상됐고 상설교육 재료비에는 1만원씩 100명이 계상됐고 임차료에는 버스가 1대 있어요. 버스 1대에 많이 타야 43명이 되는데, 또 이것이 김포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건지 답변을 주십시오.

여러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데 품목별 상설교육이라고 하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월에 한 2,000명에 대해 하는 것이 있고 그 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설교육이라고 해서 다른 작목별 품목별마다 연중 실시하는 것을 상설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설교육에서 강사의 숫자하고 식비, 교재비, 차량임차료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 예를 들어서 500명을 하겠다면 모조리 다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김포에서 합니다. 임차료는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1대밖에 아니라는 얘기는 최대한 김포 안에서 하고 그 중에 외부에 나가서 선진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량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김포 안에서 합니다. 강사수당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더 전문적인 것은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와서 특별 전문교육을 하는데 5명으로 되어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품목이 같지 않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으면 답변하시는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설명을 앞으로는 간단 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 자료를 상세하게 잘 해 주셔서 참고가 많이 돼서 고맙습니다만 자료에 있는 것 외, 또 있는 것 중에서 약간의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의 민간해외여비에서 2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해외연수국이 독일,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영국으로 선택됐는가 본데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농업의 선진국이라고 해서 한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코스로 해외관광의 목적이 더 짙은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8월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나라에 18명이 갔다가 왔습니다. 인솔자 1명과 모두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구가 실질적으로 교통시간이 가는데 약 13시간 걸리고 왕복만 해도 하루가 빠지는데, 그리고 물론 통역이 있습니다마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유럽에 갔었는데 유럽의 농업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농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주 생력화되어 있고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의 포도밭에도 가고 몇몇 농업현장을 견학하고 왔는데 와서 그분들이 평가회를 할 때 멀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이라고 하는 그 요인도, 보는 것이 다 관광이니까 그것도 분명히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서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유럽을 가야 될 것이냐,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일본이나 중국의 가까운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2페이지에 친환경농법으로 쌀브랜드화 포장개발 지원으로 예산이 요구됐는데 우렁이는 여기서 한 번 활용하고 계속 종자가 유지가능합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이라고 해서 환경을 보전하자는 면에서 농업에서도 굉장히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 우렁이농법이 하니뜰이라고 해서 하성 전류리, 석탄리에서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렁이는 우리나라 우렁이가 아니고 왕우렁이라고 해서 열대지방의 우렁이입니다. 우리나라 우렁이는 풀을 먹는 양이 적고 번식 양도 적기 때문에 저 쪽에서 종패를 가지고 와서 겨울철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키웁니다.

현재 우리 김포 지방에서 종패를 유지관리.

네, 하고 있습니다. 석탄리에서 한상동 씨를 비롯해서.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어디 충청도에서 종패를 사오는 모양인데.

금년에 처음은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져와서 금년 월동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할 겁니다.

월동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해서 월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종패를 사 올 필요는 없네요?

이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양평이나 홍천이나 다른 곳에서도 처음에만 사 가지고 오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종패를 배양해서 그 종패를 이용하고, 그것이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 부족한 것은 구입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자기 지역에서 종패를 양성해서 입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매년 종패를 사 가지고 와야 될 입장이라고 해서 종패를 월동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시설은 비닐하우스 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443페이지의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시범은 농가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는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문제는 생활개선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지만 아름다운 농가가꾸기라고 해서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인데요, 내용은 담장가꾸기하고 안마당가꾸기, 영농부속사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집은 이미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집을 지은 지 3년이 된 농가만 해당이 되고 집을 지은 지 1년 내지 2년이 된 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43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자회 농업연수 이게 작년도에도 했던 부분이죠?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농업인 18명하고 공무원 1명 해서 19명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들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개선회에서도 한 2명 같이 가고 그러면 더 각자의 입장을 서로 전달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생활개선회 사람들이 보는 시각, 농촌지도자들이 보는 시각, 농업경영인들이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지도자만 18명이 갔었는데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 ‘왜 우리는 보내 주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사실 농업경영인들은 여러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회를 할 때 내년도에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를, 반반씩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같이 참여해서 가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농가의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데서 여성 농업경영인 전문교육도 하기 때문에 입장을 같이 공유해 나가야지 남편들만 아무리 좋은 생각하면 뭐 합니까? 살림하는 여성분들도 따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하셔서 차질이 없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441쪽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3억 9100만원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내역이 좀 변경돼서 축소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신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국비 3억원을 요청했는데 국비 3억원을 김포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신청서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게 5억원이 아니었습니까?

5억원은 계속비사업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다시 내년도에 3억원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6억원.

국비만 8억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6억원으로 보니까.

그렇죠.

현재 전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5억원이요?

아니 국비만 5억원, 그리고 지사 시책보전금으로 5억원, 시비가 5억원 그래서 15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6억원 더하면 21억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정했던 부분이 9억 9000만원인데 3억 9000만원이 감액된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농촌진흥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해복입니다. 지난해는 9억 9100만원이었는데 올해 6억원이니까 차이가 3억 9100만원이 적다는 얘기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는 6억원만 세우겠다는 뜻이죠?

전년 대비 3억 9100만원이 적다는 얘기이지 감액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9억 9100만원은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해보다는 적게 확보를 했지만 지난해 9억 9100만원 그대로 있고 지금 3억원이.

이것이 확보되면 21억원이 확보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보면 명예 농촌지도사가 있는데 명예 농촌지도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지도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규직들만 현장지도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에 대비코자 농촌지도자 중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각 동·면당 두 분씩 추천해서 이분들을 명예 농촌지도사로서 위촉을 합니다. 이 위촉은 진흥기술원장님이 위촉을 하시고 그래서 임기는 2년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동·면에 14분이 위촉되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442쪽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시범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범하는 문제에서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하실 작정인가요?

이 문제도 좀 더 상세하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오늘 생활개선팀장이 아주 답변을 많이 드립니다만 그래도 제일 전문가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개선팀장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92년도부터 마을에 있는 여성들이 5명씩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채콩나물이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쌀눈기름을 제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 게 있고, 쌀눈기름으로 만든 화장비누도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전류리에 장 공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대곶면 신안리에 폐백음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99년도에는 하성면 전류리에 전통 장 제조장을 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고래울 김치제조장 해 가지고 삼성홈플러스에 들어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음료공장이 대곶면에 설치가 돼서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일감갖기사업장 중에서 시설이나 그 다음에 포장지 등을 배려하지 않은 건데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데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올해에도 저희가 3000만원짜리는 전류리 장 공장에 한 번 시범사업을 해 보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비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800만원짜리는 음료공장에 넣어서 포장지에만 했습니다.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유브랜드가 없이 시중에 나와 있는 포장지를 사다가 채택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GCW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포장지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800만원은 포장지에만 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짜리는 장 공장에서 올해 이걸 해 보니까 굉장히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2000만원 정도는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이 5분이서 장을 연말에 한꺼번에 담그다 보니까 한 분씩 전부 병원신세를 지게 되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든다면 장 발효를 할 때 된장만 걸러 가지고 쪄야 되거든요. 이런 찌는 작업을 전부 손작업을 했었는데 기계를 저희가 특별히 의뢰를 해 가지고 된장분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청국장 뜨는 걸로 발효기를 800만원 주고 설치를 했는데 예전에는 아주 재래식으로 하다 보니까 곰팡이 효모가 잘못 들어가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발효기가 일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해 가면서 해 주니까 청국장이 아주 잘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시설투자를 하는데 2000만원 지원을 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포장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일감갖기사업장에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범뿐만 아니라 시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고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도 구입하게 되구요?

네, 기계하고 포장지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건 구입해서 또 그 쪽에다 줍니까?

아니, 일단 저희가 3000만원을 거기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마을에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 그 쪽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이게끔요, 잘 알겠습니다. 443쪽에 보면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시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생활개선팀장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장개량하고 안마당가꾸기, 그 다음에 영농부속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 3가지 중에서 농업인들이 우리 집에는 부속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180만원씩 보조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원가꾸기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안마당가꾸기하고 그 다음에 담장개량, 부속사 이 3가지 중에서 자기가 골라 하고 싶은 거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자격과 선별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무리보다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을 한 지 2년 정도 된 것은 해당이 안되고 신축한 지 3년 이상이 된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시고 그렇게 집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40여 농가씩 하고 있는데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30개소구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3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계속 농가는 부족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희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들어 온 게 얼마정도 됩니까?

아니죠, 금년도 사업은 다 끝났고 여기 있는.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30개소를 더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농가 선정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런 것은 틀림없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사업했던 부분에서 농촌개선사업에서 찜질방인가 황토방 한 것이 있죠?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으로 하성에 한 2군데 있다고 하는 거요.

저희가 지금까지 5곳을 했던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성에서 하나 했고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지원은 아직 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내주에 집행을 할겁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도 역시 1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442쪽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가장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가야 이게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가 농가 선정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면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해서 선정해 주시는 예산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농가 선정의 대상부락은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년 전에 이 마을이 선정된 겁니다. 올해는 추경 마지막에 가서 어렵게 저희가 했구요, 내년 마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곶면 약암호텔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곶면 약암호텔에 지원될 걸로 예정된 예산이란 말이죠?

네, 약암호텔이 있는 마을인데 일단 저희가 예비심사는 다시 합니다. 그리고 선정조건에 의해서 미비된 점이 있으면 차후에 다시 받아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각 면단위마다 통보가 돼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확정된 부분입니까?

재작년에 이미 내년에 할 마을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던 마을인데 기존에 한 거는 거의 다 동·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할 때 그 신청되었던 부분의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이것은 창안한 기술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문영입니다. 야생동물보호시설은 저희 기술센터 내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일반 조류협회에서 보호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낡아있고 제대로 투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시설을 하는데 영구시설이 아닌 간이시설입니다. 나중에 센터가 건립이 확정되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할겁니다만 우선은 보호시설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부지 안에 야생보호들이 위급한 사항이 되면 그 쪽에다 관리할 수 있는.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없고 올해 설치가 되면 내년서부터 이런 예산이 없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구요, 저희가 센터를 건립할 때는 제대로 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어디 부지로 확정이 되고 했을 때에는 이 예산도 포함돼서 그 안에다 시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영구시설이 아닌 간이시설이 되겠구요, 센터가 건립된 다음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 내년도에 이 간이시설도 새로 건립될 센터에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부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철망을 가지고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일반 조류들이 철망 속에 있듯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걸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하여튼 야생동물보호 차원도 좋은데 이것이 상당히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될 사업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적은 사업인데 우선은 간이시설로 저희 센터가 제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지금쯤 제대로 된 시설을 했을 텐데 우선은 급하니까 간이시설만이라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1페이지를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농업인 후계자 연찬교육으로 농업인 후계자는 농업경영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농업인 후계자란 조직이 없는데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농업인 후계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영인이라 하는 그것이 아니고 농업인 후계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걸 하면서 농업경영인, 농업후계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이름이 맞느냐 하는 걸 가지고 찾아보았는데 농업인 후계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기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이름으로 그대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 200만원이 국비입니까? 여하튼 명칭문제가.

그 문제는 다시 사무실에 가서 관련되는 자료를 해서 보고를 최대로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의날 행사가 올해 기념식으로 끝났는데 집행내역서하고 2001년도 집행내역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김포 좋은 농산물 홍보축제는 포도축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포도축제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여태까지 할 때는 포도 한 가지만 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조생종 배, 조생종 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축제가 9월.

네,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합니다.

조생종 쌀하고 배가 나옵니까?

네, 조생종 배가 그 때 많이 나옵니다.

이틀간에서 3일 나온다는 얘기죠?

2박 3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포도축제에 대한 다른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검토를 하는데 올해 3000만원이었죠?

올해는 아닙니다. 포도축제는 1500만원이고, 농민의날은 3000만원입니다.

올해 포도축제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15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3500만원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개념이 하루가 확장되었지만 그 자료를 부탁하구요, 그리고 사실상 보조지원설이 상당히 많은 게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복숭아 비가림재배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포 복숭아 재배농가가 몇 농가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문제는 원예특작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농가는 17농가에 면적은 6㏊입니다.

비가림하게 되면 복숭아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나요?

복숭아 수확철에 장마와 연관되어 가지고 품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가림재배해서 고품질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어떤 기후라든가 지리적 특성에 맞는 그런 종자가 있습니까? 개발이 되었습니까?

품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6가지 정도 품종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기후에 맞는 품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7농가면 지금 1농가부터 시범적 올해 신규예산이죠?

네.

어디에 있는 어떤 농가입니까?

이거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1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배 같은 경우도 그런 시작으로 저희 지역에 특산품이 되었는데 복숭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김포시 농업경영에 수고하시는 유철성 소장님 이하 각 팀장님 수고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 동·면 생활개선팀에 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8페이지 느타리버섯재배사 냉방시설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어디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 지역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선정은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 1월달부터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2월 말이나 3월달이 되어야 확정되어 집니다.

그리고 밑에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자동희석장치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자흡광분광광도계라고 이름이 너무 전문용어가 돼서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걸로 하느냐면 금년도 예산입니다. 의회에서 지원을해 주셔서 금년도에 4500만원짜리 기재를 외국 호주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달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토양이나 물, 식물체 분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양검정을 할 때 다른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금속 중에서 양이온 금속에서 칼리나 칼슘, 마그네슘 이거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내년도에는 나트륨과 철, 다른 중금속까지도 이것이면 가능한 기재입니다. 그래서 자동희석장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성분을 그 쪽에 분석하는데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나는 불꽃을 가지고 불꽃의 색깔이거나 길이 이걸 가지고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건데 이 자동희석장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에서 불꽃이 잘 나오게 해서 결과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전부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1개가 1300만원으로 비싼 물건이 되겠습니다.

기자재죠?

네, 기자재로 기계의 부품입니다.

알았습니다. 445페이지에 항온수조진탕기 구입으로 400만원이 있는데 무엇 입니까?

항온수조진탕기라고 글자 그대로 하면 이것도 분석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시료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우러나오도록 만드는데는 일정한 온도와 시간과 이런 것이 있는데 항온은 물의 온도를 항상, 예를 들어서 37℃로 한다면 37℃로 고정시켜 주고 수조는 물탱크입니다. 이게 크기가 보통 테이블 반 정도의 크기인데 여기 안에 철망으로 쭉 해 가지고 여기 튜브를 집어넣고 온도를 해서 흔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쓰는 겁니까?

이거는 토양이나 수질 또는 식물체 분석 이 모든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우러나오도록 어느 일정한 시간 흔들어서 빠져 나오도록 하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없으면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 설명으로 마치고, 다음 442페이지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로 자료를 잘 만들어 줘서 보기는 봤는데.

자료를 저희가 팜플렛이 있는데 넉넉하지 않아서 복사를 했습니다. 일단 팀장이 배부를 드린 걸 참고로 해서 진흥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해복입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친환경이 최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마을의 공공장소나 하우스단지 같은 데 들판의 아무 데나 친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들이 들판이나 공공장소에 없으니까 그런 장소에 금년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 보호지역 같은 데 우선적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네, 전년에는 융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좋은 시설이다 해서 친환경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이 관, 장, 항이 전부 틀려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들어온 걸 보니까 행정과, 문체과가 44페이지, 농업기술센터가 28페이지입니다. 좀 줄일 수도 있는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434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시청각교재,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인쇄 이런 게 아무리 국비가 내시되어 온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목으로 해 가지고 묶을 수 있을 것 같구요, 또 새해영농설계교육 현수막, 4-H회원 전문교육 현수막제작 이게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수막 그래 가지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하면 페이지 수가 줄고 소장님도 설명하는데 쉽게 설명하실 것 같고 빨리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알아보기 쉽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H회원 선진농장 및 유적지탐방이 있는데 아까 생활개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차량임차료는 35만원에 4대고, 밑에 보면 수용품은 25명이고, 그 다음에 439쪽에 가 보면 선진농장 및 유적지탐방 숙박비가 5개 실, 그 다음에 급식비가 25명에 4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수가 안 맞는 이유가 예산기법상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25명에 차량이 1대씩만 해도 될 게 2회에 걸쳐서 4대가 되어 있거든요?

네, 2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4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 현수막, 시청각교재, 교재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게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묶었으면 좋겠지만 예산부기상 이것을 묶어서 할 수가 없답니다. 이건 우리 예산팀장이 옆에 계십니다만 저희가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교재를 만들 수가 없고, 교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현수막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물론 예산기법을 몰라서 그런데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묶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 쪽 교재, 저쪽 교재하지말고 교재는 교재 해 가지고 교재비 속에 4-H교재도 들어가고, 생활교육개선 교재도 들어가고 이런 교재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더더욱 좀 더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쪽의 경우에 4-H회원 선진농장 및 유적지탐방 임차료가 35만원씩 4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5만원짜리 같으면 적어도 40명이 타는 차로 보고 4대면 160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 수용품은 25명을 하면 이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유감스럽게도 도비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 예산을 잘라서 주실 때 저희들도 도에다가 이렇게 안 맞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적어도 차량을 4대 주면 사람도 같이 4대 되도록 200명을 만들거나 해야지 했더니 도에서의 얘기는 수용품 경우에는, 이 임차료는 모든 사람이 다 탈 수 있으니까 이렇지만 수용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말고 대표적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쪽으로 하라 해서 저희들이 듣기는 약간 답답한 얘기입니다만.

결국 도비나 국비가 내시될 때 좀 이상하게 내려오네요, 다음 433쪽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다른 거는 강사수당이 10만원인데 13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13만원을 줘야 됩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 공무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시간에 7만원입니다. 2시간이 되면 3만원씩 올라가는데 10만원짜리는 2시간이고, 13만원은 3시간입니다. 저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하면 3시간 강의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강사는 전부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구요?

아닙니다. 저희가 2시간 강사는 저희들도 강의를 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2시간 강의만 의뢰를 하는 건데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저희들이 5시간을 교육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은 3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0쪽에 보시게 되면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최해복입니다.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시범은 청소년들에게 건전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의 얼이나 가락을 청소년들이 익혀야 되는데 이것들은 대개 학교 4-H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통진종합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4-H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도비가 그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네, 명시가 부기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엄청 어렵게 내려오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 우리가락맥잇기 시범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도비가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농업기술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 4-H의 문제도 있고 청소년과 관련되었으면 차라리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주고 이 농촌여성 우리가락맥잇기 시범 이것도 자료에 보니까 농촌전통민속문화의 발굴 전수를 위한 도구, 악기, 강사지원인데 이것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생활개선회나 향토음식연구회 같은 이런 단체에.

우리 김포시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아직 없고, 이렇게 지원해 준 적이 다른 타시·군에는 있는데 우리는 생활개선회나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아니, 음식이 아니라 민속문화악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한테 우리가락을 익히기 위해서 농악이나 농악기구 같은 것을사 줍니다.

사 주기만 하면 뭐해요, 하지도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구요?

향토음식연구회원들이나 생활개선연구회원들로서 대상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단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기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농촌지도자분들 올해 갔다오신 거 일정하고 예산 들어간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는데요, 김포농산물 홍보축제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50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5000여 만원이 집행되나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네, 아까 부탁한 거에 그걸 추가로 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일도 많고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묻지 않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430쪽에 있는 농촌지도자 해외농업연수가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유럽이 너무 장거리라 일본이나 중국쪽을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늘었단 말입니다.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회 위원들이 이번에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의원 1인당 130만원의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건데 1인당 130만원의 자비부담 없이 전액 130만원을 가지고 일본에 선진지 의회 또 지방자치단체 의회 이런 데를 다녀오는 일정으로 해서 계획을 짜서 시행 일보 직전에 돈콜레라가 도는 바람에 취소를 했습니다.

연기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면 그 예산이 전액 불용으로 삭감이 됩니다.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여길 보니까 자부담이 반이고 지원이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쪽 가까운 쪽에 선진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볼 수 있는데 여행경비가 그렇게 보면 과다한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세워 놓았다는 건 유럽을 갈지 미국을 갈지, 일본을 갈지 모르는데 세워 놓은 걸로 소장님 말씀은 이 계획이 내년도에는 일본이나 중국쪽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그렇게 되신 건데 이 금액이 과하지 않냐,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하나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에서 50%인데 금년의 경우에 그건 이미 갔다 온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것이 농촌지도자들이 너무나 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개 동·면에 2명씩 묶어 끊어서 했는데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50%로 한 것도 자부담 비율이 낮으면 너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쪽으로 지금 검토중입니다. 유럽 이 쪽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쪽이 더 이해득실이 있는가 하는 거 하고 이 예산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6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신청자가 많아도 이것의 취지가 선진지 농업 견학을 하는데 농업인들을 다 데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대표성이 있는 거고, 지금 무계약하다라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주안점인데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일본을 갈 거냐, 중국으로 갈 거냐를 어느 정도 기본 안이 있고 예산이 거기 따라야지 올해 유럽을 갔다 왔는데 유럽의 예산에 반영했던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나중에 선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 돈만 주면 신청을 받아서 일본을 4박 5일로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12박 13일로도 돈이 되니까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가는데 만약에 4박 5일이면 4박 5일 경비를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할 수 있어야지 이 예산을 세운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소장님 말씀으로 동남아 갈지 유럽으로 갈지 전혀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닌 건데, 분명히 아까 말씀에 일본이나 중국을 생각한다고 그러 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원은 16명으로 한정해야지 여기 계획서에 16명으로 해 놓고 소장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신청을 하니까 한 50명을 데려가겠다 하는 건 예산에 안 맞는 얘기니까 인원은 16명, 그 다음에 지원은 50%, 그 다음에 지역이 어느 정도 되면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전혀 근거없이 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지적되었으면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축조심의 때 거기에 맞춰서 드릴 테니까요.

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정문영 과장님이 주로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거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생보호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우선 야생보호시설을 설치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수의사가 있어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야생동물보호시설을 갖추면 야간에도 부상 동물이 일어나는 걸로 봅니다. 제가 과거에 조류보호협회에서 노루를 야간에 올무에 걸렸던 걸 데려다가 치료하는 걸 봤는데 이 시설만 설치해 놓고 야간에 그런 동물이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구조를 할 것입니까, 이 설치를 했는데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알아서 너희들이 밤에 갖다 넣고 치료야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치료가 다 끝났으니까 방사하고 그럴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우선 야간구조대책부터요.

윤순영 회장님하고 많이 얘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지금 봉사단체격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하면서 저희도 그런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거지 이거는 너희가 하고 이거는 내가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 우선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야생동물보호시설 이런 거는 사실 설치를 해 놓으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설치를 해 놓게 되면 그에 뒤따른 공무로 구조 또 치료, 방사 이런 문제를 일괄 다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치만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 주시면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제가 그걸 알아보았는데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가 국가지정 문화단체이고 사회단체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가 있어서 조류를 보호하는 단체가 있는데 굳이 농업기술센터가 보호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설치했으면 그걸 안내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안내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산에 갔다가 긴급 야생동물이 독극물을 먹은 게 생긴다든지 야간에 올무에 걸렸다는 등 긴급전화를 조류보호협회에도 할 수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로 갔을 때 그걸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인하고 다른 처지에서 굳이 이런 단체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이 적절히 이해가 된다면 저희는 이 사업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할거냐 말거냐, 아까 유승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정말 거기 있는 인부를 한 사람 아주 배치를 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포에 생기는 야생보호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사용을 해서라도 이 보다 더 늘려서 사업을 할거냐 하는 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윤순영 씨가 하는 야생조류보호협회 활동내용을 보면 비용이 다 개인의 비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개인이 그걸 다 부담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에서 어느 시설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시설을 그 단체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 원래 계획은 기술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면서 그 안을 한 번 내고 추진하려고 한 건데 기술센터의 시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보호시설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우선은 해 보자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의 취지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냐 하면 과연 이게 환경과에서 해야 할 것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환경과에서 맑은김포21라는 시민단체인데 시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줘서 단체가 활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가세해서 더 해 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통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각보다 의외로 짐이 되는, 그래서 제가 무슨 사회단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확장해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단체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라도 해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1000만원 정도만 해 놓고 나서 비난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다면 이 사업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걸.

이런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환경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회단체에서,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데 돈도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인 돈을 털어서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부서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실제 과장님 실무책임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런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안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김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작은 거는 감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실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얘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애시당초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할 때 아예 지을 때 고정적인 시설로 야생보호시설을 설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적인, 간이적인 형태로 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짚고, 예산이니까 이 사업을 할거냐 말거냐는 우리 부서에서도 필요성이나 이런 걸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축조심의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2쪽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법으로 우렁이, 오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개발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김포농협 RPC쪽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농가에 직접 주겠다는 뜻입니까?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친환경 농법의 브랜드화 포장사업인데 이것은 그 쪽에다 하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 센터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 쌀겨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걸 개발해 가지고 포장재 디자인을 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문제는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오리농법, 우렁이농법을 한 농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몇 ㏊로, 어디 사는 누구고, 그리고 거기에 투입했던 우렁이 종류와 몇 ㎏, 오리가 몇 마리인지요. 친환경 농법으로 갔을 때 당연히 농약살포를 안 하다 보면 미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떨어지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판로가 친환경이다 보면 야채를 봤을 때 무농약이라고 할 때 시각적으로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는 거는 먹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판로를 내보냈을 때는 우리 한국 정서가 유럽하고는 틀립니다. 상품 좋은 거, 시각적으로 좋은 것을 하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오리농법으로 해서 오리처치문제입니다. 키워서 나중에 이 오리를 처분하는 관계 이것이 오리농법을 하신 분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까지, 포장재만 한다고 지금 신김포RPC에서도 친환경 농법으로 하성에서 오리, 우렁이농법을 하고 대곶면 초원지리쪽에서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분명하게 우선적으로 안배를 시켜야지 이 포장지를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이게 우선이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아까 자료를 제출했던, 그리고 앞으로 올해 오리, 우렁이로 친환경 농법을 하신 분들의 자료, 또 내년도의 하시겠다는 분들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서 442쪽에 참고하십시오. 고품질 포도식초 제조시범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많은 포도농가들이 포도상품성이 떨어지는 걸로 포도식초를 많이들 담궜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도 용기가 지원이 된 것도 있고 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농가소득 목적이 포도가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해 놓고 제가 보니까 어떤 판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해 놓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비 2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은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판로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곶지역에서 작년, 금년해서 포도를 많이 재배해서 남아있는 걸 식초 그런 걸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큰 목적이 우리 보통 말하는 발아포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포도에 다시 이듬해 살포하는 목적도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온 것을 증류주를 만드는 걸로 해 가지고 이용호 씨가 했었습니다만 그 증류주를 만드는 데서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곶쪽에서 했던 이거는 식용식초로써 판매하는 쪽보다 포도에 다시 친환경 농법으로써 환원하거나 증류주를 만드는 쪽에 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년도 계획으로 포도식초 제조시범은 이건 순수하게 식용으로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용호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호주 만드는 분한테 어떤 혜택을 해 주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포도가공시설을 ’97년도에 그분에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증류기도 전부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이 포도착접이 제1로 되어 있구요, 그걸 가지고서 포도식초 또는 포도발효된 걸 가지고 증류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도 용호주를 만들면서 그 술을 동료위원들도 농업인의 날 그걸 드셔 보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습니다. 호평이 좋으신데 판로가 참 힘들어요, 저 나름대로도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서울 나갈 때 한두 개 가지고 가서 맛을 보이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홍보 같은 그런 거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일단 그런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도 봐 주십시오. 440쪽에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지원 1000만원으로 통진종고라고 그랬는데 문체과에서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해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진종고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원, 문체과에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 하나 800만원은 참가지원으로 왔고, 이거는 계승사업지원입니다. 먼저 가서 학생들의 시연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나름대로 장비, 옷 등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서로 실과가 틀림으로써 양쪽에 다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충분하게 한 군데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갖고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참가지원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그당시 그걸로 연습하는데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나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1개소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443쪽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해서 1개소에 4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국순자 팀장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2개가 똑같은 말 같아요, 하나는 농촌여성 소득원제품은 브랜드개발, 홍보지원, 포장디자인 개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국순자 팀장님이 말했을 때는 하성에 장 제조장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5명이 하시다가 병이 나셔서 한 번씩은 입원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동시스템을 가지고 농촌여성일감갖기도 보니까 여기도 공동작업장 확보, 생산설비 및 기자재 설치 등 이랬는데 이런 것도 모든 위에 도비, 국비 그런 거지만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 이름만 틀려서 올라와 있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제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분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이상 질의 답변을 하는 기록을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돈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포 양돈농가가 103여 농가가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향후도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 대개 보조금지원 더 나아가서는 각종 시험연구를 통한 육종, 종자개발 이런 쪽이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활개선과 더불어 실질적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볼 때는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돈콜레라라든가 가축질병에 대해서 체계적, 저희 지역에서의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 분야랑 약간 기술분야하고 차이가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돼지콜레라 건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지, 또 향후 이런 양축농가의 각종 질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 쪽 부분에 담당이 있으시죠,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고부가가치의 농업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여건이다. 한 가지 호평을 해 드린다면 흑다리긴노린재건 같은 거는 수도작에 있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그것을 방지하고 원인과 결과를 다 이끌어내서 어떤 경우가 와도 노하우를 저희가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축산분야에도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방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원인도 분석하고 결과라든가 향후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해야 될 방역체계 같은 것도 한 번 같이 농정과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동안 무관심하셨거나 나중에 그런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합니다. 448페이지 친환경 쌀겨농법 시범으로 해서 심의자료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쌀겨로 해서 대체 농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대체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게 친환경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쌀겨농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여태까지 거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쌀겨를 가지고 첫째 쓸 수 있는 것이 거름으로 쓰는 것, 그리고 제초효과로 미리 밭, 논을 갈아 가지고 거기에 쌀겨를 300평에 약 300㎏ 정도를 뿌리면 그 발효열에 의해서 풀 씨앗이 죽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제일 큰 목적은 거름과 제초효과 이 2가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제가 끝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효과가 있는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 농정에 관해서 지원사업이 됐든지 농업정책으로 국고지원한 것에서 실패한 게 많죠? 특히 창고 같은 것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는 치밀한 계획 하에 효과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000여 김포농민을 대표해서 항상 김포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 과장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김포농업의 백년대계에 메카로써 농업발전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8호로 상정된 수도사업소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33억 5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356만원 중에는 하수도협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20만원, 국내여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4쪽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금년도에 4개 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 및 신설을 새롭게 시작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금년도에 2만t을 새롭게 추진하는데 그 예산이 48억 2500만원, 고촌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31억원인데 이것은 7,000t 규모가 되겠습니다. 양촌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3,000t 규모에 18억 4450만원, 통진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4,000t 규모에 21억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써 금년도에 준공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9개 동·면지역의 하수도 준설을 위해 2억원, 하수도 긴급복구사업으로 1억원, 취락구조사업 등으로 만들어진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침수지역 배수로공사에는 2억원이 계상됐고, 양곡마을 배수로공사에는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5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구입으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공사를 위해서 얻어온 돈 66억원의 이자 및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5억 8809만 7000원이 계상돼서 다음 644쪽의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공기업으로 해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144억 1448만 7000원이 되겠고, 영업수익은 83억 2639만원, 영업외수익은 공공예금·이자수입·전입금·이월금 등으로 해서 60억 8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81억 3215만 7000원인데 이것은 시설분담금·보조금·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총 예산 238억 46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은 총 수입이 144억 1448만 7000원으로써 상수도급수수익이 73억 86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정용이 5,594전에 38억 3864만 3000원, 일반용은 32억 13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의 상수도급수공사수익은 9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계량기 교체 등으로 2703만 6000원, 잡수입으로 271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수입이자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타회계전입금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55억 8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만 금번에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기정예산 때의 인건비·일반운영비 등 일반 필수경비를 각 기능별로 관리, 요금, 시설, 누수방지, 정수팀별로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책정한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총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을 보시면 총 예산 238억 4664만 4000원 중 사업예산이 101억 6412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기본급이 88억 1618만 5000원인데 관리팀의 내용은 42페이지에 있고 요금팀의 내용은 51페이지, 시설팀 및 누수방지팀의 내용은 37페이지, 정수팀의 내용은 29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각각 되어 있어서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별도로 했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로 2억 8164만 1000원인데 관리팀의 내용은 43페이지, 요금팀은 52페이지, 시설팀은 38페이지 이렇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비, 뒷장 보시면 이전경비, 감가상각비, 급수공사비 영업외비용까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이 81억 32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분담금으로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국고보조가 8억 75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26억 30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사업비로 8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원금 도비보조가 6억 366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도비보조가 3억 28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부담금의 원인자부담금은 54억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 예산이 136억 82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구축물의 목은 옛날의 시설비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확장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4㎞의 관로를 매설해서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공사비로 44억원을 계상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 4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수터 정비에 3000만원, 현재 상수도 관망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확장공사 목표연도가 2006년도인데 2006년 이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상수도사업 확장은 관로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공급사업은 노후관 교체로 18억원입니다. 다음은 유수율사업이 2억 7900만원인데 누수탐사용역, 구역계량 등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정비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됐고, 그리고 각종 변실정비공사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3억 6450만원인데 이것은 확장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5년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슬러지암롤박스를 2개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 그리고 펌프 등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기 위한 전동트럭 구입에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은 컴퓨터 및 프린터로 950만원, 양수기 70만원, 그리고 자주식 예취기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금은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쓴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2003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가 25.2%까지 많은 예산이 증가한 부분 속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건이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고촌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양촌, 통진 이것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포는 금년도에 김포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으로 준공했고 향후는 면단위의 하수처리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면단위 중에서 시급하게 하수처리장을 해야 될 곳이 고촌, 양촌, 통진으로 검토가 돼서 우선 거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촌 같은 데는 우리가 추정사업비를 182억 3300만원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용역하고 부지매입 정도의 착수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이 쪽 지역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거나 시설이 가동될 경우에는 하수비 관계도 청구가 되겠네요?

네, 하수도 사용료가 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포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도까지는 일단 여기 1·2·3동의 일부와 고촌, 양촌, 통진쪽의 하수비가.

아니 완공이 된 후에, 내년부터는 김포1·2·3동만 하수처리비가 계상되구요, 나머지 지역은 완공돼서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2005년 12월 이후가 된다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계획서 첫 페이지를 보면 양촌면 양곡리에 개거 600m를 배수불량지역으로 선정해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는, 거기에 자료를 따로 해 드렸는데 하수도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보시면 양곡리의 3·1만세 탑에서부터 봉성포천까지 하수 나가는 데가.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지매입하고 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서 두 번째 보면 양촌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장소가 어디쯤 설치하게 되나요?

종말처리시설공사 별도 자료드린 계획서를 보면 3,000t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08억 5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위치가 어디냐구요.

위치는 용역을 하면서 확정해야 될, 확정된 위치는 현재 없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장소는 선택이 된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장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돈콜레라 때문에 곰배마을에 상수도가 설치됐고 봉골?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쪽의 예산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또 향후 전망이 어떤지 일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곰배마을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할 때 여유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골마을 사업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쪽에 대한 민원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데 예산은?

예산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주 배수관로는 시에서 발주를 했고 개인급수관은 개인하고 원래, 현재 개인급수전 수용하듯이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면에다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곰배마을의 사업비가 100% 시비입니까? 도비가 포함됐나요? 전혀 포함 안 됐습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그리고 봉골마을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2억 5000만원이요?

네, 같은 군하리이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고촌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요, 신곡리 156번지 일원으로 번지까지 나왔으니까 대충 위치가 어디쯤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순환도로하고 저 쪽 강변도로가 만나는 지점쯤 됩니다.

2004년부터 용지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시행이 될 겁니까?

네, 지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의 학술용역비에 하수도공기업 전환용역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도 금년에 공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만 하수도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산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협회에서 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할 계획이죠?

네, 그렇지만 요금은 저희가 받으면서 예산회계를 상수도와 같이, 현재는 일반회계인데 이것이 다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기업 전환을 위한 용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도에는 고촌, 양촌, 통진을 선정해서 하는데 나머지 대곶, 하성, 월곶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 계획 연도가 수량이 적기 때문에 계획 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금년도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

물론 고촌, 양촌, 통진의 인구가 타면보다 많고 대곶, 하성, 월곶보다 면수가 크지만 실제 하수 발생량은 대곶이나 하성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축산농가가 많고 기업체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계획한 대로 빨리 추진하시고 3개 면도 빠른 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6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하수도 맨홀뚜껑 4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그건 하수도 뚜껑이 깨지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 깨진 걸 바로 덮지 않으면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40개 정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년에 40개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남는 겁니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망도 재정비 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수도 관망도는 현재 제작되어 있습니까?

하수도 관망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가되는 하수구마다 보충이 되고 있나요?

규모가 작은 것까지는 안 되고 있고 상수도 기본계획에 있는 큰 것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급수전 관로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중요하니까 제대로 관리해서 상수도와 하수도의 관망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봉골지역, 곰배지역에 상수도가 설치된 농가와 호수, 그 다음에 마을별 예산을 좀 정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수도사업소로 새로 진행되는 거죠?

수도사업소를 금년에 공기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소에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쓸 때하고 지금 공기업으로 하면서 예산의 감이나 더욱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까?

추가발생은 기본적으로 경비가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모자라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도의 이월금 50억원이 있어서 전입금이 금년에 없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에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증액되는 건 없습니다.

이정찬 전문위원님,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안 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서만 지출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안 하고 특별회계로만 지출이 가능하네요?

관리자를 별도 수도사업소장으로 해서 운영, 말 그대로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팀별 특성에 따라서 예산의 평가도 하고 인건비도 각 팀별로, 모든 예산이 팀별 성질별로 분류가 돼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추가비용이 있지만 기존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항시 열정을 바치시는 수도사업소장님, 또 관계 팀장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 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자료검토 및 자체 심사를 하시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