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2002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그동안의 감사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그동안 앞서의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된 자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자료제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어제 위생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행정소송에서 1,000만원 부분이 지급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목요일날 소송 패소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위생과의 소가가 1,000만원짜리인데 그것을 배상을 제가 확인을 잘못해서 위원님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점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상한 것이 아니고 소가를 법원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행정사건 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가가 1,0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개월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되고 그런 경우인데 그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이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여기에 대해서 영업정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해서 다시 받아들여져서 계속 영업을 해서 손해를 본 바가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제가 잘못 설명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기간 동안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너무 즉흥적으로 내지는 위원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나 다음주에 있을 2003년도예산심의 때도 답변하시는 데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이후 구청에서 발주한 노인정을 비롯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인 C등급으로 판정된 건물은 몇 군데이며 수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한 공공시설이 불과 4, 5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A등급이나 B등급이 되지 못하고 C등급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한 시공을 감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어제 생활복지국장께서 서초구 복지문화 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자료가 전 위원들 좌석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어제는 보니까 지금 428억이 들어가는데 첫째는 복지센터에 담을 당초에 할 때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도서관도 들어 가고 또 체육관, 수영장, 공연장, 여성.청소년시설, 문예교실 등 아주 복합적인 그야말로 종합문화센터로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계획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요예산이 428억인데, 428억이 어떻게 산출되었고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투융자심사할 때 우리 자체 심사도 마찬가지이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새로 나온 것에 의하면 100%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하고 건축비는 국.시비로 조달하겠다, 국비 30%, 시비 70% 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전액 다 지원을 못한다면 75% 이상을 국.시비로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다, 뒤에 문제점에서는 상당히 지원 받는데 문제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거의 국.시비는 어렵다는 것으로 자체 판단해 놓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위원장이 지적한 것 같은데 2000년입니까? 구청에서 서울시에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다가 조건부 승인과 2001년 9월 19일 받았는데 반려되었다고 했지요? 어저께 하기는 투융자심사를 최근에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2001년도에 조건부로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이다 해서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계획은 428억이지만 실제로 앞으로 구의 계획대로 하면 땅을 2004년도에 사고, 사고 난 다음에 또 설계를 해서 지상에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6, 7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결국 재원은 투자되어야 할 금액은 428억이 아니고 5, 600억 이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가상승이나 기타 등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이 상당히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냐, 현재 확실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을 우리 구유재산으로 취득해서 사 놓고 그것은 확실하겠지요, 그다음에 지상건물 올리는 부분은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고 특히 국.시비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고 여기 말마따나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런 것인데 상당히 우리 자체에서도 뚜렷한 하나의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 또한 여러 가지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또는 토지를 우리 구가 확보했을 때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어느 정도 언질이 되어 있었는지 서면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건물 짓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시비 확보문제하고 앞으로 어떻게 국.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9월 19일자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 시에 조건부 승인 내용이 먼저 토지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확보가 되면 그때 서울시 예산이나 국.시비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언질이 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8월달에 이것이 2001년도에 심사 받을 때보다도 예산이 50% 이상 정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투융자심사 의뢰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건물 건축비가 50억이 들어갈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선행을 하고 나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제출을 하라는 내용으로 금년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건부 승인되었다는 것은 토지를 확보하고 나면 나중에 국.시비를 배정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시비 배정 문제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현재 국.시비로 건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국가에서 서초에 해 줄지는 앞으로 향후의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든지 국.시비를 저희들은 반영을 받아서 여기에 장애인시설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또 제3의 방법은 민자유치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국.시비를 지원 받는 데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시설에 이것이 문화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이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3,800평에 도시계획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이나 도서관 또 독서실, 문예교실 등도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그런 시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4,280평이라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은 2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50%인데 시 도시계획심의를 완료를 하면 1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80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의 평수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0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마치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가 매입된 후에 저희들이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 준비가 되었으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경로당의 안전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황이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최종 조정한 결과 경로당 B급이 8개, C급이 10개 그래서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18개 경로당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C급으로 관리가 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C급이라는 것은 재난관리시설에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있고 재난위험시설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A, B, C급이고 재난위험시설은 D, E급입니다. 그래서 C급 상태는 어느 정도냐 하면 건물의 골조가 아니고 골조를 보조하고 있는 막이라고 할까요, 보조 부존재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C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개가 아주 위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 공동으로 있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금이 가 있다든지 피복이 조금 훼손되었다든지 일부분에 누수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될 수 있으면 B급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C급으로 해서 노인들 보호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가져 온 자료 중에는 신축년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봐서 몇 년도에 지었는데 이렇게 되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좀더 보고드린다고 하면 그동안에 D급으로 관리되고 있던 노인정이 방배4동 경로당, 서초2동 경로당, 새원마을경로당이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위험시설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 중에 들어가서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축년도는 아직 확인 안 되었다고 하니까 예산심의 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방위협의회 지원금이 어느 동에는 나름대로 적절하게 쓴 데도 있고 어느 동에는 전혀 안 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안 썼느냐 그랬더니 지침이 확실치 않아서 이것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몰라서 안 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침을 민방위 담당을 불러서 제대로 지침을 안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우리가 생활복지국의 감사를 하면서 가장 자료라든지 답변이 충실하신 산업환경과장께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 대한매일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구독자하고 또 배달하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올린 근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초4동 같은 경우 우선 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대한매일에서 구독료를 우리 구청에 65만 7,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대한매일이 사실 저는 2년 전부터 대한매일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온 같이 이렇게 가라 사인이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것 가짜사인이라고 그러나 저는 이런 사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10월달에 우리 집에 이게 배달되어서 내가 구독했다라고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문화공보과장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서초4동에는 75부의 대한매일이 배달된다고 그랬는데 또 동사무소의 자료를 보면 76부가 그러니까 1부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난 1부 늘어난 것은 저한테 배달이 되려니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었는데 1부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몇 군데 동사무소 감사를 다녀본 결과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번에 대한매일에 대해서 각 동마다 다니면서 그 자료를 지금 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필체로 사인이 다 되어 있는가 하면 도장을 그냥 새겨서 자기들 나름대로 찍었는지 이런 것이 지금 허다합니다. 지금 이런 자료를 보면 사인펜으로 한 사람이 이것을 지금 다 해버렸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도 좀 다시 한 번 감사를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사인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런 것을 일괄 이렇게 지불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문화공보과 담당자는 지금 최정규위원으로부터 자료를 한 번 수령해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 갖다 드리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통.반장 일간지구독에서 1억 2,000만원이 예산 집행되었는데 이 중에는 많은 그러한 금액이 로스가 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의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질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서초4동에 감사를 사실 나갔었는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2월달, 5월달, 10월달 것을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는데 거의가 목도장이에요. 목도장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인했던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의하기를 이게 어떻게 같은 한 달에 이런 도장이 나왔으면 몰라도 석 달을 목도장이 똑같이 찍혀 나간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떤 달에는 인감을 찍을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사인을 할 수 있고 어떤 달에는 목도장을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도장이 매달 찍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답변하시기를 각 보급소에서 한두 번 가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보통 다른 일간지는 요금을 받으려면 한 집에 몇 번씩도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일괄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수령하는데는 얼마나 편하냐, 이 사인도 못 받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관계 공무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혹시 감사하시는데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아마 다른 동도 거의 같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동사무소 가셔서 몇 달치 부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신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월 대한매일에 구독료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매번 매월 구독자이신 통장님이나 기타 지도자님들 댁에 가서 도장을 받으라는 것은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그 행정력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전에 구청에 있을 때 가가호호 방문을 해 봤는데 문이 잠긴 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장을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찍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방법을 병행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배달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제일 문제이고 배달이 확실히 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도장을 받아오는 방법이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 보급소에서 이런 식으로 도장을 받을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짜리로 해서 배달을 할 때 아파트나 이런데 문에 넣었다가 사인을 해서 그 다음날 달라, 이렇게 해서 받아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내면 낸 숫자에 의해서 돈을 주고 그것을 뒤에 딱 철해서 동장이 사인을 하는 이런 방법이 물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은 시범실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새해에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대 전제가 배달을 안 하고서 사인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배달은 되었지만 그 확인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마치 무슨 대한매일 대변인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배달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된 것처럼 의제해서 가짜사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서초4동은 일부 배달되었다고 사인 받은 세대마다 다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대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매일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과연 이런 신문을 내년에도 구독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대한매일 입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아파트의 보급소에서 아파트에 이렇게 배달을 하고 사인을 별도로 받아서 그것을 제출하게 한다 하면 그렇게 예를 든 사항은 통장님이나 대한매일을 받아보는 주민께서, 지도자께서 안 받아보면 사인을 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확인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물어보겠습니다. 서초동 1746-12 서초지역재건축주택조합에 무상양도한 대지 그것이 준공과 동시에 지적정리가 되고 그러면 대토라고 할 수 있는 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그런 확실한 자료를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지적정리가 되면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해이해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가기 전에 이런이런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준비도 안하고 잘 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감사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졌고 이런 점을 확인해서 동장님들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02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든 건축물 착공이라든지 특히 학술용역비 이런 것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착공하고, 12월에 학술용역 주고 이렇게 예산집행에 너무 소홀하고 마냥 느리는 현상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에도 완벽하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임시적으로 짓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새우촌공원이나 남태령 종합체육센터 건립에서 일부 토지매입을 했다는 확실한 주민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구했을 때 남태령 종합체육센터 건립 자료에서 보면 이제야 장소, 건립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재설정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기에 토지매입을 일부하고도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런 정도면 중장기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예산만 따내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현상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사전에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미국에 어느 시에 가 보면 단체장과 말하자면 의원들과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장소가 있어서 수시로 그런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산서에 올려서 '아,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의 설계비 서초지역 2억원 또 반포지역이 2억원인데 18억원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설계용역 아직 발주하지도 못한 상태에 예산은 벌써 2002년도 초에 세웠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지난번 예산 세울 때 그 방법은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해서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 과장님 체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냥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뭐가 되도 될 테니까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실망스럽게도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못하고 이제야 검토를 위해 기술적인 문제 검토용역을 980만원 주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서초구에 많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2003년도내에 추진할 자신이 없으면 미리 삭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법을 변경한다고 한 것 중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고 직접 버리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벌써 2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실시하겠다고 하고 너무 늦어지니까 빨리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답변 ...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번에 동 행정감사 시에 동에서 기본자세가 확립이 덜 되어 있고, 요청자료도 제대로 준비해 놓지 못하고 내 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감사 시에 동에 나가실 때는 행정관리국장이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감사에 이상이 없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런 자료를 준비하도록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관련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예산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상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서 예산심의를 할 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개별적인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서초동 1762번지 지적정리에 관한 것은 지적이 잘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 그리고 집행과정이 지금 나름대로 완벽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행정절차, 준비절차가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집행하는 과정, 집행절차 준비하는 과정이 장시간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해서 본의 아니게 본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준비중이거나 이제 착공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업이 연중 있는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 또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서로 상의가 되고 답변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거론되었던 부분 아니면 계속사업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는 측면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도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목적이 같은데 거기에 예산만 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도 가상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타 구의 좋은 사례를 연구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감사결과처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셔서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혁위원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4대에 들어서면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국.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잘못을 탓하기 전에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은 시정해 나가시기 바라며, 현재도 서초구민을 위해 봉사하셨지만 내년에도 좀더 40만 서초구민을 위해 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총평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자료를 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환경과장께서도 자료를 너무 꼼꼼히 챙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동사무소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일부 동사무소 같은 데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식사 시간에 굉장히 먼거리로 좀더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말씀에 구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에서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우리 구민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구 예산의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할 적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많이 불용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총평은 거의 다 했습니다만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집행부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너무 산발적으로 계획 세우다 보니까 일이라는 것이 마음 같이 그렇게 안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민을 위해서 서초구민의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 예산도 잘 세우고 집행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인 운용을 하려면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잘하고 신규사업을 0점기준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추진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 바탕 위에 일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서초구민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고 다짐하면서 총평을 마칩니다.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처음으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구의 현실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 또 구의원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새롭게 발견할 있으리라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기간 중에 각 부분에 걸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고 열심히 노력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서나 또 답변과정에서의 성실성 결여 또 답변자료의 불충분 그리고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것 같고 행정편의주의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겨우 구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원론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구의회의 집행기관인 구청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다는 것이고 이제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꼭 그렇게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오게 된 초선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제가 밖에서 느꼈을 때 공무원들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 복지부동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의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그런 처한 입장에 따라서 서로가 어떤 이해 못하고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잘못한 것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사실조차도 모를 때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큰 잘못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도 인정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가 더 큰 잘못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황인식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보고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상대방 입장을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저 사람도 저럴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에 이런 감사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분들도 많은 고생해 주셨고 다선 위원님들은 디테일하게 다 거론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어떤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바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 간사께서 강평하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피력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부 국.과장님의 답변하는 자세가 매우 불성실하거나 위원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는 태도나 언행에 대하여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서초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사심을 버리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이 지극히 사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의회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관계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집행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서초구민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할 것입니다. 뵨위원이 듣기로는 서초구청은 상급자에 대한 예의나 위계질서가 철저하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마주앉아 그야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기대와 아울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는 하루 빨리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 또는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달청표준품셈표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당부드리면서 감사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실시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또 이에 대응하여 감사받느라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행했던 행정사무감사와 또 금년에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가장 큰 원인과 일관되게 문제점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고 즉흥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의 경우하고,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꾸준히 반대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사업의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집행을 지나치게 늦게 하여 사고이월시키거나 불용시키는 경우로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시정했어도 그 사안이 잘못되어 받는 질책보다는 오히려 격려 받는 그런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소신껏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일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감사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17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연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