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71억 1,000만 원으로 이중 보통세가 65억 1,900만 원입니다. 주민세는 18억 8,600만 원으로 균등할 및 소득할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로 4억 1,5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축건물이 증가한 관계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2억 300만 원으로 신규자동차가 백여대 증가해서 830만 원 정도 전년도 대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시설 설치여부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감을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확정이 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평년과 같이 세수가 수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0억5,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연운동확산에 따라서 담배판매 감소가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4억 4,830만 원으로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관계로 55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총 세입을 5억 원으로 봤습니다. 전년대비 2억 5,1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세가 소유연도별로 비율에 따라 감액된 관계로 지방세 보조차원에서 주행세를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4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세가 2억 7,200만 원으로 신축건물 및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이 증가해서 전년대비 9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7,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감소 추세로 인하여 전년대비 2,000만 원 감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액은 77억 4,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7,788만 8,000원으로 이것은 국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약 786,000㎡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임대료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잡종재산 및 행정재산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로사용료가 2,348만 원, 하천사용료가 360만 원, 시장사용료가 612만 3,000원, 기타사용료가 6,918만 원입니다. 기타 사용료에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묘지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9억 8,100만 원으로 그중 증지수입이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명이라든가 대장, 지적도, 토지계획용 지가확인서 등 총 증명이 포함되겠습니다. 물론 인·허가와 수수료도 함께 포함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억 8,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동일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진료·검사수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과 하천골재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등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8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억 3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200만 원정도 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상승됐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2,4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잡수입이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800만 원으로 전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교부세부터 양여금 등은 각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리라 생각하고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10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에 조정교부금은 13억 4,200만 원 계상했고, 보조금 중에 국도비보조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쪽입니다. 세입 총합계는 1,120억 1,6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9억6,300만 원이 감소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01억 6,0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수당이 단가가 인상되어서 1억 3,300만 원이고,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7,8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300만 원이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세 고지가 지난 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보통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수취를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민원이 다수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등기로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우편대금이 4,3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전산화, 법령집, 해설집, 회계장부 구입 등이 포함되고, 증지제작까지 포함되겠습니다. 208쪽의 여비는 5,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추진비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여비, 채납액징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에 사업예산은 1억 600만 원으로서 그 중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관리시스템용 전산프로그램 구입과 세외수입 표준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를 세무조사용으로 구입하고 PDA라든가 CF메모리 구입을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중에서 인건비는 5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 포함되고 이것은 본청 직원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14쪽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른 인쇄라든가 세출예산집행지침 인쇄, 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는 300만 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가 2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청 전 직원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16쪽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은 결산검사위원 현지확인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를 운영하기 위한 청사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3억8,4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국가소송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10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청사사무실 정비에 5,000만 원, 석축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사 우측면에 보건소를 진입하는 석축부분이 지금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어서 주민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석축보수가 약 60m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보수예산으로 편성했고, 청사 옥상 방수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91년 11월에 준공된 후에 수차에 걸쳐 방수시설했습니다만, 매년 방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완벽한 방수공사를 위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방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량했습니다. 서면 쌍룡출장소 신축을 위해서 3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용 지프라든가 본청 화물용 차량이 상당히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일부 차가 노후되어서 사고위험도 있어서 차량교체를 위해서 1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에 지방채상환입니다. 청사신축융자금 이자상환 1,300만 원과 신축융자금 원금상환이 1억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의회청사와 북면, 남면, 서면 청사 융자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궁금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72쪽 담배소비세,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488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확대판매 추진하는 이런 사항때문에 그러셨다 그랬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봤을 때 담배를 전 공직자가 파시는 것을 홍보를 하셨고, 또 하다못해 출장을 가는 기간이 있어도 영월담배를 사 가지고 영월세원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2억 3,488만 원이라는 순수하게 우리가 팔아서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인데 금액이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확대방안은 있는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과년도수입분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부분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권재일 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 산하직원을 통해서 내고장담배팔아주기 운동도 몇 년간 해 본 경력이 있습니다. 허나 나름대로 담배팔아주기를 했습니다만, 실지 담배를 받은 사람이 담배 값을 내지 않아서 일부공직자들이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는 실정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담배팔아주기 운동은 중지되었습니다. 다만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연운동이 확산되는 관계로 담배판매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산담배를 보면 금년도2002년도에는 510원 짜리 경우 400만 갑을 판매를 한 것으로 봐서 명년도에는 한 360만 갑 정도로 주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담배소비세는 판매량만큼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 군에 직불로 보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세입원을 잡은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단지 누구나 특정인한테 강매는 할 수 없고 군민전체가 이왕에 피울 것이라면 군내에서 담배를 사서 피고, 또 출장갈 때도 군에서 담배를 사서 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년도수입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입체납액이 13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금년도분 체납액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징수전망을 1억 2,000만 원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담배수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군 재정에 영향이 된다 그러면 영향이랄 것까지야 없겠지만 활성화를 위해 팔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모두 임한다면 2억 3,488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한다면 반 정도, 한 1억 정도는 더 수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나몰라라하고 모두가 손을 놓은 것과 대응책을 가지고 마음적으로라도 우리군을 위해서 담배 한 갑이라도 우리 군의 것을 팔아 줘야겠다, 아니면 피우는 사람이라면 다른 외지에서 살 것도 우리 영월군에서 사는 이런 것이 확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도 의식을 가지고 아, 내가 한 갑을 삼으로써 550원이라는 것이 우리군에 보탬이 된다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공직자들한테 부담이 되어서는 전혀 안되겠죠. 그런 마음가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입관계가 나와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작년도보다 한 백여대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양만큼 세액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히 작년보다 78대가 증가된 예산인데 이 78대가 증가된 근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중에서 주민소득수준향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동차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동안의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승용차나 승합차나 화물자동차, 기타포함해서 2001년도 경우에 11,500대로 계상을 했고, 2002년도에 11,700대, 2003년도에는 그 비율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78대가 증가된 11,828대를 계상해서 자동차세 부과 세입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기준이 없고 증가율을 보고 세입전망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실지 내년도 예산집행하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과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여느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추정도 있겠지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수의 예산만 맞춰도 근사치에 나가는데 금년도 예산세운 것을 보면 근사치도 못 미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승용자동차가 7,372대, 승합자동차가 1,439대, 화물자동차가 4,352대해서 13,163대로 보고가 됐고, 또 민원실도 거기에 근사치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1,828대로 영월군에서 의회에 보고한 대수에도 1,335대가 계상이 안된 이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입의 확실성을 기해 주시고, 또 세입부분에 하나 지적을 한다면 아까 도축세 문제도 작년도 예산에는 800두를 잡았습니다. 소를 800마리를 잡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100마리를 잡는 것으로 예산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군에서 금년도 상당량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이렇게 1년에 700마리씩 감소되게 예산을 잡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 문제까지도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174쪽에 시장사용료 징수부분이 있습니다. 징수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부시장이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주천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에 세입예산관계가 빠진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자동차등록대수가 13,163대인데 저희 세입분야에서는 11,800대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분야 증가로 인해서 11월 30일 현재 장애인등록이 된 분들이 남자가 1,400명, 여자 600명, 2,000명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가족 중에 차를 살 경우에는 세금을 일체 감면하고 특히, 국가유공자도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다 감면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도축세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소가 800두, 그 다음에 돼지가 17,000두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 1일부터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것을 시달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도축장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을 잡은 것은 6월 30일까지는 이 시설을 하든 안하든 이 정도의 도축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듣기로는 실과에서 아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축장을 활성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경비라든가 자부담시켜서 그 시설을 충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보조를 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안보고, 6월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봐서 최소 도축세를 계산했습니다.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충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추경작업때 예산에 추정치를 넣어서 세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사용료 부분 중에서 중앙시장은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사용료는 아시다시피 시장상가 상인들이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시장이나 주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각 상점에 사용료를 일정액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시장은 처음에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일부 군유지가 있습니다만, 각 개인별로 군유지 대부계약을 해서 상점을 차리고 가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2003년도에 사용료징수계획이 서 있지 않다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시장사용료를 공식적으로 세입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만 지적을 본인이 하겠습니다. 도축세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을 엄기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1년에 800두를 도축하던 것을 어떻게 100두를 세입을 잡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 답변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6월까지 잡았다 이러면 1년이 몇 개월인데 6월까지 반 분기를 잡았는데 800대 100을 잡아놓고 그것을 다해 놓은 것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세입에 차질을 빚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추경에 찾아서 세입을 잡겠노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 건이라든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 군유지 대부계약을 해서 시장사용료를 물렸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제정책과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통보를 해 왔다고 했는데 군유지 중앙시장 대부계약은 경제정책과하고 체결된 것인지 재무과하고 체결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정책과에서 대부계약을 맺었다면 경제정책과 예산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작년도 예산을 보면 군유지 7건에 27만 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7건에 대해서는 해제를 했든지 다른 방향으로 처분을 했든지 이런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시장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토지자체가 군유지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시장 7건에 대한 사항은 각 시장관리를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추적을 해서 판단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시장이라든가 서부시장, 주천시장 사용료가 당연히 부과될 사항이라면 정확히 자료를 추적해서 추경자료에도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세입부분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군유재산임대료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잡종재산 임야임대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현황을 알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군유림 임대에 관해서 시멘트사의 임대현황 및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멘트사 군유림 임대는 임대개념을 떠나서 원형보존이 아닌 석회석 채광으로 이미 산이 없어진 상태 임대인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국가기간산업 육성지원차원에서 군유림임대를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임대시 수혜를 받는 기업체에서 영월군에 기여할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시멘트 3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임야로 보고 임대료를 부과합니다만, 일정기간 지나면 원형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가감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대현황같은 것은 국공유재산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직접 관리를 안하고 이쪽부분은 산림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현황같은 것은 별도로 본 위원회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시면 재무과 예산심의가 끝난 후라도 임대현황을 산림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81쪽 지방양여금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25억 9,700만 원, 금년도 예산액이 110억 9,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한 15억 300만 원이 양여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기준지침에 의해서 잡혔겠지만 우리 군에서 로비라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한 150만 원 정도 전년대비 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는 군도정비라든가 하천정비사업,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보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이미 내년도예산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를 통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로비라든가 세입증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건설과나 경제정책과 해당과에서 답을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또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76쪽 기타수수료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검사세입 건인데 매년 예산을 다루는 수입 수출분을 봤습니다만 보건소, 보건지소는 매년 잡혀서 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수입처리부분은 어느 목에 붙여서 수입이 되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군에서 검사시약이라든가 다 조달하고 세입을 잡고 해서 세입세출을 잡습니다만, 진료소는 물론 저희 과 소관이 직접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진료소 별로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는 일반주민도 포함되고 지역유지분들도 포함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을 별도로 결산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218쪽 우측 위에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사 승강기 정기검사를 1회만으로 세웠는데 연간 1회 검사해서 승강기 안전관리가 잘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회라는 것은 연초에 청사승강기는 승강기점검업체가 있습니다. 연간 15만 원 계약을 하면 월 1회 정도 와서 점검을 계속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15,000원×12월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23쪽이 되겠고 문화예술회관 승강기는 1년 12회로 검사계획이고, 125쪽에 준공을 앞둔 김삿갓문학관 승강기는 연간 12회 검사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청사가 신축 년도가 제일 오래 됐다고 생각되는데 오래된 청사는 1년 1회 검사계획이고, 근래에 신축된 건물은 연 12회 검사계획이 있는데 군 청사 승강기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과의 시설물과 비교를 해 주셨는데 청사신축은 ’91년 11월 22일날 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준공은 2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보수를 해서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시설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전기안전 이런 분야를 연간 1회 계약으로 해서 수시 월별로 와서 점검하고 점검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매월 몇 일 날 점검을 했다고 수시로 품의를 해서 점검하는 방법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 본 청사 운영은 연간 1회 계약에 의해서 월별 수시점검하고 점검한 내역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장애인을 위해서 승강기 시설을 해 놓으셨다 했는데 1년간 계약으로 재무과에서는 15만 원으로 했습니다. 1년 계약이. 문화관광과에서는 김삿갓문학관은 198만 원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218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검사수수료와 그 다음에 청사승강기보수계약 대행료까지 포함을 해서 일괄하게 하고 타 실과에서 지금 예산서를 타 실과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월별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출근기 일반수용비난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 650만 원＋(36명×10만 원)해서 1,010만 원이 세출이 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반운영비 밑에 일반수용비 산출기초.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실과 부서별로 관서운영비의 기본이 6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재무과 사무실 근무요원 36명에 대한 수용비 플러스해서 아마 1,0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일반 관서운영비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라 하면 각 과에 공히 똑같게 서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153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30명 이하 실과 같으면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은 1명 추가당 5,000원씩 해서 뒷 페이지에 보면 209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해서 46명, 그러니까 30명 기준에서 360만 원 하고 16명에 대한 5,000원씩 추가금액으로 해서 계산이 456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난에 650만 원 플러스해서 36명에 10만 원씩 잡았는데 이 근기는 어디에서 나온 근기인지, 어느 지침에서 나온 근기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산출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세목에 산출근기에 보면 여기에 잡다하게 죽 나와있는 금액 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복잡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해서 650만 원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부서운영비로 쓸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이런 항목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그 금액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36명×10만 원 추가금액을 더 산출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따로 자료제출을 받지 않겠지만 끝나시면 따로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액에 대해서 36명×10만 원, 360만 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보충질의한 내용 36명, 10만 원씩 360만 원 세운 근거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하지 않고 심사가 끝난 후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 주 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건소 석축보수공사, 또 청사옥상방수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청같은 데 방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방수가 안돼서 건물이 물이 샌다든가 어떤 이상이 있는지, 보건소 가는 길 저도 수시로 많이 가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수발할 때 얼마나 시급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옥상방수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에 청사준공을 해서 12년 정도 됐습니다만, 옥상방수부분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금년 여름이 지난 뒤에 각 실과에 누수부분을 다 찾아서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다만, 1층에 경제정책과와 민원봉사과 창측 부분에 누수가 심하고, 2층에 기획감사실과 대회의실, 3층에 기능전환추진팀 사무실, 4층 전산실과 도시개발과, 복도부분에 천정부분에 누수가 심하고, 옥상층의 공조닥트있는데 관통부분이 상당히 누수가 심해서 4층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세숫대야를 받쳐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임시적인 방수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영구적인 시설이 못되기 때문에 청사전체를 새로운 공법으로 덮는 방수공법이 나왔다고 기술적인 측면이 검토가 되어서 완전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부대시설 보건소 가는 길 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축을 ’91년도에 쌓았습니다. 석축자체가 자연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깬 돌로 석축을 쌓다보니까 더군다나 90도 직각으로 쌓아 놨습니다. 윗 부분이 물이 상당히 많이 스며들여서 기존의 찰쌓기한 시멘트가 다 낡고 훼손되어서 배가 불룩한 실정입니다. 기술자를 불러서 안전진단한 결과 자칫 그게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 안전에도 문제 있고 또 청사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진도 다 찍어놓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혹시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까 접근하시는데 조심하라는 위험표지판도 세워 놨습니다. 청사관리라든가 주민들 안산공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불 청사부대시설 석축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높이가 한 10m 되고, 폭이 70m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보건소 석축 보수 1억 5,000만 원, 청사옥상 방수 2억 1,000만 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사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서 예산을 수발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1억 5,000 만 원, 또 2억 1,000만 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청사부대시설보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석축의 경우는 역T형 옹벽으로 해서 300㎡에 6,000만 원, 석축쌓기에서 400㎡에 4,800만 원, 기존 석축 철거하는 비용 3,900만 원 등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고, 누수방지대책은 3층 좌측옥상은 913㎡, 3층 우측옥상은 437㎡, 옥상 층에 1,268㎡ 등 해서 벽채 268㎡, 총 2,887.9㎡를 면적을 봐서 계상을 했고, 여기에는 설계용역비 1,000만 원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도록 하시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