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일용인부임 3인에 대해 인건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총 1억3,800만원인데 주내용은 여성회관운영에 1,700만원, 교육운영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00만원, 운영수당으로 교육강사수당이 4,200만원, 연료비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차량비가 257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국내여비로 5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47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7만원, 부서운영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교육운영재료구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860만원인데 교육강사 급식비 60만원, 수강생 체육대회가 400만원, 수강생 교육수료 기념품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우수교육생에 대한 시상금이 230만원, 시설비는 총 2,500만원인데 그중 여성회관 주변환경정비사업에 2,000만원, 연화폭포 수중모터배선공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과제빵기계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문화예술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문예회관운영비가 960만원, 안내책자가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 제공과금이 3,000만원, 연료비가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공연 및 전시행사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문예회관운영 자료수집에 대한 여비가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9,200만원입니다만 개관기념초청공연 및 전시보상에 4,000만원, 기획초청공연 및 전시보상이 5,000만원이 되겠으며 초청공연 출연자 급식비 보상이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으로 221페이지입니다. 공연행사가 5회, 전시행사 6회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회관건립 시설비로 총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5억, 특별교부세 5억, 시비가 8억이 계상되었고 회관건립 감리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대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시설비로서 옥외 CCTV설치 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예회관 집기 및 기자재구입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문예회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400만원입니다만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800만원, 임차료가 300만원, 연료비가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비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재료비가 3,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만 잔디구장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는 스탠드화장실 배수관로교체공사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100만원인데 각종대회 육상용품구입 등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시립도서관 1,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00만원, 그리고 연료비가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70만원, 차량비가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59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까치어머니독서회에 73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이 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신간, 역사, 아동, 순회문고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총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1,900만원과 시비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옥상방수공사 시설비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서가구입비 130만원과 바코드프린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체시설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215~2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예, 청사 청소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운동장, 도서관, 여성회관 본관해서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들 인건비입니다.

청경 인건비는 저쪽으로 넘어갔지요? 기획예산실로 넘어갔지요?

예.

저번에 2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3명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에 3명이

예, 여성회관, 도서관, 운동장 그렇습니다.

예, 도서관에 한 명..... 그렇지요.

예.

여성회관관리로 인한 일반운영비에 보면 올해도 연화폭포 휴즈관계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예.

원천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에 전기안전관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직원 자격이 전기1급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정말 전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기계장치가 잘못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안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18페이지 여성회관 주변환경정비사업 1식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여성회관에 주변환경조성사업을 할게 또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정용화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폭포주변 거기를 땅이나 바위를 보이지 않게 푸르게 하려고 시설투자를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 2,000만원으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도 좀 어렵지만 예산이 없어서 작게 세워진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전체적으로 푸르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예, 정말로 잘 해야 된다구요. 솔직히 해놓고도 보기 싫고 그렇거든요. 정말로 푸르게 만들어서 자연폭포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쨌든지 2,000만원을 가지고 문체사업소장께서 잘 만들어 보세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다보면 절개해서 바위를 드러낸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색소를 넣어서 색을 입히거나 그렇게 하다보면 정말이지 잘못하면 아주 흉물스럽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왜냐하면 계속 폭포수가 내려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끼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색상이 되지 않겠어요?

예, 이끼를 접착하고 이끼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제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것을 옛날처럼 산이 훼손된 곳을 파란 페인트를 칠해서 그렇게 파랗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인위적인 것은 배제하고 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차츰차츰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화폭포 말이에요. 그게 연간 전기료하고 휴즈하고 해서 4,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모터도 수시로 갈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연간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뭐 주변환경정비사업을 빼놓고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몇 시간을 가동해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계절에 따라 야간 10시까지도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10시까지 폭포를 가동하고 또 장마철에는 가동을 중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하루종일 가동하는 것 같질 않던데요?

예, 24시간 가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10시까지도 안 하는 것 같던데 낮에도 어떤 때 보면

예, 하절기는 8시 30분부터 야간 10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저희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등은 몇 개나 됩니까?

예, 조명등이 9개인가 그런데 멀리서 보면 조명등 효과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일몰 되면 아예 가동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전기를 더 쓰는 것 보다..... 그리고 낮에도 가동이 안될 때가 많더라구요.

예, 그런 때는 수중모터가

예, 그렇게 과부화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용량이 작은데 계속 가동하면 과부화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휴즈가 자주 나가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몇 시간씩 딱 잘라서 기계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계속 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면 가동하고 야간에는 거의 가동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연화폭포 전기료만 한 달에 230만원씩이나 나와요?

예, 평균 그렇습니다.

예, 정말 폭포 하나 가동하는데 정말로 돈 많이 들어가네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이 사람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모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일단 내년 상반기에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끝나면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서 총무과에서 특채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원선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의뢰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선임 할만한 마땅한 사람을 찾질 못해서 저희들이 임의 선정해서 총무과에 추천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시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전기에 문제가 있을 때 한번씩 와서 점검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시근무입니다. 일용직으로 상시근무 합니다.

상시근무를 하게 되면 210일 근무할 수 없잖아요?

예, 일용직들은 요즘 보수 지급기준이 근무하는 날은 지급이 되고 근무하지 않는 국경일이나 일요일은 보수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내년 6월에 오픈 준비를 하니까 6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상시근무를 한다면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예, 전기 1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기 1급을 갖고 있으면 다른 곳에 면허만 빌려주고 있어도 이것보다 더 많이 받는 곳이 있을 텐데...... 상시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보수가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되 개관이 되면 전기직으로 특별채용 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 몇 년 됐어요?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 1급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모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지요. 회사에 근무하는데 상시근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지요. 그분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퇴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전기에 문제가 있을 때만 와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아니, 그렇게 근무를 해서는 안되지요. 일용직이라는 게 사무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내 근무를 해야 일용직에 대한 보수를 주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을 때만 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분은 이중등록이 되어 있어서 보수지급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되고 단, 이분이 이렇게 적은 일용직 근무로 들어오는 것은 회관이 개관되고 나면 9급이나 8급이라는 특채된다는 조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는 내가 무슨 얘기인줄 아는데 조금 전에 내가 이 사람이 몇 년 근무했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상시근무

아니, 아직 채용을 안 했어요.

아니, 아직 근무를 안 하는 것이에요. 채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몇 년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예, 저는 그 회사에 근무한지가 몇 년 되었는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 알아들었네요. 몇 년 근무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예, 일용직으로 몇 개월만 받고 특채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급자격증이면 특채를 7급 정도로 되는가?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채용되면 문화예술회관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태백시에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대우를 잘 해줘야 되겠네요. 젊은 사람인가요?

예, 인적사항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못해보고 그냥 구두로만 보고를 받은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제과제빵기계구입이라고 있는데 현재 제과제빵기구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도 좀 선호합니까?

예, 이것은 수강생들이 빵을 좀 만들어서 시식도 좀 해보고 보통 가정에서 간식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제빵인데 기계를 하나 구입해서 자기네들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집에 갖고 가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기계를 하나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제빵 하는 기계도 없이 교육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료를 갖고 반죽정도만 하고 끝냈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핏 보기에는 비닐 같은 것에 넣어서 하고 그랬는데 그게 소수이니까 수강생은 많고 빵은 적게 나오고 하니까 대량으로 그러니까 기계로 구우면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 때문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은 진작 구입을 했었어야지요. 교육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되질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연화폭포가 1년에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자신이 다니면서 보면 인공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서 보기 싫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갖고 힘들겠지만 인공폭포지가 자연폭포처럼 정말로 경북, 봉화 쪽으로 오고 가는 분들이 폭포로 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과목이 몇 과목이지요?

예, 과목이 현재 16개 과목입니다.

예, 16개 과목인데 여기 수당 나가는 게 25인이 나가거든요?

예, 교육강사 수당 말입니까?

예.

예, 이것은 우리가 7만원 곱하기 25인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주는 수당 기준을 7만원 25인 24회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사실은 교육강사수당이 4,200만원이 세워졌지만 저희들이 연간 강사비가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교육강사수당이 아마 다른데 예산이 투자되면서 여기는 50%밖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계산방식이 이렇게 나온 것은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지침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개 과목이면 16인으로 해야지 지침에 25인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가요?

예, 우리가 시간당 2만5,000원씩 강사수당을 지급합니다. 강사수당이 50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총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앞에 7만원 24회 25인 이렇게 기술된 것이지

예, 7만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16개 과목이면 16인으로 해서 예를 들어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16개 과목 밖에 없는데 강사가 25명이라는 것은 맞질 않잖아요? 이것을 시간당으로 계산을 풀어도 되는데 강사는 25명이 될 수 없지요. 16개 과목이면 16명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6인으로 해야지 25인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부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예산계장님! 예산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황원섭 : (청취불능)

계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윤순석 : (청취불능)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예, 작년에는 시간당 2만3,000원씩 줬습니다.

2만3,000원씩 줘서...... 작년에는 얼마를 계상했지요?

황원섭 :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다른 것은 인건비가 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강사지급수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주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인건비가 태백시 전체로 봤을 때 강사비라든지 일용인부임이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또 급식비는 20인으로 계상했어요? 실제 먹는 사람이 20명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강사수당은 25명으로 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급식비는 또 20명으로 하고.....

예,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16개 과목을 했는데 내년 3월에 모집을 하면 그 과목의 수강생이 10명 미만이거나 또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어 강사가 늘어나거나 이런 증감에 대한 소지가 상시 있는데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20인이 될 수도 있고 25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예산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교육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그때는 아마 강사인원수나 이런 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정과목은 모집공고 내고 나면 바로 사전에 받기도 해서 예정인원이 다 차고 비인기과목은 수강생이 상당히 적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비인기과목은 아예 없애든지 그리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과목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골프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모집을 하면 거의 7시 30분부터 와서 기다렸다가 9시 되기 전에 모집이 끝나는 경우가 골프라는 과목이 그렇고 나머지 과목은 모집을 약 2주동안 합니다만 그때까지 해서 10명이 안되면 그 과목은 그 해 폐지를 시킵니다. 단, 이제 신설과목은 수료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매년 받습니다. 상·하반기 끝날 때까지 받아서 거기에 어떤 과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과목은 한두 과목정도는 신설을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도 16개 과목을 현재 강좌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골프는 그렇고 주에 몇 시간씩 해요?

예, 주에 2일 하는 과목도 있고 주 3일 하는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해요?

예, 1일 2시간씩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219~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건립 1식 해서 18억이 세워졌잖습니까?

예.

작년에 16억3,000만원을 다 썼습니까?

예, 아직 쓰질 못했습니다. 일부는 썼고 일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은 불용액하고 아니 이월액 하고 여기 예산까지 올 6월까지 다 쓴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내년 6월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예, 저희들이 당초에 26억을 요구했는데 18억만 계상된 게 아마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금년 추가경정 마지막 예산에 계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9억9,000만원인가 19억9,000만원인가...... 올라온 게

예, 총 금액이 199억6,000만원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 18억이 들어가면 그렇게 199억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6억이 들어가야 199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8억 정도 더 들어가야 내년에 저희들이 개관하기 위해 총 26억 요구한 그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8억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8억 부분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도비가 있는데 도비는 내시 받은 것입니까?

예, 내년에 내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시입니까? 아니면 올해 내시입니까? 당초예산이 내년 6월에 준공을 해야하는데 그렇잖습니까? 내년 6월에 준공을 해야되잖습니까?

예.

황원섭 :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이 세워잖습니까?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목이 안 내려왔는데 내년에 내시가 내년분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가...... 도비가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5억은 어떻게.......

황원섭 : 당초예산에 도비 5억이 내려왔고

당초예산에 5억이 어디 내려왔어요? 당초예산 10억에서 10억을 잡았다가 5억밖에 안 내려온 게

황원섭 2002년도에 10억 잡혀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5억밖에 안 내려왔잖습니까?

황원섭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5억을 삭감해야하고

삭감해야하고 2003년 당초예산에는 올려야하고......

황원섭 당초예산에 5억을 반영을.....

그러니까 변경내시를 받은 것이네요.

황원섭 예, 변경내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어차피 6월에 준공을 해야되는데 도비 5억에 대해 도에서 만약 내시를 안 해주면 다시 이 문제를 갖고 또 다뤄야 되잖습니까?

황원섭 예, 그것은 내려오는 것으로 내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황원섭 특별교부세는 5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올해 내려온 게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비 5억하고 해서 10억하고 시비가 8억2,200만원해서 전체 예산이 199억2,600만원으로 일단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부세도 행자부에서 준답니까?

황원섭 (청취불능)

아니, 이게 문제가 6월에 준공을 해야되잖습니까?

황원섭 예,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부세를 교부 못 받으면 시비 내지는 개발이득금, 전에도 16억3,000만원은 개발이득금 8억이 들어가서 16억3,000만원이지요.

황원섭 예, 거기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회관만큼은 예산문제는 이번 정리추경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감리비도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18억200만원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8억을 합쳐서 26억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산출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 26억 사업비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예, 총 26억으로 늘어난 감리비입니까? 18억이 아니고 26억......

예, 내년도에 26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18억에 대한 감리비는 아니질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리비 산출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총괄 예산에 비례해서 감리비를 잡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게

예, 감리비는 말입니다.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기본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업계획이 법에 공식처럼 못이 박힌 게 아니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사람이 많이 투입되면 더 나가고 적게 투입되면 적게 나가고 이것은 탄력적인 부분이지 뭐 공식화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에 대비해서 그래도 소요되는 비용의 감리비를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대충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에 대한 감리비를 미리 넣어놓으면.......

8억 말입니까?

여기 8억이 들어가야 26억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8억에 대한 감리비도 이 안에 미리 넣어 놓았다고 하니까...... 조금 감리비 산출을 잘못한 게 아닌가.......

(청취불능)

그리고 문예회관 집기 및 기자재구입이 6,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완전히 사무실을 새로 만드는 비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예회관만큼은 더 이상 이 예산가지고 왈가왈부 안 하게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께서 정리추경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6월에 개관해서 초청공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개관기념초청공연 및 전시보상해서 4,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공연은 뭐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잡진 않았습니다만 일반 대중가요하고 고전 클래식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KBS열린음악회를 보면 대중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다가 또 테너, 바리톤 클레식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대중가요와 클래식을 섞어서 개관공연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개관할 때 돈이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했답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이것은 최소금액을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좀 조사를 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계획해 뒀다가 또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오고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요즈음은 출장을 안가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습니까?

뭐 많이 올렸는데 삭감되었지요?

예, 조금.....

예, 이것은 뭐 그때 가서 전문가들하고 행사를 제대로

아니, 그래도 이게 모든 일이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 된지 5개월밖에 안됩니다만 태백시에서 하는 일들이 좀 그래요. 사전에 뭔가 조사를 정확히 해서 시행을 해야되는데

예, 사실은 뭐 예산계장도 배석해 있습니다만 태백시 예산이 여유만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야 뭐 1억짜리 공연, 2억짜리 공연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다 하는데 원체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사실 예산을 좀 올려도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는데 무슨 5,000만원이고 1억이냐 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개관하기 한달 전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최종예산을 확정한 상태에서 깔끔하게 개관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뭐예요? 그 밑에......

예, 그것은 본관 옆에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시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전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전시를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을 전시하려고 합니까?

예, 그것은 뭐 부분이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태백시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환경포스터 전시라든가 또 요즈음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반공포스터라고 해서하고 그랬는데 사회 각 분야에 나와 있는 태백시 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특정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전시는 거의 10개월 정도는 전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공연행사 5회, 전시행사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연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개관이후에 공연을 하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100만원으로 어떤 공연을 어떤 행사를 하려는 것입니까?

예, 사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그냥 100만원 곱하기 5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공연행사에 제가 봤을 때 공연전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총괄 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연1회 하는데 1,000만원, 1,500만원이 최소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최소금액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5회 이것은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총괄 금액에 대해서만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옥외CCTV 설치 1식 해서 9,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옥외에 CCTV를 설치하는게 문예회관 예산에 같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당초설계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도 사실 제외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추경 때 옥내 CCTV설치예산이 확보되었고 옥외 부분에 대한 CCTV설치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6억에서 27억 그러니까 1억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문예회관 얘기만 나오면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저보다도 소장님이 더 답답하시겠지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시작한지가 6~7년 정도 되는데 마무리를 제가 하는 입장에서 과거에 어떻게 되었느니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힘들게 해왔든 쉽게 해왔든 어떻게 해왔든 마무리는 제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투자에 아끼지 않으신다면 마무리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9,000만원도 내 얘기는 저번에 아예 27억을 차라리 올려놓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에요. 욕을 먹든 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때 하지 않아 놓고 지금 슬쩍 또 이렇게 9,000만원을 올려놓으니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의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게 제가 슬쩍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총 금액이 200억이 넘으면 중앙정부 재정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재정심사 200억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199억에 맞췄는데 199억에 맞추고도 이런 옥외 CCTV를 하려고 하니까 이 금액에 넣질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이지 사무관이 의원님들을 어떻게 그러니 그런 시각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건립비용 199억 말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시설비로 들어가거나 통신시스템, 무인시스템, 옥외 CCTV등등 자산취득품목 이렇게 총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다 합친다면.....

예, 집기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요?

예,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건축비용에는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199억은 말입니다. 관급장비 건물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스템분야 뭐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뭐 옥외 CCTV 이런 것들도 199억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CCTV 한가지만 199억에서 빠졌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품목이라든지 이런 재료구입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집기구입 이런 것 말입니까?

예, 뭐 집기라는 것이 책상만 집기가 아니잖습니까? 총 얼마냐 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구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교량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서 199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 안에는 감리비도 안 들어 갔잖습니까?

예, 감리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부터 현재까지 완공될 때까지가 199억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99억에서 여기 9,000만원만 빼면 되는 것입니까?

예, 9,000만원이 아니라 CCTV가 추경 때 9,000만원하고 내년에 9,000만원인데 이것 두 개를 빼고 199억6,0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뭐

자산취득비도 다요?

예, 자산취득비 집기 이런 것은 빼구요.

그러면 남은 것이 소공연장만 남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35억 정도..... 그것만하면 다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약 235억......

예, 소공연장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소공연장을 포함하면 235억, 좀 더 한다면 240억 정도

예.

그렇게 하면 완전히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아니, 200억이 넘으면 재정심사 받는 게 어려운가요?

예,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지침을 만든 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에서 국비를 무조건 확보해서 여기에다가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이 지방에서 실현성이 없을 것 같은데 자치제가 되다보니 막 하고 이러다 보니 중앙에서 브레이크를 건다고 한 것이 이 지침입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처음부터 200억이 넘는 것을 했으면 괜찮은데 처음서부터 작게 잡아놓고 자꾸 늘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관은 230억짜리 공사인데 신경 안 쓰고 다 받아 내려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런 현상이 온 것이지 뭐 체육관 같은 경우는 230억짜리 공사인데 솔직히 체육관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 더 중요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장소를 지정하는 곳에서부터 설계를 준 것부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서 늘어난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조금 전에 정용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왕 하는 것이면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모양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공감을 하는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오다 보니까 자꾸만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이 민감한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실 우리 소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답변하기가 뭐하고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단추를 끼웠더라면 제대로 갔으면 벌써 완공이 되었어요. 완공되는데 자꾸만 조금씩 끌고 나가다가 이런 현상이 왔는데 하여튼 재정이 허락하면 소공연장도 만들어야 해요. 어차피 한번 짓고 손대기 힘이 드니까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신 적 없으시죠?

예, 그게 재작년인가 도민생활체전할 때 열린음악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기념 공연행사는 청소년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어떤 특정부분의 뭐 청소년을 빼고 성인만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는 모양이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몸 달지 우리 소장님이 몸달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서라도 행사를 해야되니까요.

예, 하여튼 개관행사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세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일회성이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며칠 간..... 사실 그게 다 수용이 안되니까 객석이....... 그러니까 며칠 간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종합운동장 잔디구장관리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잔디를 구입하여 잔디를 보식 하려는 것이에요?

잔디 재료구입비 3,000만원 말하는 것입니까?

예.

예, 그것은 운동장 잔디를 전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잔디구입은 하지 않고 우리가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살충제라든가 제초제, 마사토를 좀 구입하고 잔디가 발육 촉진될 수 있는 그러한 약품 그리고 잔디를 특정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부임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보식이 2억을 세웠었나요?

예, 2억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 교체를 하면 그 잔디에 대한 보호·보식관리비를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료, 발육촉진제, 제초제, 살충제 뭐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각종대회 육상용품구입 1식 해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4,000만원어치 구입했거든요.

예.

그런데 육상용품을 이렇게 또 올해 4,000만원만큼 구입을 해야해요?

예, 이게 저희들이 반드시 육상용품에 한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휄스용품도 있는데 사실 각종대회를 할 때 선수가 한번 왔다 가면 적어도 10~15%정도가 손·망실이 되고 그럽니다. 휄스용품은 그 정도이고..... 육상용품은 거의 선수들이 사용을 하다가 부러지고 뭐 좀 이러다보니까 육상용품은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상경기연맹에서도 이러한 것을 구입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각종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유치하는데 돈들이고 또 거기 선수들 훈련하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또 손실도 보고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면 대한육상경기연맹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보조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대회 유치하는데 유치비용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대회 하나 유치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요. 2,500~3,000만원씩 들어가요. 그렇게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이런 육상용품을 또 구입까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상경기연맹에서 요청을 하면 구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옛날 관선 때는 이런 대회 유치라든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이후에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 몇천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지금 정례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그 대회를 서로 유치하겠다고 하다보니 그 단체에 주는 프리미엄이 점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문제라는 것이 돌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문화과에 보면 이것으로 인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도 관광문화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3,000만원씩 투자해서 당일 지역경제에 단돈 3,000만원만큼의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대회도 있고 지역경제에 사실 어떤 대회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어떤 대회는 파급효과가 전혀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한번 생각 해봐야될 문제라구요. 지금 잔디보식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회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이런 돈이 다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잔디구장 2개하는 27억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사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 걸맞는 이 지역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가 오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몇 억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구입한 것하고 올해 구입할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품목 없이 무조건 4,000만원이라고 했을 리는 없을 것이구요.

예.

예, 근거 없이 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 이 자료를 한 부 주시구요.

예, 자료대비해서.......

예, 이것을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라구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고 또 교육감기 학년별육상대회 같은 경우도 도교육청에서 지원도 좀 받아야 하고 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무리 자치단체 민선시대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10억 이상 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뭐 문체시설사업소와 관련 없는 얘기지만 보디빌딩 선수하나 성적 좀 냈다고 해서 멀쩡하게 근무도 안 하는 사람을 공무원들 사기 떨어지게 연봉 3,000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들이라구요. 여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연봉 3,000만원 받습니까? 자기 업무를 보면서 이것은 봉사 비슷하게 하는 단체에도 연봉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있고...... 정말이지 어제 보다보니 화가 날 정도라구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육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 받고 작년에도 4,000만원, 올해도 4,000만원...... 그러면 소모성이 몇%나 돼요?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계장님! 소모품이 몇%나 돼요?

신종한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육상용품이 어떤 사유가 발생 되냐 하면 경기규칙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창던지기나 원반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을 합니다. 육상경기연맹에서 무게가 달라진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대체를 해야 저희가 경기를 유치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게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예, 창 같은 경우는 본인이 휴대 한다구요.

신종한 예, 그게 아니고 경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 대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육상경기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종목을 조금씩 바꾸면서 자꾸 용품을

예, 나도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청취불능) 그러니까 스폰서 하는 체육용품업체들이 많다니까요. 스폰서를 받아서 여기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계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규정이 조금씩 바뀐다고 해서 대회 유치할 때마다 자꾸 돈만 투자할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룰을 조금씩 바꾸는 것도 그래서 다 바꾸는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야지요.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해보세요.

신종한 : 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소모품이 아니라 못쓰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종한 : 예, 그래서 작년에 썼던 것을 올해 또 못쓰는 경우가 몇 개씩 발생됩니다. 하지만 연습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연습용으로도 뭐 무게가 맞질 않는다.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 기록의 차이가 오니까 그것은 연습용으로도 못쓰지요. 그것은 아예 폐품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무게가 안 맞으면 안 돼지요. 그것 가지고 연습을 했다가 바뀐 것으로 시합을 하면 기록이 안나오는데..... 이상입니다.

자산취득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비료살포기를 구입하는데 예전에 없었습니까?

신종한 : 예, 저희가 비료살포기를 구입하려는 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아직까지 예산 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초적인 운동장에서 일시 다니면서 뿌릴 수 있도록.....

예,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손으로 다 했습니까? 인력으로 다 했습니까?

신종한 : 예, 저희 비료살포기가 작은 게 있는데

예, 지금 잔디 깎는 차에 달아서 치고 있습니까?

신종한 : 예, 제가 그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동력분무기라든가 이런 시설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종한 : 예, 한 개씩은 있는데 노후 되고 그래서

예, 노후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관리유지비라고 해서 유지비들이 쭉 있어요. 조금 전에 김정식 의원께서 운동기구용품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잖습니까?

신종한 : 예.

항상 유지관리비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운동용품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잖습니까? 스프링쿨러

신종한 : 예.

예, 올해 보니까 또 올라왔어요.

신종한 : 예, 스프링쿨러는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스프링쿨러 관리 1대.....

신종한 : 예, 그것은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호스

신종한 : 예, 호스가 저희들이 호스를 끼워서 끌고 가서 뿌리다보니까

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뭐 다른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산악지역 돌밭, 가시밭을 들어가도 몇 년씩 사용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해마다 올라와요. 이런 것을 한번 사면 나중에 못쓰는 것을 처리할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처럼 정, 부 이렇게 해서 관리체제를 안 만듭니까?

예, 관리체제는 만들구요. 좀 노후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품처리 되고 노후 되었지만 사용할 수 있다 라면 다른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필요하여 요청을 하면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산악용이나 고급호스

아니, 이 호스가 그런 곳으로 다 갑니다. 우리 지금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소방호스 특수호스를 쓰신다구요. 그분들은 몇 년씩 써요. 관리체제도 엉망이라구요. 그렇잖습니까? 산에서 쓰거나 밭에서 쓰면...... 우리는 사용하는 곳도 좋잖습니까? 잔디밭이고.....

예, 제가 잔디 물 뿌릴 때 몇 번 가봤습니다만 소방호스가 옆에 조금만 바늘구멍이 나도 완전 전면 폐기를 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자구요. 큰돈은 아니지만 한번쯤 생각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관리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해마다 30만원이면 해마다 전체호스를 다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사실..... 해마다 호스를 다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도서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서구입을 얼마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4,300권 거의 1만원정도 쳐서 5,000만원을 했다 했습니까? 4,000만원 했다고 하셨습니까?

염순옥 : 예산이 5,000만원이 있고

예, 그런데 올해는 왜 도서구입이 왜 이렇게 1,1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까? 올해는 도서구입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밑에 3,900만원이 또 있잖아요.

아니, 이것은 별도로 물어보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뭡니까?

예, 이건 말이지요. 230페이지 제일 윗줄에 나와있는 도서구입비는

예, 말 그대로 도서를 순수 구입하는 비용이고.....

예, 순수한 도서구입이고 밑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의 도서구입비는 총 3,900만원인데 이게 국비가 50%지원되면 시비가 50%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3,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도서는 거의 전문도서, 일반인들이 도서관에 와서 도서대출 할 수 있는 전문서적들을 매년 구입해서 계속 비치를 해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올 한해뿐만 아니라 매년 이런 식으로 구입을

예, 도서구입은 매년구입 하는 게 맞잖습니까?

예, 맞는데 아예 국비사업이라서 그런 줄 몰라도 도서구입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자료구입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태백도서관도 자료구입이라고 해놓았더라구요. 전문도서구입이라고 해놓으면 되는 거지 왜 자료구입이라고 하는 것인지......

예, 전문도서구입비라기 보다는 자료구입이라는 게 좀

예, 자료라면 예를 들어 도서목록이라든지 도서가 어떤 게 좋은지 그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예, 이게 반드시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책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도서를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시설도 같이 구입할 수 있는게 포괄적으로 표현한 게 자료라고 할 수 있지요. 전문도서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책만 구입을 해야되는데 자료라고 하면 도서를 포함한 책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도서말고 뭐 어떤 것들입니까?

예, 책말고 CD도 있겠고 또

예, 그러면 작년 3,900만원 중에서 전문도서를 구입한 게 얼마이고 그런 자료를 구입한 게 얼마인지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염순옥 : 예, 2002년도입니다.

예, 2002년도 그러니까 저번에 3,900만원이었죠? 그것을 12월까지 다 쓴다고 가정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차피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염순옥 : 예, 저희들이 2002년도에 (청취불능)

그게 얼마입니까?

염순옥 : 예, 30만원입니다.

예, 그것은......

얘기 잘 하셨습니다. 3,90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 양은 몇 권입니까? 저번 도서목록에 포함된 것입니까?

염순옥 :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이 책이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줄 때 포함된 자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번에 작년에 4,032권인가 구입했다고 하셨잖습니까?

염순옥 : 유인물이 빠졌습니다.

도서현황을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900만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하고 도서를 다 샀는데 이 책이 몇 권이냐 라는 것이지요. 방금 포함이 안되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저번에 것은 도서구입 예산으로 구입한 장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3,900만원만큼 구입한 도서는 별도로 관리합니까?

염순옥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데이터가 백 몇 권 차이가 나서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고 여기 3,900만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하고는 도서를 구입했다고 하셨잖아요.

염순옥 :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취불능)

총 구입한 양의 3,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염순옥 :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총 도서 권당하고 금액하고 구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장서구입이 나오지요.

염순옥 : 예, 나옵니다.

예,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염순옥 :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상용품에 2001년도에 구입한 육상용품, 2002년도에 구입한 육상용품, 2003년도에 구입할 육상용품 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구요.

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900만원 그리고 그 위에 도서구입비 1,100만원인데 1,100만원어치는 구입하지 않아도 안되겠습니까? 꼭 구입을 해야해요? 여기 3,900만원으로 전문서적을 적게 사고 위에 1,100만원을 이쪽으로 돌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900권 중에 일부 전문서적은 아니, 많은 전문서적은 한사람도 안 보는 게 많질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게 말입니다.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반드시 찾는다고 해서 그 책만 비치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도서관 기능이라는 게 사람이 보든 안보든 전문서적이든 일반서적이든 비치를 해놓아야지 그 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람들이 안 찾는 책은 없고 찾는 책만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도서구입을 할 필요가 없지요. 도서관이라는 존재는 뭐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역사소설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책을 읽어볼 생각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역사소설을 찾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서 찾는데 없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도서관이냐 책방이지....." 이렇게 밖에 얘길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언제 어떻게 어떤 책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니까 도서관에서는 책이란 책은 과거의 책이나 현재·미래의 책까지 비치를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지..... 반드시 찾는 것만 구입하고 안 찾는 것은 구입하지 말라고 하면 도서관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도서관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장서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그래도 태백시 도서관에서 제일 중심이 되려면 건물 규모도 커야하고 장서도 많아야 하는데 아직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따라가질 못하니까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되질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3,900만원 가지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서적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모자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백시에 돈이 많으면 1억이 아니라 2억원을 구입해도 좋은데 재정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좀 있는 것을 연연히 보강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뭐 돈이 많으면 1억 세워도 좋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지요.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라구요. 그렇잖습니까? 돈이 많으면 1억 아니라 2억도 좋아요. 대한민국에 전문서적 다 구입해 놓으면 좋지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태백시라는 자치단체에서 1년에 도서구입을 국비보조를 좀 받아서 5,000만원을 구입한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또 문체사업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책을 많이 읽진 않습니다만 사실 도서구입비 5,0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라는 게 책이라는 게 크게 말하면 국가적으로 작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정신문화의 가장 기본인데 도서구입비는 아무리 많이 구입을 한다해도 좋은 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전문도서하고 일반도서를 전문도서로 좀 그러니까 전문도서 예산을 일반도서로 바꿔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문도서 대출비율하고 일반도서 대출비율 자료가 있지요?

예.

예, 그러면 전문도서 대출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보통 소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서 전문도서하고 일반도서로 구분을 했을 때 전문도서 대출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3,900만원이 모두 전문도서 비용입니까? 그러면 전문도서 얼마, 일반도서 5,000만원 중에서 그것부터 구분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염순옥 : (청취불능)

예, 2,700권 중에서

염순옥 : 예, 문학이 300권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전문도서라고 봐야하는데 저희가 9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역사 이렇습니다. 나머지 한 분야는 문학이 해당됩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철학, 종교, 순수과학, 기술, 사회, 예술, 어학, 역사는 전문도서로 보십니까?

염순옥 : 예.

예, 전문도서지요. 말 그대로 3,950만원에 대한 구입이지요? 맞습니까?

염순옥 : 어디를?

아니, 전문도서로 보십니까? 아닙니까? 3,950만원으로 구입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로 구입한 것입니까?

염순옥 : 예, 3,950만원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비부담으로 천 몇 만원이 세워져 있구요.

예, 1,190만원인가?

염순옥 : 예,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포함한 시비 50% 부담에 국비보조금사업에 3,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1,100만원의 부담은 1·2분기에 구입을 하고 3·4분기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같이 포함해서 3/4·4/4분기로 지금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구입할 때 예를 들어 문학류만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율에

예,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전문도서와 일반도서의 대출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질의한 내용이 제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 그렇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복잡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구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CD를 얼마나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염순옥 : 예, 올해 CD는 한 종이고 9점이

예, 9점이면 몇 장이에요?

염순옥 : 예, CD가 9장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것 끝나고 가지요.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염순옥 : 예, 대충비율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예, 그렇게 통계 낸 게 없습니까?

염순옥 : 예,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아니, 실제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그 책 구입 한 것에 대해 책이 2,000권이면 2,000권, 3,000권이면 3,000권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에 예를 들어 하루에 어떤 책 한 권에 대해 대출횟수라든가 이런 게 다 전산화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백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결산서라고 하면 여기 이 결산서가 누가 몇회 어떤 모한 사람이 몇 번을 대출했고 몇월 며칠에 대출해 갔고 이런 것들이 전산화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 목록을 조회하면 연간 대출횟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서관에 전산 데이터베이스가 안되어 있어요?

염순옥 : (청취불능)

오히려 바코드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도서구입을 하는데 태백시민들이 많이 찾는 어떤 부류의 빈도수가 높은 책을 더 많이 구입을 해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게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을 하고 나서 한번도 대출이 안 되는 책도 있을 것이라구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음에 도서구입 할 때 고려를 해봐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구입비를 올해만 국비가 내려왔지요? 작년에 국비가 안 내려왔지요?

예, 매년 내려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에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사실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간이 어떤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은 예산에다가 그런 것을 조금 집어넣어 도서협회라든가 뭐 협회비는 내지만 이런 책은 오지만 좀 늦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책자를 빨리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네요. 도서관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없네요. 그리고 차량비를 보면 이게 이동도서관 차량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차량유지비라기 보다는 연료비죠?

예.

173만2,000원.....

예.

예, 그런데 차량유지비도 없고 이것 가지고 순수하게 연료까지 다하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또 이게 부족하면 이동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 예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차가 많이 움직이면 유지비도 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동도서관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몇백만원만 더 도서관에 300만원만 더 해도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고 이동도서도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다음 추경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내려오는 게 항상 추경 때 보통 다 받습니까?

예, 하반기에

꼭 추경 때 다룬 것 같은데......

예, 국비 내시가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왜 당초예산에서 다루죠?

예, 올해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연초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변경되었답니다. 올해부터.....

2000년도에도 추경에 다뤘었죠?

염순옥 : 예, 이번에 처음......

예, 계속 추경에 다뤘는데..... 방금 말씀하시길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예, 내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조금 전에 뭐 CD를 구입하고 그랬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예, 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것은 언제 구입했는지 알고 계세요? CD를 언제 구입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염순옥 : 예, CD는 10월에 구입한 것

예, 10월에 구입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염순옥 : (청취불능)

그러니까 도서구입도 틀리고 아니, 지금 빠졌지요. 그렇죠? 숫자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을 취합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려놓은 것이에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해서 지적해서 시정된 것은 별로 없어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더라구요. 앞으로 4대 의회에서는 지적할 것은 꼭 지적해서 뭐 시정하겠습니다. 보안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다룬 것이에요.

예, 앞으로 숫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숫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예산안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견제하거나 감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비록 의회가 전문지식이 없어 미흡하지만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도서구입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가지로 나누면 쉽겠습니까? 어떻게 쉬운 방법.....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도서를 한가지로 하고 전문도서를 8가지로 나눴지요?

예.

염순옥 : 예, 10가지입니다.

예, 10가지로 구분해서 도서구입현황을 어떻게 연간으로 하는 게 쉽겠어요.

예.

그러면 도서구입현황을 그렇게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대여실적 월별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자료,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대여하지 않은 품목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끝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을 할 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뭐 추진위원회는 없고

예, 뭐 좋은 책자를 추천해 줄 만한 전문가분들.....

예, 그것은 관내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없고 출판문화협회에서 이 달의 도서라든가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월간지 이런 부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장서를 비치하는데 다른 큰 도서관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연간 도서구입 양이 3,000권에서 4,000권 정도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3,000권, 4,000권을 우리 도서관장님이하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량도서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습니까?

예.

예를 들면 서점에서 말하는 베스트셀러도 아닌 베스트셀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면에 추천 받아서 하는 게 오히려 낫다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추천하는 도서는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현재까지 도서관에 어떤 도서를 좀 구입하는 게 좋겠다 라고 추천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연간 몇 권도 아니고 몇 천권을 구입하는데 이런 것은 한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를 몇 권씩 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고 많이 하는 것은 몇 권까지 합니까? 같은 책을......

염순옥 : 예, 문학서적은 네 권 정도까지 하고 있고

예, 문학은 그렇고 전문서적은 한 권씩하고.....

염순옥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 정 산 림 과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농정산림과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에 1억9,369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47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045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2,025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2만4,000원, 운영수당이 360만원, 급량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88만원으로 강원감자축제지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국내여비로 전년도대비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전년도대비 같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금년도 같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1,47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769만6,000원으로 8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년도 518만4,000원인데 금년도 288만원으로 230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전년도 3,160만원에 금년도 3,100만원으로 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가 되겠는데 1,5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아니, 과장님 산출근거에 의해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금액만 설명하고 내려가지 말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질문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산특작관리인데 먼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2,073만3,000원으로 금년도도 동일합니다. 일반수용비가 1,056만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만원, 임차료 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6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정월대보름맞이 재경태백시민의 날 행사지원에 703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568만9,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가 농산특작 및 유통업무수행에 449만1,000원으로 3일 3인에 1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참석에 6일에 4인에 1회로 119만8,0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으로 시책추진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652만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정월대보름맞이 재경태백시민 만남의 날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재경태백시민 만남의 날 참가자 홍보물 15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참가농업인 여비 235만2,000원으로 하루 40인 5만8,800원으로 1회가 되겠습니다. 수출 및 화훼세미나 참가농업인 여비 117만6,000원으로 5만8,800원에 2일 10인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비가 전년도는 1억4,447만3,000원인데 금년도는 6억8,230만원으로 5억3,78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에 850㏊에 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고랭지채소 녹비호맥종자공급사업비가 300㏊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3개소에 1,080만원, 버섯재배사 4동에 4,000만원, 수출 신선 농산물 유통지원에 1,000만원, 수출농장제운영에 1,25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지원이 2,500만원, 유리온실 경영안정 지원에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2,000만원인데 금년도 2,280만원으로 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0만원이 증감된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버섯재배시설 지원 4대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축산진흥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796만7,000원, 급량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한우경진대회행사지원으로 24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 축산진흥업무수행에 419만2,000원으로 4만9,900원에 4일 3인 7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년도 1,728만2,000원인데 2,228만2,000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긴급방역비 1,000만원,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으로 1,000만원으로 여기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관리 및 사료구입에 10만원씩 5두해서 5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통계조사원 인부임이 178만2,000원으로 2만7,200원 5인 10일해서 136만원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2만7,200원 5인 2일해서 27만2,000원, 간식비 3,000원씩 5인 10일해서 1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는 2,000만8,000원인데 금년도는 1,920만8,000원으로 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차량방역식대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2억6,158만원에서 금년도 8억3,944만원으로 5억7,7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전년도 6,878만원인데 금년도는 5,224만원으로 1,65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도 전년도 2,725만5,000원인데 금년도는 918만원으로 1,807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에 축산환경개선지원에 1,6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2년도 가축방역비는 197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가 전년도 3,592만5,000원인데 금년도는 2,786만원으로 806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은 민간자본보조비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2000년도는 12개소 3,240만원에서 8개소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150두인데 200만원에서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우인공수정자료지원사업 70두인데 2002년도는 150두인데 지금은 70두로 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19개소는 신규사업으로 1,771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1억9,280만원인데 금년도는 7억8,720만원으로 5억9,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축산단지 최적지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2,000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800만원인데 이것은 이차보전금 태백한우발전사업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자금 2,400만원으로 이것은 2002년도 1,6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전년도 1억7,680만원에서 금년도 7억4,320만원으로 5억6,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민간자본보조가 태백한우발전사업 축사신축에 3동에 4,320만원 그리고 도축장 HACCP 인증시설 지원사업 1개소에 7억이 신규로 올렸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549만8,000원인데 금년도 822만원으로 27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2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48만원 증액되었고 임차료가 150만원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급량비가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에 녹지관리업무수행에 4만9,900원 3일 4인 4회해서 2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으로 신규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전역 관광공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전년도 4,944만8,000원인데 금년도는 4,785만8,000원으로 15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재료비 농약구입 및 미량요소 구입이 2002년도는 250만원에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묘장관리 및 가로수정비가 500만원인데 비료구입이 150만원, 자재구입으로 지주목 등 5종에 25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양묘장관리에 1,603만8,000원입니다. 소공원관리에 2,1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1억91만8,000원인데 금년도는 5억5,447만2,000원으로 4억5,35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시설비에서 태백산 주목 생태복원 조성사업에 0.5㏊에 1,100만원, 시 전역 관광공원화사업에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녹화사업 시설부대비가 347만2,000원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산림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458만5,000원에서 금년도 2,504만5,000원으로 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추진과 산림사업추진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만원인데 피복비가 361만5,000원, 급량비가 500만원,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300만원, 육림의 날 행사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산림관리업무수행에 4만9,900원 3일 4인 4회에 239만6,000원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여비가 8만5,000원 3인에 12월 해서 306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산화경방종합대책으로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년도 4,007만2,000원인데 현 4,117만2,000원으로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재료비에 돌발병해충방제약제구입에 90만원, 산불진화용 소화약제구입으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돌발병해충방제에 68만8,000원, 산불유급감시원에 3,8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도 29억9,805만2,000원인데 현 14억1,030만8,000원으로 15억8,774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6,886만5,000원에서 현 1,755만4,000원으로 5,131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제수조림 및 수원함양조림 64㏊에 160만4,000원으로 경제수조림 임차료가 6만9,000원이 감되었고 수원함양조림 임차료 24㏊로 신규인데 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1,475만원으로 산불진화안전장비세트에 700만원, 등짐펌프구입 150만원, 개인진화장비에 25만원, 산불감시근무복이 400만원, 산림병행충 방제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전년도 200만원인데 현 1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년도 4,153만5,000원에서 1억4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경제수조림 표주 40㏊에 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 표주 24㏊ 이것은 신규인데 18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논밭두렁 공동소각 인건비에 116만7,000원, 전문진화대 12인 신규가 되겠는데 6,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원 1인에 618만3,000원, 산불유급감시원 8인에 대해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4,221만원 현 3,520만원으로 70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통장산불예방활동비 8인에 대해 320만원, 단체산불예방활동비지원 8개소에 3,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5억7,795만원에서 현 3억1,745만1,000원으로 22억6,049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에 큰나무공익조림이 7,321만9,000원, 임도구조개량사업이 5,462만6,000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447㏊에 8,601만6,000원, 일반병해충방제 20㏊ 202만8,000원, 임도보수 2개소에 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8,8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예방사방사업 1개소에 5,378만7,000원, 댐준설 5개소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경제수조림사업부대비 40㏊에 93만4,000원, 수원함양조림사업부대비 24㏊에 75만7,000원, 큰나무공익조림사업부대비 5㏊에 73만9,000원, 육림사업부대비 51만7,000원, 임도구조개량사업부대비 50만원, 솔잎혹파리수간주사부대비에 1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비입니다. 전년도 2억1,668만1,000원 현 9억2,257만9,000원으로 7억58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민간자본보조가 경제수조림사업 78㏊에 1억2,837만원, 수원함양 조림사업 45㏊에 1억1,457만원, 육림사업 550㏊에 5억6,851만3,000원, 수원함양관리 50㏊에 1,811만8,000원, 표고재배시설지원 660㏊ 580만8,000원, 산림복합경영 20㏊에 8,720만원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년도 1,050만원 현 1,148만원으로 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무전기가 5대에 400만원, 동력천공기구입 7대에 448만원, GPS수신기구입 2대에 300만원입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353~35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선 서두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예산을 부문별로 보니까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겸해야 하고 단독으로 운영해야될 부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에 8억9,600만원, 농정관리에 1억9,300만원, 국토자원화사업에 176억원 그렇잖습니까? 예산편성이......

예.

예, 그런데 우리말이 농정산림과이지 태백시 현실로 봐서는 사실 농정관리 내지는 축산관리 위주로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뒤에 예산을 보면 많은 것은 107배까지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행정조직개편이나 농정관리 같은 경우는 아예 1억9,300만원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로 이양해야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농정.....

예, 농정관리 총 예산을 보면 1억9,300만원인데 국토자원화 사업은 176억입니다. 뭐 사실 국·도비사업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축산은 8억이에요. 그러면 농정산림과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축산과 농업에 전력을 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잖습니까? 예산을 보더라도..... 해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울러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제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57페이지 농약사용 안전장비 지원 100조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뭐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마스크입니까?

예, 마스크하고 보안경이라고 안경하고 방제복이 있습니다. 옷이.....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농약 살포하는

예, 지금 580가구정도 되는 우리....

예, 조금

예, 358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 9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그러니까 공무원이 출산휴가 들어가는 식으로 우리 농민 중에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체하는 인력을 한달 정도 해주는데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예, 전년도에도 사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2002년도 같은 경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예, 2002년도에는 3인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6인을 증원했습니다.

예, 해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사용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합니까?

예, 석회석은 다 하지요.

예, 이것을 모르긴 몰라도 몇 년 전에는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잖습니까? 4~5년전만해도 그랬을걸요.

예,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소공원조성이라고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부락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조성을 하는데 1,200만원이라고 하기에 쉼터를 만드는 것인지 공원을 만드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농촌부락이 지정이 되면 그 마을에 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나중에 도 단위 그러니까 작년도 귀네미 같은 사업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촌에 정보화시스템사업을 많이 하잖습니까? 초고속인터넷망구축이라든지 컴퓨터 지원구입을 해주는데 태백시 전체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지요? 현재 몇%정도가 초고속인터넷망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일부분 농촌에 자녀들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인터넷망구축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이것을 내년도에 시험을 해서 통과가 되면 합산해서 예산을 많이 해서

예, 이게 전년도에도 했잖습니까? 계속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요. 357페이지를 보면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인데 82명을 대상으로 신문을 지원하는데 이게 뭐 어떤 신문들입니까?

예, 농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주간지입니까? 일간지입니까?

예, 한 달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번씩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신문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일반신문도 좀 구독을 하면 좋지 않겠어요?

예, 그것은 다른 사이트로 해서 받아서 신문사에서 농촌지역에 넣어주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고 이것은 농민신문이라고 해서 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주에 두 번씩 배부되는 것입니까?

예, 2주에 한번씩 배부됩니다.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금년도에 1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 뭐예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 이것은 3년 간 논농사를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논농사 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누구한테

예, 저희는 메밀뜰 그 사람들 밖에 없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예, 논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태백시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냥

예, 그냥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논농사를 휴양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타산이 안 맞다고 농사를 안 짓지 말고 계속 농사를 지으라고

예, 농사를 계속 지으라고.....

예.

예, 그리고 359페이지에 태백시 메밀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력증진을 위해 메밀종자공급이라고 해놓았는데.....

예, 이것은 대량으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바꿔서.....

예, 땅을 좋게 만들기 위해 재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메밀 심는 사람들한테만 메밀종자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디쯤이에요?

예, 장소는 아직 내년도 당초에 신청을 받아 봐야지요. 이것은 보조사업자는 태백농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농업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실제 메밀을 안 키워도 종자를 받아갈 수 있겠네요.

안 하면 돈 집행이 안됩니다.

아니, 쓰고 나면 그만이지요. 뭐.....

예, 그것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은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다가 도토리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메밀묵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실제 메밀을 재배하면 메밀묵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지에 어느 관광지를 가봐도 도토리묵은 있는데 메밀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지역에도 특산품화해서 메밀묵을 관광지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발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361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재경태백시민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에도 지원되었던 부분입니까?

예.

작년에도요?

예.

예, 이게 서울 올라가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예, 그리고 작년대비해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은 얼마 정도 더 되었지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당초에 8,000만원입니다.

아니, 8,000만원이 넘지요.

당초예산 8,000만원에서......

예, 추경까지 다 합쳐서 얼마나 세웠어요?

예, 총괄 예산이 3,400만원이 뛰었잖습니까? 국·도비가..... 국비도 6,400만원이 뛰었고 도비가 2,800만원 깍인 대신 국비가 6,400만원이 상향조정 되었잖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대비해서 계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금년대비해서 무사마귀병 약제가 얼마만큼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제가 답변할게요. 800㏊잖아요.

예, 그러면 금년대비해서 내년도 물량 확보를 더 많이 해야되잖습니까? 비록 가격은 내려갔지만..... 신청한 농가가 더 많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들 중에서 혜택을 5를 원했는데 시에서 보조해준 것은 3, 4 이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관계 때문에..... 자부담을 가지고도..... 그렇다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신청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다 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이 아니냐구요.

예, 2002년도에 800㏊를 신청했는데 105㏊를 더해서 905㏊를 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금년도 신청부분이 850㏊로 50㏊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 다행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흡족한 예산이 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은 뭐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렇다면 뭐 여기는 예산 보조비율을 가지고 맞춘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면 부의장님 말대로 물량이 모자란다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예, 그렇게 확보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을 무조건 증액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부분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만큼만 갈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어떤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사마귀병 약제구입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가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 자료가 다 틀립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얼마가 차이가 나냐 하면 농정산림과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효율성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를 조정한 게

예, 105㏊가 차이가 납니다.

아니지요. 29㏊가 차이가 나는데 아니, 29㏊가 아니라 2002년도 무사마귀병 발생시기, 발생면적 560㏊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는.....

예, 2002년도는 905㏊가 나올 것입니다.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2002년도 발생필지면적이 560㏊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병충해 특히, 무사마귀병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라고 물어보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구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정산림과 자료를 보면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50㏊가 또 전년대비해서 더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800㏊에서 현 850㏊로 잡았잖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무사마귀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이것은 왜 800㏊이냐 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있잖습니까?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겠다는 약을 받겠다는 공급농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에는 800㏊를 신청했고 2002년도에..... 금년도는

예, 사실 2003년도는 아직까지 신청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안 받았는데 작년도에 800㏊를 하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공급약제가격이 내려가서 우리가 800㏊를 했다고 해서 감사 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05㏊를 했다고 해서 수치가 더 올라갔거든요.

아니, 905㏊가 아니라

예, 일단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 사업량은 905㏊에 559농가이고 그 다음 실지 발생필지면적은 560㏊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50㏊가 더 늘어난 것은 그럴 것을 가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 50㏊가 늘어난 것에 대해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1㏊에

예,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약제공급가격이 내려간 만큼 면적은 늘어나고 또 농정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자료가 틀리잖습니까? 850㏊라고 그러면 고랭지채소 즉, 배추라든지 무 농사를 짓는데는 100% 지원이 가능 하잖습니까?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버섯재배사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배사 4동을 짓는 것이지요?

예.

예, 그리고 364페이지에 버섯재배시설 지원 4대해서 280만원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 이것은 기계화 지원으로 하는데 지원시설이 컨베이어 2대, 버섯 탈면기라고 솜을 이렇게 밑에 종묘를 넣기 전에 솜 같은 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불솜을 하는 식으로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 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버섯재배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할거예요. 어쨌든 한곳에 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요. 그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곳은 지원해주고 어떤 곳은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면

예, 거의 다....

예, 계속 지원하던 사업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4농가만 하면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리온실 경영안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추경때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설원예 고기술지원은 또 뭐예요?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했는데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입니까? 363페이지에.....

369페이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19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줍니까?

탁원석 : 예, 지금 농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렇지요.

탁원석 : 예.

예,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것 같은데......

탁원석 : 예, 그것은 원래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차기연도에 희망하는 농가는 그 전년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기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희망하면 올해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한 게 농가에 약 180만원......

탁원석 : 예, 저희들이 4개소에 80평에 평당 퇴비사 신축을 하는 것인데 30만원정도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4개소면 180만원인데.......

탁원석 : 예, 그러니까 4개소에 총 소요사업비가 2,400만원입니다. 국비 30%해서 720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것이에요?

탁원석 : 예, 나머지는 융자금입니다. 70%가.....

70% 융자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전기시설 하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탁원석 : 예, 이것은 전기시설 하는 게 아니라 퇴비사 그러니까 축분을 쌓아놓는 장소를 법적으로 축산폐수처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4개소가 어디예요?

탁원석 : 예, 4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369페이지 태백한우발전사업 축사신축 3동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탁원석 : 예, 그것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예, 정하지 않았어요. 신청하면 해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야 자부담을 안들이고 할 수도 있고 들이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탁원석 : 아닙니다. 자부담 40%, 보조가 60% 그렇습니다.

아니, 1,440만원을 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 지으면 되는 것이지 꼭 시설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탁원석 : 아니,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66페이지 경진대회 출품관리 및 사료구입해서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게 소 사료구입이지요?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5두라고 되어 있는데 경진대회 참석은 20명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탁원석 : 예.

예, 그런데 참석농가 여비 20인 이렇게 해놓았는데 5두가 참가하는데 20명이 가서

탁원석 : 예, 이것은 출품하는 농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사실 태백한우사육농가가

예, 그냥 참관하고 가서

탁원석 : 예, 현장 견학을 통해서

예, 그렇게 봐야하지요? 교육차원에서....

탁원석 : 예.

그리고 행사지원 240만원을 거기다가 내는 것인가?

탁원석 : 그것은 저희들이 한우행사에 참석하면서 출품측 운임차량 또 거기 태백시 전시판 뭐 그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것은 소를 싣고 갔다와서 소가 무게가 떨어진다고 해서 감체보상비를 주는 것입니까?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몇 마리에 어떻게 주는지는 나중에......

탁원석 : 예,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감량이 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감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술용역비 문제입니다. 369페이지..... 우리가 장소를 정해놓았는데 또 최적지조사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장소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들어가요.

예, 장소가 어디?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용역비를 주세요. 주셔서 최적지를 선정해 주십시오. 후보지 세 곳이든 네 곳이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아니, 축산계장님!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이게 도대체 태백시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틀인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사실...... 계장님! 확실히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죄송하지만 탁계장님! 복안을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탁원석 : 예,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 축산단지 예정지를 저희들이 4개소를 내정을 했었지만 예정지 지역반대하고 또 우리 백두대간 보호구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협의 중에 사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 이 부분은 현재 양돈농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사용 여부는 협의가 왜냐하면 양돈농가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이 저희들 그냥 자체적으로 이전하라고 막연하게 보상해 줄 테니 이전하라고 해서 협의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 축산법상에 그분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뭐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완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이런 안을 잡았었구요. 그리고 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양돈농가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서로 무리가 안가는 범위 안에서 이전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 사업비는 별도로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번에 이전을 하려고 기반시설비 몇 억이었죠? 들어온 게 결과적으로 무산 되었잖습니까? 그게 어디였죠? 적각인가?

탁원석 : 예, 그것은 아직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니, 그때 옮기려던 곳이 어디였지요? 기반시설 하려는데.....

탁원석 :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적각에 하나 정해서 했잖아요? 어디였어요?

아니, 그냥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구요. 사업계획안이라 해야하나 간담회 비슷하게

탁원석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4개소 중에서 적각 얘기두

예, 4개소가 어디라구요?

탁원석 : 예, 4개소가 옛날 어룡광업소 양돈장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태백골하고 대막평지

예, 대막평지가 어디예요?

탁원석 : 예, 송학석회 그 안에 골짜기 저쪽 경북경계 쪽으로 가면 거기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기반시설 10억인가 20억 해주려고 결정 해놓은 곳이 어디냐구요? 그때.....

아니, 그리고 송학석회는 태백시가 아니잖습니까?

탁원석 : 예, 백산 젖골 쪽에

백산 젖골이라면 지금 태화석회 있는 그 주변 백병산 밑예요?

탁원석 : 예.

백병산 개발은 언제 합니까? 관광개발계획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또 후보지로 들어가요? 아니, 탁계장님! 개발계획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축산단지를 우리가 혐오시설로 봐야합니까? 보통 축산단지를 어떤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탁원석 : 예, 일반적으로 보면 혐오시설로 보고 있지요.

예, 그런데 관광개발센터 안에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그러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구요. 어차피 한번은 이 문제를 다뤄야 될 문제라면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고 넘어가자구요.

탁원석 : 예,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 안을 잡아서 의회 간담회 부의 요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잡았던 것이 적각이었습니다. 적각을 잡아서 부의를 했다가 사실 상정이 안되었었고 그래서 거기 소요예산액을 보면 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 12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하는데 53억, 사육시설 72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산단지 용역비는 말 그대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어떤 합법화를 위한 용역이라고 봐야합니까? 아니면 진짜 최적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라고 봐야합니까?

탁원석 :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고용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확인을 정확하게 거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최적지를 조사하는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용역 할 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시에서 그런 방침으로 간다면 어떤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후보지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또 후보지에 대한 주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용역팀하고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정말 합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지를 선정해 놓고 말 그대로 민원 무마를 하기 위한 합법적인 것 시에서 발을 빼기 위한 용역비라고 그러면 세울 필요가 없잖습니까? 사실은.....

태백시가 돼지축산단지를 한꺼번에 이전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뭐 다른 특별한 그것보다도 여기에 앞으로 서학레저단지가 들어오면 그 당시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그때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사전에 하려고 하다보니

예,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 축산단지를 옮겨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질문한 것은 축산단지를 왜 집단으로 서학레저에서 다른 타지역으로 집단으로 옮기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라는 것이지요. 그냥 10명이면 10명이 전부 몇 농가지요?

예, 13농가입니다.

예, 13농가에 대해 개별 보상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왜 그 분들을 집단으로 옮겨서 또 그 동네 민원을 야기 시킵니까? 축산농가가 축산단지를 하시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개별적으로 내 땅에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잖습니까? 시에서 나서서 집단으로 이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또 발생되어야 될 이 민원을 왜 시에서 끌어안고 가냐 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축산농가가 14농가 중에 1농가는 이 뒤에 있고 13농가는 서학골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중 3세대는 도로가 들어가면서 개인보상이 되고 우리가 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사람은 포기를 하고 두 사람은 여기는 땅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경북 쪽으로 나갈까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쪽 뒤에 한 농가하고 여기 11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행위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이 있어야 행위가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학레저단지에서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서학레저단지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전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아마 11농가가 다 동의를 할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본 두사람도 시에서 충분한 보상만 해주면 나가겠다 이겁니다.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갈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별보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북으로 가든 삼수동으로 가든 황연동으로 가든 아니면 황지시내 연못 옆으로 가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황연동으로 가든 삼수동으로 가든 어느 동으로 가든 민원은 무조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태백시가 안고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갑돌이, 홍길동으로 보상을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당신네 사업들을 하십시오 라고 개별적으로 두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시에다가......

탁원석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이전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해서 이전하는 방법은 장·단점으로 보면 농가들 측면에서 안정적인 사육 의욕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니까 그리고 또 단점으로 보면 사실 축산단지 조성사업 자체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다가 사실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전하는데 장점은 뭐냐하면 이게 체계적인 환경관리도모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백시가 관광지화 되고 그러면 이런 단지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다시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축산단지 이전에 대한 장·단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가자율이전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서 농가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전하는 방법에서 좀 무리수 그러니까 예정지 지역주민 반대라든가 또 사실 태백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단지화를 하게 되면 그런 협의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소화 시킬 수 있어서 이전하는 방법에 신속성이 부여되고 해서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조율을 해가면서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아니,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태백시는 하지 말아야지요. 아무리 정화시설을 잘해놓는다 해도 냄새까지 정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해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본 의원 입장은 태백시가 이 문제를 나서서 뜨거운 감자를 여기 옮기겠다 저기 옮기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은 앞장서서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지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전문진화대 12인해서 인건비성 6,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2003년도부터 전문진화대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전문진화대원이라고 강원도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익산 같은 곳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진화대원이 없으니까 그것을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생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봄 그 다음에

예,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전문진화만

예, 그러니까 상시체제입니까? 아니면 철에 따라 임시근무직입니까?

최승복 예, 봄 한철 산불강조기간에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 그러니까 3개월씩해서 6개월 정도.....

최승복 : 예, 산불강조기간에만 그 사람들이

예, 그러면 전문진화대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태백분이 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런 문제잖습니까? 그렇죠?

최승복 :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훈련을 시켜서 배치해 주는 그런 전문인력입니다.

예, 그렇게 배치를 해주는데 시비가 들어가니까 문제잖습니까? 그렇죠?

최승복 : 예,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태백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소방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아서 태백시 자체적으로 선출을 하면 더욱 좋잖습니까?

예,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태백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지 서울사람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전문진화대니까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승복 : 예, 일단 교육을 받으면 태백사람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혹 행정자치부라든지 농림부에서 전직 직원들 배려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지

최승복 :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은

그런데 지금 태백에서는 전문진화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교육을 시켜야지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야지요.

예, 2003년도부터 처음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산불유급감시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산불유급감시원은 기존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8명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30명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8명은 뭡니까?

최승복 : 예,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인원입니다.

예, 그러면

최승복 : 예, 나머지 사람들은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즈음 봄, 가을로 하는 것은 시비를 더 합쳐서 여기 인원을 합쳐서 한다라는 것이지요?

최승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요원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으면 태백분들이 12인정도가 전문기관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예, 이 사람들은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예,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정부에서 내려보낸다면서요?

아닙니다.

최승복 : 예, 그전에 산림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산림청에서 훈련을 시켜서 헬기를 타고 낙하시킨다든가 그렇게 뭐 대형산불이 났을 때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예, 이것은 아직 뚜렷한 그게 없습니다.

최승복 : 예, 먼저 한 예로 보면 단체로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각 시군마다 다 배치해서 돌아오고 그러면 시군마다 훈련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군마다 배치를 해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중앙에서 인력을 내려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액만 내려보낸다는 것입니까?

최승복 : 아니, 금액만 내려보낸단 얘기지요.

돈만 내려보내고 인력은 시 자체에서 교육양성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승복 :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 지난번 산불진화에 대한 회의를 다녀왔는데 1시간정도 비디오를 봤는데 익산시에 항공부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녹지계장 얘기한 식으로 이 사람들은 전문화된 교육생이 거기 있어서 전국에 산불이 나면 헬기를 타고 갑니다. 거기 가서 투하시키면 그 사람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산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문요원이고 1년 365일 계속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경우 신규로 하는 것은 이 지역의 전문성 특전사로 나왔다거나 소방서 이런 사람들을 전문화시켜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이사람들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이 지역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사람이어야지 불이 나면 투입되지 다른데 사람이면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믿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우리 태백시는 산림조합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모든 사업을 태백시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척영림서 뭐 등등에 포함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임산, 임도 같은 것은 조합에다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조림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태백시에서 다합니다.

예, 여기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태백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최승복 : 예, 민간자본 보조는 산주 위주로 해서

그런데 산주 위주로 산주조합의 승인을 받거나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최승복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구요?

최승복 : 예, 시에서 계획을 해서 산주 있는데 산주가 모든 사업을 실행하고 나면 돈을 우리 시에서 직접 민간인 보조로 해서 보조를 주는 민간사업입니다.

예, 민간사업입니까? 그러면 여기 산림임대료가 있잖습니까? 조림을 하기 위한 임대료..... 429페이지 경제수림 임차료 40㏊, 수원함양조림 임차료 24㏊가 있는데 이것은 태백시 자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최승복 : 예, 이것은 민간인들이 조림을 하지만 우리가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차를 임대해서 실어서 산 조림지까지 실어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차량임차료입니까?

최승복 : 예, 차량임차료입니다.

예, 부지임차료가 아니고.....

최승복 : 예, 저희가 묘목을 생산하는 곳에서 사다가 산주가 조림한다는 곳까지 실어다 주면 거기서부터 산주가 조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40㏊, 24㏊가 차량임차료로 봐야 되는 것인데 얼핏 보면 국유지임차료처럼 보여줘서

최승복 : 예, 가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차량임차료입니다.

예, 이 항목에 대해서 갑자기 7억1,549만8,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434페이지입니다.

최승복 : 예, 이것은 사업량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늘었냐는 말이에요. 250%나 늘었는데.....

최승복 : 예, 벌책이나 조림대상숫자에 따라 사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림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자체가 늘어나서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7억1,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디가 늘어났는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최승복 : 예, 경제수조림과 수원함양조림도 그렇고 육림사업도 작년에는 숲 가꾸기 이런 게 많아서 얼마하지 않았는데 200㏊정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550㏊로 늘어났고 또 산림복합경영 같은 것은 2002년도에는 사업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이 없어졌지요? 일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까?

최승복 : 예,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예, 그 예산이 얼마정도였습니까?

예, 9억7,900만원정도.....

아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예, 숲 가꾸기는.....

예, 그러면 여기 현재 작년대비 민간보조사업이 약 5억이 늘었는데 이 5억이 고용창출에 큰 효과를 보겠지요?

예, 그렇게.....

예, 숲 가꾸기가 예를 들어 9억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5억 정도는 고용창출은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민간자본에 대해서....

최승복 : 예, 그렇습니다. 산주가 고용하나 우리가 고용하나 어쨌든 관내 고용인구는

예, 이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닙니까?

최승복 : 예,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예, 주로 그렇지요.

최승복 : 예.

예, 그러니까 산주한테 맡기면 사실은 그냥 이 돈을 줘버리면 일이 제대로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영체제로 하면 고용창출이 쉽고 개인한테 주면 고용창출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이런 것들은 직영체제로 해서 숲 가꾸기가 없어졌으니까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직영체제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적조사를 78㏊니 뭐니 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산주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해 주는게 낫질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입찰을 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 산주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최승복 : 예, 이것은 개인 산주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계획을 통보해 주고 나무나 비료 같은 것은 현장에 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산주가 임부를 사서 나무를 심고 나면 우리가 그 과정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 되면 다 된 것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해 주는 것인데.....

예, 물론 사업계획에 얼마의 인원이 일당 얼마를 줘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줍니까?

최승복 : 예, 산림청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인부임이 얼마 들고 수수료라든가 산재보험은 얼마 들어야 하고 이런 게 다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을 하는데 산주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시에서 주가 되어서 하면 뭐 사실 산주가 사람을 구한다라는 것은 힘들거든요. 공개적으로 숲 가꾸기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쉽지만 산주가 일일이 산재보험 가입하러 다녀야하고 재료를 사야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직접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것이지요.

최승복 : 예, 글쎄 산주가 동의를 해서 시에다 대행해 달라고 하던가 어떤 개인한테 대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주가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달라고 하기가.....

예, 그런데 이것은 거의가 산주가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자부담 부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최승복 : 예, 자부담 부분이 있지만 거의가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주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부담 부분이 1억2,800만원이면 몇%나 됩니까?

최승복 : 예, 조림 같은 경우는 20%이고 육림 같은 경우는

예, 20%이면 3,000만원정도인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3,000만원을 내놓고 시에 국·도비를 합쳐서 1억2,800만원을 주고 시에서 대신 해달라고 하겠어요? 3,000만원정도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할 테니까 정산서만 내겠습니다하겠지.... 여기 선정기준은 뭐예요. 정해져 있습니까?

최승복 : 예, 저희가 매년 벌채지만 그런 것을

예, 그런데 벌채지는 거의가 벌채를 하면서 조건이 뭡니까? 조림사업을 하잖습니까?

최승복 : 예.

벌채지 조림사업을 다 했는데 뭘 또 해요? 벌채를 하면서 조건이 뭡니까? 벌채의 우선조건이 대체조림을 하게 되어 있지요?

최승복 : 예, 조림은 의무적으로

예, 그런데 왜 벌채지에 국·도비를 줘서 해요. 벌채를 하면서 대체조림은 의무화잖습니까? 의무화인데 별도로 왜 국·도비를 또 주냐는 얘기지요. 벌채 허가 낼 때 위탁금을 위탁 안 합니까?

최승복 : 예, 안 합니다.

그러면 의무조항이지만 벌채를 해놓고 나무를 심든 안 심든 그만이라는 얘기입니까?

최승복 :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안 심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을 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면 벌목에 대해서는 벌목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얼마를 위탁하거나

최승복 : 예, 위탁하는 제도는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없어졌구요.

예, 지금은 그러면 벌목하고 나서 떠나거나 도망가버리면 그만이네요.

최승복 : 예, 그러니까 그 산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산주가 하는 것이고 그 나무를 팔았으니까.....

최승복 : 예.

예, 거기다가 나무 판 금액도 있는데 이것을 산주들한테 줍니까?

최승복 : 예, 산주가 30년, 40년 키워서 요즈음 임업경영이 수익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예, 경제수림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잔목이라든지 그런 개인산주들한테 이 나무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베어내고 우리 국·도비사업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자부담을 보태서 한번 이것을 심어보십시오 라고 권장 내지는 선정을 해야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최승복 : 예, 그렇게 쓸모 없는 나무도 있지만 좀 좋은 나무도 수확벌채를 한 후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산에 자기 나무를 심으면 재산형성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공익성도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좋다고 하는 공익성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80%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가 에너지 차원에서 나무들을 벌목하다보니까 산림이 헐벗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을 이제까지 했습니다. 60년대 이후부터.... 그렇잖습니까?

최승복 : 예.

예, 그러면서 경제조림수로 바뀐단 말입니다. 소득을 높이자고 해서

최승복 :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을 살펴보자는 것이지요. 뭐 도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갖고 있는 산주가 자기가 나무를 베어서 벌목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해서 벌목신청을 내잖습니까?

최승복 : 예.

나무를 못 쓰니까 베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사람은 없잖습니까? 사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나무가 필요 없는 대신 과수원 용도변경을 해서 임야를 변경 내지는 등등을 하기 위한 벌목이 있을 테고 크게 봐서 말입니다. 그런데 산을 갖고 있는 산주들이 일반서민들보다 생활이 낫습니까? 못합니까?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임야에 대한 것도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식의 지출이라고 하면 안되고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제수림, 잔목들이라든가 등등 필요 없는 조림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베어내고 대체조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그냥 벌채를 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가서 의무적으로 나무 조림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부담은 완전 빼버리고 이런 식의 지원이라면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요.

최승복 :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산주가 직접 안하고 우리가 거의 대행하지요?

최승복 : 예, 조림자체는 대행이 없고 벌채는 다

예, 벌채는 산주가 안하고 목상들이 다 하는 것이고

최승복 :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신경쓸 것 없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최승복 : 예, 대행은 약 20%정도 밖에 안 합니다. 산주가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지금은

그러면 산주들이 직접 한다 라는 것이에요. 돈을 주면.....

최승복 : 예, 지금은 직접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접 인부를 사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최승복 : 예, 그렇지요.

예, 이게 5억만큼 고용창출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까?

최승복 : 예, 됩니다. 그 사람들도 동네사람을 쓰던지 어디 사람을 쓰던지 사람을 사서 쓰니까요.

예,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432페이지 지금 22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게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예, 그게 얼마입니까?

예, 이게 22억9,857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이게 순수하게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태백시가 큰일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사마귀병 관련해서 우리 태백시에 고랭지채소를 심고 있는 농지가 몇㏊입니까?

예, 이원화가 되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량을 조사하고 가격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고 저희 농정산림과에 농업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광업소 안에는 우리가 뻔히 보이는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무차별적인 지원을 한다구요. 혹 넘어질 경우....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농업인들 경쟁활동을 보면 1개 광업소하고 우리 농가전체 경쟁률하고 평가를 해보면 오히려 농가경쟁력이 어떤 때는 더 낫습니다. 사실..... 그런데 농가지원을 보면 엄청..... 아까 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화사업은 176억인데 농정관리는 193억이라고 하셨잖습니까? 또 여기에 추가된 게 농산특작 7억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2억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인력비 포함입니다. 인력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게 연간 2억6,000만원이고 우리 광업소 1개에 지원하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이런 현실을 진짜 고랭지가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나 또 실지로 고랭지배추가 얼마나 출하되는지 농정산림과에서는 또 농정관리분야에서는 진짜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실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000톤이라면 보통 우리 4.5톤트럭이나 5톤트럭에 8톤 이상을 실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예, 428페이지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출장을 가는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인지?

예, 월액여비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예, 매월 세무수당 나가는 식으로 그런...

예, 매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산에는 갑니까?

(청취불능)

예, 이것은 뭐 명시가 되어서 이렇게 3,400원씩 그러니까 25일로 따지면 3,400원이거든..... 정액제로 8만5,000원을 그냥 주는 것인지?

예, 정액으로.....

예, 정액으로.... 그리고 431페이지 통장산불예방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예, 이게 뭐냐하면 개인들 주는 게 있고 동별로 단체에 하는 게 있습니다.

단체산불예방활동지원비도 3,200만원이 있는데......

예, 그것은 200만원이고.... 그것은 단체라는 게 방범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이것은 통장을 동별로 한사람을 지정해서 해주는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별로 통장한테 산불감시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사람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산불감시를 하지요.

예, 그리고 단체에 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단체는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통장단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것도 동으로

예, 1개 동에 100만원씩입니다.

아니, 400만원 아닙니까?

최승복 : 예, 4개 단체인데 봄, 가을로 해서 2회씩 나가서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아니, 2회가 아니고 4회이지요? 2회를 하면 1,600만원이고 4회를 해야 3,200만원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개 동에 400만원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에서 알아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432페이지 사방사업 8,800만원인데 사방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최승복 : 예, 사방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정지는 도에서 와서 결정을 해야합니다.

예, 그런데 도비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냥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뒷장을 보시면 국비가 3,700만원

예, 이것은 도에서 와서 판단해서

최승복 : 예, 이것은 도지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국비·도비도 보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지사가 지역에 와서 선심 쓰는 것이네요.

최승복 :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댐준설 5개소가 어디예요?

최승복 : 예,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댐이 5개소나 됩니까? 이게....

최승복 : 예, 우리 사방댐은 현재는

예, 몇 개나 있어요?

최승복 : 예, 많이 있습니다. 풍전골도 있고

예, 그 사방댐 자료를 별도로 한 부 주시구요?

최승복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축산에서 7억 들어가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게 시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도축장....

예, 도축장 7억 이것은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예, 계획도 없이 그냥 7억을 올려본 것입니까? 그냥 할 것 없이 올린 것이지요?

아니, 어차피 내년에 해야되긴 해야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앞으로 각서를 공중보증해서 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사업 측에서는 저게 안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데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