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의회기능을 경시한 시장은 즉각 사과하라는 성명서 채택의 건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의회는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러나 동해시에서의 시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무시하고 일부 의원이 시장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공개사과하고 회의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것과 의회의 회의진행과 절차를 문제삼아 회의를 불참한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이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기능을 경시한 시장은 즉각 사과하라. 성명서, 동해시장은 2002년 12월 7일 동해시의회 제1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해 개최된 본회의에 전체 공무원을 불출석시켜 사실상 시정질문을 원천 봉쇄한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는 시의 정책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의 바램을 파악하여 시정방향을 설정해감으로써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표현일 것이다. 그렇다면 11만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행부 단독으로 시정을 처리해 가려는 과거 권위주의시대로 회귀를 하겠다는 것인가? 동해시장은 회의 불참의 이유로 일부 의원이 시장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한것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회의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것과 의원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 발언횟수, 시간의 제한 등을 지키지 않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이것은 시장이 의회를 자신의 부속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할 것이다. 의원의 시정질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개개기관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의 발언은 개개기관인 당해의원의 권리이고 책임인 것이다. 시장은 의원 출신이면서도 이런 의회의 기능에 무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발언이나 시간등 의회의 회의진행과 절차를 문제삼아 시민의 바램을 수렴해 가고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시정질문의 시간을 원천 봉쇄해 버린 것은 전체 시민을 업신여기는 것일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능과 자율성을 무시하면서 시장이 스스로 지방자치원리에 무식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이처럼 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참뜻을 짓밟은 폭거에 대하여 시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즉시 의사일정에 참여하라. 만일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시장이 책임져야 함을 밝혀둔다. 2002. 12. 7.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