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 간사 전재영입니다. 금일은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사무감사 보고를 청취한후 감사사항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택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주택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택녹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지방건축사무관 이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주택녹지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개별사항은 8-5쪽 집단민원 처리결과 현황, 8-1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세영, 건축지도담당 이규관, 녹지관리담당 한영희 3개담당에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바 주택상황에 대한 사업성 효과를 제고해 달라 해서 작년도 사업량이 70동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61동, 미착공이 9동이 되는데 이 9동에 대해서는 6월 29일까지 전체동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택건설시 홍보부족에 따른 주택설계도 주민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친환경적 주택설계도를 제작해서 읍면에 보급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설계도 납품을 작년도 9월 20일 받아서 10월 6일날 배부했습니다. 각 읍면별, 해당실과소등 전체 50부를 배부해서 작년도 실적은 열람 및 복사가 52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읍면으로 유선이나 아니면 동탄면, 저희과, 민원실에서에서 대장을 비치해서 약 1천여명이 열람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은 열람을 하고 대장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대부분은 민원인들이 열람을 하고 그냥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유선으로 받아서 보고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우선해체지역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자산홍보 및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20호 이상 집단취락해제 52개 부락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발주를 했고 관통취락해제 5개소 18,472평방미터에 대해서도 금년도 4월 8일 확정해서 전용 1종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다만 52개소중에서 5만 평방미터미만인 30개소는 현재 8월 23일 경기도에 해제신청 진단을 해서 관련부서 협의 및 절차이행중에 있고 나머지 22개소 5만 평방미터 이상인 취락지구는 경기도 관련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회계부서에 의뢰해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해제결성시까지 연기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금년도 5월 8일에서 15일까지로 소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중에서 우선 1건은 남양동에 무허가 공장이 증축된 부분하고 태안에 가설건축물 창고, 창고 증축한 것, 봉담에 사무소, 그린벨트지역내 공장물 축조신고 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5건중 현재 가설물 창고, 창고, 봉담에 있는 사무소해서 추인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완료되었고 태안에 있는 1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 조치지시가 내려와서 읍면에 확인을 했더니 당초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된 사항으로 고발을 했다가 취하해서 종료된 상태이고 다만 남양에 있는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조치가 되어 계고중에 있는 상태로 건축주가 벌금이 과다하다고 해서 현재 이의신청을 해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 남양도시개발지구내에 포함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장 사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유자금 3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정기적금 4.7%의 이율로 해서 입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액 7,783만 3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이미지 전개를 위해서 2001년도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990만원에 수원대학교 환경청등 기술연구소와 계약해서 작년도말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전체 14개 아파트 단지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업승인 조건에 부여를 하고 각종 그래픽이라든지 고유지명을 마을별로 정해서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정은 별첨자료에 14개 단지에 대해서 세부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남양 무송동에 있는 집단민원 관련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이행이 안됐을 경우, 종전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화성시가 우선 명의로 했다 하자보수 이행실적을 받아서 보수를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면 하자이행보증 같은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로 명의변경해서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이행보증 회사에 요청을 하면 바로 찾아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9일 입주자대표 명의로 명의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자보수가 되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사곡리 주민통행 불편에 관한 집단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직 종결이 안된 상태인데 우선 민원내용은 장안면 사곡리에 스포츠 센터가 경매로 제3자한테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구건축주가 부지앞에 있는 현황도로를 개인소유 토지라는 사유로 폐쇄를 해서 다니지 못하게 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기에 따른 절차는 각종 농지관련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99년도 5월 8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0년도 1월 8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인데 관계법에 의하면 도시계획과 준도시지역외에는 그러니까 농업지역이라든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폐지라든지 변경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준농림지역에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현황도로에 대해서 법적인 행정 대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상급기관이라든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민법과 형법이 해당되겠습니다. 통행권을 막을 수 없다는 민법이 해당되어서 토지소유자 한테, 다만 이러한 불편이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통행권자가 토지소유자 한테 적정한 보상을 해 주든지, 또 형법에서는 확보된 통로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방해죄로 현재 검찰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 가서도 진술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나 이미 경매받은 당사자한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미착공 11공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70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착공된 11동은 비봉, 마도, 송산, 정남면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현지에 직접나가서 점검도 했는데 대부분 건축주들이 당초에 물량을 받았다가 농번기때 바빠서 못한다, 나중에 연말이 되니까 자금사정등 기타 해외이민간 경우, 택지가 미확보되었다는 사유로 당초 선정된 대상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다시 대상자를 변경 지정해서 조속히 착공해서 내년도 기간인 6월말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계속 선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8-28쪽 옥외광고물 관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작년보다 1.5배 정도 더 많은 1,688개의 광고물을 허가했는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9조에 보면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시장이나 도지사가 위탁한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도 검사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위탁지정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수원에 있는 한국광고협회 경기도 지부에 의뢰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경우에만 재허가, 또는 신규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원 어디요?

한국광고협회 경기도 지부입니다.

우리 시에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부가 있습니다.

우리 시 협회에서는 위탁받아서 할 능력이 안됩니까?

아직까지 지정은 안했습니다. 건축사도 해당이 되고 전문기관이 따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는 지부에서는 안했기 때문에 도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검토를 해서 시설장비, 검사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은 하고 계신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광고물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등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및 단속실적을 보면 정비대상이 1,381개중에서 정비가 거의 완료되고 65개만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65건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법광고물 아직 조치안된 6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별로 현황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 단계별로 금년도에 43번 국도 상반기에도 직접 대집행을 했고 매송에서 송산간도 금년 11월달에 2회에 걸쳐 대집행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송산리와 반월리에 일부 있습니다. 1차 계고된 행정절차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임차료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취하고 행정대집행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유지관리라든지 시설물 철거를 한다는 것이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저희뿐이 아니고 읍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협조해서 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5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조치결과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하시고요, 나 번 표를 보면 기타란에 275건이 일제정비 및 단속을 했는데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담당주사들이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주택녹지과 건축지도담당 이규관입니다. 275건에 대해서는 벽보, 전단지 종류입니다. 그런것을 철거한 사항입니다.

기타가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이란 것이죠?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단지나 벽보.

계장님, 그것이 바로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이예요. 시외 전세버스 외부에 붙이고 다니는 광고물이라든지, 영업용 화물 자동차 외부에 붙이고 다니는 광고물, 또 차량탑재 영상 광고물,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한 광고가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이예요. 됐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징수현황에 보면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수수료는 1건도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이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가 1건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표시허가 수수료에 대한 것은 파악되어서 징수된 현황은 전체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가 1,588건에 약 1,372만 7천원이 허가 및 신고된 광고물 수수료 징수된 현황을.

과장님이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372만 7천원이라는 돈은 그외에 지주이용이라든지 가로등 해서 현수막까지의 수수료를 징수한 현황이고, 담당계장님도 모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다 지주이용간판, 가로, 돌출, 옥상, 현수막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없고요, 지금 자료에 작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아니지요, 버스정류장이나 전주등 지나가다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단속하고 계고를 해서 계속 행위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신고를 하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전단지, 벽에 붙이는 광고물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거에 따른 벽보 붙이는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기간안에 게시할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일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시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어려워도 규정에 의한 행정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아내세요.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9조에 관련해서 보면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징수하죠?

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받아들였습니까? 현황에는 그것도 없는데.

현재 안전도 검사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별도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무슨 행정들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도 한건도 수수료를 징수한 내용이 없는데 그것도 그렇지요?

신고수수료는 허가와 신고 1,3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본청에서도 허가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징수를 한 것입니다.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징수를 하지만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받고 또 면에서 징수받은 것에 대한 현황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징수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면.

본청과 읍면별로 각종 수수료, 징수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15,000원씩입니다.

왜 15,000원씩입니까? 관련 법규 제17조 3항을 보면 신규는 만원, 변경은 5천원입니다. 업무연찬을 하셔서 제대로 업무를 보셔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신고대상 광고물이 벽보, 전단,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등등인데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는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과태료가 1건도 없는데?

과태료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 계고해서 이행이 안될때는 광고주는 물론 광고업자까지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럼 여태까지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는데 여태까지 행정력이 다소 못 미쳤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적은 인원이 해 나가는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다면 이것은 어느 누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사업으로 주택개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이 70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받은 물량입니까? 읍면에서 받은 물량을 가지고 배정하는 것입니까?

희망물량을 읍면에서 받아서 진단을 하면 행자부에서 경기도뿐이 아니고 각 시도의 배정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해 주면 시.도에서 시.군에 있는 물량을 가지고 그간의 추진실적, 요청량등을 감안해서 연초에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해준 물량을 가지고 읍면에 신청량이라든지 실적을 감안, 조정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70동이 나갔는데 11동씩이나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신청할 때 선별을 제대로 안해서 여태까지 주택개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11동씩이나 여태까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조건이 노후불량주택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고 개량을 하고자 하는 희망, 상환능력이 있어야 된다, 주거환경사업지구내는 우선 지원이 되고 후계자, 영농, 노모봉양, 어민등 순위를 정해서 해당읍면에서 대상자를 미리 파악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착공이 안되는 사유는 주택개량을 하고는 싶은데 자금부족, 택지미확보등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촉구해도 포기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상자를 재선정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애당초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해 주택개량을 하겠다 하면 어느정도 능력을 보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시행해야지, 70동에서 11동씩 미착공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대상자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확실한 대상자만 우선 공급을 하고 상반기라든지 3/4분기 이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가 포기할 경우에는 조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력을 투입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0동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전부터의 추이를 보아서 줄고 있는 것입니까? 늘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70동이 있었고요, 2001년도까지 2,510동을 개량했습니다. 앞으로 340여동이 남아 있는데 그 물량은 자력개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진 철거해서 없어지는 물량도 있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파악해서 물량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매년 물량이 적게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이자받지요?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율이 너무 높아서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는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농협기금, 도비, 국비해서 배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각종 주택정책을 했을 때 임대주택, 분양주택, 재개발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물량을 정해가지고 이율을 정해서 시달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율이 비싼 부분과 현재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현실하고 부합이 안되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율도 저리로 낮추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융자받아서 주택개량하는 사람들중 연체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농협에서 저당을 잡아서 거기서 상환하는 것으로 자금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상자들이 월납, 분기납, 반년납등 희망을 해서 농협에 불입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택 평수도 너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늘려 주시고 금리도 낮춰주어서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환경사업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로 규제가 되어 있지요?

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앙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시 나름대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빈집, 공가에 대한 현황이 화성시 전체 164동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164동만 있다고 보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8월 30일날 읍면별로 파악한 대수가 164동입니다. 그중에서 철거대상이 148동, 수선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16동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빈집을 공개해서 도시민들이 수선해서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든지 하는 빈집공개 요청도 7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시의 공가가 이것보다 수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가가 청소년들의 범죄소굴이 되고 화재위험등 아주 취약한 곳입니다. 주택개량사업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사업으로 우선 공가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계획량을 보니까 5채인데 2002년도에 5채가 맞습니까?

해당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철거한 숫자가 5동입니까? 철거된 것이 몇동 입니까?

주택담당 이세영입니다. 빈집정비는 매년 조사를 해서 철거라든지 수선해서 나가는 것인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빈집정비 사업해서 철거가 5채인데요.

금년도에 5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면입니까?

아까 별지로 한 장 드린 것이.

거기에는 철거대상만 되어 있고 철거한 현황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빈집정비사업해서 송산면 철거계획 해가지고 철거된 것이 5채로 되어 있고 남양동에도 철거계획 5채 해서 실적이 5채, 어느 것이 맞습니까? 또 계획을 5채 밖에 세우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매년 30동씩 잡고 있습니다.

향남면에도 보면 철거실적 2채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없음) 알겠습니다. 빈집이 태풍이나 폭우로 소실되었을 때는 복구비가 지원됩니까?

공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6동을 목표로 해서 동당 30만원씩 철거비용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6동에 대해서 4,800만원을 계상해서.

만일 태풍이나 폭우로 파손되었을 시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가가 태풍이나 폭우시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가로서는 자진철거하거나 피해되었다고 보고 된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위에서 보면 빈집들이 태풍으로 쓰러져서 면사무소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이장들과 면직원들이 실갱이 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공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보상받을려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가들에 대해서는 빨리 철거 종용을 하시든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살기좋은 화성, 기분좋은 화성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8-7쪽 민원소송제기 처리된 것 중에서 태교산업건설 주식회사 2002년도 9월 3일 원심판결에서 화성시가 일부패소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99년도에 신청한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우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나 당시에는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으로 당초에 아파트 사업 승인신청을 한 부지가 준도시 취락지구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각종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맞지 않아서 보완과 반려를 번복하다가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완하게 되면 다시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건축설계비, 토지매입비등 행정소송을 저희한테 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공무원이 그런 절차를 얘기했을 뿐이지 공문으로 문서화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서에서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패소된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현재 1억 8,600만원 정도를 2000년도 9월 4일부터 2002년도 9월 3일까지 연리 5%, 그 다음부터는 연리 25%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현재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소제기내용은 대부분 당초 원심판결 기초금액이 현재 제외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다소 행정공무원이 일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감액의 요지가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액관계 때문에 항소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화성시에서 패소될 경우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패소 되었다고 해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파트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추징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항소 결과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패소가 되어서 화성시장한테 부담이 된다면 당사자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일한 부분으로 사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할지 그것은 그때가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까?

아직 자세한 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소송중이니까 끝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파트 단지 화성시 이미지 전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14개 지구에 이미지를 형상화 해서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아파트 단지내 벽면에 이미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주택녹지과에서 이미지 전개에 따른 워크샵을 개최한 내용을 보면 동탄 신도시 오산리에는 어떤 것이 좋다고 나왔냐 하면 오산시 지명유래의 상징인 오동나무와 봉황새 상징화를 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의 상징물로는 시화는 개나리이고 시목은 은행나무이고 시조는 비둘기입니다. 화성시 이미지 전개를 위한 사업이라고 해 놓고 오산시 지역의 상징물을 부착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14개 전개 내역에 보면 2002년도 10월 15일 효동산업개발 주식회사 공동주택에 동탄면 오산리 728-3번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이미지가 형상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화성시 이미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대한 시화, 각종 고유명등등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맞게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게 벽체는 그래픽을 해서.

전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오산리 공동주택에 어떤 상징물이 상징화 되어 있느냐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세영입니다. 효동산업은 최근에 사업승인이 나간 곳인데요, 화성시 이미지 전개에 따라서는 지역고유마을명이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옥탑권장사항이라고 조형미를 갖추어서 모양을 바꾸는 방법, 효동산업건은 특별한 지역명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 조건에 달았습니다.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내려오는 전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벽면 그래픽과 마을명을 붙혀가지고 오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면 최종적으로 벽면이라든지 마을명, 옥탑 이렇게 완료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단지가 봉담에 보면 수정마을, 태안에는 산골마을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도 그렇지만 마을명을 순간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렵고 조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그래픽과 마을명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형상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과년도에 나간 것은 옥탑조형을 갖추어서, 과거에는 옥탑이 성냥갑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형미를 갖추어서 반영시켜서 나가있고 그래픽이나 마을명은 조건부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완공단계에서 시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줄 사항입니다.

화성시 이미지 전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설치되면 그 아파트가 없어질 때까지 부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정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연립주택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세대수가 많은 것으로 아파트가 15층, 20층 정도 되기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여기는 무슨 마을이다, 그리고 그 지역이 발전되어 나가면서 자연적인 마을 취락의 이미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운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는 단지는 전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요?

네, 사업주체가 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건축허가시 일정면적 이상의 단지내에 공원화를 같이 만들어 달라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했을 때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단지는 어린이 공원이 의무적으로 세대수에 비례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설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만 녹지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협의는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쾌적한 화성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모든 공동주택을 허가내주는 사항에 있어서 공원을 많이 확보하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쾌적한 아파트가 될 수 있게, 그래서 화성시 전체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하리 쪽에도 취락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도시취락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저희과에서는 별도로 취락지구 지정이나 아니면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분야에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등 한 것이 없더라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준도시 취락지구로 일부 마을단위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보는데 개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파트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불법광고물 정비 및 각종 부과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세부계획 수립, 일제조사후 조치할 것,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수수료 미부과, 각종 수수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이 소홀했고 대상자 선정시 철저를 기해주시고 미착공된 11동은 조기에 완공시켜 주시고 관내 공가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주택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지방토목사무관 윤용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학술용역비 집행현황등에 대하여 개별사항은 9-9쪽 화성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2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우제석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연규창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진희섭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우리 시의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재정을 담당하는 도시행정과 기반시설설치 및 국토이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담당,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시설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화성건설을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3만 화성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지표라든지 지역여건, 개발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구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구지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당초에 60만으로 계획했다가 의회의 지적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70만으로 수용해서 현재 도를 경유,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으로는 이달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서에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이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준농림지역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 불합리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는 개인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6월 1일부터는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개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함으로써 가능하도록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보완해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현재 기반시설 설치가 안되면 가능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고 개인이 신청해 들어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일부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규정은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9-5쪽 공장, 제조장 난개발방지용역에 대한 예산 2천만원이 확보되어서 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9-9쪽 화성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 기본계획은 화성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인구 70만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승인신청된 사항으로서 2000년 6월 18일 용역이 착수되었고, 2001년 6월 15일 각 부서 의견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지방의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02년 1월 4일날 경기도에 승인 신청되어 경기도에서 검토되어 10월 31일 경기도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이 되어서 건설부에서 각 중앙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2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청회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숫자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민요구사항이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16건입니다. 16건중에 총 10건이 반영되고 6건이 미반영된 상태로 개별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이 인구지표에 대한 사항인데 당초에 60만이었는데 70만으로 조정해서 올라가 있고 또 하나는 공업용지를 추가확보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은 공업용지로 추가 확보되어서 추가로 계획해서 건설부에 승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반영된 내용은 개인들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9-12쪽 원동방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용지로 해 달라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사항이 아니고 재정비때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이고 삼성개발에서 하는 동탄면 중리, 산척리 일원에 개발산림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달라는 사항은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진행중인 부분만 시가화 예정용지로 넣어주고 나머지 산림이 양호한 보전임지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장안면 어은리 산77-1번지를 주거용지로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지표, 지역여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미반영된 사항은 자기땅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것은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편적으로 미반영 되었고 전체적인 인구지표라든지 가로환경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지출한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중에 1,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준농림 지역내 공장하고 제조장이 난립됨으로 인해 난개발이 예상되어서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하기가 미흡합니다. 수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제도적, 법적으로 최대한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제한이라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한군데로 몰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2001년도 10월달에 용역계약이 되어서 1, 2차 간담회를 거쳐서 용역결과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2년 2월 5일날 납품을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서 2002년 8월 21일날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제를 도입한 공장입지 제한지역을 고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생활 안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안된다 하는 것과 수질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해서 농지가 10ha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면 안된다, 경관보호지구라고 해서 경사도가 20도 이상 되는 지역, 표고가 100m 이상되는 지역에는 공장이 들어오면 안된다,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현재 공장이 집단화 되어 있다든지 집단화가 예상되는 지역, 예를 들면 봉담읍 덕우리라든지 비봉면 양노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집단유도지역으로 기반시설을 설치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공장을 여러군데 난립해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화를 유도하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고시까지 한 사항입니다. 효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화 하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 집단화한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또는 개인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허가들어올 때 설치하고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봉담읍 덕우지역, 비봉면 양노지역, 팔탄면 율암지역 3개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서 덕우지역과 양노지역은 고시단계에 있고 율암지구는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1일 고시한 고시문은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이 자료와 관계없이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비행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수원시는 평동에 일부 5만평 정도를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공원화를 시켜서 자연이주대책을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화성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동부권에 대한 재정비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재정비때 검토가.

잠깐만요, 건설도시국장 지동근입니다. 그것은 계획이라든가 실무선에서 답변드리는 것 보다 시 전체적인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점역이 내년 3월달에 개통이 되는데 저희는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 전철이 개통되었을 때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을 시킬 것이냐, 전철이 개통되면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이 전부다 수원역에서 병점역으로 와서 버스를 타거나 해서 그곳부터 출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병점역 밖에 어떻게 환승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해서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어떻게 개발해서 환승주차장도 놓고 병점지역의 모자라는 각종 시설이나 문화시설, 주차장이 되었든, 상업용 시설이 되었든 어떻게 하면 그쪽에 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공원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이끌어서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작년에 환경행정과가 오산비행장의 소음 관계에 대해서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발표할 수도 있고 자료를 가지고 국방부라든가 자료를 보내기는 했는데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병점권의 개발은 점점 더 힘들다 하는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개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숨기고 있는 실정이고요, 병점권은 공원쪽보다 개발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얘기는 병점쪽이 아니라 황계리쪽 비행장과 벽을 두고 있는 마을을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화성시에서도 비행장이 떠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와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기위 화성시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협약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수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을 만든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 건설국장님을 만난적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은 신고사항이죠?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로 놓고 지상에 체육공원을 신설하겠다 하는 것이 수원시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저희 땅에 와서 하기 때문에 협의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수원시장님이 계실때는 추진이 되다가 이번 7월달에 수원시장님이 바뀌면서 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체육공원시설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라고 내려온 것 같아요. 2만평 정도 되는 땅에 골프장의 코스는 안되고 퍼팅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10%를 깔면 어떻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저희한테 협의없이 문서로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된다, 그것은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장님이 아침이라도 먹자고 해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윤용택 과장하고 수원시는 수원시장님하고 건설국장, 건설과장해서 아침을 먹는 과정에서 수원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그것은 안되는 것이다. 화성에다 기피시설을 갖다 놓고 그곳에 또 그것을 한다고 하면 화성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일단 시장님이 반대를 하셨고 저희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하수종말처리장 상단에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원시설 옆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얘기는 “상단에는 당초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운동장 시설을 해주고 운동장 시설 밖에 옆으로 내려와서 골프장을 너희들이 깔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우리 시장님이 수원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실무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드린다면 여하튼 주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 골프장이 들어서면 철탑이 50m정도 필요한 것이지요? 연습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어서 담을 돌아서 다니는 공원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초 약속대로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의견과 시 의견이 똑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9-14쪽 국토이용계획 변경현황이 나와 있는데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팔탄면 노하리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당초에 축협 사료공장으로 할려고 준도시 산업촉진지역으로 바뀌었다가 일부 개인들한테 매각이 되어서 국토이용변경이 되었고 개발계획승인이 되어서 현재 일부는 공장설립신고가 나가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하3리쪽이 10여년전부터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취락지구, 개발지구로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개발할 때 가로망 같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개발되기는 어려운.

아직까지 기본계획은 없습니까?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전체를 하는데 앞으로 2021년도 70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네.

해마다 보면 용역비 계상이 많은데 굳이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 많은 용역비라면 비용면과 연계성면에서 차라리 화성시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오히려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에 하나 관학협동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구상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행정공무원으로 들어오면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저희 보수를 받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서 그것만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든지 지적고시할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항공촬영으로 합니다. 항공촬영 같은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비 50% 이상이 항공측량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토지공사와 협약한다는 얘기는 기본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용역사한테 주어서 세부적인 것을 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토지공사와 협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도 그런것 아닙니까?

책임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에 담당자나 계장, 용역사가 했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책임은 공무원이 집니다.

아니죠, 전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대로 시행했다고 하면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 판단한 것은 그쪽이지요?

검토라든지 어쨌든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몰라서 용역을 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인데.

검토라는 것은 지역여건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기전에 건축허가가 나갔다든지 대단위 아파트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현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그곳에 가로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검토는 분명히 해 주어야지요, 지식적인 검토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황적인 검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했더라도 전문가로 구성된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에는 법률자문관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법률을 심의하던 한 사람을 비상근직원으로 채용해서 각종 법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도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할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도 도시계획분야가 개발과와 계획과로 나누었지만 그쪽이 약하다 해서 그쪽에 자문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나름대로 했지요. 내년 3월 21일이 되면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것이 풀리는데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그런 인원을 두는 것이 과연 시대 조류에 맞겠느냐 해서 사실은 검토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일을 안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별도로 써야 하는데 사람을 별도로 쓰기 위해서는 현재있는 제도상에서는 쓰기가 어렵다, 제 욕심 같아서는 쓰고 싶은데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도를 개선하면 쓸 수 있겠네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마도면의 골프장 부지 반영여부가 의견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마도 한화부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도면의 40만평이 30여년전부터 방치된 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곳에다 농사를 지어도 아무 어려움이 없이 잘 지을수 있는 땅인데 철조망을 쳐서 방치해 놓고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유지이지만 협의를 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 관계는 기본계획위원회 공청회할 때 차후에 들어왔습니다. 골프장 부지로 계획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 해서 검토했다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미비하기 때문에 차후에 정확한 계획이 되면 그때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안해주는 내용이고요, 그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시행되는 법의 체제라든지 전체적인 시의 개발계획을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이 한건만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재정비할 때 화옹호와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40만평을 30년동안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농지로 개발되었으면 우량 농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라서 철조망을 쳐놓고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기본적으로 비어 있는 땅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땅이 시화매립지, 화옹호매립지, 한화 땅도 화옹호매립지와 붙어 있는 땅인데 그 땅에 대한 고민은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로 저희 인력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작업을 협약을 해서 그쪽의 힘을 빌릴려고 하고 있으니까 화옹호, 시화호에 대한 그림을 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