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7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잘사는 은평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기정예산 1,520억 1,100만원 대비 6억 9,000만원이 증가한 1,527억 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내용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아주기 위하여 영아전문보육시설 건립비 8억원 중 국시비보조금 6억 5,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을 세입 세출에 계상하고 구비부담분 1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하고자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구입비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사업시행에 따른 경비의 성질상 이번 회계년도 내에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불광2동 어린이공원조성공사 등 4건의 사업과 앞에 설명드린 영아전문보육시설 건립비를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처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불광2동 어린이공원조성공사 사업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사업인가와 사유토지매입에 따른 절차이행 등으로 연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며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공사 설계 발주 등의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 사업시행이 곤란하고 수색변전소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수색변전소 옥내화 계획 수립 지연으로 도시계획 결정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녹번동 21의 26-25의 1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시계획 절차와 공사 설계 발주 등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인 연광초등학교 지하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은 서부교육청의 공사발주 지연으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사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02년 12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20억 1,139만 4,000원보다 6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1,527억 138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시비보조금 6억 9,0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부된 시비보조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수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과 영아보육시설 신축사업비 6억 5,000만원, 합계 6억 9,00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교부되어 일반행정비인 주민자치사업에 4,000만원, 사회개발비인 영아전문 보육시설 신축사업비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으로 5개 사업에 52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은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업인가와 사유토지매입에 따른 절차이행 등으로 연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며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사 설계 발주 등의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 사업시행이 곤란하고 수색변전소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수색변전소 옥내화 계획수립 지연으로 도시결정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내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녹번동 21의26-25의1간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절차와 공사설계 발주 등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인 연광초등학교 지하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서부교육구청의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