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주차관리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예산 설명보조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43억2,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53억2,700만원에 비하여 110억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추경예산 172억9,000만원에 비하여 29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58억6,900만원이며 이중 사용료수입은 54억1,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및 2개 견인대행업체의 불법주차견인수수료 9억원,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28억2,200만원, 야간거주자우선주차구역 주차수입 15억5,7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은행예치금 이자수입으로서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치금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하여 2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59억6,700만원중 순세계잉여금은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비하여 대폭 감소되었는 바 감소사유는 주차장 완공 등으로 미집행예산 및 불용예산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잡수입은 2003년도 불법주차과태료 및 견인보관소 방치차량 매각수입으로서 1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002년도 이전에 체납불법주차과태료 수입으로서 1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003년도 시비보조금 예산액은 24억8,8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추경예산 대비는 7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주택가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6억원, 화곡7-1지구 주차장 신축공사비 7억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1억6,8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예산의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유는 세입예산 설명보조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입니다, 예산안.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143억2,402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억305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서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목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 인건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5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2,437만4,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48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억1,409만원, 각종 장비유지비 4,110만5,000원, 우편요금 등 제세공과금 2억1,729만4,000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9,834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분량이 많아 가지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576쪽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목 여비는 8,07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대비 1,49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일반현황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은 생략을 하고 투자사업비 있잖아요?

예.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돼 있어요, 설명 보조자료. 그래서 60쪽부터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정숙 과장님께서는 투자사업비부터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6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곡7-1지구 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주차장 신축공사는 우리 화곡7동에 금년도에 부지매입비가 계상되고 내년도에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화곡7동 370의63호 여섯 필지이고 규모는 2층3단 한 8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으로써 이것은 시비가 50%인 7억원이 보조가 되고 구비로 7억원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3억이고 설계비가 1억원, 이래 가지고 총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입니다. 목적은 주택가 안에 주차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내집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 주차비의 한 90%까지 보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면을 했는데 내년에는 150면을 계획했습니다. 한 50면이 줄어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건물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50면이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비하여. 사업비는 2억4,000만원으로써 시비가 70%, 구비가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형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을 유도하여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차장은 약 10만7,260면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주차장이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형건물의 주차장은 주간에 이용하지만 사실상으로 야간에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할 계획인데 현재로는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없고, 앞으로 주택가에 인접돼 있는 이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개방할 경우에 주차구획의 보수를 예산으로 해주는데 보수비용을 20개소에 2,000만원, 그 다음 내부시설 변경공사라든지 이런데 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화곡7동 화원중학교에 한 30면 정도 이렇게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현재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400평 규모의 2면 정도, 그러니까 두 개소 정도 이렇게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1억6,000만원, 구비가 2,400만원, 그러니까 시비가 40%가 지원이 되고 구비가 60%가 부담이 됩니다. 건설규모는 한 2층3단 110면 정도로 1개소당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등촌2동 531의5번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등촌2동에 설치돼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 그러니까 땅 부지매입비 연부금입니다. 200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10년 분할상환으로 매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년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납부할 금액은 1억8,57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설치돼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약 8,500면 가까이 됩니다마는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이것이 건물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이 훼손되고 또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여기 현황에는 22개동 한 9,000면으로 돼있는데 일부 좀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한 8,500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845만원입니다. 주차구획을 정비하는데 5,100만원, 표지판을 정비하는데 4,445만원, 그리고 정비용 페인트 구입비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과 과징팀 업무추진 컴퓨터 구매 건입니다. 저희 주차과의 과징팀 업무용 컴퓨터가 지금 현재 총 11대가 구매가 됐는데 한 다섯 대가 98년도의 구입분이 돼 가지고 인터넷 접속이라든지 서울시나 근거리에 연결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는 데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대 정도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자료(화상데이터) 백업시스템입니다. 이 백업시스템은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근거와 과징자료로 활용되는 주정차단속자료,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전이나 화상입력시 서버고장으로 인하여 자료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손실되어도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백업시스템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은 현재 1일 한 300건 정도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백업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자료손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고 고지서를 또 발급하는데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광자기디스켓으로 개별적으로 백업디스켓을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288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주차관리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63쪽의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사업비

예산서입니까?

, 보조자료.

보조자료입니까?

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비가 1억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6억이죠?

예.

바로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66쪽 보면 컴퓨터가 한 대당 2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있어요, 그죠?

예.

어디 근거가 있어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한 대당 200만원이라는. 어떻게해서 산출이 됐어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부속물품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달단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200만원이다 하면 요즘 컴퓨터가 200만원짜리는 상당히 고급이에요, 그죠?

예.

한 150만원 정도밖에 안 가는데 데스크탑은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인데 200만원 정도면 굉장한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구입하시겠다 라고 돼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컴퓨터를 200만원 산출을 하셨을 때는 어떠한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컴퓨터 한 대에 200만원 하면 이 컴퓨터가 어떻게, 조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수입을 해온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컴퓨터를 우리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내장은 어떤 식으로 돼있고 몇 기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을, 컴퓨터 2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서 관내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이 있고요 서울시교통개발연구원인가요? 명칭은 제가 갑자기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전에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던 주차장 있죠, 그죠?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교통공단인가? 명칭이 어떻게 되죠, 명칭이? 서울시 교통 뭐 있죠? 우리 정과장님! 주무과장이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통개발연구원?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예.

있고 또 아니면 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업무의 범위랄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강서 관내면 강서구에서 다 관리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 그런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서울시에서 한국교통종합개발(주)라는 그런 업체에다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설치된 주차장은 현재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내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서울시교통개발(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서울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치구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을까요? 그런 부분 왜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우리 소관이, 즉 말해서 재산소관이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완전히 따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이관을 받으려고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데,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관내, 도로 자체가 우리 시 도로가 있고 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 그래서 시 도로인 경우를 보면, 에 서 예컨대 까치산 입구에

가로공원 있는데 길 말씀이죠?

예, 가로공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인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치제가 됐고 하면 도로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노상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다시 또 그걸 받게 되면 관리공단으로 또 위탁을 주겠지만 수익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거 한번 검토 좀 해보시자고요,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지금 저희 과에서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그것을 이관받으려고 협의를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한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아니, 일단 한번 했습니다.

? 했는데 잘 안 됐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도 민간에게 한 10년 가까이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런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가고요, 그 외 뭐야? 택지개발지구내에 볼 것 같으면 주차장시설로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노상 말고, 노상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용지로 묶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갖다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 임시주차장이 아니라 서울시 미매각토지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거 말고 주차장시설로 고시돼 있는 땅에 서울시에서 다시 위탁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말이죠.

예.

관내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양2동의 1,470 몇 번지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평면주차로 돼있거든요, 평면주차. 그죠? 평면주차로 돼있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주차장을 2층3단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뭔가 그쪽을 받아서 주차장을 2층3단으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주차장 그 땅의 어떤 효율성은 말이죠, 이게 좀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강서구로 뭔가 좀 이관받을 수 있는 거 없겠어요? 받아 가지고 어차피 강서구, 왜냐? 서울시지만 강서구 아닙니까, 그죠? 강서구 관내에서 주차문제가 발생하는데 서울시로부터 주차장을 매입할 때는 사업비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40% 보조를 하고 공사비 몇% 받고 이러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이렇게 고시돼,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땅에 대해서 말이죠, 미매각토지가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뭔가 우리구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구로 좀 이관받아서 여기를 2층3단으로 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차장용도로 돼있어 가지고 서울시 재산으로 이렇게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보고

자, 우리

서울시에 한 번 그것을 갖다가 우리구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상양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문제라는 것이 무슨 강서구에 발생하는, 우리 행정관청이 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고 말이죠, 서울시에서 위탁 준. 그 다음에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평면주차로 돼있어요, 몇백 평씩 되는 땅이. 그랬을 때 우리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평면주차도 안된다 그래서 2층3단으로 주차장면을 확보하고 이러는데 거의 서울시에서 지금 위탁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요지부동이란 말이죠. 했을 때 그런 현황파악을 주차관리과장이 공동주차장 주차구획선 긋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 좀 해보십시다. 그래서 좀, 뭔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양삼 위원님.

분이 많구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81쪽, 보조자료는 65페이지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주차구획선 2만원 해서 8,500면 30% 이렇게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년도 대비라든가 어떤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가 설치돼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여러 가지로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추정물량치입니다. 현재 구획선을 설치를 하면 그것이 소위 내용연수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것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고 전체물량 중에서 한 30%정도는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물량의 30%를 잡은 겁니다.

한 번 설치, 페인팅을 해놓으면 한 3년 정도

예, 3년 정도 갈 거라고 보고 매년 한 30% 정도를

30% 정도

예, 재도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3년 간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어떤 예상하는 거지 그렇게 근거가 뭐 있어요?

확실한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없다?

없고 그것도 유형별로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지역에 주차구획선이, 구획선도 있고 또 구획넘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틀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한 30% 정도는 재도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추정치로 잡은 예산입니다.

한 20% 정도로다 어떻게 감소는, 관리를 잘 하면 그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주차구획선이 여러 가지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서 한 30% 정도는 적정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5만원인데, 1,270개소에, 표지판 같은 것도 한 10% 정도 이렇게 매년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표지판?

이 건도 마찬가지로 추정한 건데 표지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훼손이 돼 가지고 파손이 되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이렇게 물량을 잡은 겁니다.

이거 좀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공사도 페인트도 말이죠, 정말 KS품 좀 쓰고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 지금 자동차가 약 몇 대 정도나 됩니까?

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우선주차제가 됐든 내집주차장이 됐든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입니까?

강서구의 주차장 면수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평상시에도 좀 알고 있어야 안됩니까?

한 10만7,000면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비율하고 자동차 대수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8, 90% 정도 현재 주차면수가 부족한 걸로, 등록대수에 비해 가지고

8, 90%요? 아니, 13만대하고

그러니까

17만대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8, 90% 정도 주차장이 확보돼

거죠? 모자란 게 아니죠?

대충, 예, 모자란 게 아니고 비율이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세입예산에서 전년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 감소했단 말이죠. 이게 예산, 추경이 없어서 이게 감소된 걸로 보고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세입예산이 실제적으로 경상적수입에서는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이나 이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대폭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준 겁니까?

지금 구체적인 어떤 항목을 우리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대비 한 66억원이 줄고 추경 대비해서는 3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쪽에 보시면 지금 특별지도단속 여비라든가 또 민원처리대책비 이런 부분은, 민원처리대책비는 각 동별로 이렇게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동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동의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어떤, 동에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하고 같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잡은 예산입니다.

전체, 올 2002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2002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초창기에 각동에 하면서 회의를 갖다 했는데 구체적인 횟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그러면 특별지도단속 여비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시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금 더듬거리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비로서 이것은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편성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 또 579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민원처리 포상금도 있고 불법주차단속 민원처리유공자 포상금도 있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기준을 둘 때 포상금을 주고 유공자에게 포상 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보상을 줍니까?

이것은 우리 주정차단속전담요원들입니다. 전담요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굉장히, 즉 말해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격무에 대한 어떤 포상이랄까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1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성격의 어떤 예산입니다.

의무적으로 다 줍니까, 돌아가면서?

아니, 그것은 단속직원들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다 주는 거죠?

예, 월 10만원씩

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야간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야간주차단속 민원접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민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야간, 지금 불법주차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야간에도 우리가 직원 10시까지

10시 전에, 예를 들어서 10시까지인데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접수를 받으면 현장요원들한테 무선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하도록 그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걸립니까, 보통. 대략?

그것은 야간에는 전 직원들이, 일부 직원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갈 수도 있고?

못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는 걸로

접수, 좋습니다. 그럼 못 갈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접수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민원접수대장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챙기십니까, 안 챙기십니까? 어때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접수를 했는데 처리결과 같은 것을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리결과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는 제가

, 총괄적으로, 그러면 몇 건에 대해서 못가고, 가고 안 가고의 보고는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받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자주 못 받지만 하여튼 파악은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총괄적으로 결론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특별지도단속 여비라든가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진짜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자, 제가요, 오늘 가셔서 일지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접수에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28일일 겁니다, 11월28일 야간 한 8시나 9시 정도 됐을 겁니다. 또 3일인가? 이달 3일 야간입니다. 접수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화곡6동의 1120의10호 제 이름으로도 돼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 이름으로 우리 주민이 보고를 했을 거에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분명히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와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몇 시간이 아니라 한 달 이상 걸리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자,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닙니다. 그건 불법주차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불법주차예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주차해놓은 게 아니고 못 다니게끔 주차해놓은 것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했는데 오지도 않아요, 몇 날 며칠. 과연 그래서 이런 여비를 준 게, 특별단속 여비를 주고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삭감해도 되겠죠, 이거 전체?

위원님께서 민원신고를 했는데 현장을 안 가보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불법주차문제는 우리 관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업무량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단속요원들이 미처 그 민원사항 처리를 못했는데

, 그러니까 좋습니다. 안 오고 오고 간에

하여튼 열심히

, 일단은 있잖아요, 결재를, 매일 도장을 찍으시죠?

매일

찍습니까?

매일 결재를

팀장이 찍습니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팀장이 찍습니까? 아니, 접수가, 접수대장을 하게 되면 팀장이 됐든 주임이 됐든 누가 결재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 받습니까, 야간에는 접수를?

야간에 우리 상황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입니까, 아니면 공익요원이에요?

정식직원들입니다.

듣기는 목소리 들으니까 공익요원 같아요.

공익요원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우선주차제 시행하고 있으시죠?

예.

이 전에는 주·야간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

? 그런데 지금은 야간만 하시죠?

예.

? 그러면 지금 야간에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네 구획선 몇 구역 할당제로 해 가지고 단속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주차제 일단은 주차하신 분이 법을 더 많이 어기는가, 아니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분이 법을 더 많이 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법에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은?

불법주차가 더 문제가 있지요, 지금.

뭘 먼저 우선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뜻을 알겠고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의 부정주차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구획선 밖에 대는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의 시행이 뭐, 불법주차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선주차제 구획선에 있는 주차를 먼저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왜 그걸 알면서도 지금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행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법적으로도 단속하기, 사실상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하려면 거기에다 주차금지선을 다 설치를 하고

자, 과장님!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과장님!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해야 되는데

. 통계도 다 나왔겠지만, 과장님!

예.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런 의도로 물어보냐면 주차구획선에 있는 것을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요 더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더 유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입장인데 유발해놓고 지금 그런, 저희한테 그런 어떤 이면도로까지 단속한다는 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지금 왜냐면 원인제공을, 실지는 구청에서 더 불법주차를 하고 만들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면서 물론

차라리 동시에 단속에 들어가주든가, 예를 들어 불법주차와 이면도로에 같이 어떤 행정을 펼 수 있는, 동시에 들어가게 해주든가. 뭔가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우선주차구역에 있는 것을 스티커 붙이고 못하게 자행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더 난무하단 말이죠. 이것을 방지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 내고 있는 사람은 더 피해를 보고, 그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민을 위한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 구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시민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행정을 펴는 게, 강서구청에서. 낮에는 예를 들어서 출근하고 전부 다 받쳐도 단속 안되는데 야간에 단속한 건, 야간은 뭡니까? 자기 집 다 찾아와서 주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실지 주차, 주민들한테는, 구민들한테는 주차비를 받고 외지사람들이 낮에 받치는 건 무료로 해주고,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 가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주차단속하는데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는 건 저도 알기는 압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차구역에 부정주차보다도 실제적으로 이열주차라든지 불법주차가 더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우선주차제 시행한 게 몇 년 되셨죠? 일부, 어쨌든 시범적으로 시작한 거와 지금까지 시작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한 2년, 작년부터

2년 됐으면 뭔가는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주차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세워놓은 줄 알고 있지만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것을 확보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주차제 구획선에 있는 것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걸 단속하므로서 그 사람들이 거기 비어있는데도 안 받치더라 이 말이죠. 안 받치고 불법주차를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불법주차는 뭡니까? 차가 통행이 안돼요. 이걸 되게끔만 주차해도 이해가 간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양심이 없어요, 보면. 그것을 먼저 해결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민들이 저를, 지역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자기가 신고를 몇 번 했대요. 그런데 단속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면주차 좋습니다 주차단속 안 해도 좋은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는 와서 구경이라도 해야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제 이름을 팔고 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또 저도, 제가 있는데 그 분이 또 직접 했어요. 했는데 제가 기다려도 안 오더라 이 얘기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오거나 어떤, 우리 직원들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좀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책을, 제가 이야기한 것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예.

그래서 솔직히 이거, 특별지도단속여비라든가 이거 솔직히 다 삭감해버리려고 그래요. 아무 의미도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분명히 접수장에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저한데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편리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단속요원들을 데리고 과장님이 교육 겸 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업무협의라는 것은 어느 유관기관하고 업무를 협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제일 많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기관은 경찰서하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공단이지만 그런데 여기 2개소라는 것은 꼭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공단이라든지 경찰서하고 업무협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2개소에 이렇게 필요할 때 업무협의를 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경찰서하고 꼭 협의하셔야 할 일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많은 업무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주차금지선 설치문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77쪽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0명 12개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대민활동, 물론 강서구민하고 하겠지만 동별로 잡아서 한 건지? 50명이라는 인원을 한정을 했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런 것을 했나?

대민활동비 이것은 저희 과의 직원들 대상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나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일반적인 주민을 상대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주차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과장을 빼고 우리 직원들 50명 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주차관리과 직원이 50명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50명입니다.

단속요원까지?

예, 단속요원들까지 포함됩니다.

12개월이니까 매달 하신다 그 얘기예요?

예, 매달 5만원씩.

여기 단속요원간담회 있고 그러면 같이 하시는데 직원, 단속요원까지 다 합쳐서 이중으로 끼워넣기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간담회 1만원씩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회의를 하든지 할 때 비용이고 또 대민활동비 이것은 포괄적으로 활동하는 월정액으로 이렇게 직원들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에 있어서 단속요원이 벌금스티커를 지금 발급을 한데가 있습니까, 그냥 경고장만 붙여놓고 계도기간입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주차하는 차량은 지금 현재 경고장만 부착을 하고 불법스티커는 부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있지 않아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견인조치를 하지 과태료는 부과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고장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특별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 과태료 부착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 제도적으로 스티커도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즉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건의를 해놓고 건교부에서 지금 검토중이고 지금 현재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활동하는 것은 주·야간 간선도로변에 단속도 하지만 또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가 많은 이런 지역에 야간 10시까지 단속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야시간대도 거주자우선지역까지, 골목 안까지도 전체적으로 다를 커버하긴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단속활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나는 단순히 거주자우선주차제만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면 100면당 1명씩

구획관리요원들이

예, 그걸 채용을 했잖아요?

예.

물론 계도기간이면 3개월이면 3개월 여유기간을 갖고, 기간을 두고 하겠지만서도 지금 가만히 보면 전화번호도 없이 그 주차면에다 갖다 딱 대놓고 가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면 3일이 되도 그 차를 안 빼는 거에요. 그러면 계고장만 하나 딱 붙어있는 거에요. 안 붙인 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 면은 누가 배정을 받았든지 받았는데 자, 견인도 안 해가 경고장만 붙여놓고 있으면 괜히 지금 한 달에 2만원씩인가 해서 3개월 6만원 낸 사람만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주차장 면, 각동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해서 아까 7-1 이런데 14억씩 예산이 들어와서 있는데 각동별로 신청순위를 해서 주차장을 신설해주는 건지? 어떤 의원님들이 우리 동네 주차장을 좀 해달라, 해달라 졸라대면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서 해주는 건지? 난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일단 동별로 어느 정도 주차면수라든지 차량대수라든지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과중되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신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우선순위가 아니라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지역에 또 어떻게 우선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우리 주차수요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각 블럭별로 한 동에도 어떤 지역에 따라서 주차수요가 부족한데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블럭별로도 별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두 군데 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말씀이에요, 우리 화곡1동 같은 부분은 노상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그게 29면밖에 안됩니다. 안됐을 적에 그 주차장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귀퉁이에 일반주택을 매입을 못해 갖고 그거 딱 지금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 주택이 지금 걸려있는 주차장 옆의 모서리에 그거 두 채만 매입을 하면 평수도 있고 네모 반듯해서 한 3층 이렇게 해서 주차타운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내년도라도, 금년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라도 좀 그걸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 굳이 많은 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저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리부분에 미흡한 것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 해 가지고 주차구획, 표지판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재건축이라든가 각동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요 그게 파손이 많이 되고 소멸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주택가 보면 재건축 하면 현황이 다 나오잖아요?

예.

사업승인 나가면 물론 단속이나 관리하는 직원이 부족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공익요원 같은 거 해 가지고 회수해다가 나중에 재건축이 끝나면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게 한 동에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강서구 전체를 보면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재건축으로 주차, 거주자 구획선을 그었다가 재건축하면 또 소멸이 되잖아요?

예.

완료시점, 입주시점에서는 신속히 그어 가지고 한 대라도 더 서게끔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공영주차장을 땅값, 요새 다가구로 인해 가지고 땅값이 굉장히 상승됐는데 암만 특별회계 그거로 각동에, 각 의원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토지매입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강서구 전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에 암만 주차관리과에서 하더라도 차량증가에는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본 위원이 항상 지적했듯이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해야 된다고 항상 주문을 해줬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거 보통 교육구청이나 학교 교장하고는요 이게 순순히 대화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왜? 지방자치시대여서 공동체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나는 나다, 이런 형식이에요. 특히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는 특화사업이 있어요, 다. 방화초등학교 같으면 정보화사업 학교가 아주 서울시에서 유명한 학교인데 보안유지로 절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각 학교가 다 특화활동 때문에 운동장 개방을 안 해. 단지 요새 각 학교가 과밀학급 조정, 정보센터로 해 가지고 운동장이 지금 쓸모가 없이 됐어요. 왜? 운동장에다 지금 건물을 지어버리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기축구회원들 때문에 난색을 많이 표명을 했는데 지금은 정보센터를 짓느라고 운동장이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좀 교육구청하고 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하세요.

예.

저런 이유로 핑계만 대서 도저히 개방을 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동의 주차난 해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값 비싼데 그런 거 매입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별 효과를 못 봐요. 그러니까 큰 운동장 개방에 아주 목숨을 걸고 이건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학교운동장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구청장, 국장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봐야 그건 안되고 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이건 목을 매고 해주셔야되고, 그리고 관리부분에 각동에 보면 소방, 소화관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노란 거로?

소화전이요.

, 그러니까,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선을 그으면 그걸 안 그을 텐데 업자선정을 해주죠, 그러면 거기다가 불났을 경우에 신속을 요하는 부분인데 거기다 거주자주차선을 긋고 보니까 차를 세우면 서요. 아마 주차관리과로다 소방서에서 민원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었다가 또 지우고, 물론 사소한 거지만 강서구 전체를 봤을 경우엔 그것도 인력낭비, 예산낭비,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데까지 앞으로 세심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해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산하 각과의 예산안 예비심사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시에 참고할 수 있게 요구한 위원님에게 12월9일 10시 이전에 제출되도록 지시하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