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5일 동안은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담당관, 국ㆍ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ㆍ단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읍ㆍ면포함)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및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11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 4개 읍ㆍ면은 1,500만원, 8개 읍ㆍ면 1,000만원은 뭡니까?

2002년까지는 한마음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행사했습니다만 이장단협의회에서 읍ㆍ면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읍은 아무래도 면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까?

이장단협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건의 들어온 내용입니다.

면의 이장이 더 고생을 합니다. 읍은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업무관련해서 이장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면에는 150만원, 읍에는 100만원 이게 맞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군 법률 변호사가 있죠?

있습니다.

소송사례금이 뭡니까?

소송을 수행하면 승소하는 경우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하는 경우는 승소사례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법률적으로 사례금이 있습니까?

법률 변호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된 금액입니다.

승소사례금이 원천징수대상이 됩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천징수로 하고 있죠. 그러면 승소사례금이 특히 변호사 쪽에는 법을 일상화하고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준이 확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되면 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8.4%, 작년에는 25.5% 그래서 약 35억 경상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예산이 35억5,500만원이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상승입니까?

작년도에 총 사업예산 중에서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필요한 30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상 따지니까 예산편성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든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다 그죠?

예.

41억이 전년대비 당초예산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35억 경상예산이 늘었는데, 주 요인은 뭡니까? 그리고 덧붙여 사업예산이 49억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예비비가 27억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와 사업예산감소 부분이 77억이 감소했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가용재원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합니다. 전년대비해서 가용재원 사업부분이 77억이 감소했는데 사업성 예산에 77억 줄었고 경상예산이 35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139억 감소되는 바람에 경상경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대비해서 구성비율이 늘어난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35억5,5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성입니까?

인건비에서 16억이고 나머지는 일반경상경비에서 그렇습니다.

경상예산을 약 20여억을 증액한 부분은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초에 잡혔다가 2회, 3회 추경 거쳐서 결국 결산추경에서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또는 사업을 결산추경에 전액삭감이 들어가는 이유가 당초예산의 경상예산 부분이 과다편성한 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잘 숙지를 하시고 예산심의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하죠?

예.

그렇다면 장, 관, 항 중에, 편성지침서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으로서 지역경제개발비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이번에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까? 특히 군수께서는 선거공약뿐만 아니라 울주군의 모든 방향이 상당한 부분에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상당한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역경제개발의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군수님이 부임하셔서 1차 산업분야인 농업, 어업, 축산업에 대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료준비라든지 기획 그런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차 산업 부분에 신경을 쓰셨다, 그 다음에는요?

해외시장개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부분으로서는 1차 산업과 해외시장쪽으로 했다. 해외시장은 공업 분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서에 행자부에서 기준을 주죠? 225페이지에 '중앙부처의 시책, 중앙부처시책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시책이 구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협조의 내용입니다만, 227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시책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해야 할 사항 13개 부 중에서 방금 질의한 6번 항에 해당되는, 269페이지입니다. 산업자원부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 부분인데 본위원이 눈을 씻고 닦고 봐도 해외시장개척은 없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1차 산업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 정화사업 해서 시책 여기에 보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유통의 구조개선의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공산분야에는 중소유통업구조개선시책사업 농산물 쪽에는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고 공산품 쪽에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자체의 농공단지에 대해서 주위의 여건 인프라구축 또는 SOC사업 등의 지자체의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앙부처의 시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큰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141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개발비 해서 관에 항과 세항에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선정 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범위가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라는 이 말을 가지고 해외시장까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역경제개발비로 반영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농어촌 전화사업…….

농공단지는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책사업 중에서 산업자원부의 농어촌전화사업, 농공단지진흥,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은 순수하게 지방비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했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개발 쪽에는 특히 공산 쪽에는 해외시장판로개척에 역점을 두었다,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울주군의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인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10억 됩니까? 이리 저리 뭉쳐서 8억 될 겁니다. 그러면 1차 산업 부분의 농어촌 지역경제개발비로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129억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대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공산품의 판로개척 시장개척 등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판로개척하고 같은 선에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농로포장해 주고 농어촌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경제사업을 뭉쳐서 100억 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농공단지 터 닦아 준 것하고 다 계산하죠. 공산품의 판로개척에 따른 상대적인 농산품에 상응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해서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개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광역성의 시장개척이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국제적인 구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범위인지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성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비 중에 국외여비 기준이 있죠. 일반보상비 중에 민간인 해외여비편성기준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서 17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인 해외여비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래 놓았습니다. 이때까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인에게 위촉한 적이 있습니까? 민간인이 해외에 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민간인을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해서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촉해서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기준을 지켜서 편성하고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지적하신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반영을 하든지 보완하든지, 아예 예산에 올리지 말든지 하세요. 또 편성되었다면 집행과정에 절차를 분명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준해서 해 주실 것을 담당관께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민간인 해외여비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행정에 반영토록 검토를 하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보조 해 주는 부분이 2002년도에도 상당한 부분이 있었고, 2003년 부서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철준위원께서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얘기하셨는데 정말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공무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촉해서 할 사업, 사안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부분인지 지금 통상적으로 관련 단체의 민간인을 그냥 대동해 가는 이러한 성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검토가 미흡했었고 집행과정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민간인들이 같이 나가실 때 목적을 뚜렷이 하고, 민간이 해외에 나갈 때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까 집행사항이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행해서 위촉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민간인 해외여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과 예산과 감사, 정말 울주군 행정의 가장 핵심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이 목별로 세목별로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형태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민선1기 때는 이런 형태로 잡아갔는데 2기 때는 이런 형태로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2기 3년, 4년이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4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보고 구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부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잘 지켜 지지 않는 부분은 확고한 목표가 뚜렷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의지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정말 원칙에 준하는 또 항상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방향제시에, 그래서 사전에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은 의원들 즉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예산부분에서 의회에서 예비삭감조서에라도 올라간 부분은 실ㆍ과장의 의회에서의 설명부족이다.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설명과 설득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되었거나 아니면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싶고, 예산서를 보니까 중소기업 활성화, 해외에 많은 여비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해외개척단, 통상, 원래는 해외개척단과 통상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도 군수님이 주민들의 농산물 공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는 부분인데, 이런 해외개척단, 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종합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해외개척단이나 유통관련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은 어떻고 공산품은 어떻고 전체계획은 어떻다,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어떻고 사업성은 어떻다,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해외개척단 관련사업을 의회에 종합적인 보고를 군수님이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테두리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빠르지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해외개척단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에 편성되고,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기구설치조례에 통상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사무가 부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지역경제과에 그 사무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큰 테두리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주민에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잘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사람관리입니까, 청사관리입니까?

총괄적으로 읍ㆍ면 당직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채용을 한다 말입니까?

채용이 아니고 민간대행해서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134페이지 주민편의사업 15억에 대한 예산의 방향과 집행기준이 어디입니까?

주민편의사업, 흔히 포괄사업비는 96년도까지는 예산편성 심의에서 5,000만원이 사업이 집행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은 군에는 5억이고 읍ㆍ면에는 5,000만원, 6,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만 '97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으로써 이 금액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별도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액은 있으나 예산편성 규모가 20억 내외로 편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기준은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 기준으로 주민건의라든지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기준을 원하는 대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집행시 각 읍ㆍ면 안배를 고려해서 집행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건의 민원사항 등에 대한 읍ㆍ면 안배, 사업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지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이 서야 될 건데 기준도 없이 예산만 잡아 놨습니까?

예산편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은 있습니까?

명시된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없습니까?

'96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97년도 이후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없어졌습니다.

소규모는 얼마 이하를 소규모로 봅니까?

'96년도에 편성지침이 표시될 때 소규모 사업비는 5,000만원 이하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시 사항도 없네요?

현재는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가급적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규모로 인식하는 부분이 3,000만원인데 읍ㆍ면에 3,000만원밖에 안 주는 이유가 소규모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줍니다. 소규모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6,000만원 심지어 8,000만원까지 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포괄성사업은 긴급성을 요하는 예비비적인 성격 본 예산에 편성할 시기적인 기간이 없을 때 긴급성을 요할 때 부득이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쪽에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긴급한 사업에만 하도록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세요. 원칙 없이 집행되면 이것이 지역간 의 불신을 주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대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을 가지고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 내부적으로 각 실ㆍ과와 읍ㆍ면에 전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사업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읍ㆍ면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삼동면 같은 곳은 1건도 없다 말입니다.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주민들이 소규모 민원이 없었다 말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긴급성이 있다면 편파성, 특혜성 시비는 논란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에 소규모 사업이 범서에는 5억, 그 외는 각 읍ㆍ면에 3억5,0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죠. 읍ㆍ면에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면 본위원이 수년동안 각 읍ㆍ면 감사를 해 오면서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은 토목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인근 읍ㆍ면에 토목직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또는 군에 토목기술자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은 그래도 형편의 여건에 따라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읍ㆍ면에는 미리 발주하는 업체에 설계를 줘서 설계를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모두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비에 용역발주비가 몇 %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1억단위, 2억단위, 3억단위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운영을 해서 일괄 용역 발주하는 읍ㆍ면도 있습니다. 해서 설계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 읍ㆍ면의 소규모 사업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다면 그에 따른 총예산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확보해 줘야 합니다. 거기서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사업비 중에서 몇 %쓰고 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산을 새로 목을 만들어서 읍ㆍ면장이 정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ㆍ면에 토목기술직이 없는 읍ㆍ면에서는 당연히 총 사업부분의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명시를 해서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ㆍ면의 소규모사업 때문에 군에서 설계한다든지 말썽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읍ㆍ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읍ㆍ면에서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설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업자한테 해 와서 발주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예산설명이 끝나는대로 읍ㆍ면 소규모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토목직이 없는 읍ㆍ면에 소규모를 많이 준다든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설계용역비 %만큼 추가 해 주면 됩니다. 하나 하나 용역하는 것보다 뭉쳐서 하면 단가가 쌉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결특위하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그것을 떨어버리면 목이 없는데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 목을 만들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되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 별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의 대비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경제라든가 국가적인 변화라든가 해서 세수의 변화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최근의 자료 즉 2회 추경이라든지 최종의 예산 2회 추경이면 2회 추경, 결산추경이면 결산추경의 안이 잡히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어야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41억이 감액 됐죠?

예.

일반회계는 203억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가 245억원이 감윅되어서 결과적으로 41억이 감액된 자료가 나왔는데, 결산추경서를 대비하면 1,817억입니다. 그런데 1,558억이면 260억 차이가 납니다. 최근 결산추경서를 분석이 가장 잘 된 자료를 봤을때 260억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도 결산추경보다 적고 세외수입도 결산추경서보다 적고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결산 3회 추경보다는 증액되었고 재정보증금은 약42억이 증액됐죠 보조금은 결산추경서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인데 앞으로는 결산추경서도 감안을 해서, 특별한 변동 사안이 없습니다. 지방세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세수입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그런 차이지 어떤 재원은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특별히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치우쳐서 편성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정확한 세입분석을 하면 2회추경서 내지 당초예산에 근거를 둔 세입추계가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정 보증금 부분은 42억이 결산추경서보다 늘어났는데 재정보증금은 징수교부금인데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30%중에 3%를 하고 27%를 시에서 재정 보증해 주는 제도가 바뀌었죠. 그런데 시세징수에 대한 특별한 변동이 있습니까? 재정보증금이 40억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정보증금은 시에 잡혀 있는 내용을 시에서 저희 군에 세제를 보내주는 돈을 확인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40억이 늘어난 부분은, 시에서는 볼 때 울주군 재정이 열악해서 30%에서 3%를 뺀 27%를 안 주고 다른 곳 중구나 남구를 더 받아서 더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를 봤을 때 특별히 시세를 징수하는데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뭐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자료만 보더라도 39억입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상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늘어난 35억 중에서 증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3억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22억은 경상적 경비다 그렇죠?

예.

자료를 대비해 보면 경상예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183억, 2001년도 216억, 2002년도 253억, 2003년도에 251억, 2002년까지는 최종이고 2003년은 당초입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까지 가면 거의 260억에 육박하지 않나 추정을 해 봅니다. 그 반면에 사업예산을 보면 2000년도는 1,030억, 2001년도는 1,007억, 2002년도는 752억, 2003년도는 920억 그래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가 해마다 증액되고 있고 사업예산은 해마다 줄었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는 줄어들고 있다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2002년도 대비해도 200억 이상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증가함으로 해서 사업성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의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도 12%, 14%, 15%, 18% 매년 증가합니다. 이렇게 경상적 경비를 많이 편성하는 부분은 어떤 일을 위반하느냐하면 목간 전용이나 또 자체 융통 사항으로 변질을 시킨단 말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옵니다. 목간전용 같은 목에 있는 부분은 임의적으로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용의 건수가 실ㆍ과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경상적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했기 때문에 잘못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집행 때 늘어난 것은 설명하신 대로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 증가에 따라서 예산의 편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없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과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물론 총무과 소관이지만 청사의 경비경보기는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일반 운영비중에는 목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의회에 설명한 부분이 아니예요. 그런데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목간 전용을 한 것인지 융통사항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콤 다 설치했습니다. 이건 무슨 돈이냐 예산심의할 때 한마디 설명이 없었는데, 한가지 예지만 그렇게 경상적 경비가 과다 편성되면 임의적으로 변형시키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설명하는 대로 당초 목적대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관, 정보관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증액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얼마 됐습니까?

19페이지에 17억정도 증액됐습니다.

아니죠, 135페이지 아닙니까, 전년도 당초보다 5억7,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전체 194억인데 전년도 예산액 188억보다는 5억7,800만원이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억7,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물론 가감이 다 있겠습니다만 정보관리에 6억1,700만원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집행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지 전혀 없으니까 기획실 전체에 5억 늘어났는데 정보관리에 6억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다른 곳은 줄고 정보관리만 늘어난 겁니까?

예, 정보관리가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증가요인은 행정문서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4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21페이지 행정문서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 4억1,000만원입니까?

예.

그 위에 주전산기 무중단 저장장치 도입인데 새로운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이 6억6,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읍ㆍ면 주민업무용 단말기 교체 1억이고 자산취득에 컴퓨터나 프린트, 프린트는 6년이 경과하니까 상당히 노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컴퓨터도 현재 3년 이상의 내부적으로 봤을 때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일괄적으로 답변하세요. 그 뒤에 126페이지 읍ㆍ면 전화행정 방송망 구축 이것은 사업성인데 신규로 하는 부분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의 전화가 어떤데 앞으로 구축하면 어떻게 된다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2,000만원인데 읍ㆍ면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노후전산장비교체입니다. 총 2억4,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전 부서 읍ㆍ면에서 민원 및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산 장비중 컴퓨터 3년이상, 프린터는 6년 이상된 장비교체 비용입니다. 현재 전 실ㆍ과 읍ㆍ면에서 운영중인 전산장비는 총 1,092대입니다 컴퓨터가 753대, 프린터가 299대입니다. 총 교체장비는 260대로서 군에서 컴퓨터 130대, 프린터 35대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과장님, 읍ㆍ면 주민 민원용 단말기가 도스용이라 했습니까?

예.

사용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육원철 기간별로는 읍ㆍ면의 전산 전환시기가 '91년도 초입니다. 그때 저희가 도스용으로 '97년도에 장비를 바꿨습니다. 시스템은 컴퓨터만 바뀌고 운영체계는 도스용으로 써 왔었습니다. 이번 2003년도경에 윈도용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도스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67대중에 58대만…….

만 5년이 경과했다. 그렇죠?

육원철 예.

컴퓨터 130대를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 되어 있습니까?

육원철 예, 3년인데 평균 4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0대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늘어난 부분입니까?

육원철 전체 교체입니다.

평균 4년 됐다 그러면 790대를 4년마다 교체해 줘야 된다 그렇죠?

육원철 올해 당초에 교체 컴퓨터 200대가 넘었습니다. 올해 예산 사정상 다 못올리고 예산에 편성된 금액만 올렸습니다. 현재 내구연한 기준과 실ㆍ과에 실태를 파악한 결과 컴퓨터 220대 정도 됩니다. 컴퓨터 총 800대 정도 중에서 올해 교체는 220대 정도인데 그 중에서 130대만하고 있습니다.

800대중에 매년 200대를 바꾸면 4년 주기로 바꿔진다 그렇죠?

육원철 예.

적은 돈은 아닌데요.

육원철 컴퓨터가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당위성은 아는데 컴퓨터가 내구연한을 3년으로 치는데 4년 정도 교체한다 교체하는 수명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용량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육원철 컴퓨터 조달로 요청할 때 일반 시중에 있는 장비보다 떨어집니다. 성능이 6개월전의 물품이라서 성능면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능면에서도 일반 시중구매보다 조달 물자로 하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성능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육원철 예, 조달청에 업체와 계약을 할 때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재조달되는 기간입니다. 그 동안에 장비를 다시 체결하는 기간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큰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성능면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주요인입니까, 기계가 노화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까?

육원철 성능면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4년 주기로 하게 되면 매년 200대씩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울주군의 컴퓨터 분야라는 말이네요.

1년안에 고장나면 A/S 안 해 줍니까?

1년은 무상으로 해 줍니다.

유지 보수비를 집행할 때 일괄계약해서 총금액 8%로 해서 계약합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고장이 나서 고장난 부분에 대한 견적에 의해서 돈이 나갑니까?

고장 난 부분에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편성이 사업성인데 왜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됐죠. 고장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사업비입니다. 고장이 발생이 되어서 견적에 의해서 작업의 내용이 있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괄 8%를 확보하되 거기에서 고장 발생 부분에 보면 새 것은 1% 이내에 할 수 있고 오래된 것은 10%도 넘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관리 유지 보수비라는 것은 집행할 때 일괄계약합니까, 집행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육원철 전산팀 같은 경우에는 장비 도입비에 연간 8% …….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육원철 연간 유지보수가 1,000만원이라 하면 연간 단위로 총괄 계약합니다. 총괄계약해서 월별 유지 보수 내용을 확인하고 …….

총괄 관리유지비를 줄 때는 총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합니까?

육원철 도입 금액에 8%를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총괄 계약하고 그것을 월별로 일정액을 줍니다.

이것은 입찰제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육원철 이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비도입 원제조상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에…….

장비 팔고 수리해서 돈벌고 이렇네요.

육원철 그러면 장비를 수리하는 기사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괄 계약했을 때는 정산할 때 지출내용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출장왔다 지도감독은 담당자께서 하실 것이고, 그러면 보통 8% 하니까 연간 법적으로 8%를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4% 정도 계약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이 안됩니까?

육원철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해 오면서 업체하고 계약상 요율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8%를 정부에서 정한 요율입니다.

8% 이내입니까?

육원철 예, 통상적으로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건은 애초에 금액을 정할 때 7.몇%까지 낮춰서 하는데 금액이 너무 낮으면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 안 해줍니다.

유지 보수라는 것은 고장이 발생됐을 때 출동을 하는 것인데, 8% 넘어갔을 때는 유지 관리 보수를 그 돈에 맞춰서 공사합니까?

육원철 8%를 넘어서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7% 정도에서 협의해서 하네요.

육원철 7%에서 7.5% 정도에서 계약을 합니다.

정보담당은 거기에 대한 계약서와 전년도를 대비해서 2002년도에 얼마의 유지 보수비가 됐고 진행된 과정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계수조정 최종 심의전까지는 모든 자료를 들어서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통신담당도 4%, 6% 쭉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김철준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이 다수위원들의 의견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모니터 요원을 유지하면서 작년도에 672만원인데 돈이 모자라고 2회 추경때 1,380만원과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때 적게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 증액됐습니까?

2회 추경때 했습니다.

그때 증액되어서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1,386만원하고 같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이분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 모니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각종 주민들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이버 민원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어 서 통신비를 지원 받는 사람들은 직접 수월하게 수정할 수 있는 안을 고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서 행정하는데 작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총 701건의 제보를 받아서 대부분 읍ㆍ면에 통보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한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읍ㆍ면 전화행정방송망 구축 이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읍ㆍ면에 보면 마을마다 행정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송을 하려면 마을회관에 가서 직접 방송을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 집전화나 휴대폰으로 방송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1개 읍ㆍ면에 6,000만원인데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전체로 하는 것 같으면 7억이 넘는 돈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인 석남사쪽에 위험경고,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하면 재난대피 방송을 하는데 1억이 넘습니다. 각 마을마다 방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읍ㆍ면을 다 커버하는 면에서는 그런 장비가 맞습니다.

마을마다 방송 앰프에 면에서 바로하면 마을마다 동시에 방송되는 시스템입니까, 또 군에서 방송을 바로 하면 각 면에도 연결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군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해서 방송을 하면 울주군 전체 400여개 마을에 동시 방송됩니까?

예.

2곳인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읍ㆍ면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읍ㆍ면이 내부적으로 선정되어 있을건데요.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어서 나중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2회 추경때 코트라(KOTRA) 사업부분에 대해서 1억을 했죠.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됐습니까?

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간 게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계획에 보면 미국 2번, 3번 계획이 잡혀 있던데요.

정확하게 계획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은 예산을 요구하면 집행과정도 챙겨보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이 됐는데 집행이 얼만큼 했고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다,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집행됐는지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1억이 집행이 됐습니까?

일부 집행되고 일부 남았습니다.

집행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네요.

예.

당초예산은 아니지만 코트라 관련도 해외시장개척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은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나 분석해서 가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책 어디서 냈습니까? 기획실에서 냈죠?

예.

3페이지보니 2002년 성과와 반성해 놨는데 코트라 1억 사업이 집행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더 많이 해야 될 것인지 중점 사업으로 육성, 발생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이참에 필요없다 신규 사업 부분이잖아요. 정말 성과와 반성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집행도 안됐는데 사업을 편성합니까 집행중에 있는 부분을 2회 추경때 왜 올렸습니까? 올렸을 때 시기적으로 안 맞다 2003년도 당초 사업이 옳지 않느냐는 의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굳이 2회 추경에 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도 안 했는데 당초예산에 왜 올렸습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까 시급성은 아니잖아요. 충분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와 반성을 한 다음에 얼마든지 올려도 될 사업을 가지고 집행 중에 있는 신규사업을 정산도 안하고 사업을 올립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지역경제사업이나 지역경제국장이나 올라오면 검토해서 정산에 대해서 의견을 붙여서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반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보조금입니까, 민간이전 됐습니까? 코트라 과목이 뭡니까?

민간 대행사업입니다. 403-02입니다.

민간 공기관에 대한 자본 이전 대행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 사업이 무엇인지 대행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대행해 주려고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예산서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만 루사와 태풍피해 때 이 부분을 보니까 읍ㆍ면에서 면장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긴급성 수해복구비를 나중에 돈을 줄 거니까 지금 사업을 집행하라고 해서 읍ㆍ면장이 응급 복구에 대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다수의 재원은 예비비 5억을 전용승인해서 지금 3억 7,0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승인 받은 금액은 많이 남아 있는데 읍ㆍ면에서 응급 복구비용을 지출하고 정산서류를 올려서 요구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읍ㆍ면에서는 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만원 지출했는데 500만원밖에 안 내려왔다 그러면 200만원을 면장포괄 사업비에서 지출했다 말입니다. 면장포괄사업비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2회 추경에서 3,000만원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풍응급복구는 예를 들어서 9월2일날 응급 복구했는데 2회 추경예산 포괄사업비는 9월27일날 통과됐다 그런데 그 응급복구에 이 돈을 썼다 그러면 집행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바르게 된 부분입니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시한 내용보다 조금 벗어났다 해서 그 돈을 안주면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변칙적으로 돈을 쓸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지 돈을 안주면 읍ㆍ면장이 사유재산 팔아서 잔금 치뤄야 합니까? 담당관 챙겨보시고 읍ㆍ면의 시스템도 들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서 집행해 주도록 하세요. 지시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징계를 주든지 시정요구를 해야지요.

감사때 모 읍ㆍ면에 면장포괄비로 써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담당 실ㆍ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