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지방보건서기관 한중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열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유정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임평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종숙 보건검사담당입니다.

진행에 있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002년도 10월말까지 주요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 신축 이전을 하면서 신축보건소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각종 DVD나 슬라이드 프로잭트등 보건교육장비를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유치원이나 자모들의 구강보건 교육과 잇솔질 교습,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진료사업은 계획대로 1만5천9백명 정도를 10월말까지 했고 구강보건 예방사업으로서 검진, 불소겔 도포, 치아홈메우기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두 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위해서, 관심제고를 위해서 치아사랑 연극제를 두 번 개최를 하고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4개소에 전시를 해서 216점을 모집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건강 측정과 검사를 통해서 성인병 등록관리를 하고 또 이분들을 적정하게, 수준높게 관리하기 위해서 담당자들 교육과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홍보물 제작배포를 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을 위해서는 임부영유아 건강검진, 그 다음에 산전산후 관리, 특히 기형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을 했습니다. 기초적인 DPT등 예방접종을 2만1천건을 했고 보건교육과 홍보물 제작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5페이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노인수중운동교실을 9회에 걸쳐서 년인원 360명을 했고 노인분들을 위한 추억의 학교 교실을 운영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발견하고 치료,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는 중증재활환자를 위해서 재활운동 치료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편견해소를 위해서 장애인 세상돌아보기 프로그램을 1회에 걸쳐서 운영했는데 15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척추장애나 장애아동, 중증장애 가족들 자조모임을 운영을 했고 자원봉사자들의 관리 교육을 했습니다. 6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상담을 위해서 등록관리를 저희가 111명을 하고 있고 보건소 중심하에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학교 정신보건 사업을 하는데 발안농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의 진로탐색이라든지, 자아성장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공개강좌도 역시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470여명을 했고 치매검진사업도 아울러서 시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염병 관리는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1,400회에 걸쳐서 약 5,500개소를 했고 특히 방역취약지역인 유원지라든지, 축산농가, 위생매립지 주변들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해는 월드컵이 있는 관계로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했고 예방접종, 일본뇌염, 인플루엔자등 예방접종을 성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검사 기능은 수인성 전염병 검사와 먹는 물 수질검사를 약8,400건, 560건 각각 시행을 했습니다. 8페이지 의료 및 약무관련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는 총 관내 268개소에 의료, 약무업무, 기타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3회에 걸쳐서 했고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 사업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심전도외 20개 항목을 검진하는 것인데 이미 10월말까지 실적만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 각 지소별, 진료소별 특수시책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발굴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 지소별로 예시한 것은 표와 같이 말씀드리고 올해는 특히 건강증진 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10월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당초 목표보다는 훨씬 많은 사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뒤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업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더욱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10-19쪽에 보면 독감 백신 접종 사업에서 무료 접종 대상자가 있는데 각 읍면에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무료 접종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해 주시는 것인지?

무료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정신질환시설, 사회복지시설등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년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0페이지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246명인데 우리 화성시에 인원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전부 저희들이 찾아서 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접종을 해 드리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놔드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우리 화성시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확인을 해 주시고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에 전념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1쪽에 결핵환자 현황 및 투약실시 내역이 있는데 등록 환자수와 취약자수와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등록하면 최장 6개월 내지 9개월만 투약을 하면 완료가 되는데 년도 중에도 중간에 퇴록자가 있고 신규가 들어오는 자가 있어서 겹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등록 환자수는 116명이죠?

네.

투약자수는 266명인데.

투약자수는 예를 들면 작년부터 치료했던 사람이 올해 1월달 한달만 치료를 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한명으로 잡히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투약자수는 년인원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 10-8쪽에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곳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고 진료에 대한 약을 받을 수 있게 처방전을 받죠?

네.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하는데 처방도 안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주는 약국들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죠?

그부분은 우리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역사회인 경우 대개 당사자와 약국간에 지면이나 상호편의 때문에 암암리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발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화성시관내에서 점검결과 위반업소 의료기관 1개소, 약국 3개, 의약품도매상 1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올해도 3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는데 실지로는 더 많은 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동을 강화해서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더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기분 좋은 화성시를 만드시는데 소장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화성시민이 다 건강해야죠.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5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은혜원이 있는데 은혜원이 뭐하는 곳이죠?

정신장애인들 수용시설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장안면에 있습니다.

은혜원 전 총무가 주.부식비 1억2백만원을 횡령한 것이 나와 있는데 아직 미결인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가 1억2백만원 횡령한 것은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된 것입니까?

법인에 납부토록 하고 법인에서 개인에 대해서 구상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납입은 덜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한 경우야 고발까지 하는데 감사원 그당시 지적사항에서는 은혜원에 대해서는 고발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여기뿐이 아니고 또 있죠?

사랑밭 재활원이 있고.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횡령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인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걸리고도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혜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혜원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입원, 수용되어 있는 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것으로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원의 경우 보건소 소관이고 성혜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또 일어 날 수 있겠네요.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사실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횡령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것 보다 더 무서운 벌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회복지과 감사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인데 아직 해결이 안되었는데 나름대로 총무나 임원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부분을 부인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판결은 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횡령이라고 인정이 되면 고발이 안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도의 경우 고발된 경우도 있는데 사안의 성격이나 액수에 따라서 고발된 곳도 있는데 저희는 고발조치까지는 안내려왔습니다.

성혜원과 모두 보면 4억여원 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횡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식비에서는 조금 남고 다른 운영비에서 부족하니까 전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찰쪽에서도 구속이 되었다가 나와서 지금 민사쪽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먼저도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이 당번제를 하는 것을 지도 감독은 하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다니다 보면 야간에 12시 이후, 11시 이후, 10시부터는 읍.면.동에 보면 거의 60, 70% 정도는 당번제가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당번제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야간에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회나 약사회협회에서 당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인력이나 시간 부분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제기되는 것에......

예를 들어 어느 면에 지키지지 않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 사실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행정조치까지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것이 안 지켜집니까? 일단은 민원제기가 안되기 때문에 안지켜 지는 것이네요?

사실 확인이 되어야만 행정처분이 되는 것인데 물론 저희들이 적발하는 경우도 있겠고.

화성시에 민원모니터 요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민원모니터 요원과 병행해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 수 없을까요?

지금 신고 보상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홍보부족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홍보도 하고 반상회보에 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상회 회보는 솔직히 화성시에서 반상회보를 내보내고 있지만 반상회를 하는 읍.면.동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장단함에 반상회보만 나가서 사장되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가까운 지역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서신이나 우정, 양감의 경우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부들이 하는 얘기를 얼마전에도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런 것을 지도합니까? ”하는데 밤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기 아빠는 회사에 야간 근무를 나갔는데 애기 엄마는 발만 동동 구르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홍보를 하셔서, 아니면 요즘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자막으로 넣어서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감시, 감독을 하지, 그냥 반상회보는 이장들 몇몇 사람 보고 그만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 유선방송을 70%, 80%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막을 이용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강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초등학교를 두 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을 더 확대할려면 인원이 부족합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두군데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동에서 보건진료원들이 나름대로 읍.면.동에 있는 다목적집회장에서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지소에서도 하고 있고 지소를 방문보건 요원이나 진료원들 중에 일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진료소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그시간에 진료객이 보면 공백이 생겨서 다시 되돌아 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구요. 두 개를 다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중증 재활환자가 읍.면.동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몇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파악된 장애인은 5,584명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관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중증재활환자는 저희들이 104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중증환자, 아니면 거동 불편 독거노인들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중증환자로 척추라든지,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하는 분들이 중증재활환자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증환자나 독거노인, 아까 독감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을 기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거동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파악이 되었는가?

그런 분들은 방문보건 요원들이 출장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신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자료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또 공중보건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시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근무를 합니까?

화성시 관내에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관리는 소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복무관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근무하는 목적.

주로 그지역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을 대치하는 것입니다.

자리이탈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고도 하고 심한 경우는 복무연장도 시키고 아주 심한 경우는 현역입영조치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근무일지는 소장님이 관리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무일지를 자료로 주시죠. 될 수 있습니까?

스물 몇 명에 대한 자료는 상당한 분량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난 11월 한달만 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곳이 우리 면내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대략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갔냐고 물어 보면 병가를 내서 갔다, 어디를 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그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가, 출장, 병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 외에는 별다르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맘대로 병가를 얼마든지 기한을 낼 수 있습니까?

병가의 경우는 진단서가 있으면 최장 60일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가는 연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진단서가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한달치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행감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다른 실과소보다 국도비가 굉장히 많죠?

액수로는 그렇고 많지 않습니다만.

건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도비가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내시가 된 것입니까?

사업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한다든지, 특수시책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면 국비 보조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과 현실성도 없는 것인지요?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여기를 보면서 국비, 도비, 우리 화성시 자체 세수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슷한 도농복합시보다는 나은 것 같지만.

나아서 그런가요? 어떻게 사업하라고 내려 보낸 국도비가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사업에 대한 잔액 미집행액 반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단지 정신질환시설 운영에 따른 국비 반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용정원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예측적으로 인원이 있을 것이라고 내시를 했다가 수용환자가 적다든지 할 경우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병, 에이즈 관계도 그렇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한푼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반납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덜하시거나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의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화성시에 10명 정도 할 것이라고 예산을 내려 보내면 실제로 우리가 5명밖에 관리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는 반납이 되고 또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시군 것으로 당겨다가 재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발견 환자수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불과 국비 33만8천원 정도 밖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지만 한푼도 남김없이 될 수 있는 한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적절히 남김없이 쓰여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03년도에도 이런 국도비 사업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반납이 돼서 지적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19페이지 보면 독감백신이라고 있는데 2001년도 단가와 2002년 단가가 현저히 다른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에서 일괄로 단가 계약을 했는데 해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해에도 백신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은 도에서 하는군요.

구입은 자체에서 했습니다마는 단가 입찰은 일괄로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단가가 똑같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입처를 보면 약품 회사가 달라서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방법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10-33페이지 방역추진현황을 보면 보건소 방역 현황은 모르지만 읍.면.동 횟수는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읍면에서 다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세요. 읍.면.동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718회를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읍면 전체입니다.

1년에 별로 안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인력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차량이 없느니.

읍.면.동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읍.면.동에 기사가 있다가 명퇴한 후에 다시 또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관심을 덜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는 허위 횟수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관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에는 보니까 은혜원에 대한 것은 없는데 횡령한 본인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퇴사했습니다.

10-4쪽에 보면 정신질환시설 환경개선비, 부식비, 급여비, 보호비,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이 있는 것입니까?

정신병원이 아니고 정신질환자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은혜원이 정신질환자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감독하신 것 있죠?

네.

27쪽에 덕천약국, 반월당약국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반 내용이 한약재 표시위반, 오남용 우려의약품인데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품목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항생제라든지 부신피질홀몬제라든지 처방전이 없이도 쓸 수 있는 량이 있는데 그것이 자주쓰면 안된다든지 해서 그것을 지정한 약품은 3일처방만 한다든지, 한달에 3일씩 두 번만 하는 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많이 주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이유는 매송면 관내에 있는 약국인데 저도 감기 들면 다른데 가서 지으면 안들어도 여기가서 먹으면 잘 듣거든요. 그런데 두 약국에서 조제해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의약분업이 제외된 약국이죠?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여기에 약 조제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돼서 그런지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오남용을 해서 문제가 아닙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이라도 하더라도 오남용 우려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처방전 없이 조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맹점이고 그 외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을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는 저희가 행정,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 조제해서 나갈 때 약국에서 기록을 합니까?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약국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완전 정착이 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시민들이 약을 사기에는 편하니까, 병원을 안거치고 가니까 반월당 약국도 안산시 반월에서 있다가 병원이 생기니까 우리 지역으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김준재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앞으로 줄이실 생각이십니까? 늘릴 생각이십니까?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유지되는 것을 희망합니다만, 조직인력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지역 상황이 변하면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면 기능 역할이 줄어드는 지역이 있고 또 아직도 취약한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회의에 들어오는데 도시산업위원들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진료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노인들에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왜 안오느냐”고, 딸 같은 생각을 하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것만큼 진료소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앞으로 진료소를 없애기 보다는 더 만들어서라도 앞으로는 우리 보건진료소를 중점적으로 더 확장해 줬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고 제가 느낀 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을 착안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료소의 기능을 옛날 1차 진료위주에서 이제는 건강증진이나 노인질환관리라든지 이런쪽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번에는 기구 축소로 해서 몇군데 줄였죠?

네, 줄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 달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했는데 이제는 워낙 방문 치료가 잘되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효과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29쪽 성병 검진 현황에 보면 전년도와 금년도에 유흥쪽에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월드컵 개최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검진을 많이 했습니다.

검진을 더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진을 더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화성시에 유흥업소에 다니는 고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엄청난 것이네요.

검진했다는 것이지 나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흥쪽에서 임질, 매독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항목을 검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병 검진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그사람들이 다방이나 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발견이 되면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검거해 가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국적만 중국이지 우리나라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이런 데서 법적으로 그사람들 검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한다는 뜻은 저희 보건소쪽에서 할 때는 불법체류 여부를 묻지 않고 검진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지면 다 숨어 버리고 검진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묻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가 많으니까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같이 검진을 해서 지역에 병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에서 성병 환자가 나왔습니까?

검진을 하면 일정비율의 임질, 매독, 에이즈 감염자가 나옵니다.

이중에서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대충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에이즈의 경우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해서 발견한 것은 2건이고 임질, 매독의 경우.

에이즈의 경우 유흥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까? 일반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발견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만 2명입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알고 계시겠네요?

지역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10-5쪽 노인건강 사업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노인건강사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떤가, 그리고 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병들은 관절염이나 고혈압, 당뇨, 치매등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인관절염 자조교실이라든지, 수중운동교실, 고혈압, 당뇨교실을 각 지소, 진료소뿐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학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는 아직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표현하시는 것으로 평가를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도 더 많이 해 주기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건강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만 1회성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까?

네.

현재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각 보건소도 그렇고 지소, 진료소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보건진료소 내지는 보건지소에서 주기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이죠?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겠지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타의 역할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거의 우리 보건소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타에 전문성 있는 봉사자들이, 보건소에서 활용하셨던 분들이 전부 자원봉사센타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정신보건 사업에 보건소 예산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원봉사센타에 의뢰해서 예산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지원 요구해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으신 적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자원봉사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적십자에서 도와줘서 도비를 받은 경험이 있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나눔회라고 하는 곳은 역시 프로그램을 줘서 자원봉사센타에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국비 내시돼서 우리 시비와 같이 이 사업을 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이 규모로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 이러한 부분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없다는 얘기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렸던 말씀과 같이 재활사업이나 정신보건사업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나름대로 별도로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증장애인 내지는 재활환자를 돌보는 사항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는 많은 시간과 봉사정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늘 부족할텐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 3년전이나 4년전에 시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자원봉사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교육 훈련도 시키고 그것의 파벌효과로 다른 자원봉사활동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사업을 몇회 몇 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실적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 자원봉사센타에서 자원봉사하신 분들의 실적 자료도 있을 테고?

네,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 되는데?

1년치도 그렇게 많습니까?

왜냐하면 각 지소, 진료소에서 봉사할 때 마다 자원봉사대장이 있거든요. 전부 한권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28군데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만들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보건소에서 정리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년말 평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표창도 드리는 계획이 있어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취합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시민에게 의료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내용적으로 우리 시민이 무엇을 어떻게 의료혜택을 받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에 홍보를 더욱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데, 즉 다시 말해서 각 읍면 보건지소 직원들이나 진료소 직원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각 읍면에 많치 않습니까? 사회단체나 반상회등 방문 홍보를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홍보전단을 보면 사실 홍보전단을 보고 노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두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어렵죠?

구두로 개별 홍보한다는 것은....

개별 홍보가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이장단 회의, 새마을남녀지도자 회의, 아니면 각 읍면별 단체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회도 하고, 아니면 반상회가 있다면 어느 지역을 가서 행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구두로 우리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보건진료소가 있는 근교에 계신 주민들은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보건진료소가 없는 지역은 보건지소도 이용을 잘 안하더라는 말이죠.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종합병원을 가는지 몰라도 보건소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의 병을 봐 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자치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지방행정사무관 한백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하는 순서가 되겠는데 직원까지 다 소개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형태훈 주민자치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주민자치담당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한백모입니다. 먼저 23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화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주민자치팀의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주요추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은 현재 금년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행정자치부 승인된 조직으로 2001년도 10월 11일자로 5, 6, 7급 각 1명씩으로 하여 3명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2월 6일자로 행자부에서 연장 승인이 되어 2004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매송, 장안, 양감면등 3개면에 대한 총6억3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주민자치센타를 설치 추진하여 지난 11월 22일에는 장안면 주민자치센타를 개소하였으며 양감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매송면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센타를 완료하고 주민에게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고충 고질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동 시장실을 운영,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 행정의 공정력 확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중복됨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서 9-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 시설비 2억과 센터 운영비 1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 전액 집행하여 금년도 3월 25일에 남양동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월별 자금 배정액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10월말 현재 3억9천6백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3억 8천3백만원을 지출, 96.7%의 집행률로 금년도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으로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우리 부서와 관련된 위원회는 현재 읍.면.동에서 자체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로 15개 읍.면.동에 237명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당연직 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팀에서는 고충, 고질민원사항에 대하여 매주 금요일 시장이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가서 민원해결 및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이동시장실을 운영,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개별 사항 설명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현재 봉담읍, 장안면, 남양동등 3개소가 개소 완료되었으며 매송면, 양감면등 2개소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9-9쪽과 9-10쪽 유인물과 같이 6개 읍.면.동에서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 1일 7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 2005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읍면과 협의, 조기 설치 추진하여 주민에게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기능 전환은 21세기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맞게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한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문화, 복지, 여가등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읍.면.동 사무소에 713개 사무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 사무는 존치하고 규제나 단속,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시로 사무를 이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행자부 방침아래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 전환 초기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시군에서 도표와 같이 일관된 54%의 단위사업 이관으로 주민불편 및 업무추진에 어려움 발생으로 예를 들면 기초 통계조사, 또 소규모 건축신고, 건축물 사용 승인등 건축분야 이관등에 행자부에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7일자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저희와 같은 도농복합시 및 광역지역에 대해서 시군 읍면의 경우 15%, 동의 경우 7% 범위내에서 사무이관 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로 기능전환 사무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관 사무에 대한 읍.면.동 자체 작업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실과소와 읍.면.동간 합동작업을 추진, 1단계로 금년내 사무이관 확정 및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은 관내 고충, 고질 민원 사항에 대하여 매주 금요일 시장이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가서 민원해결 및 대안제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10월 4일부터 시행하여 행정의 공정력 확보와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지역 및 민원사항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9-13쪽에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운영을 중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동 시장실을 운영, 고질, 고충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9-3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사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을 2회, 3회를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집어 넣지 않고 추경에 2회, 3회를 집어 넣습니까?

국도비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 와서 그렇습니까?

네.

꼭 추경에 집어 넣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네.

추경에 안 집어 넣고 본예산에는 안된다는 얘기죠?

본예산에는 시비만 하는 것입니다.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도비내지 국비가 내려와야만 우리 시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이미 전년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넣은 것이고 국도비는 자금 배정에 따라서 늦게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작년도에 올해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양감면과 장안면이 1억5천만원씩 3억을 시예산으로 세웠고 1억 3천5백만원을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1억3천5백만원이 추경에 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반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감 9-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읍면별 자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운영은 년 몇회로 합니까?

정기회는 월 1회하고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된 주민자치센타가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년12회 정도는 한다는 얘기죠?

네.

여기 15개 읍.면.동 230명과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한번도 참석한 예가 없습니다. 월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향남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없고 자치센타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이 있는데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주민자치위원장이 있는데 구성이 안되어 있다니요?

구성은 되었는데 활성화가 안돼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의원님도 고문으로 위촉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조례가 늦게 개정이 돼다 보니까.

타읍면은 되어 있는데 안돼 있는 읍면들은 자치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5개 읍.면.동 자치위원회회 구성현황을 다시 파악을 해서 조례대로 위촉이 되고 또 매월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는 곳, 지금 현재 5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소만 혜택을 받고 다른 곳은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셔서는 안되죠. 골고루 할 수 있게 똑 같이, 어디는 화성시 읍.면.동이 아닙니까?

주민자치팀은 신청한 부분쪽을 시작을 해 가죠? 그리고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낸 읍면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닙니까?

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2004년도까지 입니까? 2005년도까지 입니까?

2005년도까지 센터 설치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5곳을 운영하는 곳은 신청이 된 읍면이죠?

네, 내년도에는 읍면동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 업무보고 받을 때 향남면의 경우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어느 읍면이고 안급한 곳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러면 신청을 받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년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확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신청을 저희에게 해야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운영이 되거나 안되거나 읍면 예산으로 자치센터 설치된 곳은 운영비가 15백만원, 또 센터가 설치가 안돼도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75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괄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게 각 읍면에 얘기를 하셔서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신청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750만원, 한 곳은 15백만원은 무경우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앞으로는 똑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자치센타가 설치가 않된 곳도 자치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치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3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5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매월 한번씩 자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매월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안하는 곳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75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센타 운영을 안해도 자치위원회별로 지원해 주시는데 75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나 소요경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자치센타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그 센타가 설치가 안된 이외의 읍면은 자치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75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지원을 안했습니까?

네, 사업계획서를 읍면에서 내서 신청한 곳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원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읍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곳은 75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서 센타에는 개소된 곳에 15백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네.

그러면 센타가 개소 안된 곳은 읍면에서 이런 추진위원회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오면 750만원을 주고 계획 자체도 안되어 곳은 안주고, 일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센터 개설은 안 되었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7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태안읍의 경우 올해 7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뭡니까? 자치센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치위원들을 임명하는 것은 각 읍면장이죠?

각 읍면장이 위촉을 합니다.

각 분과별로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공히 대부분 읍면장이 일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사람들 위주로 편성이, 조례에 보면 파트별,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750만원이라는 것이 지원이 되면 어떻든 간에 매달 한번씩 조례에도 한번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해야지,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경우가 한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달 실시가 됩니까? 실적을 보고를 받습니까?

실적은 5개 읍면외에는 실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750만원이라는 예산 지원이 되면 어떻게 사용했나,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점검을 안합니까?

못했습니다.

하셔야죠.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집행이 된 것이니까 회의가 잘 운영이 되나, 정말 조례상에 한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나, 형식적으로라도 하는가와 또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조례에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얼핏 얘기를 들으니까 태안의 경우 25명중에서 2명이 되니까 인원이 넘어간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문은 인원초과와 관계 없습니다. 25명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차서 누가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확실히 읍면에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센타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주민자치팀에서 확실히 그런 부분은 짚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인원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별 구성현황과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지금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송은 2003년에 하죠?

네.

저희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센타 개소가 되면 15백만원, 안되면 750만원, 인원만 구성이 돼도 75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다 나간다고 하셨는데.

읍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것이죠.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배정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서나 기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750만원이 나간 읍면이 있죠?

네, 3개면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좀 제출할 수 있죠?

금년도에 현재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회기때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이동시장실은.......

그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 조례 23조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담당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각기 다르고 인식을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총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네, 읍면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이나 거기에 대한 인식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15백만원을 주고 210만원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죠?

아니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15백만원중에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남양동의 경우 5만원씩 두 번을 줬더라구요.

그것은 실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2002년도 운영 지출 현황에 보면 2/4분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4월 24일, 5월 31일, 16명, 12명등 14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느 면은 절대 지출할 수 없다, 남양동에서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식차이가 각 읍면별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규칙 조항에 보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기 전인 개발위원회 성격으로 수당을 5만원씩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참석하시는 분의 식사 정도, 1만원 상당으로 25명이기 때문에 5만원씩 줘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1만원씩 주는 곳도 또 있고, 남양동의 경우 5만원씩 주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시켜서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장부에 보면, 팀장님이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각 읍.면 담당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제각기 틀립니다. 이렇게 참석수당을 주면 15백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는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정의 경우에는 3개 분과위원회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수당조로 실비를 지출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5만원씩 주는 곳은 그만큼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예를 들면 어느 강사를 초청했을 경우 되도록 이면 자원봉사를 받고 아닐 경우에는 강사료도 지급할 수 있다, 또 운영에 관한 소모품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전체 공무원들을 집합을 시켜서라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15개 읍면이 제각기 틀리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으니까 관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이 생긴이래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 내지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을까 홍보에 대해서 늘 얘기했습니다. 주민자치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5백만원,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오는 곳은 750만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현재 주는 곳은 어디이고 안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750만원씩 나간다는 곳이 태안읍과 정남과 우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안된 곳 중에 나간 곳이 세군데라는 말이죠?

네.

다른 곳은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신청이 안들어온 것이죠?

네.

신청이 안들어오면 안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본청 예산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신청이 안들어오면 예산에 계상이 안되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남의 경우 문화원에서 하니까 향남면에서는 안하거든요.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데 문화원이 화성시 문화원이지 향남면 문화원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실태에 보면 종이접기, 서예, 바둑, 스포츠댄스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절교육, 풍물놀이등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향남면의 경우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향남면에서는 안한다는 얘기죠.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향남면은 주민자치팀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화성시 문화원이지 향남면 문화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남면에서도 프로그램 계획을 해서 올리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향남면에서 분명히 올렸습니다. 문화원 때문에 안된다고 그냥 반려된 사항이란 말이죠.

안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각 읍면별로 정확히 구성된 곳, 제가 알기로는 구성된 곳은 회의를 한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가서 식사비라도 지급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신청한곳만 예산이 나갔고.

처음에 구성을 했을 때 구성 현황이 읍면에 다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네,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회의를 해서 자치위원회장도 뽑고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식대 보조부터 읍면별로 연락을 해서 자료좀 요청합니다.

구성현황은 별도로.

구성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내용 기록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회의록 자체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해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면에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면에도 보면 새로 25명이 구성이 돼서 15백만원을 가지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회의수당을 전혀 안받고 나머지 회원들에게 월 2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그돈과 15백만원과 같이 믹서해서, 또 개인이나 단체,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15백만원과는 별도로 몇백만원을 예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어느 곳은 그돈을 주면 부족한데,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우정면이 홈페이지도 구성을 해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군포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방문을 해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내년도에 있습니다.

벤치마킹를 해서 거기를 본따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돈만 가지고 할려고 하면 수당도 안되고 이것 저것 활동도 못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각 전체 15개 읍면에 위원들이 있는데 순회를 해 가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고 매송의 경우 헬스클럽을 잘 운영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헬스장도 장안면은 월요일부터 개강을 했는데 2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모르는 분들은 시에서 건물을 지어 줬는데 왜 받느냐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할 사람이 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를 줘야 되고 또 자치센타에도 경리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금이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화성시에 말도 많치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명을 컴퓨터 잘아는 한 사람을 자치위원실에 배치를 시켜서 항상 상주 근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자치팀장님께서 참고로 아셔서 운영의 방안도 살렸으면 합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송면은 헬스클럽을 해서 2만원씩 받았다고 감사때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타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계속 해 나간다면 돈 없는 사람이 운동은 하고 싶은데 한달에 2만원씩 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운동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세요? 영세민의 경우 아예 이런 곳에 갈 생각도 못합니다.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회비를 2만원씩 내서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팀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행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헬스클럽 운영을 하면서 자치센타에서 2만원씩 정했는데 일반 헬스클럽에 가면 5만원, 6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회원들이 2만원씩 내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팀장님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면은 프로그램 운영이 잘돼서 수당이 안나가고 남양은 프로그램 운영이 안되었는데 5만원씩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잘되는 곳은 사실 수당으로 나갈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되고 그냥 왔다가 밥먹고 가는 곳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아닙니다. 제가 읍면장으로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수당으로 나갈 여력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남양은 5만원씩 나간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5만원씩 지출된 것을 몰랐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지적을 해 드리고 3개 읍면에 75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매송도 750만원이 지급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안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3개면이 나왔다고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매송이 나간 것을 빠트렸습니다.

이동시장실이 운영을 하다가 선거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죠?

네.

이동시장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매주 금요일날 10월 4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시장님이 오실 때 저는 회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이동시장실은 면청사에 가서 의견만 듣고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방문을 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군데만 지정해서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미빌라쪽에도 나갔습니다.

어차피 이동시장실 운영을 하실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대부분 그런것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인데 그때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시장님이 면사무소에 오시면 본청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건의사항을 담당실과장이 내년도 약속, 금년도 언제까지 확정하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방문을 못한 것이고 가급적 다 다닙니다.

앞으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현장을 보시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프로그램대로 잘 운영이 되고는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본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또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또한 필요하고 조례 및 규칙을 잘 담당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 규칙 숙지가 완벽하게 잘못되는 방향이 없도록 나름대로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수당줄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수당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시 사용지침을 나름대로 팀에서 시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인 12월 9일에는 동부출장소,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