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서제일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행정감사일정은감사계획서에의거주민자치지원단, 경제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지원단 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관
담당관주민자치지원
임규탁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7일 선서인 주민자치지원 담당관 임규탁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대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관
담당관주민자치지원
임규탁 주민자치담당관산하에있는담당소개를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최성호, 취업지원담당 최윤주.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먼저,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제2건국 위원회 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당관
담당관주민자치지원
임규탁 예. 되어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추진위원회가본위원도들어가있는데, 저는 들어가 있는줄도 몰랐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
당관
담당관주민자치지원
임규탁 의회에서 4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쳐 통지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12월달인데, 미쳐 통지를 못하고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
당관
담당관주민자치지원
임규탁 지금저희들이 7월, 8월에 정례회의를개최할려고했는데, 위원장님 사정상 개최를 못하고 12월에 개최를 해서 위촉장도 드리고 할려고 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정례회의가아니더라도이런걸통지를해주셨어야죠. 잘못하셨죠? ○
당관
담당관주민자치지원
임규탁 예. 죄송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리고추진위원회에대해서 2001년 2월 16일자 전북일보에 난 기사를 읽어드릴께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대부분이 교육청, 경찰서 간부, 시의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업무가 많은데다 이미 여러단체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당초 설립의욕에 걸맞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업무 병행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우려가 있지만 나름대로 설립취지에 걸맞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더더욱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 각계 각층에 더 연구를 해서 위원을 재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당관
담당관주민자치지원
임규탁 그래서민선 3기도 출범하고 해서 2003년도 3월이면 32명중에 28명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절하게 활동할수 있는 분들을 위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추진실적을보니까자료 3페이지에 남북화해와 민족화합을 위한 군민강좌 개최 1회 300명,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법회 100여명, 공동의식체 함양을 위한 군민사랑방 순회 특강 13회 1,300명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
당관
담당관주민자치지원
임규탁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리고신지식인운동에지식정보화시범마을육성해서완주군봉동읍서두마을로되어있는데,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
당관
담당관주민자치지원
임규탁 제2건국 업무는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이용칠 위원님께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지원단에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지원단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 합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경제교통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7일 선서인 경제교통과장 최동규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대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먼저, 지역경제담당 노한, 교통행정담당 고준기, 상공담당 박일근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의거 먼저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고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 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건의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2001년도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어 가지고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주시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내년도예산에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계상은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전주시는적극적으로반대하고있죠? 가능하겠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용역결과가어떻게나오는가에따라서틀리는데용역결과에따라서처리하도록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회신이왔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삼례시장이 용도폐지된 날자가 1995년 1월 28일 폐지된걸로 알고 있어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이희창위원
폐지된사유는매각을하기위해서그랬거든요. 그런데 용도 폐지된 시장을 다시 부활을 시켰단 말이예요. 부활된 날자가 언제입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부활된날자가 2001년 3월 29일입니다.
이희창위원
왜제가묻냐면도감사에시장사용료징수관계로지적된바있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 1996년도 6월 15일날 매각입찰했다 유찰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왜 시장사용료를 일부는 냈습니다만은, 안 내고 있는 이유가 부활이 2001년 3월 29날 됐지만, 매각을 시킬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6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시장사용료가 200여만원정도 되던데, 이것은 안 받아야 되지 않는냐는 논리예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지금시장장인들이알고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 해야 하는데,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시장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 보다는 시장사용료로 부과하는 것이 금액이 쌉니다. 그래서 편의상 해 줬던 것이지, 잡종재산 용도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잡종재산으로 했을때에는 지금보다 몇배가 더 나옵니다.
이희창위원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그때 당시에 군의원을 역임했던 사람과 군 집행부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96년 6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는 안 받는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랬다고 보면 어떤 서류적인 근거가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래요. 근거가 있어야지 말로만 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안된다. 그래서 과장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얘기가 아니겠어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관계는잘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옮기려는 시장 부지, 2003년도 용역비 계상이 되었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되었습니다. 삼례, 봉동 묶어서 서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시장현대화는삼례, 봉동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시장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문제를 시급성있게 삼례, 봉동을 처리할려고 하는 입장에서 빨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린밸트 해제가 내년 12월 3일날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 용도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삼례도시계획재정비가결정단계에와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달쯤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본위원도도시계획정비는그린밸트해제시한이완전히끝나면서같이병행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 때 용도지역을 같이 묶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놔야 시장이 들어올수 있지 않는가 판단이 되거든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지역을지정해가지고올라가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해서빠른시일안에삼례, 봉동시장 현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상관소재지 진입차로 추진현황인데요. 추진내용에 보면 2002년 1월 16일 회의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회의 내용을 보면 많이 진척된걸로 나와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지금이것은도로선형변경같은구조이기때문에 2002년도에 건설과에서 전주시와 협의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내년도에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순길
김순길위원
내년도에해준다는것이아니고검토하겠다는말씀이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진입로는누가보아도대기차선이얼마냐면 2m 50㎝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거기가 80㎞선인데요. 80㎞선에서는 적어도 3m는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곳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노견이 없어서 사람이 한쪽으로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다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다녀요. 그런데 내년에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행정이 전주시에 끌려다녔어요. 제가 몇가지만 예를 들어 볼께요. 상관에 상수도보호구역,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린밸트같은 것이 전주시를 위해 있는것이지 완주군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주군이희생하면서도로넓혀달라는데 1년이 지난뒤에 또 1년이 지나고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는건 이건 완주군을 전주시에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래서이것을제생각에는빨리해주셔야지, 생명하고 직결이 안되었다면 우리가 조금 참을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빨리어떻게해결해주시던가그렇지않으면전주시를위해서하고있는것을전주시가못하게해줘요.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2억 6,000만원 들어가는 공사 때문에 우리는 많은걸 희생하고 있는데, 그걸 전주시에서 안 해준다는 것은 여기서 촉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사실저희과소관이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순길
김순길위원
여기에다써놓고건설과에다넣었으면제가안물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촉구를한번도안했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뒤에도촉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행정에서가만히있으니까안해주는거예요. 계속 촉구를 하면 해줍니다. 돈이 2억 6,000만원이면 많은 돈이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소관과에다통보를해서빨리조치가되도록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게만약에안된다면쓰레기매립장이고그린밸트, 생산녹지, 보존녹지 다 풀어 달라고 하세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내년에라도해야지, 사람이 다닐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내년에 꼭 시행할수 있게끔 해 주세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끝나고 토목담당을 오라고 해서 다시한번 지역에 애로사항을, 사실 저희가 보더라도 상관 진입로는 위험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토목계 담당을 요청 해 주세요. 다음은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위원입니다본위원이자료요청한교통편의시설확충방안및오지노선지원현황과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오지라고하는것은우리 6개면을 얘기하고, 벽지노선은 버스 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을 얘기한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비슷한얘기아닙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비슷한내용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시내버스오지노선지원현황을보면 2001년대비 2002년도에 노선수는 47개 노선에서 37개 노선으로 줄었는데, 거리도 줄고요. 거리가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3,100여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매년 9월달에 현 교통량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손실액을 산정을 하는데, 2001년도에 한것도 저희들이 조사된 금액에 70%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버스회사가 갈수록 적자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운행을 못할 형편에 있는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조사된대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서는 현실화를 시켜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버스 손실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된 것은 작년에 조사된 것을 금년에 지급하고 그런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노선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손실이 많이 입은곳만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노선수가 10개 노선이 줄어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있다가 없고 다니다가 안 다니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노선수가줄어든건버스가안다니는것이아닙니다. 적자가 안 난곳은 뺀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노선수가 줄어든것이지 실질적으로 버스가 다니던 곳이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다음에앞으로계획에시내버스승강장설치 190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없었던걸 늘어나는 겁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앞에현황에나와있습니다만은, 전부 승강장이 관내에 만들어야 할곳이 521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이 331개이고 안 되어있는 것이 190개입니다. 190개소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2003년도에 70개소, 2004년도에 60개소, 이런식으로 해서 2005년까지는 우리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까지버스는다니면서상당히승강장이모자라서버스가정차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는말씀이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승강장 표시판이 아니고 승강장입니다. 사람들이 탈려고 대기하고 있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버스는 서면서도 승강장을 만들어 주는 그늘진 곳에 대기할수 있는 그런 승강장얘기 하는거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버스업자들에 재정적자 및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으로서 차량고급화를 하고 새로운 좋은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버스가들어갈수있는여건이면다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적자가 되다 보니까 자꾸 버스회사들이 안 들어 올려고 하고, 이서지역 몇 군데가 있는데 현재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2㎞정도 연장하면 재정 지원 얼마나 해야합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정확히는못따져봤습니다만, 노선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간 요구했던 것이 전주시에서 받아 들여지질 않아서 작년도에 노선이나 버스운행 회수등을 전부 조정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요구된 것을 시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선인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주시와 협의해서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약속을하셨습니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나중에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나중에말씀드리고, 저는 버스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 줄 바에야 확실한 우리의 요구, 완주군의 주민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완주공단 명칭변경 추진 및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완주공단 명칭변경을 맨 처음 추진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지금 8월쯤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영석위원
그전에는전혀이런얘기가없었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사실상완주공단이라고이름이바꿔진것이제가알기로는공단관리사무소이름이완주공단으로되어있고그외에현대자동차공장이완주공장으로이름이바꿔졌다던가하는것은있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아직은없습니다.
김영석위원
9월 2일자 완주신문을 보면 제3산업단지를 완주공단으로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완주군수께서도 각 읍면 면민의날 행사때 가셔가지고 완주공단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저희들이공단에있는진흥회하고협의를해서지금진흥회의견을내줬을때에도에서는당초에바꿔지는걸로되었습니다만은, 진흥회 의견을 들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흥회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첨부해서 보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를한것은완주공단이라고이름이확실히바꿔지지않은상태에서주체성을찾았다고해서완주공단으로이름을바꿨다는얘기가신문에도났고완주군수께서각읍면행사때그얘기를했다그말입니다. 시인하십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증거자료를가지고있어요. 또 증가자료를 엊그제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랬더니 완주공단 관리사무소만 완주공단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완주공단으로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현대자동차라던가, 3공단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이름 바꾸기를 꺼려하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지금다른데는전부동의를하고있고지금현대자동차만꺼려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왜꺼려하고있어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외국같은곳에소개되었을적에전주3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다해서 지금 현재 유인물이랄지 회사 홍보책자를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바꾸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얼마정도나시간이걸립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금년연말안에바꿀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금년연말을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름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상이 되어가지고 완주공단으로 이름이 바꿔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꿔 졌다라고 신문을 낸다던가, 또 읍면 행사에 가서 마치 지금 바꿔진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은 10만 완주군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직 예산심의도 안된 상태인데 무엇을 내년에 한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고 그러면 왜 예산심의를 하고 의회가 왜 열리고 합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지금김영석위원님께서군전체적인것을말씀하신것같은데저희들과소관으로는내년도에무엇을하겠다고보도를내거나그런것은전혀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심의가 안되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전체적으로 예산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신문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의회 필요성이나 예산심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지금도하고그때당시에협의될때에는바로바꾸도록되어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진흥회 의견도 들어보라고 해서 조금 시일이 늦어진 것 뿐입니다.
김영석위원
지금과장님말씀대로금년말까지는이름을전부다바꾸겠다고말씀을하셨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얘기가나오고난뒤에지금도로표지판이금방말씀드린바와같이제3공단이라고 적게 되어있고, 완주공단이라고 적게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같은 사람들은 아니까 상관이 없지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주공단을 따로 찾고 제3공단을 따로찾는 번거로움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너무나 앞서가는 그리고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되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으로자료에의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화산면임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시내버스 운행, 연장신설구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박종관 위원님이나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벽지노선 손실지원을 얼마했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2001년도에는 4억 3,486만 2천원이고 2002년도 4억 5,661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임원규위원
지금버스회사가전주시가횡포하는관계가또나오는데, 전주시 때문에 완주군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손실보상금이 적어서 횡포를 한다면 손실보상금을 더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노선을 갈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완주군만 군내버스 만들어 가지고 운행할수 있도록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지금저희들도 3가지 방안으로 해서 연구도 했고 소요예산 판단도 했습니다. 했는데, 군내버스를 운행한다고 했을때에는 약10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회사에다 손실보전금으로 주고있는 금액이 약4∼5억정도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버스회사를 군내버스로 만들었을 때 운행할 적에 전주시를 통과해야 할 경우는 전주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야 할 큰 소요가 있는것도 아니고 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면서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우리가주민들이필요로하는것을해줄수있는사업만해줄것이아니라이런곳에지원을해가지고주민이필요로하는노선같은데에지원을해주는것이좋지않겠는냐이런생각이들어갑니다. 그리고버스가다닐수있는곳은노선이전부다니고있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화산에 와룡리 가양마을은 버스를 회관앞에서 돌릴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도 여산∼경천선을 했기 때문에 성북리 남동지역은 그 전에는 길이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넓혔어요. 그런곳을 조사를 해가지고 버스가 하루 속히 다닐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양해를 부탁합니다. 아까 김순길 위원께서 상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 소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잠깐 건설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질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합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건설과장이종귀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아까김순길위원께서경제교통과에대한질의하는중에상관진입로문제때문에거론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 김순길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루 속히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2002년 1월 16일날 현지에서 진입로 문제로 회의를 개최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경제교통과로 자료요청해서 올라왔네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결과에보면상당히추진되고있는걸로되어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진부서는 건설과가 아니라 경제교통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전주시 도시 건설국에 교통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국장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일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함께 나가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경제교통과장님한테말씀드렸더니내년에도생각을해보겠다는얘기예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시공을 안하고 언제할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김순길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작년에민원이들어와가지고그전에대기차선이짧은부분은늘렸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부분을제가설명을드렸는데거기가상당히연장을해놨어요. 그것이 현재 2m50㎝폭 일겁니다. 그 폭이면 차가 많이 다니는데, 대기차선에서 대기하는 도중에 2m50㎝에서 속도가 90㎞이상을 달려요. 그런다고 보면 상당히 위협을 느껴요. 그리고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옆에 걸어다닐수가 없어요. 대기차선을 만들때에 양쪽 노견을 뺏어서 사람이 걸어다닐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정리를합시다. 지금 경제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쨌든 상관 진입로를 내년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들도 가보면은 그 지역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김순길 위원님 말씀은 상관에는 그린밸트 지역이다. 또 도시권 주변지역이다. 여러 가지 상수지역이다 해가지고 묶여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전주시한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 하나만이라도 해 달라는데 이것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때문에과장님께서경제교통과장님하고같이서로수기를해가지고이것을하루속히주민들의민원을해소를시킬수있는방향으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지금 1월 16일날 현지 확인할 때 전주시하고 완주군에 건설과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도로안전관리협회에서 내놓은 안이 지금 도로형태 구조로 해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대기차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원초적으로 해결할려면 구부러진 길을 반듯하게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땅을 사야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저희들도 도와줘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것때문에끌려다니는행정이라고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그 부분예산이 2억 6,000만원 든다고 해요. 그런데 돈 2억 6,000만원 때문에 그것을 안해 준다고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도 풀어달라고 하고 그린밸트도 풀어달라고 하고 다 풀어줘야 됩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특히, 상관면이 그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기필코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
종귀
이종귀건설과장
함께노력해서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과장님바쁘신데업무소관문제때문에이렇게오시게해서죄송하게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0 정회
11 : 20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이용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께서완주군재래시장현황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이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이용객수가 자꾸 약5%정도씩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용역을 줘서라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시장을 만들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재래시장및상설시장이개설된지오래되어가지고건물붕괴및소방안전에도문제가많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1년에 2회씩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월 가스, 전기같은 것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가스, 전기를 안전점검을 해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재래시장건물이목조건물로일제때부터있었던것도있고한데자목건물이라고하는것아니예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래가지고군에서지어서세를받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런데자목건물에는주거시설은하지못하도록되어있는데, 어떻게 가스 시설이 들어가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시장에필요한것, 허가를 받은 것은 할수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허가를해줬어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저희관내에삼례, 봉동, 고산 3군데는 시장상인들이 활용할수 있는 음식점같은 것을 지금 허가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자목건물에음식점이있는건이해가안가는부분이고고산시장을보면매월 4일하고 9일하고 되어있고, 봉동은 5일 10일, 삼례는 3일,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날만 사용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건아니고요. 시장 따라서 장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건 1년치를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설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아니, 처음 목적은 장날만 사용할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군에서 자목건물을 지어줬잖아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날만하는것은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을 적에는 장날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은 수시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시장상인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세는얼마씩받아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사용료는면적에따라서다틀립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화재위험도있고건물붕괴위험도있는데앞으로어떻게해야할지방안을말씀해주세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내년도에우선삼례하고봉동을용역을실시해서도시계획재정비같은것이완료된뒤에용역결과에따라서어느방향으로활용해야할지그결과에따라서저희들이연차적으로계상할계획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삼례, 봉동을 현대화 시장을 만들자고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현대화시키는것도좋은데, 지금 타 지역에 보면 현대화 시켜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더 죽는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것인가는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삼례, 봉동, 고산시장을 볼 때 한 맥이고 만약의 경우 고산 자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했을시에는 인명피해도 초래할수 있고 소방차가 들어갈수가 없어요. 왜 고산을 뺐는가, 고산까지 넣어서 용역을 같이 줄수는 없었는가?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삼례부지매입을할려면약3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만 할려고 해도 그러는데 거기다 자목건물 짓고 현대화를 시키던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했을때에 한꺼번에 3개지역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삼례와 봉동을 용역을 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군예산으로꼭하실려고하니까그렇지상인들의모임이나민간기업을유치를해서라도재개발해야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을 늦출 수는 없는 것이고 기 용역을 삼례, 봉동을 줄 때 고산까지 함께 용역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는당장어렵구요. 내년도에 삼례, 봉동 끝나고 다음해에 고산, 운주를 같이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우리가계획에잘못되고무리가있더라도용역이라도넣어서어떻게하면먼저안전도생각하고시장활성화를시킬것인가를용역하면서같이하는것도용역비도절감을시킬수가있고그러니까이번에수정예산이라도편성을시켜서....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각신문마다재래시장활성화대책시급, 재래시장 끝없는 추락대책 없나, 그런것들이 많이 나는데 과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방안을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완주 상공회의소 설치 바람직해서 이런 기사도 있고 한데 완주군도 이제 공단도 있고 이번에 LG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상공회의소설치관계는이지역에있는기업체들이같이해서만드는것이고우리가행정에서상공회의소를유치한다거나만드는것은불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본위원이전주시와택시사업구간합병추진사항자료를제출해달라고했는데자료잘받았습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에서 인접 시, 군 합병이 안된곳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빠져있고, 지금 인접 시, 군 합병이 안된곳은 어디입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충청도에하나있었는데지금통합이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하고 군이 합병이 안된곳은 완주군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지시된대로 전주시와 협의해서 합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왜전주시하고완주군이대한민국에서유일하게합병이안된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전주시나름대로통합은반대하고완주에서는통합을하자고하니까그것이어느기준이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라고 지시가 됐는데, 금년에 용역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내년도 예산에 약3,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전주시에서 1,5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전주시하고같이하라고그랬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2001년 9월 1일 관계기관 회의결과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이 택시사업 구역을 통합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전주, 완주군이 협의, 연구용역기관을 선정 그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전주시가 그런지 아니면 완주군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대처를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전주시하고 같이 하기로 한 것은 언제나 완주군 몫이예요. 공무원들이 편의위주로 우리가 1,500만원 더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 세워서 하자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전주시쪽에서 통합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완주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전주시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예산 들여가면서 해줄 생각을 안하죠.
용칠
이용칠위원
제가대안을말씀드릴께요. 지금 전주시는 더 큰 틀로 완주군하고 합병을 하자고 하는데 완주군에서 타당성있는 것은 적극 협조하고 해서 같이 합병을 해야지 완주군하고 합병을 하자고 해놓고는 이런 것을 봤을때도 완주군하고 합병을 하자고 하는 목적이 의심스러워요. 과장님 한번 더 촉구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그 시기와 방법은 전주, 완주군이 협의, 연구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만 투자를 하고 우리가 연구용역기관을 우리 스스로 해서 발표를 하면 전주시에서는 알지도 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이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신력있는 연구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했을때에 과업지시를 할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했을때에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우리가예산을세우고협의, 연구용역기관을 선정을 하는데는 협조를 한다는 말이예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용역기관선정하는것도저희들이해야합니다. 해야 하는데 전주시에다 의견은 물어볼 계획입니다. 의견은 물어보고 저희들이 과업지시랄지 용역기관 선정은 완주군에서 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후에 전주, 완주 택시합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나온 후로 전주시하고 완주군에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받아 주냐고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안받을수가없죠. 공신력이 있는 용역업체에다 줘서 했을 때에는....
용칠
이용칠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그렇게힘이있습니까?. 안 받아 들일수가 없어요.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처리결과를 통보를 했으면 시,군은 조정도 아닌데도 따라가야 하냐고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하는건강제력이있는것은아닙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래도수용을해야된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만약의경우용역이끝나고합병을하자고했는데도불구하고전주시가합병할수없다고하면용역비만날리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게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용역결과가 통합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전주시에서 수용을 안 했을때에 도에서 협의 조정할수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도에서?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래서도에서협의조정결과에따라서한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정리하죠. 한번 더 용역비에 대해서 전주시에 촉구를 해 주시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약의 경우 불복을 했을때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있게 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라도 관찰 시킬수 있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렇게말씀하셨어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이 모두 끝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와는 관계없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잘 아시지만 톱밥공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당초에그사람들이업종을변경한다고했는데, 공장을 축소를 시켜 가지고....
호성
김호성위원
톱밥공장을축소를시킨다고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축소를 시켜서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러면축소하면공장이들어서도괜찮다는거예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당초에계획대로하거나상관은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쪽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협의가 돼서 착공할려고....
호성
김호성위원
언제협의를했어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금년도에업체대표자가업종을변경한다고했는데안하고주민들하고협의해가지고공해가없도록하겠다고해서건축허가신청이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주민들하고의논해가지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그얘기언제쯤나왔어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나온지가얼마안됐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자료를요구한것은아니지만은,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례 현대화시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삼례 현대화시장을 하기 위해서 27필지, 약49,000㎡를 구입을 했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석위원
기작물과토지보상을하면서 15억 8,600만원의 돈을 들였어요. 이것이 1995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과장을 했었어요. 그 뒤에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변경을 시켜서 2차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건매입이아니고면적을축소시켜서할계획으로....
김영석위원
축소시킨것이아니라키웠죠. 원래는 42필지, 78,000㎡를 사기로 했는데, 2차 변경시에는 53필지를 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는 내용이예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게아니고요. 축소가 당초에 27필지 산 것 말고 그건 매입 된것만 가지고말씀하신건데, 매입이 안된 필지도 몇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축소시켜서 할려다가 시장상인들 요구가 너무 현대화 시켜도 별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하니까 8,000평 정도로 축소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장상인들 의견이 돼서 다시 조정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2차 예정부지는 53필지, 60,000㎡를 사겠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를 못 거두고 제3차 예정지를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차 예정지가 삼례리, 31필지로 되어있지 번지가 안 나왔어요?. 몇 번지입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좋습니다. 같은 번지는 아닌걸로 제가 인지해 둡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차에 사고 2차 또 예정을 바꾸고 3차로 예정지가 또 바꿉니다. 제가 볼때에는 완주군에서 이땅을 아무 계획성 없이 무조건 땅을 사 들이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삼례시장 현대화는 계획 자체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시응변식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그래서 95년도에 매입한 토지가 3년간 놔 뒀다가 지금 97년도부터 임대료를 받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석위원
지금완주군에서땅장사할려고임대시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계획안을 만들지는 않았겠지만은 삼례시장 현대화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현대화를 시켰을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렇다고보면설계용역을하기전에현대화용역을먼저시켜서우선타당성부터조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럴계획으로추진중에있고요. 아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곳은 경지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옮기자고 해서 추진중에 있었는데 면적이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8,200평정도를 시장을 조성할 것으로 최종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매입했던 땅은 공공용지 취득법령을 보면 5년이내에 착공을 안 했을때는 원래 매도자한테 다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 지가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매입한 가격에 사람들한테 사라고 해야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습답 같은걸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바로그부분이특혜성논란이나온다는얘기입니다. 비싸게 땅을 사가지고 이제 팔려고 보니까 지가가 내려가서 살 사람도 없고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러잖아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거기에다현대화를시키는시장을짓는것도아니고다른옆에땅을또산다는말이예요. 이것이 특혜 아니고 뭡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특혜라고는볼수없고요. 몇 년전에 살때는 지가가 조금 높았었는데, 요즘 IMF뒤로 그리고 요세 논농사 같은 것이 잘 안되니까, 지가가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은 아닌걸로 압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입장에선그렇게대답을할수밖에없죠. 그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바로 그것이 특혜다는 말입니다. 비쌀 때 땅을 사서 되팔려고 하니까 살 사람은 없고, 완주군은 이래저래 손해만 봅니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손해라고보실수도있겠지마는항상관공서에서땅을샀다고해서다음에비싸라는법은없지않습니까?
김영석위원
그래요. 처음에 샀을 적에 15억 8,000여만원을 들여서 그 돈을 지금 임대료를 받자고 해서 산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그돈이지금사장되고있어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목적에사용을안하고있기때문에어떻게사장이된걸로봅니다만은, 관공서에서 개인한테 돈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그롭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만은, 삼례뿐이 아니고 봉동, 고산 현대화 사업 추진할려고 하는데는 먼저 현대화 용역부터 마치세요.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타당성조사하고겸해서....
김영석위원
그렇게하고난다음에예산을세우던가부지를사던가하십시오. ○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교통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9월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한 내용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건의사항등을 작성하셔서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2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