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각 국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국에서 차년도의 예산에 대한 투자심사를 거쳤는지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투융자심사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저께 주차빌딩의 층고 높이가 2.66m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날 답변으로는 최고 2.66m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2.66m라고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요지를 두 가지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도 몰라요, 허명화위원님께서 투융자 심사와 주차문제 그리고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혼자 질문 열 가지를 해놓고 답변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한가지 내지 두 가지는 해서 끊고 답변이 나오면 끊고 듣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은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정한 투융자 심사를 주차장 건설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건설 쪽에서 방음언덕형 주차장 그리고 언남중.고교 복합시설 지하에 건설하는 주차장은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에 동산마을 등 3개소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부지매입과 건설에 집단민원이 유발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법을 모색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주차장 건설이라는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주차장법상 타 용도로는 절대 사용이 불가하며 불용이 되더라도 특별회계 특성상 적립되어 익년도로 이월 조치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빌딩의 층고 높이를 2.66m로 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한 말씀이신데 공작물로 설치를 하게 되면 8m로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층 4단으로 건설을 합니다. 그것을 층별로 하면 2.66m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66m라는 산출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이해가 제가 안 가는데요. 주차빌딩은 8m이상은 주차빌딩을 못 짓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작물로 설치하는 방법과 건축물로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일조권과 사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건축할 경우에는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작물로 설치합니다. 공작물은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가 한 30㎝정도만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작물로 설치합니다. 그 공작물은 8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은 8m로 제한되어 있고 그것이 3층 4단이다 이 말입니까?

예, 3층 4단으로 ...

그래서 8m를 3으로 나누어서 2.66m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전부 시중에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높이를 감안해서 주차장의 높이가 층별 높이가 정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조건은 없습니까?

그런 조건은 없고 우리나라의 승용차, 승용차의 높이는 2.66m이면 거의 대부분 승합차나 승용차는 다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주차장이 승용차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2.66m이상은 못하고 이하만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저께 답변할 때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최고가 2.66m이고 그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자동차 주차장은 차량의 높이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치한 것이 지난번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8m 높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3층 4층단으로 지으니까 2.66m로 우리는 설치를 하였다, 그리고 승용차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좋은 말을 그런데 그래서 제외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제외한 것이 아닙니까, 자의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것은 '98년도에 서울시에서 질의 회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 유인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심사 실익이 없다 이런 뜻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데 아까 답변 드린 내용에 심사 실익이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러 곳 중에서 3곳은 심사를 제외했다고 그러는데 다 같은 조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의적인 판단에서 왜 3곳은 심사를 안하고 2곳만 심사를 했는지 그 이유가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투융자 심사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어떤 근거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 근거는 법에 없고 서울시에서 '98년도 10월 21일에 다른 구에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익이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해서 아예 의회로부터 투자심사를 받아서 그 내에서도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가지고 있지만 시에서 그런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동안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회시받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현황을 제가 전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94년도부터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구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용액이 매년마다 사업계획은 해 놓고 집행되는 것이 50%도 안되고 초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가 했는데 '95년도부터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런 원인이 뭐냐, 적정한 토지가 안나왔는데도 예산 편성을 막연하게 해 놓고 1년 동안에 가지고 어딘가 나타나면 사고 안 나타나면 안 사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지 이런 나쁜 재정의 운용에 대한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예산에 또 사업계획이 자체사업이 24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2002년 12월 7일이니까 지금 현재 같으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연말까지 얼마나 지출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출원인시 행위가 이루어진 예산과 지출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주 피동적이고 이렇게 일을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주차빌딩을 더 건설할 수 있는가 노심초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 공통사항으로 매년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히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그 감정가격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평균 가액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때문에 현시가와 그런 감정가와의 격차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것을 매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웃소싱 방법으로 주차장 주차설비 협동조합에 땅도 그 사람네들이 사고 건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방식으로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고 주차장 주차난도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집행률 추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액이 306억이고 10월 30일 현재 집행은 42억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은 144억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금년도에 건축 붐이 대단히 일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거의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고 지금 단지 주차장 건설비 60억만 집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2002년도에 300억이 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서 한번 보세요.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액이 461억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얼마냐, 그 다음에 지출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예측되는 사고이월을 제가 감안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파악해야 되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벌써 열한 번째 열두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때 오면 그 해에 집행되는 더구나 특별회계는 다른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이것은 독립된 것입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예측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준비를 해 오셨어야 합니다.

앞으로 준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자체사업이 예산편성이 113억이었는데 집행이 15억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180억이 64억 집행되었습니다. 3분의1, 30%밖에 안됩니다. 물론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원인이 뭐냐, 즉 편성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질책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쓰겠다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적정한 토지가 안나왔을 때는 편성을 하지말고 그 해에 준비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지 막연하게 편성해 놓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물을 정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특정물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한 것이 아웃소싱 방법으로 개선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고 주차난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내년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002년도에는 자체사업이 지금 24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60억밖에 집행을 못 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60억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전부다 불용입니까?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건설비 중에서 지금 건설비만 집행이 가능하고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절차 진행중인데 내년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다른 것이 아웃소싱을 그 내용 협약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건축을 다 해서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가 지금 금년도에 다 끝날 수가 있습니까, 끝나지 않으면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팔고자하는 가격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60억이 집행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은 연말이 되면 개괄적으로 우리가 채권확보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못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아웃소싱 협약에 의해서 의뢰를 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어느 정도 그때 되면 건설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해서 내년도 정산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연말되면 어느 정도 그러면 다 완공될 수 있다 그 말씀예요.

완공은 아니고 거의 개략적으로 집행액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

제가 본인이 그 세 곳을 가 봤습니다. 이제 겨우 철골이 올라가 있는데 무슨 완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12월 31일날 가서 제가 사진을 다 찍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시느냐고 그 사람들이 완공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감정가를 내서 우리한테 매각을 할텐데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감정가는 정확하게 준공이 되어서 정산을 해야 나오지만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도 사고이월을 해서 정산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원인행위는 여기 서초구청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계약이 되어서 원인행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우리가 추정치를 요구를 해서 정산을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그 사례가 우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서 그 사례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분 해야 됩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할께요. 먼저 드리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김옥자위원님 ...

김진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에 본위원이 얼마 전에도 질의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체육공원의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2동 저희 지역에 보면 체육공원에 청소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이 가도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본위원이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마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청소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관리할 곳은 200군데 넘는데 인원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이 없는지 그러면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배치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체육공원은 만들어 놓고 아파트단지에 인상쓰고 다니게끔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관내 15군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도 정말 청소 안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동에 취로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인건비를 배정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지원을 동으로 하더라도 좀 인력을 확보를 시켜서 동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

김창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엊그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방배복개천 제1지역에 위탁금액이 동료 허명화위원의 자료에는 9,154만 8,810원이라고 그랬고 본위원에게는 9,448만 140원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방배동 버스베이 단속실적에 대해서도 단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동직원을 편성해서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단속실적을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실 테니까 답변을 하시고 다 끝나면 자리로 가십시오.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니까 ...

방배복개천 1지역의 자료의 차이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방배로 단속실적은 우리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일전에도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고 오늘도 또 자료를 주신다고 그럽니까? 이때까지 자료가 없어요.

단속실적은 지금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도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

허명화위원님 우선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우선 하고 ...

발언권을 얻었으면 위원이 그것을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몇 번 거듭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

총괄질의 때문에 ...

총괄질의라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면 다른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구보 1007호에 민영주차장설치자금시행규칙개정안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급기준을 전부 다 상향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낌이 과장님 말씀처럼 주차장특별회계가 과다하게 누적되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이렇게 상향시켰는데 서울시지침을 보면 보조금 증액과 관련 자치구 조례의 신속한 개정 및 대주민 홍보 강화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는 유독 규칙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아서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조금을 상향시키고 난 뒤에 예측되는 보조금 지급이 많이 늘 수 있다고 보는지 예를 들면 보조금이 너무 낮아서 주차장으로 개방 안 하고 있고 보조금이 상향되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동차 검사하고 책임보험에 당초에 예산이 제가 자동차보험을 보니까요, 2001년도에 잡았던 세입부분하고 2001년도에 자동차보험 검사비를 1억 6,800만원을 예산으로 해 놓았다가 부과를 10억 5,3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징수는 얼마 되었느냐 하면 2억 4,400만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똑같이 1억 6,800만원을 해 놓았어요, 세입부분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9,200만원을 예산을 해 놓았는데 부과를 9억 4,500만원을 해서 징수는 1억 7,200만원 밖에 안 되었어요.그런데 그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액은 가만히 보니까 그 전해의 실적대로 그 다음해에 징수 예상액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좀더 예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2조 제2항에 융자 및 보조금의 지급절차, 융자 및 보조금 상환기간 이자율 및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칙에 위임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상향조정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 전환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 규칙으로 위임한 그 뜻이 그 당시 뜻이 좀더 이것을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이런 상향이나 하향이나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집행기관에서 좀더 탄력성 있고 유연성 있고 신축성 있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뜻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삽입할 의향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규칙으로 놔두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검사 ...

잠깐만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상향되고 난 뒤에 예측되는 집행을 어느 정도 보느냐?

우리가 이번에 상향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설치비가 너무 지원액이 부족하다 또 그래서 설치를 꺼린다 등등의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좀 상향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상향의 내용은 공사비의 80%이었던 것을 90% 올렸고 150만원이었던 것을 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내년에는 무상지원을 받아서 내집주차장을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수상으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몇 구획이나 해서 얼마 나갔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은 '99년도에 2가구 3면, 2000년도에 52가구 69면, 2001년 64가구 92면, 금년도에는 65가구 91면을 지금 현재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2년도에 지금 91면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상향되고 나면 더 많은 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인지를 모르십니까?

예산은 200면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

200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액은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2억에서 2억 6,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목표는 200면입니다. 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 및 검사과태료가 부과 대 징수율 면에서 징수율이 지극히 저조하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징수액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라고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과태료는 엊그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불법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 과태료들이 지금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납부의무자들이 체납을 방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다 채권을 압류해 놓습니다.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액수가 징수율보다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소 우리가 편성할 때 예년에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해에 예산 편성을 전에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의 경기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측하는 예산편성의 기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초과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더 적게 예산액보다 적게 세입을 잡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액을 적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잡아놓고 징수를 덜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책임보험 1억 9,2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을 어디에다 쓰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징수를 1억 7,200만원밖에 못했다, 그러면 2,000만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해 놓았던 것을 실질적으로 단적으로 보면 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징수를 노력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마이너스 살림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예산 하나 자체를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잡을 때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적게 잡아놓으면 노력을 덜하고 이런 어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게 징수되는 바는 없어야 된다라고 과장님 봅니다. 지금 보니까 적게 된 바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채권으로 확보된 것은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언젠가는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 내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도부터 지금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촉장을 한번 보내게 되면 그 이의신청 내지 전화로 여러 가지 욕설 이래서 직원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금년에 일제히 전부 독촉장을 종래에 안 보냈던 것을 제가 담당하고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최대한 높이도록 그래서 이런 과태료를 제정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잠깐만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91면을 만들었는데 거기 예산 소요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2년도에 9,346만 5,500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과소책정 했다고 봅니다. 91면에서 9,346만원 같으면 200면을 잡으면 벌써 그것만해도 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상향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

2억 6,000만원 잡았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호남고속터미널에 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개통할 때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설계가 고속버스가 나와서 우회전해서 경부고속터미널 앞으로 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본위원이 그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자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들도 그럴 때가 있고 거기 입구에 서는 경비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강남성모 쪽에서 반포대교 밑의 사거리 쪽으로 오면서 오는 차를 가로막아요, 그 근무자들이. 막고 왜 그러는지 저는 차를 한쪽에 세워 놓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차가 나오면서 그 고가 밑으로 해서 고가 밑에서 좌회전해서 다시 성모병원 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들어 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가대로에서 내려오는 차를 막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시 고속도로 가는 그런 광경을 몇 번 보았고 그 다음에 인천 공항가는 공항버스도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우리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뭐 건설교통국에서 어떻고 이상한 변명만 하는데 거기 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 사거리 근처에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직진에서 오는 차를 막으면서 그 차를 고가 밑으로 좌회전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빈번한 로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회전 버스 출고를 막고 이쪽으로 직진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호남터미널을 신축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유소가 있어서 확장의 효과가 차라리 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지을 때에는 그 만큼 교통이 유발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확장을 시켰는데 그 끝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 그리고 고속터미널 사거리하고 성모병원 사거리가 굉장히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차량이 전부 얽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터미널 회차에 대해서는 김진영위원이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하는 행위자체를 안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공문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시와도 협조를 해서 보다 더 단속을 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고속도로 부분만 확장이 되고 일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호남고속부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서울고속측의 우측 쪽으로 가각 쪽에 3m 후퇴하는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서울고속이 다니는 입구 쪽에 지하도에서 나오는 입구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서 서울고속하고 호남고속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센트럴시티 쪽에 도로에 벽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서로 위빙현상이 날 때는 서로 풀어주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아예 벽을 쌓아서 확장된 부분은 센트럴쪽만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건의해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안 쌓았습니다. 그래서 김진영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경부고속하고 센트럴시티에 대한 것은 부시장 주재 하에서 여러 번 회의도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 착안을 해서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신고를 우리 구청에 몇 번했습니다. 그리고 하도 주민들이 저한테도 와서 따지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왜 당신 오는 차를 막고 불법으로 유턴 시키느냐 했더니 아저씨가 뭔데 말이 많으냐는 식으로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 내가 신고를 했을 때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긴밀히 협조해서 어쩌고 하는데 1년 전부터 7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 처음에 설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둔 자체를 국장님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을 들어야만이 본위원도 동네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김진영위원님께서 센트럴시티 출입구에서 반포로로 직접 좌회전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터미널 진출로에서 우회전해서 신반포로 가도록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좌회전 해서 나가는 차도 있고 우회전해서 가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항터미널에 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좌회전해서 가고요, 그런데 그것은 경찰에서 그 부분을 허용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경찰에서 허용할 때는 우리 구청에 무슨 협의가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그런 신호라든지 이런 규제는 전부 경찰사항입니다.

인천공항버스도 봤습니다. 그 차는 나와서 팔레스호텔 앞 저쪽으로 우회전 가고 그 외 고속버스가 문제입니다. 물론 인천가는 버스도 문제 있지만 고속버스는 거기서 나와서 좌회전 해서 고속도로로 좌회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엉켜서 엉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경찰에 요청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요청을 해서 처음에 설계 교통영향평가에 안 그랬는데 ...

우리가 운행사항은 도로에서 나와서 운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규제를 하고요, 경찰에서 그것을 차를 못 나가야 되는데 도로교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구청은 구민을 위한 구청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1년전부터 7번 신고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구민을 위한다면 경찰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조치를 안 취했느냐 이 말이지요.

취했습니다. 우리도 ...

언제 몇 번을 취합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문제점을 주셔서 그런 것을 협조요청을 하고 우리 센트럴시티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우리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그게 경찰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 것을 경찰서에서 허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실선과 사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와서는 좌회전해서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좌회전 못 하도록 모든 다른 차량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고속버스만 허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것은 호남고속터미널에서 좌회전을 하고 2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이거든요.

아니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문제지만 또 좌회전해서 또다시 성모병원으로 좌회전하려면 고가도로 하고 나가는 것하고 그것이 못 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단속을 받는단 말입니다. 일반사람들은 단속을 받는데 버스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서에서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위배하는 그런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바가 있으면 공문서가 왔으면 ...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경찰에 시정을 요구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찰에도 해야 되지만 고속터미널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진영위원님께 답변을 확실히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까요.

하십시오.

아니, 교통행정과 말고 다른 과 ...

아니 교통행정과 끝나면 저기 나와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것을 없으면 교통행정과 말로 다른 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토목과에 2001년도의 시설비 불용액이 10억 4,800만원이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나오는지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광고물이 2002년도에 아마 이것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3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위법건축물을 2억 7,1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그 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위법건축물을 예산을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2억 7,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초구 내에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은 건축행정에 어떤 느슨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징수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이제까지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2,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법 과태료 2억 7,100만원 징수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시는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바로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만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 건축행정이 느슨한 것이 아니냐 왜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내용 같은데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사실 위법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상당히 위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금액을 작게 잡은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금액이 2억대가 넘어가는 것은 조금 다른 어떤 금액이 큰 자료가 가면 아시겠지만 큰 금액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2001년에도 위법건축물을 예산을 얼마나 잡았는지 아십니까? 1,200만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징수가 얼마 되었느냐 1억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은 세입은 그전 해의 어느 정도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해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2001년에도 1,200만원 잡았다가 1억 2,000만원이 들어 왔으면 10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건축행정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위법건축물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해야지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했다가 2억 7,100만원 그러면 나중에 징수율을 보면 몇 천%예요, 문제가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징수목표는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잡지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생긴지가 '89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때 초기에 누적되어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압류나 담보를 다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매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새로 지을 경우에 계속 누적된 것이 지금 받다 보니까 이런 금액 차이가 나오는 것으로 ...

그러니까 누적되면 예산을 많이 잡았어야지요,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면 안되지요.

어떤 때는 우리가 5년치를 평균을 내어 보았어요. 어떤 때는 1,000만원도 안 거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토요일인데 5시까지 할거면 몰라도 지금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만해도 1시간을 넘게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시까지 30분 남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시간의 배분을 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12시에 회의를 끝낼 것인지 5시까지 할 것인지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동안 며칠동안 한 것을 요구사항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강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언제 할 겁니까?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갑자기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아니 정회하기 전에 제가 발언할 것이 있다고 했으면 기다려 줘야지 ...

총평때 말씀하세요.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1시간반 동안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

위원장! 발언을 제발 자제를 하세요.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을 자제를 해 주세요.

위원장이 자제를 해주세요. 아무거나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지 마시고 ...

김옥자위원, 자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 정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평이라기 보다 본위원은 좀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본위원이 건의한 그런 사항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얘기했다는 것으로 알아 들으시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해 봐야 그냥 그때 지나가면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허명화위원 우리 세 사람은 100%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사실 세금은 많이 내고 도움받는 것은 없어요. 그러다 간혹 한 번 우리가 조금 구청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을 해 줘라 하면 예산이 없니 운운하면서 사실 굉장히 불쾌할 때가 사실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을 빨리빨리 시정을 해주시면 주민들도 우리 위원들도 다 묻혀서 넘어가는데 조금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며칠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선 감사총평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조금 전 종료되기 전에 분명히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위원장께서 강권으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생리적인 것으로 해서 잠깐 시간 자리를 비웠는데 회의를 속개해서 본위원이 지적하지 못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추후부터는 회의진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6일 동안에 감사를 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수치가 기재되어서 제공되도록 할 것과 그 다음에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 관리가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적체되었다고 하여 의식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저의가 엿보입니다. 적정한 부지가 없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조례에 근거하여 주차장적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업무보고서를 더욱 상세하고 성의 있게 기재해서 의원들이 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질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실적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꼭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관계 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0억원 이상의 사업비 예산은 도시계획시설이라도 철저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치밀한 계획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중도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위치나 규모가 변경, 혹은 과다한 증액이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할 것과 예산이 승인되면 연말에 가서 집행하지 말고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배1동의 대림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공도가 있는데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느냐,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느냐고 했을 적에 그때 도시관리국장 답변이 그것은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도라야지 심사를 하지 어떻게 개인 사도인데 승인을 받느냐고 하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본위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제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업무 전반이 각 국.과가 업무 연계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서 적절한 시기에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전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건전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관계 국.과장께 특단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행정업무는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의 기본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건설교통국에는 동별 지급된 수중펌프가 아직까지 회수가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회수하셔서 사용 가 여부를 확인하셔서 다시 내년도에 또 이상 없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개인이 지금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비수기에는 아무 데나 팽개쳐져서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빗물받이 뚜껑은 세트로 통일시켜서 뚜껑만큼이라도 100% 재활용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는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은 서초지역에 쾌적한 도시 다시 말하면 방배동발전지역, 또 서초구지역, 양재지구 이렇게 해서 새롭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그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세분화계획과 연계해서 좀 어려움이 많더라도 아마 이상적이고 생산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도시가 정말 젊은 도시로서 생산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m 이상의 도로가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뒷골목 6m라고 해서 그냥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가 왕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아스콘포장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소음과 먼지가 나지 않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 1년 동안 방역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같이 여름만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계속적으로 모기나 이런 여러 가지 유충들이 지금 하수관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데서 많은 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도 잘 배분하셔서 서초구의 전 하수박스 내에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비만관리는 그 당시에만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한 번 받은 학생들에게는 사후에도 전화를 해서 비만관리에 대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다시 환기시켜 주는 그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우선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은행에서는 퇴직 은행원들을 다시 선별해서 특별반 그러니까 악성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특별반을 구성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도 체납기동반이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좀 특별한 연구를 해서 우리도 각 은행에서 하는 식으로 무슨 그런 반을 조직한다던가 또 아니면 그 조례가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금을 받는데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것도 한 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기술적인 업무로서 우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도시관리국장, 또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이하 각 과장님들,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기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6일 동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만 주차관리과에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방배복개천2지역의 계약기간 만료로 현재 무료운영 중인 것을 사업자선정 입찰을 조속히 실시해서 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3지역의 무질서한 고가사다리 차나 이삿짐 차는 해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조속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방배로 bus bay에는 아까 그 자료를 주셨는데 사당복개천 주차장의 단속실적과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올해는 꼭 구.동 단속반을 배치해서라도 방배로에 따로 정류장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자료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 세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평을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에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그간 감사결과 세부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하여 좀 더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마감하면서 업무적 지적에 대한 평가보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여 직원이 집행한 업무를 짧은 6일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책임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그리고 능동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로 이번 감사가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사실에 접근한 감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 다소 과중한 계획의 무리한 추진으로 당초 계획의 시행착오를 겪는 등 사전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선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감사가 충만하고 알찬 결실을 다지는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도 10여 차례가 넘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에도 개선되었으리라고 믿었는데 아직도 부실한 자료 제출은 매년 반복되고 질의의 초점이 다른 답변 또한 여전히 개선이 요구됨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만한 행정 집행 실적을 짧은 기간에 다 살펴야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욕에서 다소 오해와 무리가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다음에는 좀 더 발전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윤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김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