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6일 이석재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학원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현자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16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65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 15인 이상, 30인 이하를 15인 이상, 45인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과 심리전담당 간사를 삭제하고 예비군담당 간사를 신설하며 분야별 간사의 임무를 지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인구 등 구세가 확장됨에 따라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의 사항들은 상위법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타당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안번도 제1065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 회(회기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1067호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추경예산안은 2002년11월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안은 2002년12월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국·시비교부금 교부내시가 12월5일에 확정되어 제출하게 된 것으로 교부금 수입규모는 1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 교부금수입금과 예비비에서 감액한 1억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자치행정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동사무소 통합예산에 기관업무추진비 160만원과 월평1동 도시가스관 인입공사비 300만원을 증액했고 사회복지과 장애인휠체어 리프트완성검사비를 보조사업비에 2억200만원을 증액했으며 환경관리과 일반보상금 700만원, 보조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2월6일 당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인 5억2,800만원이 증액된 1,922억9,200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억8,100만원이 증액된 156억4,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5,300만원이 감액된 416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의 증액 외에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려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067호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지방자치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의 구정을 면밀히 살피시면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며 특히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구정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신 결과로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4회추경예산은 금년도의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심히 살펴보신 바와 같이 우선 경상경비의 많은 부분을 절감하였고 필수경비 및 사업예산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면서 올해에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하시면서 구민과 집행부간의 이해 증진할 도모하는데도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4. 2003년도서구의회고문변호사승인의건(의장제의)

이석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폐지된 사업소를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려는 것과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사업소의 명칭 및 분장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이미 폐지된 사업소인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와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를 삭제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공원및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원관리를 주된 분장사무로 함에 따라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국 도시개발과로 변경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석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건(유택근의원)

만년동 출신 유택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항상 50만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집행부와 의회 의원간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간담회 개최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돌발적인 예산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자주 대화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이나 예산과 시간낭비의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대화만 자주 있다고 한다면 지방신문이지만 "구청과 의회의 충돌 일보직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에 오르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5개 구청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제일 건전하다고 하는 우리 서구도 39%의 재정자립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61%는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시비를 갈망하게 되고 국·시비라면 무조건 쓰다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지방비 지출이 과다하여 우리 서구에서는 피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는 무조건 써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국·시비도 우리 혈세임이 분명하고 여기에 구비를 같이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모두 걱정하는 사항이며 각종 예산심의시 집행부에 대하여 질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간담회 개최로 의회의원들과 집행부가 충분한 대화와 이해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양구의회를 두 번에 걸쳐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전적지 방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타의회를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일본에 공연단을 인솔해 다녀오는 군수가 우리 저녁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오는 일행을 이탈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인천공항에서 양구까지 달려와서 가까스로 만찬에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수가 의회의 체면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해 주는 넉넉하고 포근한 마음이 본 의원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또 전라북도 진안에 용담댐 수량조사를 하기 위해서 진안군청과 완주군 의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완주군 의회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집행부과 의회가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에 흔히 비교들을 합니다. 바퀴 하나 고장이 나면 움직일 수 조차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구청장이 의회를 본의 아니게 비판을 하며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이 구청장을 질책하는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대화와 이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구청장 한사람의 구청도 아니고 21명 우리 의원들만의 의회도 아닙니다. 오직 50만 서구민의 구청이요, 의회일 것입니다. 많은 대화와 이해로 슬기로운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또는 수시로 집행부와 의회의 의원들이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서로 구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대안 등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관계가 더욱더 긴밀히 유지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39%밖에 성숙되지 않은 지방자치라도 100% 못지 않은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만년동 문예공원 포장마차 처리문제입니다. 만년동 갑천 강변도로 문예공원 뒤쪽에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촌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청 신청사 착공당시 그곳에 있던 포장마차촌을 현 장소로 지정하여 이전시킴으로써 지금까지 포장마차촌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만년동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천변고속화도로가 완성되는 대로 완전히 이전시켜 준다고 하는 약속이 묵인된 채 지금까지 4년여를 방치하고 있으나 고속화도로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오수 등이 갑천과 유등천에 흘러들기 마련이고 여름철이면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취객의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의 소지가 많아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원이 완성된 후까지도 지속이 된다면 공원문화는 완전히 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환경오염, 사생활침해, 위생불량의 사각지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천변고속화도로가 지하화될 공산이 커짐에 따라서 더욱이 걱정이 앞섭니다. 구청장께서는 하루빨리 보상을 통해서나 이전합의를 통해서 다른 적정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세워 깨끗한 도로,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셋째로 만년동 구청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아직까지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그 사유와 향후 전세금을 회수할 방안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1월2일자로 만년동은 월평동에서 분동되었으나 동청사가 완공되지 않아 1년동안 월평동 218-1번지, 현 월평동청사 뒤편 둔산 대로변에 있는 경원건설의 소유인 아파트형 공장 1층 101호에 2억1,000만원에 전세 계약하여 사용하던 중 1998년7월7일 신한은행에서 경매 신청하여 1999년 경락 되었으며 1999년5월18일 권리설정 후순위로 밀려 배당금을 받지 못하여 전세금 2억1,000만원을 완전히 망실하였습니다. 허나 현 동청사로 이사해 온지 3년이 지났는데도 동청사 전세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중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지적과 소관 감사시 증인을 출석시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밝혀 냈습니다만 책임질 사람이 밝혀졌는데도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당연히 보험증권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물전체를 근저당설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부분설정만 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담당공무원들의 상식이하의 무지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당시업무에 관련된 자들의 직무태만에 의하여 2억원이 넘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전세금을 회수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의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체련관의 하자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원인추궁 및 건축분야관리시스템 전환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건강체련관이 1996년12월27일 준공되어 불과 채 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인 금호건설에서 2001년12월27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자마자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하자보수명목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만년동청사건은 무지나 직무태만에서 비롯한 사건이라면 건강체련관은 책임자들의 고의성까지도 의심케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자가 완전히 보수도 되지 않았는데 하자가 보수된 것으로 관계자가 보고를 하였고 하자가 보수되었다고 한다면 수십건의 하자가 지금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당시 건축관련 건축7급 공사감독관을 증인 채택시켜서 심문을 하였으나 입을 함구하고 의원들의 심문에 대답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거나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는 등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인들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자기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풍토를 만들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관저동에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책임부서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정림동 종합체육관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비롯한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질 예정인데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추호의 하자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상태의 제도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청장님의 전문직 배치 잘못으로 책임이 또한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특히 건축문제에 대하여 전문직이 많은 허가민원과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내 모든 건축물 신축시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존방법으로 감독관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착공부터 완공될 때까지 모든 업무를 부서장 책임하에 추진하여 하자보수 기간까지 허가민원과에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사업시행부서로 이관하는 새로운 시스템구축으로 책임의 명확성, 업무의 전문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하여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택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택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 향상을 위하여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시면서 구정질문하여 주신 유택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택근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와 둘째로 갑천변 문예공원옆 포장마차 처리방안, 셋째로 만년동구청사 전세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회수방안, 네 번째로는 건강체련관의 하자공사에 대한 예산낭비의 원인과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바람직한 결실을 창조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정치는 의회민주주의가 발전되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갖는 것은 기피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부정적으로 생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유택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장 한명의 구청도 아니고 21분 의원님들만의 의회도 아닌 오직 50만 구민의 구청이요, 의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간담회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필요에 따라서 조정과 타협 또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임으로 유택근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 드립니다. 다음은 갑천변 문예공원옆 포장마차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변에 있는 포장마차는 현 서구청 사 부지에 있었던 117개소중 75개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거나 폐쇄되었고 나머지 42개소가 '99년11월부터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3년여동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갑천변으로 이전할 당시 갑천변고속도로의 공사가 시작되면 자발적으로 철거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또 다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진 정비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유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화와 협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만년동 구청사 전세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회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년동청사의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월평2동이 인구의 급증으로 지난 '97년11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만년동 분동을 승인받았고 현 만년동청사 건립이전까지 동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 1층의 일부를 '97년12월15일부터 '98년12월14일까지 1년간 2억1,0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게 되었었습니다. 계약체결 후 '98년 IMF라는 경제환란으로 임대계약기간 완료일 전인 같은 해 7월 부동산소유주인 경원건설이 부도로 도산되자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당해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99년3월 주식회사 제일에게 경락되었으며 같은 해 5월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과정에서 우리 구는 권리설정 후순위로 말미암아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후 '99년6월 대전광역시조합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판정되어 같은 해 7월 시청으로부터 징계처분 지시되어 계약담당공무원 2명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하였으며 당시 관련국장과 과장도 징계처분 대상이었으나 퇴직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 2001년1월 대전광역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본 건에 대하여 확인한 후 구두로 망실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감사원에 통보되도록 되어 있는 감사원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2월 전세보증금 망실통보를 하였으나 같은 해 5월 경원건설 소유 공동담보 부동산인 아파트형 공장 지하 2층 201호 및 202호와 중구 산성동 다세대주택 1층 101호 등 3건의 부동산이 경매처리가 안된 채 주식회사 경원건설의 소유로 되어 있어 임차보증금의 손실발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다시 손실보상 통보하라는 감사원의 회시가 있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망실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감사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경원건설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다시 손실통보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건강체련관의 하자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원인과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반대와 장애인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건축된 건강체련관은 '95년11월에 착공하여 '96년12월27일에 준공하고 그 하자보증기간은 2001년12월27일까지 5년간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2월 개관 이후 하자보증기간인 2001년12월27일까지 곳곳에 누수와 결로 그리고 균열과 백화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9차례에 걸쳐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아 다시 하자보수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시공회사가 도산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존재한다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사감독책임 또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공사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감독공무원에게 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유택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설물 전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강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택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청장님께서 감사원법에 의해서 아직 시기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예. (

의석에서 : 그런데 여기 지금 회계관계직원들의책임에관한법률을 보면 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현금 또는 물품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권리자의 주위를 태만이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는 변상책임이 있다"그랬는데요. 지금 제6조를 보면 (감사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소속 장 또는 감사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원의 판정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감사원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질문을 해 주셨고요, 더 질문해 주실 의원님 있으시면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그리고 또 다음 것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체련관 문제가 그동안 사태 때문에 공사 중에도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타 책임회사에서,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겠지요. 그랬을텐데 지금 현재 보수된 상태를 보면 전혀 보수를 했다는 흔적이 없는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관계자들의 너무나 지나친 태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은 지금 우리 직원들을 좀 감싸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기 본연의 책무를 다 했다고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저는 현장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이의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는 속에서 만년동청사의 전세보증금 2억1,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 중에 '98년 소유주인 경원건설이 부도로 도산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서 경매 신청하여 '99년 3월 주식회사 제일에게 경락되었으며 같은 해 5월 재산압류 매각대금 배분과정에서 우리 구는 권리설정 후순위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경원건설이 경매되는 과정에 후순위가 어떤 후순위이며 또 앞으로 우리 서구의 채무보다 얼마나 못 받은 선순위자들이 있는지,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월 경원건설 소유 공동담보 부동산인 아파트형 공장 지하 2층 201호 및 202호와 중구 산성동 다세대 주택 1층 101호 등 3건의 부동산이 경매처리가 안 된 채 경원건설 소유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경원건설 소유로 3건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는 2억1,000만원을 받기 위한 이 3건에 대한 무슨 경매조치라든가 어떤 절차는 어째서 안하고 그냥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서구민의 혈세를 낭비해 놓고 감사원의 어떤 처분만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택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감사원의 변상판정 이전이라도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를 왜 하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직원등에관한법률에는 분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회계관계 법률 적용대상은 물품의 망실훼손에 대해 되어 있으나 그 시행령관리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물품망실훼손의 범위가, 물품의 범위라는 것은 현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변상의 범위도 시행령에서 기관별 지구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변상명령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합니다만 물품의 망실이 100만원 이하는 누구에게 200만원이상 누구에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 변상판정을 받아야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체련관의 보증회사가 보수상태가 아주 보수한 흔적도 없는데 그동안에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징계시효의 완성이라는 이유로 직원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9차례의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거의 누수, 결로 또는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곳곳에 그동안의 보수한 실적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무려 9차례에서 59개소, 개소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59개의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또 수영장에서 백화현상이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보수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동안에 하자보수 기간 중에 그 회사에게 완전한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다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9차례의 하자기간동안 하자보수를 한 것도 시공회사인 금호건설 이름으로 하자보수가 된 것이 아니라 도산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회사에서 전부 누가 와서든지 하자보수를 그동안에 9차례 해서 59개소를 하자보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계속 그런 큰 기본적인 하자는 생기지 아니하고 누수, 결로 등의 하자가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징계책임 문제는 분명히 공무원법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징계시효가 완성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시효가 어디서부터 기산되느냐, 준공한 날로부터 2년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징계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그 책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는 공사감독에 대한 1차책임을 감독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묻겠다는 말씀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의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강체련관의 하자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 기간 전에 조치를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하는 문제는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운영상태에서 하자보수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회사는 도산되고 나머지 그 임직원인 누군가가 계속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도 잘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리설정 후순위 내용이라는 것은 경매법에 보면 담보설정이 1순위자에게 100% 변상이 된 후에 2순위자로 넘어가고 2순위자가 100% 변상이 된 후에 3순위로 넘어가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1순위자가 100% 배당을 받은 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그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고 선순위인 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해서 강선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권 경매되지 않은 미조치채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별도의 구청 단독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도 다 경매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이전이 안 돼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이 경매를 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전부 배분이 다 된 후에 과연 우리가 받을 돈이 없다, 후순위로 기다려서 받을 돈이 없다하고 판정될 때 그 당시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라는 지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답변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기 때문에 안됐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에 와서도 이미 퇴직된 관계국장과 관계과장을 별도로 호출해서 문답서를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미 조사됐던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망실보고를 하고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하면 관련공무원에게 구상권의 행사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무슨 설정권에 대한 우선순위 설명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본 의원도 다 압니다. 우리 서구청보다 앞의, 경원건설 경매낙찰로 인해서 우리 앞에 우선순위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다 받은 사항인지, 또 앞으로 우리보다 더 선순위자들이 몇개 업체나 어떤 채무 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질문했는데 무슨 부동산 강의시간 마냥 순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사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공매처분이 완료되었을 경우 우리 구의 배당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배당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바로 그겁니다. 경원건설 소유 부동산이 3건이 있는데 그것이 경매처리될 경우에 우리는 앞의 선순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순위까지 배당금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근저당권 설정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형 공장 2층 201호가 우리 구까지 합해서 여덟군데에서 지금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순위가 신한은행이고 저희가 마지막 순위 8위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순위가 근저당 설정한 금액이 93억9,000만원입니다. 202호는 또 신한은행, 한덕생명보험, 충청은행에서 근저당설정, 이것도 역시 우리 구는 8순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또한 93억9,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산성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101호에 근저당설정이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신한은행에서 4억8,000만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근저당설정만 해 놓았지 금액은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건이 8순위로 됐고 1건이 6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93억9,000만원이라는 선순위자의 배당이 다 끝나고 나면 매각이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가 배당을 받아야 할 금액은 한푼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각에 의한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받아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감사원의 판결에 의해서 변상판정이 내려지면 그때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