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 6월2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가 “20세이상 700인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수가 지나치게 높아 주민접근이 어렵다는 정부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강서구와 강서구청장의 권한에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는 2000년 6월26일 제정된 조례상 “20세 이상 700인 이상으로 한다.”에서 “20세이상 200인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 등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함에 있어 그 요건을 어렵게 하여 실효성이 극히 저조함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요건을 20세 이상 700명에서 20세 이상 200명으로 대폭 축소 조정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인수를 700인에서 200인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감사 청구 현재까지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아직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감사청구할 때 내용에 따라서 인원수 제한이 차등을 두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사항은 내용에 따라서 주민의 감사청구인수에 저기를 많이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감사청구 인원수는 얼마예요?

지금 저희 구에 제정된 것은 700인 이상으로 현재 돼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시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 꼭 200인까지 둘 필요가 있습니까? 좀더 하향조정할 생각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99년도 제정 당시에 12월31일자로 50분의 1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냐면은 20세이상 주민수가 36만7,232명이고, 거기에 50분의1이 7,34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7,344명을 한다는 사항은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거는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폭으로 줄여가지고 700인으로 했었는데 700인으로 또 해오다 보니까 전체에 지금 현재에 서울시의 주민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 세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혁신을 위해서 그게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권고에 따라서 200인 이상으로 조사를 한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200인 정도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숫자를 하향해가지고 적은 숫자로 하면 좋은 사항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주민감사청구제가 남발됐을 경우에는 또 행정의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한 이 자체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 중에서 감사를 요구를 해서 뭔가 불합리한 점이나 부조리한 점, 이런 점을 찾아달라고 감사를 청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민이 54만명이라고 해도 지역현안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안들은 일정지역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강서구민 전체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인 이상도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200인 이상이나 연명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구의원 출마할 때 추천인이 50인에서 100인 이하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동단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아주 지역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별로 했을 때는 인원을 50인 내지 100인 정도로 하향하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인원을 하향할 수록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는 저기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법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7,343명이라고 하는 그런 인원에 한해서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700인으로 했다가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그것도 대폭해서 200인으로 줄여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하고의 비교하는 사례를 보면은 지금 전 구가 기히 200인 이하로 하고 있는 데가 중량구하고 노원구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들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하고 다른 구에서도 구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지금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발을 빨리 맞춰서 솔직히 우리 구에서도 하향해서 하자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지역적인 사항은 저희가 평상시 감사를 할 때도 주민에게 공개를 해서 그런 사안이 들어오면 같이 병행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고, 또 그 외에 진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면은 그런 처리에 의해서 또 일을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게 언제였습니까?

금년도 5월달 이었습니다. 5월23일입니다.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시감사담당관 이쪽에서도 이 인원을 대폭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실효성 있게, 사실 200인 이상 연서로 첨부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몇 분 안 되는 정예인원으로 구정 전체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신 걸 압니다. 설문조사 책자 발간을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0부를 만들어서 주로 어느 쪽으로 배포를 합니까?

각 동과 지역여론 지도층에 있는 분들한테 배부합니다.

한부 보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1조 목적, 2조 하면은 주민감사청구주민의 수, 딱 두가지 조인데 감사를 청구한 사례도 없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뒷받침해줄 규칙이 하나 좀 필요하지 않나! 감사를 청구할 때 주민들이 하는 규칙, 그래서 이 조례를 뒷받침해줄 규칙을 구청장이 좀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시에서 내려와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은 이 조례가 되면은 규칙을 만드는 사항이 사실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옳은 사항으로 봅니다만 이 사항은 시에다가 접수가 되면 시에서 전부 해가지고 운영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디냐 하면 감사를 누가 하느냐하면 저희 강서구청은 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건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칙을 하는 사항은 시에서는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감할 때 그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감기관이기 때문에 규칙까지는 꼭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감사를 청구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시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81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1억2,509만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 1억1,966만1,000원보다 543만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182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관련 신고서식과 재난관리계획 책자발간 등 인쇄비 및 유인비로 7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등 책자발간비 350만원, 각종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까지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현상료, 필름, 인화료등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225만3,000원, 레이저프린터 10대에 대한 기종별 토너 및 유지관리비로 1,143만8,000원, 복사기 두대에 대한 드럼 및 토너 등 복사기유지관리비로 15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사용지 등 구입비 372만4,000원, 융전등사기 원지 및 잉크 구매비 111만원, 팩스유지관리비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회의 개최시 외부위원 4명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해결민원 등을 민간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주택분야 등 6개분야 22명으로 구성된 민원배심원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가정의 안전위험시설물에 대한 무료점검 및 부품구매등 보수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각종 감사·조사활동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자율평가단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배심원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185쪽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개항에 대한 2002년도 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3년도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자율평가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자율평가단 운영안, 운영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