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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7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2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채동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호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7년7월15일 광역시로부터 1억375만4,000원의 기금을 인수받고 조례제정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은 중학생 8명에 40만원씩 320만원과 고등학생 14명에 60만원씩 840만원으로 총 22명에 1,1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으로 적립금 1억1,486만7,000원과 장학금 8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기금의 현재액은 기금목표액이 1억 이상 조성하고 있으나 장학생의 장학금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매년 은행금리의 하락과 장학기금 지급의 증가로 2003년도운영계획 중 장학생선발을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0명 총 15명에 8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목표액보다 기금현재액은 상회하고 있고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수령법령을 적극 검토, 기금의 재원을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에서 성적이 우수한…….

이동철위원

학업 우수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읍ㆍ면 단위에 공문을 내보내서 학교성적 순위를 저소득 장학생 같으면 예를 들어 남창고등학교 같으면 학생수의 전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순위가 몇 분의 몇 이다 하면 성적순위에 의해서 끊어서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14페이지 우리 관내 소년소녀가장 학생이 100분의50 안에 들어가서 장학금 혜택을 볼 학생이 없었어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먼저 순위결정은 읍ㆍ면 단위에서 올라오면 받아서 15명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한 면에 두세 명 되더라도 없는 면도 있고 이래서 성적순위에 의해서 끊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나가는 면도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성적순위로 끊으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저소득층주민자녀 했는데 그보다도 어려운 사람은 소년소녀가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특별금으로 해서 20만원씩 더 지불하게 되어 있네요. 이번에 선발기준에는 그런 학생들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가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급방법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소년소녀가장은 어떤 기업체에서 지원을 또 연말이나 이럴 때 보면 장학기금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그 학생들을 또 선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만, 얼마 전에도 SK에서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청량 같은데는 소년소녀가장 중심으로 해서 20명 정도가 하고 온 줄 알고 있고, 소년소녀가장돕기는 각계각층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연구해 보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1호의 대상자를 한다고 했는데 1호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녀의 자녀, 저소득층의 농어민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기업은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에서 물론 많은 지원이 있겠지만 경기가 하향으로 접어들게 되면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아무래도 어려워지게 되면 장학금 지급액수가 줄어지거나 실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실시되게끔 하면 행정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미덥다고 보는데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물론 자기들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을 돕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준에 들어가는 성적이 10명이 나오거나 20명이 나오거나 나오는 대로 줍니까, 아니면 돈 액수에 맞춰서 기준을 정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중학생 같으면 연간40만원 1인당 지급하는데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연초에 못을 박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돈을 두고 예를 들어 성적이 80점 기준을 정해 놓고 80점 기준에 적게 나오면 돈을 적게 지불하고, 80점에 대해서 많이 나오면 많이 주고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 기금 중에 그 은행의 이자수입 가지고 주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다보니까 금액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동철위원

800만원이란 것은 이자에 대한 수입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00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억1,740만3,000원인데 2003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이 546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을 8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전자 이자수입과 합해서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소득 자녀라도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장학기금을 다른 기관에서 받는 사람은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적순위가 1위가 되더라도 다른 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급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일반회계 가지고는 해당 안 된다는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일반 우리 저소득장학기금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800만원이라는 돈은 전년도 수입금하고 이번 이자수입금 합해서 800만원 만들어서 한다는 말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기금운용은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은행예탁금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급액은 증가되고 언밸런스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순수한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은행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 한 명이라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갈수록 금리는 적어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인원이 줄어지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은행금리는 계속 하락추세에 있고, 지금 장학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언밸런스가 나도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검토는 하고, 기금의 재원을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자수입 하락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출연금 등을 검토해서 늘어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 방안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설치연도가 '97년도인데 이자발생이 되었는데 '98년도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99년, 2002년, 2001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98년도는 빠진 이유가 뭐냐는 그 말씀입니까?

서우규위원장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급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발생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거든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97년도 적립을 시켜서 한 해를 지내고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한 해 넘기고 지급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럼 설치 년월일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자수입이 적립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자료에는 1,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근거자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아까 김용원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이율은 떨어지고 대상은 많이 해야 되는데 기금조성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기금조성방안이 특별출연금이 있다거나 일반회계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 되면, 저희들이 특별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하는 방안과 특별출연금을 받아서 적립을 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3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호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8월9일 조례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기금의 운용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업무 처리과정 미숙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한 점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2003년도에는 집행을 안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집행계획이 없는 것은 적립금이 너무 적어서 광범위하게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구를 사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형평성에 의해서 12개 읍ㆍ면에 다 지급해야 하는데 이자수입이 현재 이 금액으로는 맞추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앞으로 이 계획도 방안을 세워 보겠습니다. 수입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도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꼭 지적을 해야 사과하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호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조성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도 여기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40%는 시에서 운영하고, 군은 60% 운영합니다.

송정문위원

과징금의 60%를 이 기금으로 사용하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아서 사용하자면 대단한 투명성이 있어야 하겠네요. 상당한 계획을 잡아서…….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위반업소에서는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눈을 부릅뜨고 볼 것 아닙니까,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27페이지에 보시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4번에 중요한 사항이 영업시설개선자금,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주로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은 영업시설개선도 영세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을 음식점, 일반음식점을 해서 먹고살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금을 필요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 돈을 빌려줘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간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기금의 운용조례로 제정하여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의회의 심의와 승인 없이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금조례안이 법제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조속히 의회에 상정,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3,000만원의 사용내용 중 장학금으로 집행한 760만원은 2003년도 복지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쇄과정 부주의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사용내역은 교육홍보 946만6,000원, 모범업소지원 1,276만1,000원, 기금관리 운영비 76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오타가 나오면 와서 이면지 붙여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기해 주어야 지요.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님 복지위생과의 감사를 마친 지가 며칠 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1월29일날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오늘까지 며칠 되었네요. 감사 때 이 문제가 한 번 나왔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럼 사전에 제안설명 할 때 제안설명 감사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지적 안 하면 넘어가고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002년도 수입액보다 2003년도 수입예상액이 80% 이상 많아졌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뽑아서 이렇게 예상을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많아진 이유가 11월1일부로 저희들이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5명이 전반에 지도와 행정을 겸했는데 11월1일부로 지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강화된 부분에서 계획이 많아진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단속이 많으면 건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출연금 자체는 종목이 뭐 뭐라고 했습니까?

서우규위원장

위생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출연금은 광역시 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왜 끊어졌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광역시에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특히 북구와 중구, 동구하고 우리 군하고 재원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보통 융자사업을 하려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7,000만원 적립되어 있다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3년 정도 적립을 하면 3억 이상 되면 그때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전액적립을 해 가고 있고, 시에 교부금을 많이 내려달라 2002년도부터 거의 경상비조로 조금씩 내려주었는데 끊어진 상태입니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찾을 것 못 찾으면 말이 안됩니다. 거기 말고 또 출연금은 없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여태익 없습니다. 우리자체에서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넘겨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

업소를 도와주려고 기존 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만 그 돈이 나온다는 해석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기존 업소를 지도 감독 위주로 하고 뒷사람들 안 도와주는 것이 좋지, 남 도와주려고 예를 들면 단속을 늘려서 2002년도에 1,200만원, 1,300만원 단속실적이 있는 금액을, 인원을 더 늘려서 2,000만원 정도 만들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한군데 인심 쓰면 한군데는 그만큼 눈물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 위주로 해야지 꼭 이렇게 과징금을 받아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차라리 광역시나 다른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지 위반업소에다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 돈으로 어느 업체 도와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단속으로 인해서 식품업소개선도 되겠지만, 시에서 못 받아오는 출연금을 명확히 해서 의회차원에서 대처해 줄테니까 받아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적발해서 그 돈을 모아서 하나는 억울하고 하나는 혜택을 본다는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느 쪽에든지 서서 계몽 쪽을 먼저 봅니다, 이런 것이 고발이 들어오고 하면 그것을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계몽적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저도 지도계장하고 상의를 많이 합니다. 하찮은 것 가지고 고발해서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지도로 가고 며칠간 여유를 두고 그래도 또다시 안될 때는 하는 수없이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실태입니다.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살리는 것보다 평등에 의해서 같이 해 주자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시에서 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5호)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태 건설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울주군재난관리기금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3년도 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11월21일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호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준비금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에 대한 법적 상한선은 없고 매년 재난기금을 적립토록 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총수입금 5억653만7,000원 중 적립금액 3억8,725만5,000원 사업비 충당금액 1억1,928만2,000원으로 계획한 것은 울주군재난관리기금조례 제4조에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충당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어서 입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법령에 의한 기금지출사유가 발생하여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금의 일부를 운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동철위원

과장님 100분의50을 적립기금으로 하는데 지금 적립금이 3억8,725만5,000원이고, 충당금이 1억1,928만2,000원, 올해는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올해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1000분의2라고 해 놨는데 올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003년 말고, 올해가 9,118만8,0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돈이 어느 선까지 적립이 되고 난 후에 돈을 쓰도록 조례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38페이지 지출계획 시설비에 보면 재난예방응급사업에 돈이 1억1,928만2,000원 나갔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나간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계획이지요? 보통 재난이 나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이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불시에 재난은 예를 들면 북구에 양정아파트 뒤에 벽면이 유실되듯이 불시에 무너졌을 때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내년에 사용할 용도가 발생 안 할 때는 이것은 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이동철위원

알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났을 때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방금 예방이라는 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같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맞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이동철위원

예산서에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방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후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난이 났을 때는 방법이 없는 사항이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6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호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결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법정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에 대한 법적 상한선은 없고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을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기금총액 17억6,540만1,000원 중 적립금액 12억6,540만1,000원, 사업비충당금액 5억원으로 계획한 것은 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 제4조에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로 법령에 의한 기금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으로 부족할 경우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금의 일부를 사업비충당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서의 답변을 마치고 3억7,200만원에 대한 금년도의 사항은 이번에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 장비대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신문에 보니까 과장님, '재난ㆍ재해기금이 잠을 자고 있다,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은 조성을 해 놓고 왜 안 썼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이미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도 저희들 때문에 체면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한 것을 갖고…….

이동철위원

수해복구비가 위에서 나오는데 뭐 하러 빼 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라마순, 집중호우, 루사까지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왜냐 하면 집중호우 때 제방유실이 일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응급복구를 안 하면, 뒤에 온 루사 때 농경지 매몰이 누적됐을 것입니다, 이 응급복구를 한 것 때문에 농경지 보호가 상당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46쪽 봐 주세요. 아까와 같은 질의인데 5,000만원을 쓰겠다 해 놨지요? 5억을 쓰겠다 했는데 수해복구하고 재해예방을 같이 묶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아까와 똑같이 사업비 예방형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같이 묶어놓으면 누가 봐도 우습다 아닙니까?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재난이 났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대규모 재해발생 시는 일반회계나 예비비로도 대처가 가능하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대체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아까운 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고 언론에 보다시피 마치 이자놀이나 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진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게 많은 돈이 적재적소에 안 쓰여지고 이자가 1년에 얼마 불어난다 특히 내용을 보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데 예치를 해야 된다니까 마치 행정기관에서 이자놀이 하는 양 비춰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점을 참조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12월16일에 개최되는 제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