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김민자의원 외 9인 발의)

참고사항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칙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 시민 사회단체 대표 2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낸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민단체 언론들의 반응은 의원 해외연수를 동료 의원님이 심사하는 것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2회에 걸쳐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위촉토록 권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부결된 것은 6개월이 지난다든지 익년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나요?

정순방 위원님, 그때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나마나 통과시키지요.

최진섭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1항 중 '의회운영위원으로 한다'를 빼고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이 있는데 특정인을 지목하지 말고 '사회에 덕망있는 인사,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4인과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학교수 2인을' '사회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4인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라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 최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교수 두 분을 다 삭제하고 사회인 두 분을 더 해서 7인으로 맞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에 덕망있는 인사는 너무 포괄적이지요.

그 안에 다 포함되니까요.

시민단체는 뭐예요?

꼭 대학교수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시민 사회단체 대표 4인 이렇게 하든지,

사회에 덕망이 있는 자라고 하면 시민단체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에 덕망있는 자 하면 시민 사회단체 대표를 구분해 넣는다는 것도 약간 이상하지요.

원안대로 하지요.

사회단체도 빼고 '사회에 덕망있는 인사 4인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교수 의사 변호사 다 포함되니까.

사회에 덕망있는 인사로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도 좋은데, 추천할 때 사회에 덕망있는 인사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 이것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틀릴테니까,

원안대로 하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어디까지가 덕망있는 인사인지 곤란하니까 원안대로 하지요.

원안대로 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상공인 회장도 넣고 변호사도 넣고 다 넣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빼지요. '사회단체 대표 4인' 이렇게 하지요.

그래도 대학교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학교수 2인 삽입되어 있는 것은 대외적인 명분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사회단체로 4명이 배정되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불리할 수가 있어요. 일을 집행할 때 불리할 때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지금 최진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이러네요. 가고 안 가고의 결정은 우리 의장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말이 많으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것인데, 엊그제도 여러 위원님이 갔다 오셨지만 나가는데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이것을 결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배우고 오게끔 하기 위해서 교수들을 집어넣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 위원님의 말씀을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님들이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회사무국장 김형대입니다.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의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3년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21억 4,740만 5,000원보다 10.9%가 증액된 23억 8,2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 536만 4,000원과 경상적경비인 직원 복리후생비 증가로 인한 1,222만 9,000원 증액, 사업예산 감소로 2,15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인 의회비 3,9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요구액 23억 8,282만원은 성남시 총 예산요구액 8,452억 7,974만 2,000원의 0.28%이며, 이 중 의사운영비가 0.17%이며 의정활동비가 0.11%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과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와 주요내용은 김형대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중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정담당,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총괄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총괄보고를 들었으니까 바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지요?

예, 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은 전부 인건비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서구입비 그것 하나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일하시겠다고 예산을 짜오셨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21억 4,700만원을 썼고 올해 23억 8,200만원이니까 증액된 것이 2억 3,5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3,500만원에서 2억 500만원이면 일반 부서운영비로는 3,000만원밖에 안 된 것입니다. 별 문제는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실 회의용 탁자 건을 토론해 달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떤 회의탁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순방 지금 위원님들 앞에 앉아계신 탁자로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이 탁자가 91년도에 처음 의회가 생길 때 구입한 탁자로서 경제환경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서 탁자가 부적합하고 서랍이 너무 낮아서 무릎에 대이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많이 계셔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록하지 말아주세요.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 위원입니다. 조사특위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해마다 100만원씩 예산 세웠습니까?

정순방 예, 세웠습니다.

매년 세웠습니까?

정순방 예, 매년 세웠습니다.

조사특위도 1년에 몇 번이나 하려는지 모르지만 조사특위 예산도 100만원이라도 세워놓자고요.

정순방 조사특위에 관한 예산은 의회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쓰면 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나 이런 데를 참조해보니까 조사특위 예산이 새로 한몫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위원장 판공비도 있고. 그런데 시의회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백현유원지조사특위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여기다 추가로 삽입할 수는 없습니까?

정순방 지금 의회비용의 목은 7개 항목으로서 목을 설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서 모든 예산을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보니까 작년에도 1인당 480만원 세웠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증액을 시키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항상 똑같아요? 그것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순방 우리 의원님들이 돈이 모자라면 다시 세우면 되는데 충분히 쓰고도 남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전반기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남은 것이지 제대로 활용하다보면 금액이 부족하다고요. 올해는 의원 의정연수도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남는 금액은 아니라고요.

정순방 그러면 위원님, 목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쓰시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세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대 광역시에 내가 필요로 하는 부서를 2003년도에 전국을 한바퀴 돌 의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비도 여기다 신청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의원으로서 내가 뭘 수집하려고 하는데.

정순방 예, 지금 우리 예산에 계상된 여비로서 타시군의회 방문 여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 시의회가 아니고 집행부를 돌려고요.

개인적으로 혼자 돌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든지요. 여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순방 의정활동에 관한 공무여행은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님 명에 의해서 가시면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의장 협의를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건강에 유의해서 체육활동이고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의원들이 부상을 당했다든지 혹시 잘못된다든지 하면 그런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순방 들어 있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명 의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하고,

정순방 학술용역비는 2002년도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2003년도에 예산이 안 섰느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2002년도의 학술용역비는 의회회의록 입력 전산입력작업을 하는 용역비로 썼던 것이고 2003년도에는 용역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세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시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수첩 제작비가 700부에 700만원 잡혀 있는데요, 700부가 어디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순방 의회수첩의 배부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회수첩의 배부처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시청 사업소 구청 동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사회단체 그런 데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도 다 나갑니다.

700부면 충분히 다 나가는 부수입니까?

정순방 충분히 다는 아니고요, 단체장급이나 간부공무원들한테는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제작합니까?

정순방 예,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무엇입니까?

정순방 피복비는 우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 여직원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선연주 씨 입은 것이 유니폼입니다.

그게 유니폼입니까? 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유니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피복비가 들어갔나 해서 물었습니다.

정순방 그 옷이 우리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으로 산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이 아주 멋있습니다.

2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전이만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항목 중에서 계장님이 보실 때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순방 부족한 점은 없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예산이 생길 때는 추경에 있으니까 그때 더 계상하면 되고요, 지금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여유보다는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김기명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 만드는 것에 의회소식지 만드는 담당을 한 분 더 두는 것이 지금 성남시 규모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논의해서 편집위원을 하나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다 집어넣어요.

지금 편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기명 위원님과 김민자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셔요.

이형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3개 구청장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의회 홍보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구청장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만큼 의회사무국에서 전달하는데 책임감을 안 느끼고 발간만 해서 부수만 전해주는 그런 상태에 국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 구청장 동장 모이는 자리에서 3개 구청 다 똑같은 질책을 했습니다. 전달하는데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다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전달해 주면 확인을 하세요.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그것 힘든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 수고하시는 김에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이번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동장 회의 시에도 강조를 해서 우려했던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의회소식지 부수 선관위에 알아보셨습니까?

대선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증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 임박해서 제한부수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20만부를 했었지요?

선거가 끝나면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을 2003년도부터 한다든가 각 지역별로 의원들 의정활동을 알려주는 것이 의회소식지예요. 여유있게 하면 단체장들만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다 배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의회소식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서두르세요. 각 동별로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성남시민에게 골고루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부수를 증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