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길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가운데 보건지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보건소는 국가의 질병관리와 건강 증진 체계 속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함으로 보건행정 부분의 책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80년대 말까지는 결핵관리나 나병관리, 예방접종 등 전통적인 업무만 수행했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저체중아 지원, 휘귀난치성질병 지원 이런 보건사업으로 확대하고 구강보건, 영양교육, 금연, 절주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사업 그리고 정신보건사업까지 업무가 발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프로그램의 홍보가 미흡하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무료공급 수요 외의 수요 증가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행정이 주민과 가까이 있지 못한 그런 점에 기인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로구 인구가 40만인데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개봉동, 고척동, 오류동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보건소 서비스에 소외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를 자주 이용해야 하는 의료취약 계층이 저소득 어린이와 노인들의 보건소 접근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방문사업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건강증진, 보건교육 이런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은 바로 보건소의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보니까 2006년도 상반기에 보건소지소를 설치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두 명, 그리고 행정직 1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그 설치를 개봉, 오류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설치는 환영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설치계획이 너무 늦추어져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2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 보건지소를 50개 정도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고 2003년도에는 7개 대도시에 136개의 도시지역보건지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10월까지 136개의 보건지소 설치를 어느 자치단체에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설치 예산소요는 국비나 시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보건지소 설치를 2006년도보다 훨씬 앞당겨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과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 의원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에 한 건하고 지적과에 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부과과에 종합토지세의 과세 면적이 계속 감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소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1,149만 8,000㎡, 2001년도에는 1,143만 9,000㎡, 2002년에는 1,136만 9,000㎡를 과세하고 있어 연도별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감소되는 사유와 2003년도 부과면적 추계는 얼마나 되며 종합토지세 세입의 영향은 어떻게 미칠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상가임대계약 중계 수수료 부당 요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중계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임대차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새로 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5년까지 보류된다는 사실로 계약 당사자에게 법정 수수료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분쟁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상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은 정확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관계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달호 부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이 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또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횡령 사건은 지난 연초에 감사원 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변상 책임과 징계 책임이 떨어진 명백히 잘못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을 그 당시 일상경비 출납원의 보조자가 공무원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하필이면 이 사람이 핵심 부서인 또 모범 부서인 총무과 직원이었다는 것에 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출납원이나 지출원이 매 분기마다 정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자체감사에서 이것이 걸러 졌으면 외부감사 지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류근무 의원께서 다시 거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구청에 대한 애정 어린 질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 금년초 5월에 조치된 사항을 다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프로그램의 전산화를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수기에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기 과정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와는 별도로 재무과에서는 매 분기말마다 정산처리를 확행하고 정산처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일상경비 부서에는 매월 일상경비청구를 거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선3기에 들어 와서는 이런 조직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상경비를 횡령한 직원은 당연 퇴직되어서 현재 수감중에 있습니다. 또한 변상조치가 취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출원, 출납원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공유지의 동별 재산개요, 위치도, 점유자, 대부사항 등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국·공유지는 전체 1,102필지에 468만 3,062㎡입니다. 이중 국유지가 4,318필지에 204만 131㎡이고 공유지는 5,784필지에 264만 2,631㎡입니다. 먼저 국유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이 1,959필지에 116만 162㎡, 잡종재산은 2,359필지에 37만 9,969㎡입니다. 공유지는 5,784필지에 264만 2,931㎡이고 이중 시유지는 1,756필지에 188만 8,305㎡입니다. 구유지는 4,028필지에 76만 7,626㎡이며 행정재산은 4,118필지에 254만 188㎡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1,666필지에 10만 2,743㎡입니다마는 국·공유지 행정재산은 토지용도에 따라 각 주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유지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98년 3월부터 재정경제부에서 전산수록 체제로 개발한 살리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산목록, 변상금, 대부료 이런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재산의 위치를 검색하는 시스템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잡종재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되고 있어 현재 관련 공부를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국유지는 전산수록 공부에 의해서 공유지는 수기 관련 공부에 의해서 그리고 위치도는 별도 지적도를 활용해서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검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우선 잡종재산에 대해서 위치도를 동별로 제작해서 재산담당직원은 물론 해당 지역 동장에게도 잡종재산의 위치를 파악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이렇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잡종재산의 위치는 물론 재산의 개요 그 다음에 이용사항 등에 전산 수록해서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서 세수 확보와 세수 증대를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에 대한 재산세 인상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002년 9월 4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중 지방세 분야 추진계획에 의하면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유과세 기능강화를 위해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공동주택 과표 가산율의 지역 차등제를 실시하며,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조정 및 종합토지세 개별공시지가 적용 비용 상향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축건물의 기준가격을 현재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약 3% 인상하도록 적극적으로 기준인상이 지시되어 약 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결정된 바는 없지만 내년초 새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수궁동 그린빌라 33평형을 포함한 관내 49평형 이상의 대형공동주택 1,289세대의 재산세액은 최저 6%에서 최고 40%의 재산세액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2억 9,400만원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세 저항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 홍보를 철저히 해서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확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과세 면적의 연도별 감소사유와 2000년도의 과세 면적 추계, 그리고 세입 감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의 과세 대상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종교나 학술 등 비 영리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도로 재산 등은 비과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면적이 감소되는 주 이유는 과세 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전환되는 게 주 원인입니다. 예컨대 우리 구에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존에 과세 대상이었던 토지나 공장용지가 일부 도로 또는 학교 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비과세 대상 토지로 편입되고 있어 점차 과세 면적 감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형 단위 필지가 최저 세율로 적용되는 소규모 여러 필지로 분할되기 때문에 전체 세액도 역시 감소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부과되는 필지수와 면적 그리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가 개인별로 소유한 토지 현황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지적공부상에 나타나는 필지수와 면적 그리고 소유자 수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즉 1필지의 토지도 공유소유자 및 도시계획 편입유·무 등에 의하여 여러 건의 부과 사항이 발생되는 등 해마다 과세 건수와 면적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교통안전관리공단 소유토지가 연세중앙교회로 매각되어서 3만 1,813㎡의 토지가 과세토지에서 비과세 토지로 신규 편입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용도 구분 비과세에 따른 과세면적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전체 부과 면적이 1,130만 1,00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감소면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약 5억 8,600만원 정도의 세수 감소 요인이 현 규정으로 볼 때 그런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과세 대상 토지의 이용현황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감면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용도를 재 확인하는 등 과세 누락 방지를 하고 또한 내년도에 공시지가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과표 현실화를 도모하는 등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가는데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가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부당 요구와 관련한 구청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의 법정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2～0.8%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중개업자 간에 상호계약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 그리고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또 임대차 중에서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에 한 달 월세×계약기간 해당월수를 곱해서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법상 규정된 수수료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거나 그 외 여러 방법으로 사례, 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적발되면 1차 6개월의 업무정지, 2차는 등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10일 구로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13개소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근절 및 법질서 준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 가을 이사철과 병행해서 8월 말부터 연말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단속시 위법 행위를 적발을 할 경우에는 가차없는 행정처분을 하고 가벼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내지는 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혐의자는 주민,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의 제보 및 민원신고 접수시 즉시 현장 확인을 해서 불법 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에게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미흡한점이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달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있고 그 외 일반음식점 등 다른 업종은 영업주의 신고에 의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에 의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는 취소나 폐쇄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고용으로 1년 이내에 두 번 적발된 경우에도 취소 또는 폐쇄 이유가 됨을 말씀 드립니다. 개봉1동 호프타운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으로 적발되어 청문절차를 거쳐 절차에 따라 취소하였습니다. 영업주한테는 김종구 의원님께서 호프타운에 대한 선처 등 구제를 위해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행정 잘차상의 허가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처분 경감을 위해 행정소송 등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 해 드렸습니다. 행정절차상 허가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신현섭 의원께서 의료수혜자 선발 기준, 절차, 한의사 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진료 의료 수혜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먼저 방문간호사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등을 하면서 선정을 합니다. 방문간호 실시 후에 거동불편환자, 불능환자 중에 통원치료가 어려운 방문진료환자를 선정하여 의사, 간호사 한 팀이 2주에 1회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내용은 혈압, 혈당, 요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의 검사와 진찰, 상담, 투약과 함께 정기적인 관찰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방문진료 대상은 960명이며 금년도 실적은 10월 말 현재 928명에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진료 확대방안은 방문간호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중심으로 수시로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선정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현재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에 한의사의 협조로 진료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의사를 두는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살균 및 살충 등의 방역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공공 및 후생복지시설 62개소와 방역 취약지역 5개동 17개통에 대하여 연중 주 1회 살균 및 살충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장 5개소와 유수지 7개소와 하천 4개소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살균,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침수지역의 방역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하여 지난 번에 5일동안 총 90건을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나 다소 경미한 곳에는 소홀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경미한 곳에도 더욱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보건소가 영등포와 경계인 구로5동 거리공원 옆에 위치하여 오류동, 수공동, 개봉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여 보건지소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인력, 예산확보 등 추진상 어려운점이 너무 많아 그동안 지소설치를 미루어 왔습니다. 우리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위 지역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보건지소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가능한 한 여건이 충족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고맙습니다. 성의가 있어서 그런지 추가질문이 없어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면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