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정진한 의원 발언
기석
최기석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과장은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법적·의무적경비는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추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에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 및 초청전시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린이 뮤지컬 3회와 새봄맞이 음악회, 국악공연 등 2회, 송년음악회, 가수초청공연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에 이동도서관 운영비보조 1000만원,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정액이 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정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맨 끝에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유치는 저희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 90여점을 학생들을 위하고 미술인들을 위해서 내년에 전시를 할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2쪽에 사회보조금 중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국비를 들여서 기획공연을 하는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국악, 연극, 음악, 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단체에서 공연을 3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매년 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에 한서 남궁억선생 유적지 조성사업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건물분에 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도비가 수반돼서 저희들이 3억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옥상에 지금 누수현상이 생기고 해서 방수공사를 불가피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시설비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저희들이 기미만세공원 보수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6쪽에 동학혁명 전적지위령탑 보수도 불가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수타사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수타사의 원통보전단청을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50평에 대해서 1억 2500만원, 다음에 일주문복원공사가 8000만원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주문복원공사는 수타사에 지금까지 일주문이 명확하게 없어서 그것을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160쪽에서 161쪽까지 걸쳐서 미술교실운영 강사료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강사료로 얼마를 세웠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금년에도 175만원 같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금년에도 350만원 세웠었나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그 강사료를... 박석환 교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씩 드렸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실비보상만 했습니다. 그래서 3만5천원인가 그렇게...
창휘
김창휘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교수님이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침 5시에 서울에서 일어나서 자기 차를 타고 달려와서 회원들이 나오기 전에 나오셔서 대기를 하고 또 저녁 늦게 올라가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걸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꼭두새벽에 내려 와 가지고 미술을 가르친다고 하는 분한테 하루에 3만 5천원을 부담해 드린다는 것은 너무... 그 분의 지위라든가 열정에 비해서 걸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3쪽 한서 선생에 대한 유적지 조성입니다. 홍천은 문화재가 한서 뿐인데... 예산서를 들여다봐도 한서 선생뿐입니다. 물론 한서선생 유적지라든가 추모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의도는 없지만,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바와 같이 시각을 다른 곳에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으면 좋겠고... 물론 여기 3억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도비가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지만, 그 외에도 이런 사업들이 심도 있게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165쪽에 기미만세공원 보수인데, 적절히 자료를 만들어 예산을 세워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울러서 좀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지난번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재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부지매입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상당히 많은... 일주일에 버스가 몇 대씩 오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와서 본 사람들이 문화재 유적지도... 뒤에 있는 보물도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6쪽에 수타사 전통사찰 정비사업이 있는데, 전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약 2억원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찰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여기 현재는 자부담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자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도 자부담은 절 쪽에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몇 % 부담을 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금년에 10%정도 절에서 부담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수타사 사찰이 상당히 재력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군에만 의지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10%는 부담도 아니지요.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적어도 50%이상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161쪽을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작년보다 3억 300만원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이 줄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이것은 목이 아마 경정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서 문화제가 우선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선 3억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원종위원
내년에도 한서문화제를 안 합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다음에 163쪽 맨 밑에 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를 하는데 1억 7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것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문분야의 업체를 공개입찰식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그것은 업체선정이고, 이 방수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방수공사는 옥상 전면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지금 예술회관이 준공된 지 몇 년 됐어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11년정도 됐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방수공사를 하면 몇 년이나 더 지탱할 것 같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정도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종위원
10년 후에는 또 이 이상의 돈이 들어야 되겠네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방수공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틀림없이 완벽하게 하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래서 다시 또 2, 3년내에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6쪽 맨 끝에 일주문복원공사라고 하는데, 일주문이 수타사에 있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없었습니다.
김원종위원
없었으면 복원공사가 아니지요. 없던 것을 하는 것은 신축이지요. 복원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 있던 것이 훼손 됐거나 유실이 됐거나 이랬던 것이 복원이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은 데요.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김원종위원
누가 그래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최근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하는 것이랍니다.
김원종위원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10살 이전부터 수타사를 다녔습니다. 동면에 고모댁이 있기 때문에 고모댁에 놀러 가면 우리 고모부하고 고모께서 수타사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때도 일주문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몇 년 전이라고 누가 답변하셨습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수타사에서 요구된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서지구의 가장 고찰이기 때문에 수타사의 면모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건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수타사가 영서지역의 고찰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있다가 없어졌는지 자세한 내역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영서지구의 고찰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주문을 복원해서 제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보박물관도 신축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일신 면모차원에서 복원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처음부터 영서지방의 가장고찰...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보다도 더 고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주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는 많이 알려져 있어도 우리 수타사는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문제이고,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 상식적인 얘기를 빼 놓고.... 복원공사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 이 절이 원래 수타사가 아니잖아요? 몰라요? 공부를 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원래는 수타사가 아니였는데 위치도 거기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소실이 돼서 그쪽에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주문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그 절을 본 분들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1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 및 초청전시가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취소돼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14회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유료로 공연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앞에 45쪽 수입란에 보면 14회 중에서 13회를 유료로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어린이뮤지컬 3회에 600만원 계상해 놓고 있고요. 새봄맞이 음악회에 400만원, 국악공연 등 2회에 2000만원, 송년음악회에 2000만원, 가수초청을 지금 생각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럼 14회라는 내용은 총 몇 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몇 회이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3회... 어린이뮤지컬 3회, 새봄맞이 음악회하고, 국악공연 이렇게 같이해서 약 14회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수입란에 13회를 유료로 하는 것으로 45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는 유료를 많이 하실 그런 방침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어린이뮤지컬 같은 것은 거의 유료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일반도 5회가 있고, 단체도 3회가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홍천 상황이나 실정으로 볼 때 무료로 해도 객석이 많이 비고 이런 상황인데, 유료를 그렇게 많이 계획하신다면 주민참여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본 바에 의하면 소액으로 하면 공연만 좋으면 어린이들이 단체관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일반도 5회가 있고, 단체가 3회가 있고 이렇거든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 부분도 유료로 계산하신 겁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만 대강 유료로 했을 때는 단체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물론 유료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가수를 초청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수입하고 지출을 맞출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수입에 의존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가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언제인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없지만, 면단위에서도 버스를 지원해 드리고 해서 면에서도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천읍 지역뿐만 아니라 면단위에 계신 분들도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161쪽과 162쪽에 문화원관련 예산이 사회단체보조로 되어 있고, 또 문화원운영비보조도 있고, 162쪽에 보시면 문화원사업 유지관리비, 향토사료조사 연구비, 문화원사랑방사업 이 부분이 문화원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여기 국도비가 수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문화 참여기회를 높이라고 정부에서 그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 운영을 하실 때 진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도감독을 좀더...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누수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수타사 전통사찰 정비사업에서 원통보전 단청 보수가 있는데요. 물론 꼭 필요하다면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김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수타사 내부에 있어야 되는 그런 보수나 복원공사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선행되어야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화장실 보수라든가 주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했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타사 개발을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내년부터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때 병행해서 모든 것을 전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하여튼 수타사 경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시급한 부분인 외부 그런 것을 빨리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16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봐 주십시오. 아까 예산이 3억 300만원이 줄은 것이 한서제 3억 1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3억 1000만원을 추가할 경우에 67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작년보다... 그런데 거기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유치에 7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면 작년예산에 비해서 30만원을 띠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느 사업에서 띠었는지 몰라도 이것을 봤을 때는... 30만원은 어디에서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30만원을 어디에서 줄였냐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임의로 수정해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면 사업주체에 대한 행사시에 적정한 평가를 해서 늘릴 부분은 늘려줘야 되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깎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줄이고 늘리고를 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결정은...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대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고, 또 추가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또 30만원에 대한 사항은 금방 발견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발견을 제가 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다는 탄력성 있는 재원이라면 이 사항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늘려줄 부분은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줄일 부분은 과감히 줄이자 이 얘기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저희 예산부서는 내년도에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그 범위내에서 이것을 사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각 실과와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한 300억이다. 그런데 우리 가용재원은 판단을 해 보니까 100억밖에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200억원은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하는데 그 사정하는 단계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무부서에서 요구하신 중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증액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당하면 증액을 해주고, 또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효과성이 없다 했을 때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필요성이 없을 때는 삭감을 하고 해서 이런 사정과정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 돈을 그 단체에 던져주면 그만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나 운영비에 대한 책임은...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것 이런 것은 군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단체에 보조를 주면 반드시 정산을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집행이 됐느냐. 또 보조를 줄 때에는 보조조건을 부여해 줍니다. 그 조건 범위내에서 사용을 했느냐 이런 여부를 정산을 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신청했던 원안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이것은 보여드리고요. 이것은 증명이 된 것이 한서문화제 3억 1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300만원이 찾아가는 미술관에 700만원하고...
평교
신평교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67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은 어느 단체 행사에서 전위를 시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30만원을 더 붙여야 7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300만원이...
평교
신평교위원
30만원입니다. 그것을 밝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탄력성이 있는 운영자금이라면 정확히 행사에 대한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줄일 부분은 줄여주시고 늘일 부분은 늘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16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물론 군비나 국비를 보조 받아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사업들은 50%를 군에서 예시하고 국비 50%를 받아오셨는데, 향교 기로연 재현 1식은 50:50이 적용이 안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평교
신평교위원
이런 사업에는 분명히 군에서 50%를 예시를 하고 50%는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내시가 그런 비율로 내려 왔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전체 50% 내시를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늘린 겁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매년 같은 방법으로 내시가 되다보니까 지방비 확보가 국비보다 더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사업은 50:50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만은 금액은 비록 적지만 50:50 원칙이 안 지켜졌다는 얘기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도비 내시가 될 때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우리도 100만원만 출연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을 시군에 내릴 때 사업별로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수산분야는 어떤 사업에는 지방비부담을 70%해라. 어떤 것은 국비 50%를 줄테니까 군비 50%를 부담해라...
평교
신평교위원
이게 전부 문화관광부사업 같은 데... 그런데 50:50 원칙이 안 지켜졌잖아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문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준 사업도 사업성질을 봐서 40% 부담이 있고, 50% 부담이 있고, 70%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국비를 지원해줄 때 보조내시해 줄 때에 지방비부담비율을 명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줘야지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국비보조요건을... 아까 제가 단체에 국비지원을 줄 때 조건을 부여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비도 보조조건을 명시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50:5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문화관광부사업인데 전부 다른 사업... 무대공연이라든가 향토사료조사, 문화원사랑 이 부분은 도비가 있든가 해서 50:50이 정확히 지켜졌는데 향교 기로연 재현에는 50:50이 아니고 100만원... 제 생각은 135만원씩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지침에 분명히 이것은 50%만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하신 기로연 재현은 지방비 부담 보조조건이 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킨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지침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는 문화예술회관을 위로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증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없다면 방수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한번 돈을 더 들여서 돔으로 하는 것이 모양도 낫고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영구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지, 임시방편적으로 방수만 하고 또 방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모양도 돔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돔으로 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을 따져 보셔 가지고 증축계획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예술회관 모양도 나아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해 주십시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수타 쪽에 다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타사 쪽이 어차피 개인재산이지 않습니까? 사찰인데 개인사찰 아닙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것이 개인 것이 아니고 조계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신양식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 주지가... 홍천군에서 꼼짝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를 해 주고... 김창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돈 많은 절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9:10으로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집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경제관광과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수호인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이것은...
평교
신평교위원
문화원에서 운영한다면 문화원에...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기념비, 기념탑, 전적수호지 이런 데 여름 한 철에 풀 깎고 그러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직접 운영하시는 부분...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문화원 주체가 아니고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다면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서 남궁억 선생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공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방수를 하신다면 물론 우기 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같은 돈을 세워 놓고 시기가 늦어져서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부분은 분명히 재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다소 질의에 대한 답변도 부족한 게 있겠지만 중복되는 질의는 약간씩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면 수타사에 대해서 선배위원인 김원종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과 신평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다고 하면 수타사는 말씀하신 대로 영서고찰인데, 지금 지배를 월정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타사의 자산은 뒤에 100마지기가 있는데 그것도 휴경이 돼서 소득이 없고, 또 먼저는 절이 개울 건너 산밑에 있다가 어느 대사가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있는 데에 복원이 된 상태이고, 들어가는 문을 8000만원을 경제관광과장님이 넣으셨는데, 나는 직접 못 봤지만 노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지막다리 건너가는 데에 사천왕 앞에 입출문이 나무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요.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 수반은 안 됐습니다만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면에 독립운동을 한 한갑복씨 추모비 추진을 작년부터 홍천군 노인회와 1대 군 의장을 지낸 박희경씨가 올해도 방문을 하고 문서로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획을 단절을 하는지, 자료를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지... 내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리라든가 제방 같은 것은 내년에도 할 수 있지만 한갑복씨는 일본에 빼앗긴 땅을 되찾느라고 청춘에 세상을 간 분이고, 이북과 이남의 싸움은 형제간의 싸움이라 열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양반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21명을 데리고 서석부터 물골을 걸어서 옛날에 영귀미면인 좌운에서 일본패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노천2리 가래골에 와서 은처하다가 다 죽어 가지고 현재 무덤을 파면 뼈가 나오는데,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것을 추진을 게을리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장수라는 사람은 싸움을 하다 보면 인제도 쳐들어갔다가 여주로 후퇴를 할 수 있고, 또 서울을 쳐들어갔다가 부산으로 쫓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횡성에서 해야 될 것 홍천에서 해야 된다. 왜 하느냐. 이런 반론의 여지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양반들이 나라를 찾느라고 그런 고생을 안 했으면 우리가 현재 오늘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봐서 노인들을 그렇게... 세상을 간 애혼을 추모를 해 주려고 예산요구를 5000만원을 작년부터 매달리고 했는데, 5000만원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비라도 해서 세우게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사회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주 이것으로 끊는지, 계속해서 소재를 발굴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답을 요합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강원의얼사업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갑복 선생 추모건립비를 계상 못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구전해 내려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고증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증이 확실히 인정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에 고증될 수 있는 자료수집을 못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볼 때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희경씨가 원호처, 또 강원도 독립하다 사망된 역사책을 발간 한 것을 복사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갑복씨가 영귀미면인 동면 좌운입니다. 지금 영귀미면 사무소 자리가 원종식 구이장네 집터입니다. 거기에서 했다가 갑천면 추동리가 가을추(秋)자가 아니고 나무목(木)변에 가을추(秋)해서 가래나무추(楸)자입니다. 그래서 갑천면의 추동은 내추동이고, 한갑복씨가 죽은 곳은 외추동입니다. 가을추(秋)자가 아니고 가래나무추(楸)자입니다. 그것을 봐서 과장님이 이에 대한 역사를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제가 횡성문화원을 가서 책자를 봐도 분명히 내추동, 외추동해서 가래나무추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노인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2년동안에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는데 다만 1000만원이라도 해서 비문이라도 하도록 해줘야지...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방금 전에 답변을 들었어야 됐는데, 박석환 교수에 대한 대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홍천의 미술회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 기념하는 정수미술대전을 구미에서 개최했다는데, 거기에서 전국 특선하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부터 기독교미술대전이 서울에서 열리는데, 거기 미술회원들이 7점을 출품을 해서 어제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술회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고향을 위해서 정말 그 꼭두새벽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을 3만 5천원 드린다는 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대우해 드릴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상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강사료 증액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관련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창휘
김창휘위원
예, 보시고 어느 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지하실이 곰팡이 펴 가지고 회원들이 겨울에 거기에 있다가 여름에 2층으로 올라가고... 그 중에는 곰팡이 균이 들어가면 안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하려니까 전시회하면서 다른 사무실로 쫓겨다니고... 이젤 이런 것이라 캠퍼스를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단단히 보수를 했으면... 아까운 공간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하실 일부분을 전부 수선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보수를 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얼 선양사업에 남궁억 선생님 유적지 조성에 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유적지가 기념물로 등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남궁억 선생님 기념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같이 병행해서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됐고요. 지금 서면에 남궁억 선생 묘역이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로 등록이 돼 가지고...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문화재로... 지금 문화재로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여기 3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사업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남궁억 선생 묘역을 위주로 해서... 이 양반이 여기 내려와 계실 동안에 있던 예배당하고 기념관을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면서 유적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기미만세운동을 조상비화를 한다고 상당히 말이 많은 데, 이것은 비화하는 그런 내용이 염려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교회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교회...
진한
정진한위원
그 상태로 복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대식으로 짓는 겁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옛날의 모습을 복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3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기념관하고 조경사업하고 전부해서 총 내년도 예산액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기념으로 현재 특별한 것이 있나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거기 한서교회에 가면 유물 소장품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몇 점정도나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정확히 몇 점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가 먼저 와서 둘러보니까 꽤 많은 여러 점이 있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분야에서 보건소장님은 보건소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0억 9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757만 2천원이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각종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는 것으로 내소환자의 본인부담금 900원을 군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실명 예방을 위해서 백내장과 익상편에 대한 수술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792만원은 매월 공중보건의사에게 진료활동보상금으로 3만원씩 매달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계획입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관내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마을건강원을 대상으로 하여 보수계획을 연1회 실시하는 비용으로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에 보건진료소 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은 18개 보건진료소에 연간 100만원씩 운영비를 군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169쪽에 안압검사기가 되겠습니다. 이 안압검사기는 저희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백내장이나 익상편에 대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검안경입니다. 간접검안경은 고혈압성 망막증이라든가 당뇨병 망막증을 검사하기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173쪽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성인병위험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각종 보건교육과 홍보사업비로 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에 나와 있는 보건소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사업은 금연관련 각종 홍보와 행사, 교육, 실태조사를 위해서 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 178쪽, 182쪽에 나와 있는 정신보건센터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214명에 대한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정신보건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4쪽, 176쪽, 180쪽, 183쪽에 나와 있는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방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방문진료, 금연치료, 중풍예방 등 각종 홍보사업을 추진하는데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177쪽, 187쪽에 있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아 우식증 즉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금니 홈을 메워 줘 가지고 이러한 충치를 예방시키기 위해서 9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175쪽, 180쪽, 181쪽에 나와 있는 구강보건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과 남산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구강보건실운영사업, 그리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각종 구강보건교육 홍보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에 나와 국가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을 검진하기 위해서 45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보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중에서 70세이상을 대상으로 의보치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4명에 대해서 의보치사업을 하는데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에 있는 선천성대사이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전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형아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5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에 나와 있는 국가암관리사업에서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에 대해서 위암과 유방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 37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에 기초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에게 DPT, 소아마비, MRR, 간염접종비로 14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 13명, 혈우병환자 1명, 신규로 베체트병이 한 사람 늘어나서 15명에 대해서 9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 나와 있는 치과이동유니트체어 구입입니다. 초등학생에게 하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위해서 이동유니트를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에 인플루엔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독감 유료접종분에 대한 약품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급성전염병관리에서 일반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비로 5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에 치과콤퓨레샤 구입입니다. 내면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유니트에 콤퓨레샤가 고장이 나서 6년이상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하고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서두에 금년도 예산은 17억원이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10억원정도로 예산안을 내 놓으셔 가지고 한 6억원정도가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이유가 뭡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금년도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에 따른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가 5억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빠졌고, 그리고 수정예산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나중에 도에서 공문이 늦게 시행이 돼서 수정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 말씀은...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거기에 철정보건소가 작년에 지었는데 금년에는 예산확정이 안 됐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인구가 점점 장수하면서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그런 부분에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 1억원이고 2억원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결론은 전년도대비 같다는 얘기거든요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군의 여러 실과소가 있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홍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과감한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보건소가 내년 언제쯤 준공이 되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0월달이 완공예정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보건소는 건축을 새로 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체력단련 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없는 것 같은 데 그런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시다면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보건소도 새로 청사신축을 해서 이사를 가고 그러는데,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증액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소장님이 어떤 군민의 세금을 절세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의 감액도 중요하겠지만 홍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확실한 투자를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이 돼서 이사를 가게되면 새로 필요한 의료기구들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쓰던 것을 다 옮겨서 쓰실 계획이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내년도에 신규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것이 일부가 지금...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해서 일부가 2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내년도에 구입할 것을 미리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되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기를 새로 안 사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집기도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원종위원
이 예산은 언제 확보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총 공사비에서 불용액을 가지고 나머지를 충당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총 공사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삭감액...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입찰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김원종위원
그래서 궁금했던 사항이 바로... 다른 것은 몰라도 의료기기는 새로 필요할 것이 많을 것 같고... 새 집에는 새로운 집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73쪽에 보건소 금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금연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소 금연사업은 흡연의 피해를 홍보를 하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로 홍보행사, 그리고 교육, 또 금연실태조사 이런 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작년도에도 금년처럼 680만원 예산이 금연사업에 투입이 됐었습니까? 금년예산 680만원인데...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533만원이 금년에 서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교육할 때 참여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소 금연사업은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성인은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창휘
김창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179쪽, 180쪽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350만원의 예산인데, 금액은 상당히 적은 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네에 나가서 보건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저희 보건요원들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장이나 면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이 2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적은 숫자인데... 181쪽에 지금 불소구입비가 90만원이 있는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불소가 함유된 식수를 주면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하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학교급수시설에 불소를 투입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봤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게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수시설이라는 것이 거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왜냐 하면 이는 오복의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치아가 구강위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불소 같은 것이 신체발육에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172쪽을 봐 주십시오. 감염예방접종 백신 유료분이 있는데, 200인에 대해서 3회 약품구입입니까, 접종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산상 200인으로 잡아 놓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3회라는 것은 3번에...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3건을 걸쳐서 맞는 것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접종, 2차접종, 추가접종을 해야 되니까요.
평교
신평교위원
스케줄이 1년에 다 맞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 3회는 어차피 그 다음에... 금년에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3회 접종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평교
신평교위원
개념은 200인에 대해서 3회 접종을 하는 분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작년에 1차 접종, 2차 접종 하신 분은 3회 접종치를 확보해서 올해 3회접종을 한다면 그 약이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간염접종약이 얼마나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간염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이 그렇게 관리 됐을 때 유효기간 경과분이 로스가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간염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접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영유아는 200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맞게 되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DPT 같은 경우에는 3회 접종입니다. 소아마비도 마찬가지이고요.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그것도 3회에 걸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요? 스케줄에 따라서 구입을 하신다면...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이게 지금 예산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산부기에 맞춰서 금액을 산출하신 것이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정신보건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등록환자가 한 214명 등록하고 있는데 그 환자의 치료비 그러니까 약품비, 또 정신보건간호사를 일용직으로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운영비...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약품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17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에는 정신보건교육홍보 그리고 자주모임회운영회의 이런 회의 명분으로 쓰고요. 약품비는 별도로... 앞에 170쪽에 나와 있는 의료및구료비에 정신보건약품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럼 순전히 간호사 2인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700만원이면 작은 것 같은 데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얘기하시는 진료 일반사업비는 홍보, 교육, 재활프로그램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연2회 수련회를 실시합니다. 한번은 체육대회를 하고, 수련회 한 번 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춘천정신병원에서 저희가 전문의 한 사람과 간호사 한 사람, 사회복지사 한 사람을 파견 지원을 받고 있는 데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궁금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179쪽에 보면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가 나오는데, 자원봉사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 자원봉사자는 적십자부녀회, 부녀의용소방대를 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이 분들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오셔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는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은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190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환경관련 예산은 총 33억 7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97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난 주원인은 새마을환경사업소가 금년도에는 설치가 되지 않고 내년도부터 설치된 기본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투자비는 약 3억원정도가 내년도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주 원인으로 금년도에 쓰레기 관련된 정비사업 3건을 완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쓰레기장이 1단계, 2단계 공사를 추경에 2억 3000만원 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공사도 현재 12월 20일 전후해서 완공이 되고, 이어서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하면 내년 3월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소각시설이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약 6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약 1500만원정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것은 재고량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내년도에 제작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는 매년 같은 금액과 같은 인원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량하고 시설물 중에 주거용을 제외한 16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약 6억 5000만원정도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부과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꼭 실시를 해야만 정확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환경감찰요원 운영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 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4인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증원을 해서 환경단속겸 쓰레기정비활동을 위해서 6인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시설비중에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 보수부분입니다. 저희가 관내 6개소에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씩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장여부를 검토를 하고, 현재 5개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출입차단시설이라든지 홍보판을 제작하는 사업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 보조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은 금년도 7개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1개소를 대상으로 총 3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 해서 88개소를 계속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704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 중에 먹는물 공동시설정비는 3개소를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제수당이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197페이지도 같습니다. 198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중에 폐비닐수집 장려금 지급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 폐품수집경진대회 우수단체 시상금도 금년 예산과 같이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를 국비를 1200만원 보조를 받으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청소대행 민간업체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읍면 쓰레기 소각로는 현재 홍천읍을 포함해서 7개 읍면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사항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80%를 저희가 보조를 받고 나머지 20%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신설, 마을하수운영 이 세 가지 사업은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게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녹지방지사업 총 4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비 중에 군비 20%에 해당하는 8800만원을 저희가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집중관리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생활환경사업소 관련예산입니다. 여기에서 200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굴삭기 한 대하고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도자구입비 한 대하고 이렇게 현재 두 대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미계상된 덤프차량 한 대하고, 제설기와 관련된 부분적인 부품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필요한 차량이 방역차량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와 같이 산림방역차량하고 보건소방역차량을 수시로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년도와 같이 운영을 하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방역차량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사업소운영 중에 부분적으로 미진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다음 예산계상기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1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88개소는 참 좋은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1개소 설치비가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동당 80만원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 도회지에서 시집온 여자들이 재래식화장실 활용 안 하려고 홍천에 버스를 타고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예산을 더 확대해 가지고 읍면장한테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농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10개 면에 재래식 화장실을 전수 개선해 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신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시책은 부분적인 것보다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농촌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는 시책은 주택관련 부서에서 계속 해 오다가 환경보호과에서 지난해부터 했던 것은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개량사업을 현재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수질개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화장실 문제를 환경쪽에서 담당을 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조속히 개선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을 하나 주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홍천읍을 보더라도 개인회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주고 있고 그래서 원활히는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그 대신에 내집 앞 청소도 본인이 하려는 사고도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만 홍천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환경단체를 하나 새로 신설하는 방법은 없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지역에는 사회단체라든가 군부대, 공사단체, 노인회, 또 국가기관이 많이 있는데... 전체를 총 망라해 가지고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환경이나 오염 이런 것도 감시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조기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몇 개 단체만 하지말고 홍천군민이 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이나 15일은 홍천군민이 대청소하는 날이라든가. 그래서 골목도 쓸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수반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이런 것도 총 망라해 가지고 이 단체는 홍천군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총 감시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는 단체를... 같이 하는 환경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평소에 그런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예산하고는 상반됩니다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이명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 환경관련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 새마을단체까지 포함하면 4개 단체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환경단체가 홍천군에서 뚜렷이 환경분야를 동참을... 일반적인 행사에는 동참을 하십니다만 사회운동으로는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쉽게도 생각을 하면서... 또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비평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더 만들기보다는 그 분들이... 회원 숫자를 보면 단체마다 약 100여명내외씩 전부 되십니다. 그 분들 3개 단체만 모이셔도 200명에서 300명 되실 것으로 보고, 새마을단체는 총 숫자가 몇 천명되십니다만... 그래서 이 단체를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경단체 뿐이 아니고 바르게살기라든지 번영회라든지 모든 단체가 청소하는 문제는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범 군민운동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담당과장 혼자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연석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의 의식이 많이 변해 가지고 내가 비싼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을 하는데 내가 왜 청소를 해 이런 생각들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자기집 앞을 청소를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떤 보수를 받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집 앞의 골목길 청소를 해줘도 전혀 미안해하는 생각이 없어요. 겨울이 되면 자기집 앞에 눈이 와도 눈도 하나 치울 줄도 모르고, 미끄러우면 모래 깔아달라고 하고, 봄이 되면 모래 치워달라고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기집 앞 대문 만큼이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참여를 하면 홍천군이 밝고 명랑한 거리가 될텐데... 이것은 어떤 사회 몇 개 단체만 참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단체는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무보수봉사가 아니라 어떤 대가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홍천군민의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밖에 있는 분들, 동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199쪽에 민간위탁 청소업무는 어떤 내용이십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종래에 홍천군에서 직영하던 청소를 민간대행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위탁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판매금액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차량비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족되는 부분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결국 말하면 위탁되어 있는 회사들의 부족분을 채워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게차도 구입을 하면 용역회사에 대여를 하는 것이나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나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농촌폐비닐 수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나가서... 그리고 폐비닐 수거한 보상금이라든지... 자원재생공사는 폐비닐을 갖다가 납품을 해도 거기는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으로 주기 때문에...
평교
신평교위원
장려금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저쪽 자원재생공사에서 전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만큼 몇 톤이 들어왔다는 전표를 저희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은 군에서 하고 민간한테 위탁한다면 예산체계가 맞지 않아서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군청에 있는 운전기사 또는 읍면에 있는 운전기사가 집게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집게차 운전기사가 별도 면허가 없이 대형면허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고, 집게차가 365일 계속 쓰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한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저희가 예상이 한 달 한 일주일에서 열 흘정도만 집게차를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수거활동이 기간별로 나가기 때문에 영농기 같은 때는 집게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별도 운전기사는 두지 않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인근 타군에서는 집게차보다도 밭에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요. 땅에 묻혀 있으면... 이번에 인제군인가 양구군에서 폐비닐 경진대회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 돼서 수거하는 것을 집게로 운반하는 것보다 밭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이 있다는 데,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어느 것이 나은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물론 이 집게차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굴지작업하는 그런 차량이라면 저희가 보조를 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비치를 하던지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몰라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생활환경사업소에 저희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체가 15명입니다. 환경미화원 5명을 포함해서 15명인데, 한 사람 결원이 돼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산업재해에 이런 것은 들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공무원 월급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나요? 이 분들도 홍천군의 직영인부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민간위탁준 부분하고 똑 같이...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민간인이 아니고 홍천읍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면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똑 같은 자격 요건을 가지고 제수당이든지 그런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별도로 차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환경사업소 부분에서 미화원들이 어떤 산업재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이 노출이 돼서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198페이지에 보시면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에 가셨을 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직원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거기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 못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산업재해보험료 26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90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있는데,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을 보면 지난해 보다 625만원이 증가된 6947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600만원 중에서 환경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빼면 지난해에 쓰레기봉투 판매했던 금액보다도 종량제 봉투를 덜 만드는 것이 되는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량제봉투를 예산을 가지고 비축을 하면서 예산사장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서 비축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일단 제고된 것을 소모를 시키고...
창휘
김창휘위원
비축량이 몇 달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보통 6개월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이, 해마다 봉투 재질, 두께라든지 이런 품질 같은 것이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지요. 그게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6개월분을 비축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예산을 적정히 세워 가지고 적정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1년도에 제작한분이 2002년도에 넘어가서 사용을 했고, 2002년도에 제작한 부분을 내년도에 쓰는데 6개월정도는 비축분이 있어야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인가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똑같습니다.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전국평균, 도내평균에 비해서 우리 종량제 가격은 어떻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전국평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도내에서는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도내에서도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리고 그것을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손잡이 매는데 이런 데를 다시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제작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192쪽에 환경감찰요원 10인이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6인으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왜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오타입니다. 10인이 아니고 6인입니다. 괄호안에 10인이 6인이 맞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쪽에 경상적기경비에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는 금년에 갑작스럽게 7650만원이 계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예산분류작업이 지난해하고 예산과목이 달라서 여기는 제로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이 수준으로 있었던 것인데... 예산편제상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예산작업을 할 때 이러한 것을 자세히 넣어줘야지... 이상입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환경관리에 있던 것이 별도로 항이 설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에 조수보호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기간이 며칠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1, 2월분에 대한 60일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올해 부분은...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돼서...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1, 2월달에 크게 엽사들이 찾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을 분명히 파악해 주셔서 올해와 같이 계속 엽사들이 많이 찾아서 우리 홍천군의 동물들을 많이 잡아간다고 생각하면... 돈을 지급하고서 감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5인중에 한 명을 못쓰고 4인밖에 고용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11월 1일부터 쓰려고 사역결의를 냈는데 이 사람이 사정상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11월 1일 이미 시작된 이후에 다시 하려니까 맞지 않아서 그 부족한 부분은 다음주부터 한 사람 보충하고, 1월 1일부터 5명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도 강력히 촉구를 해서 밀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19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작업복이 1년에 5만 5천원짜리 한 벌을 지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작업화도 한 켤레, 우의도 하나, 장갑도 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요. 이 분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작업복이 1년에 한 벌로 됩니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래서 이 작업복도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여름, 겨울 두 벌은 있어야 될 것같고, 작업화도 그쪽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최소한 6개월에 한 켤레는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켤레이... 우의 8천원짜리를 1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장갑도 2천원짜리면 목장갑 같은 데, 목장갑을 한 달에 한 켤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산술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데서 긴축을 해서라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목장갑 한 켤레 주고 한 달 사용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서 네 가지를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실제 이것이 안 맞으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항시 예산심의할 때 보면 저희가 변명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쪽 환경미화원도 수준을 맞춰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저희가 내년초에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직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92쪽에 보면 환경감찰원 제복이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무는 여건에 따라서 달라는 지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볼 때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고생을 음지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어디에 내놓고 얘기를 해도 우리 홍천군민의 수치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한 달에 목장갑 한 켤레 주고 일을 해라. 또 그리고 우리는 계절따라 옷을 갈아입는데 1년에 옷을 한 벌 주고 1년 내내 입어라. 우의도 8천원짜리 하나 사 주고 1년동안 입어라.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일을 하려는 겁니까, 안 하려는 겁니까? 과장님보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홍천군의 창피입니다.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을 내놓으실 때 검토가 아니라 바로 하셔 가지고... 이번에 과장님이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저부터 홍천군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번 계수조정을 할 때 잘해 주십시오. 되시겠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여느 시군의 사정을 봐야 되겠고요. 편성지침이... 물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구조차도 더하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너무 원칙적인 원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남보다 앞서 가려면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인데, 여느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인근시군이 1년에 장갑을 한쪽만 준다고 하면 과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느 시군하고 비교할 것을 비교를 해야지요. 이것을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검토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원칙만 논하시는 것 같은 데... 과장님이 과감하게 이번에 투자를 하십시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사회보장비로서는 158억 6446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28억 6199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은 44억 3950만 8천원, 의료보호로서는 4억 4287만 5천원, 여성노인으로서는 26억 1975만 1천원, 생활보호사업으로 47억 9435만 3천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35억 6797만 3천원입니다. 203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서는 1억 7186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가 1898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가 383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이 7075만원, 여기는 충효교실이라든가 성년의날기념, 청소년 한마당잔치, 어린이날행사 등이 되겠고, 사회단체... 사회단체경상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070만원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사업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이 1070만원이 되겠고요. 일반보상금으로는 630만원, 여기도 역시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기타보상... 다음 209쪽에 민간지원 3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1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억 8573만 9천원입니다.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210쪽에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지회관시설정비, 복지회관 필요한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해 가지고 기금전출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기금이 작고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기금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쪽에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4287만 5천원입니다. 다음 여성노인복지사업으로서는 26억 1975만 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1000만원 이것은 대한노인회 홍천군 정액보조가 되겠고요. 218쪽에 자체사업이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 해서 5000만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3000만원해서 자체사업 80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사업입니다. 219쪽입니다. 47억 9435만 8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30만원, 자체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모두 국도비사업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22쪽에 민간이전 역시 4억 1846만 8천원인데, 모든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국도비사업이 장애시설생활운영 1개소, 내촌면에 해뜨는집이라고 해서 정신지체 장애인시설이 되겠습니다. 223쪽에도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점자교실, 민간자본이전이 27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전자수첩...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전용목욕탕 설계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225쪽에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35억 6797만 3천원입니다. 일반보상비 3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는 100만원, 역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28쪽까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 맨 끝에... 228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미아찾기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100만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먼저 21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냉난방기 화촌면하고 내촌면에 시설을 정비하는가 본데 이것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구입하는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하나는 400만원, 하나는 500만원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면적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기계 종류가 다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다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218쪽에 경로당 개보수가 나오는데, 경로당에 개보수한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4억 4300만원이나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0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하는데 경로당을 개보수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50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합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신축비하고 포함돼서 개보수가 포함됐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개보수를 5000만원만 세운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상지 조사를 해서 개보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조사가 지금 안된 상황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을 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어물쩍해서 한 5000만원 세워놓고 조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업인데, 군수공약사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우리 최기석 위원께서도 이 점을 강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실에 건강관리기구를 160개 경로당인가... 거기 경로당에 노인들이 안락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스스로 건강을 돌보도록...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3000만원을... 아주 깎아버리던지... 그리고 계획에도 최소한 1억원이상 계상하겠다고... 2003년도에 1억 800만원, 2004년도 해서 3억 2000만원인데. 이러한 것은 다른 사업은 다 그만두더라도 3년까지 끌 것도 없고 한해에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30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는지...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담당과장 욕심으로서는 당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그래도 3년을 계획하고... 100%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안된 것 같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각과의 과장님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업무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예산요구 했던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600만원 요구를 했다는데,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왜 3000만원 이정도밖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건강관리기구를 경로당마다 비치한다고 할 때에 기종을 한 2백 3, 40만원대는 누워 가지고 찜질, 안마 이런 식을 구상했었던 같은 데,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노인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해서 노인께서 흡수하기에는 버거운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적당한 건강관리기구를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보건소 계통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온열치료기라든지 발 마사지 같은 것을 하면 한 30~40만원정도 들이면 충분히 비치가 되고 여러 노인네들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창휘
김창휘위원
경로당에 3, 40만원짜리... 어지간한 자전거 한 대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시장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그것은 자료가 올 때까지 추후에 이 문제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225쪽에 도하고 홍천군하고 같이 부담해 가지고 142만 9천원인데, 홍천군 청소년이 교류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도에서 강원도하고 돗토리현하고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교류할 계획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228쪽... 청소년 문화집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억 9700만원이면 한 3억원정도... 이것은 어디에... 장소가 구체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5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층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인데 시설비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과외의 한 가지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석
최기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까 각과에 공히 계상이 안 되어 있고 2, 3개밖에 소위 끗발 있는 과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는 과인지...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각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세웠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활용하시는 부서는 몇 개과에 기능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그것이 군수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과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물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개과에 나누어 놓은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을 예산계장, 업무추진 각 과별로 계상한 자료를 나 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별로 들어가 있는 내용... 과별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기준외에 얼마만큼 계상된 것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쪽을 봐주십시오. 아랫부분에 어린이날기념행사 지원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준비하실 계획이신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예년의 행사를 보게되면 예산도 지원 받고 또 심지어는 몇 백만 원되는 정도의... 지역사회 여기 저기에서 스폰서도 받아 가지고 행사도 하는데 군에서 지원이 된다면 지역사회에 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두 개 단체가 여태까지 관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두 개 단체에서 조금의 알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에 정말 어린이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에 216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전액 도비사업인데 센터라고 해서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사자들 등록을 받아서 도의 자원봉사자교육이라든가 행사 때 행사비로서 쓰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주의..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2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맨 아랫부분입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에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주 어려운 여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앞에 자원봉사실이라고 명패는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뒤쪽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것에 대한 배려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223쪽에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아직 도로부터... 도비사업입니다만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가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주로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보조형식으로 지원금이 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2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공설묘지시설비로 약 10억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 1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가...
김원종위원
설계는 묻지 않았고, 이 시설비가 10억원정도 계상이 되는데 이 10억원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납골당까지 될 것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묘는 몇 개정도가 가능합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1단계에서는 970기 예상합니다.
김원종위원
970기 다 가능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10억원 가지고 1단계 970기를 조성하기는 좀....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잖아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납골당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납골당만 먼저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많은 읍민들이 이것을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묘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납골당을 먼저 한다고 하면 조금 군민들이 바라는 것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현재로 그 10억원 가지고... 저희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만 된다면 10억원 가지고는 납골당이나, 거기에 따른 관리사 이런 부속시설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당초에 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30억을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약 한 1/3로 10억원정도만 계상이 됐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납골당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김원종위원
기반시설도 되어야 되고, 우선 묘지를 쓸 수 있는 것을 먼저 만들어주고 납골당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가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서...
김원종위원
계속비사업인데도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납골당으로 가는 것은 15년 후에 가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김원종위원
묘지법이 바뀌었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바뀌어서 일반묘소에 시체가 들어가 있다가 몇 년 후에 납골당으로 갑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3번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한 60년까지 갑니다.
김원종위원
바로 간다고 하면? 3번 연장을 하지 않고 바로 간다고 하면 납골당으로 몇 년 후에 갑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바로 간다고 하면 15년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그냥 묘소에 한번 있다가 바로 가면 15년 후에 가는데...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일단 묘를 쓸 수 있는 묘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납골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기반시설을 하고...
김원종위원
그런데 납골당을 먼저 짓는 다니까 맞지 않으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납골당을 우선적으로...
김원종위원
국비를 지원 받을 때 납골당을...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설묘지는 납골당 보조금 외에는 전체가 군비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납골당이 우선... 납골당은 기반시설을 하면서 같이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올바로 이해가 잘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올바른 홍보를 해 주지 않으면 난처해질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218쪽에 앞에서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경로당 신축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산상으로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희망하고 신축대상지를 읍면에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자료를...
김원종위원
읍면에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온 읍면이 없었느냐 이겁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김원종위원
몇 개면에 몇 동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4개면에 13개소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읍면에서 받은 것을 보면 노인숫자가 작은... 14명, 17명, 9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이다 이런 얘기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등록이 안되어 있는...
김원종위원
예 그러면 안되잖아요? 미등록이라면 벌써 내가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을 알고 질문을 하니까 “예”그러면 될 것을 설명을 길게 하고...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4개면에서 13개소가 들어왔는데 인원미달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또 아직 등록도 안된 미등록 노인회다 그렇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기 등록되어 있는 노인회 중에 경로당을 지어드려야 될 곳은 없습니까? 이것은 매년 내가 질의했던 사항이고, 연차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지어드리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 노후된 경로당... 20년이상 된 경로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6개소는 개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예산을 요청해 봤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몇 동이요? 기획감사실장님, 몇 동 신청 받았는데 하나도 안 해줬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4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4개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한 동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왜 한 동도 예산지원을 안 해줍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경로당을 지으려면 아까도 사회복지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준에 떨어지니까...
김원종위원
그것은 실장님 궤변이고, 지금 여기 6동 신청한 것은 정당한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4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4동은. 이 4동은 정당한 것이요?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미등록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그 리에 없으니까 신규로 해달라 이런 것이고, 제가 20년이상 된 경로당은 6동이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6동이 어느 면 어느 리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 다음에 지금 미등록이라고 했는데, 노인들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숫자는 저희 농촌지역은 10인이상 20㎡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김원종위원
기준이 그러면 등록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지어주면 될텐데...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장소가 없으니까 등록을 아예...
김원종위원
이제는 장소가 먼저 확보되어야만 등록이 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그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만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김원종위원
당초에는... 몇 년 전에는 노인회를 등록하려면 누구네 사랑방이라도 간판만 갖다 붙여놓고 거기 모여서 노인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등록이 됐잖아요. 등록이 된 다음에 경로당을 신축해 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느냐 이겁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규정에 맞으면 등록을 해 드리는데, 미등록된 노인회라는 말씀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등록 안된 데는 영영 등록이 안 되겠네요? 예산부서에서는 등록이 되어야 신축을 해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영영 등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중간에 부지를 확보하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못 하면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또 부지가 확보가 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이 안 되도 신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과장님, 제가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등록되어 있는 노인회가 몇 개 노인회 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현재로 158개소입니다.
김원종위원
이 158개 노인회 중에 경로당을 새로 지어드려야 될 노인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158개소 중에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될 그러한 경로당숫자를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김원종위원
예.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등록된 이 158개 중에 20년이상 노후된 경로당이 6개....
김원종위원
20년이 됐거나 30년이 됐거나 이것을 얘기할 것은 없고, 새로 신축을 해 줘야 될 대상이 몇 동이냐 이 얘기입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 6개소도 계속 개보수를 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158개 경로당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신축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등록되지 않는...
김원종위원
등록되지 않은 것은 제가 묻지를 않았잖아요? 등록된 것중에 말입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당장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158개 노인회는 당장 지어주지 않아도 된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된 미등록 노인회 13곳 들어온 곳은 앞으로 지어줘야 될 곳이다 이런 얘기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6동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안 해 줬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4동입니다.
김원종위원
4동을 신청을 했는데 한 동도 안됐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정예산에서라도 투쟁을 해 보시겠습니까? 내년에 한 동도 안 짓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계속 신축을 하고 싶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래서 예산투쟁을 하겠느냐 물었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교
신평교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노인의날체육회 보상비가 한 2000만원 줄었지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에 5000만원으로 했다가 각 면의 노인의날 행사비를 작년수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있는 청소년의날 행사라든가 여성... 형평성을... 물론 노인이라는 특별한 그런 단체입니다만 형평을 조금 맞춰보자는 그러한 맥락에서 줄였고, 그래도 예년보다는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년이라면 올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올해는 지역사정이나 수해피해 때문에 분위기상 못한 것이지, 50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것이 노인회 쪽에서 엄청난 화살이 군이나 저희 의회로 날라 올텐데... 그 무조건 깎아서 될 것 같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작년하고 2000년, 2001년 2년에 걸쳐서 2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었습니다. 금년도에 갑자기 배로 늘려 놨었는데, 그 3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읍면에 금년도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9개면은 205만원, 읍은 제가 기억으로 355만원정도로 배정을 했는데, 그 금액으로 그래도 잘 치렀다는 평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와 같이 시행을 한다는 계획이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그렇게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행사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읍면에서 한다든가... 노인회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읍에서 전체 노인회 체육대회를 한다면 작년에나 올해 쓰는 예산 때문에 예산증액 부분이나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행사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년에 치른 행사규모로 봐서 모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급식비나 제반 운동경기 준비비, 시상비 이쪽으로 했는데 해마다 동원되는 인원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참여인원이 늘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2500만원이였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랬다가 올해는 5000만원으로 세워주셨고...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대폭 인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돈이 남아돌아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전체 정산을 봤을 때 2500만원중에 2320만원정도...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작년 2000년도거요?
평교
신평교위원
예.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2500만원 세우던 예산을 왜 5000만원으로 올려 줬으며, 올렸던 것을 내리면서 불협화음이 나게 만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5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지는 않았고, 식비가 모자란다는 그러한 의견 때문에 올렸는데, 식비가 그렇게 5000만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3000만원 내용을 보면 체육대회 및 기예대회 보상이 2600만원이고, 체육대회 및 기예대회시상이 200만원, 이것은 상품값이 200만원 책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노인체육대회 준비물 소도구제작,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2600만원은 꼭 먹는 것만 가지고...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2600만원은 차량비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물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줄었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이해 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5000만원 신청을 하셨는데, 조정과정에서 2000만원이 줄었다면 그 문제는 나중에 돌아오는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당초예산은 5000만원 신청하셨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이 줄이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 청소년 한마당 행사 있지요? 관내 고등학교 행사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이 195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이번에 50만원 줄이셨데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50만원 줄인 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요청은 했는데 예산사정상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행사요원보상이라는 것은 하루 봉사하는데 2만원씩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행사진행요원 보상은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농구 같은 것을 하면 심판요원 보상비입니다. 농구는 우리 홍천군에 심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총 65명이더라고요. 2만원씩 주시는 분이...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도 어차피 청소년 행사는 지역행사이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 분들이 2만원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2만원을 이렇게 책정해 준다는 것은... 예우 차원도 아니고 돈이 작아서... 그 부분을 개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축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자원봉사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는데, 그 외에 특별한 심판요원이 필요할 때에...
평교
신평교위원
특별한 심판이 65명이 필요하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을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부탁하는 그런 부분에서 없애 보십시오. 2만원 받아도 그렇고 안 받아도 그렇습니다. 그날 하루 봉사했다는 것이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지, 2만원 준다고 만족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행려자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행려자분들이 1년에 몇 분정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처리를 하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 왔다가는 사람이 6, 70명정도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00명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연평균치가 있는데, 200명을 하는 것은 예산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저희가 노숙자나 행려자를 위해서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세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실장님이 어느 부분은 깎고 어느 부분은 인정하시고... 타당성 검토 없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일단 주무부서에서 요구된 부분은 저희가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조회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작은 금액은 그냥 인정을 해 드렸고, 큰 금액은 손을 댔다 이 말씀이이지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전몰상이군경 3개 단체가 있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1000만원씩하는 것이 정액보조인데, 그렇게 주라는 것은 아니지요? 상한선만 예시해 놓은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상한선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우리 정액보조단체 상한선은 맥시멈으로 전부 줍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느 자치단체든 정액보조는 상한선으로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임의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요?
평교
신평교위원
임의보조금...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 별도 임의보조금은 없습니다. 군 전체 1억 23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줄이신 겁니까, 1억 730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금년에 1억 2300만원, 내년도에도 1억 2300만원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금액은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군에서 의지라고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법적으로는 1억 7300만원까지 줄 수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과거에 1억 7000만원까지 세웠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금년에 1억 2300만원으로 줄여서 내년에도 1억 23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줄이고 늘리는 것은 계수로만 따지지 마시고 보조해 주는 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증액이 되던 감소가 되던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조사업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소규모의 사무실을 갖추고 운전사하고 사무원을 채용해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운영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장애인 전체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하면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우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연락을 하면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 예가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닌 데 등록된 분이 심부름센터에 원했는데 해준 실적이 있냐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여기 명칭이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명칭은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시각장애인협회에 주셨다고 했잖아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시각장애인 이외의 장애인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뽑아주시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관내 10개 읍면 시각장애인들을 다 운반해 주시고 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전화연락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실과소장님의 답변자세에 대해서 촉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부터...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앉아 계시고 또 위에 부군수님, 군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줘서 깎였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느꼈지는 인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에 모든 것이 결정과정에 투명하게 표출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전은 이렇고 우리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소신을 밝혀주시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두루뭉실 하게... 어려운 입장에서 감추려는 태도는 실과소장으로서 소신이 없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장의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선 206쪽을 봐 주십시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지원이 있는데요. 금년이 2회째 개최되지 않았나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원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950만원 이였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950만원 이였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20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했는데, 행사비가 모자라서 각 사회단체로 찬조금을 받고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물론 어린이날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를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모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95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볼 때 의아해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이 1회였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금년이 1회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금년이 2회인 것으로 아는데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아,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이 있거든요. 이것은 장애인들이 어디에 가서 며칠간 하는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기능경기대회를 기계공고나 그쪽에서 해서 2박3일정도를 합니다. 저희 장애인들이 좋은 성적을 가져오고 중앙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상적인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닌 장애인들인데 2박3일동안에 7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적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명열
이명열위원
도비도 있고 군비도 지원해준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에 보면 미아찾기용 디지털 카메라가 있거든요. 미아찾기용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용도에 쓰겠다 이 말씀이고요.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카메라를 사시면 미아를 찾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인터넷에 카드작성을 해서 중앙에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미아가 발생했다고 하면 7시간이내에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8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장래는 청소년을 보면 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삭감이 돼서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첫 번째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마을경로당에 온열치료기를 해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왔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보건소장한테 요청을 해서 가져온 것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비교분석도 해 놓고, 장단점도 비교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깎는 데만 주안점을 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깎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홍천시내에 운영중인 세라잼 건강치료기를 노인들 의견을 들어봤는지, 이 얘기가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건강관리실 온열치료기를 해달라는 것이 홍천읍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노인들로부터 요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30만원... 이런 애들 장난 같은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중에는 혹간 이러한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지난번에 노인체육대회 문제 때문에 노인회하고 군청 지휘부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 예산을 다루는데는 금년도 상당히 소홀히 한다 이러한 식의 얘기까지 유포되고 있는데, 들리고 있는데 이런 점도 군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발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이 좋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이것은 강력하게 내년도 한 해동안에 다 처리되는 것으로 예산을 별도 계상해야 된다고 군청 지휘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그 과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깎고 넣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제출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예산을 계상하려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의가 끝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때는 집행부에 이 사실을 알려서 계수조정시에 위원님들의 통합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위원장으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예산안 150쪽을 봐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고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외에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예.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정원이 30인까지는 기본을 주고, 30인을 초과할 때는 1인당 5천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가 인원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만 인원이 많아서 추가가 된 겁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과, 재무과...
창휘
김창휘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온다거나 차이점이 나온다고 할 때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어떤...
창휘
김창휘위원
답변에 대해서...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어떤 의미에서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창휘
김창휘위원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말합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어느....
창휘
김창휘위원
이게 편차적으로 계상이 됐다거나...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책임지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어제 위원장인 제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불용처분된 전 군수님 차량에 대한 정비내역을 금일 12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김창휘 위원님 제출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휘
김창휘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자료준비가 됐습니다. 곧 제출이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12시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으면 시간을 맞춰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과정은 이것이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예산을 누가 깎고 누가 올렸다 이런 사항이 외부에 발설이 되면 많은 파장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예민한 사항입니다. 질의·답변 속에서 숙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보안을 지켜주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안을 지켜주셔서 이 결정과정으로 인해서 외부파장이 일어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에 상호 철저를 기해주시기 촉구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더라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229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비는 174억 7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대비 30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이전에 100등 7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가로등 점멸기 및 누전차단기설치에 350개에 3500만원, 도시 및 농촌가로등 보수에 1000만원, 도시가로등 도색에 3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에 5개소에 3300만원, 다음에 경관운영조례에 의한 법적사항으로서 기본계획수립에 3억 5000만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의 통합 추진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5억 74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홍천교에서 미진강변 아파트 앞까지 자전거도로개설공사 1.8㎞, 폭 1.5m해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20억원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15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5억원이 추가 확보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 맨 밑에 남면 양덕원리 낙원아파트에서 천축사간 도로개설부터 232쪽 서석 파출소에서부터 서석초등학교간 도로개설, 산동갈비에서 중앙파출소간 도로개설, 한양홈마트에서 기상관측소간 도로개설, 홍천읍사무소에서 군도2호선간 도로개설, 새홍천볼링장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 뒤에서 제방도로간 도로개설공사는 7억원, 주공아파트에서 학교부지간 도로개설공사 15억원인데, 주공아파트에서 학교부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홍천여자중학교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총 소요사업비는 30억입니다만 지금 재정형편상 15억원밖에 예산을 못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될 사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림혼다에서 금호고속뒤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석화초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억원, 통신중대 진입로 도로개설 5억원, 연봉2교 가설 기본설계용역에 1억원, 시가지 뒷골목정비사업에 2억원, 도비계획 미불용지보상 2억원,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5억 17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터구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시설로 결정을 하게되면 기본계획수립은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3개소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개소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설비 설치에 저희가 60개소입니다만 내년도 1차년도에 9000만원 확보해서 30개소를 소독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면 자운3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내면 자운리 경천부락이 되겠습니다. 30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일반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갈수기에 물이 떨어지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가 고랭지채소를 재배하기 때문에 질소성분이 많이 검출이 돼서 간이상수도를 개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에 5000m에 1억원, 이것은 읍면 하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맨홀보수사업에 3000만원, 그 다음에 237쪽에 서석면, 남면 양덕원 하수관거 실시설계 및 타당성 조사에 7000만원, 동면 속초리 면소재지 오수차집관로공사 5000만원, 내촌면 도관리 오수차집 관로공사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전출금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자본 전출금에 내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에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내촌면 물걸리 동창지구 마을정비에 5000만원 서면 팔봉리 큰마을지구 마을정비사업 5000만원, 내촌면 물걸리 동창지구 오수처리시설 1일 85톤입니다. 양여금 5억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팔봉리 큰마을지구 오수처리시설 1일 20톤에 2억 7500만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연봉2교 가설 기본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가설된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화양교가 준공이 되고 나면 차량소통 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상 총 공사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2차선으로 계획했을 때 한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이 편하고 꼭 필요하다면 준공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늦춰도 되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우선 정확한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인가를 내년도에 파악을 하려고 우선 설계만 내년도에 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시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230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을 하는데 1개소에 660만원씩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큰겁니까? 그러니까 시내에 보면 보통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칸칸을 시설하는데 66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횡성군에 가면 지금 우리처럼 끈을 매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감게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1개소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66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조사하니까 홍천관내에 1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개소만 일단 먼저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끈으로 매는 것하고 자동으로 하는 것하고 광고효과 차이가 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지금 보시면 양쪽에 끈들이 묶고 난 나머지가 보기 흉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은 감기만 하면 자동으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연봉... 비근한 예로 연봉 로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세 칸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광고업체들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다리난간에 쭉 매서 게첨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시설을 660만원씩 들여서 5개를 할 것이라고 하면, 1/2로 예산을 줄이면 10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시행단계에서 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23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주공아파트 앞에서 학교부지간 도로는 홍천여중이 2005년도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건축물을 그 쪽에 시설을 하려면 진입도로가 우선 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0억원이 소요되는데 15억원밖에 배정이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학교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을까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꼭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학교 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15억원이면 지금 도로가 550m 이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275m 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보상비만 먼저 지급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추경에 재원이 마련이 되면 시설비까지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데, 추경에서 15억원이라는 금액이 반영이 될까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홍천여중을 이전하는데 1년이라는 시행착오가 생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내년 추경에 꼭 반영이 되겠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에도 여중학교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1회 추경에는 다루어 볼려고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꼭 하십시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기석
최기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그것은 지역개발사업비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231쪽을 봐 주십시오. 도시정비사업에 12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홍천읍, 남면, 서석 3개 지역인데, 거의가 한 100억원정도가 홍천에 편중이 되어 있고, 북방면은 단 한 건도 없이 누락이 됐는데, 북방면에 단 한 건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아마 후순위로 밀렸을 겁니다. 그리고 꼭 도시계획사업만 사업이 아니라 문화마을조성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은 사업성격이 도시계획사업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사업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문화마을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얘기가 잘못된 것이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금년도에 겨우 화계초등학교 앞에까지 가는 보도블록을 깔은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을 해 놨으면 연차적으로 균형 있게 1년에 한두 건씩이라도 해 가야지. 어느 지역은 완전히 빼놓고... 제가 홍천읍에 하는 것에 대해서 많다고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홍천읍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시승격 시승격 하시는데, 유관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북방에 겨우 작년도에 한 건 넣었는데, 올해 그런 사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뺀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일리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정해서 많은 재산을 다 묶어놓고 시행도 안하고... 수 십 년동안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도시계획자체를 변경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도... 혹시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30쪽에 경관형성수립 1식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것은 경관형성조례가 제정이 돼서 자연경관 보전 및 경관형성의 법, 제도적 장치에 완벽한 뒷받침을 위해서 경관형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천의 자연경관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가꿀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수변관광 하고는 틀리는 것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도시지역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몇 층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게 강원도 시범사업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도비로 받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군비입니다. 이게 2002년 8월 1일날 경관형성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7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받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통합추진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통합이 돼서 국토계획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한 부분으로서 토지가 가진 물리적, 사회경제, 입지적 특성 등을 기초하여 적절한 보장 및 이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계층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또 용역을 줘서 하시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전체용역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금액산출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면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면적당 얼마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관리지역면적이 359㎢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곱하면...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1㎢에 160만원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160만원정도 나오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160만원이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는 적정성을 여쭙는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것은 용역지침에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160만원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상한선으로 해라, 하한선으로 해라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용역설계를 하면 면적당 기준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면적이라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면적도 있고, 토지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구릉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업무가 1월 1일자로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옛날에 국토이용법은 건설과에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은 도시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 두 법이 1개 법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업무가 일원화가 돼서 저희 도시과에서 맡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히 깊이는 아직 모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작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돈들인데... 이 부분에 시행과정에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분명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 도로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보상은 전부 끝났습니까? 232페이지....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낙원아파트... 232페이지 맨 끝에 낙원아파트부터 새홍천볼링장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예산이 보상비가 확보 돼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뒤에 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완전히 끝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보상이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려고 3월정도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끝나야 실시가 되겠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도시과 소관에서 229쪽에 가로등 신설 및 이전이 7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예년처럼 10등식 100등이라고 하면 10개읍면에 10등씩 찢어 갈라가는 식으로 금년도에도 합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을 분석해서 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일제조사를 할 때 499등을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어느 면은 많이 올리고, 어떤 면은 적게 올리고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저희가 안배를 하다보니까, 2001년까지는 비율별로 나누어 드리다 보니까 실제는 반상회에서 건의사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비율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어떤 면은 하나도 안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10등씩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도 어느 면에는... 그러니까 가로등 숫자가 적고 많고 그렇게 편차가 생기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배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배정해 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도록 해줘야지,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면에서 보면 리별로 찢어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하고... 정말로 소신 없는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어디를 가든 상관은 안 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그러면 낙찰액에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시설비로 해 놓으신 것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대비로 사용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공사구간마다 시설부대비가 틀리고 그러는데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적용비율이?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적용비율이 틀립니다. 5억얼마, 10억 얼마까지 비율이 틀립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금액 가지고 적용을 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건설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위원장님, 그 설명을 듣기 전에 아까 전에 것 한 가지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형평 되게 되고 균형 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아주... 의회가 당초에 요구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200만원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의회 같은 데서 200만원 요구를 하면 군말 없이 세워줬고,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자치행정과에 1700만원, 313쪽에 산림축산과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의회를 제외해 놓고 3개과에 26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과목해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라고 되어 있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가 2600만원의 예산을 여기에 별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지침에 비해서 3개과만이 마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균형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인 예산이 계상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산림축산과에 계상이 됐다고 해서 그 과가 쓰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2억 400만원이라는 것을 거기에 일단 나누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거기 과나 실에 계상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다면 2억 400만원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옛날의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절대를 반복하지 말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기관장 중심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계상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군정전반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군정 전반에 대해서 다 쓰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산림축산과가 이것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세워 놨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창휘
김창휘위원
저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군수께 요구를 하는데 다른 실과도 어느 정도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세운다면 이해가 가지만, 3개만 2600만원 해놨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곳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면 다른 실과도 어느 정도 예산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세워서 힘없고 약한 쪽에...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연방 의회에서 불려 다니며 욕을 얻어먹고 이런 과들이 정말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5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직급별 정액가산, 시책추진업무비... 지금 김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 실과에 고루 세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향후 개선해 나가시기를 촉구하면서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도계관문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유목정리 도계지역에 저희가 조형물 10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3개면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동면, 내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중에 시설비가 99.34%해서 36억 41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면 월운교 가설입니다. 도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 도비 50%를 받아서 도경계관문 마을환경정비로 5000만원이 섰습니다. 이 지역은 서면 굴업리에서 경기도 양평지역을 나가는 도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23개 노선에 159㎞ 총 사업비가 228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내년도 상반기계획이 3개지역에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2억 21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인아파트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1사단 관내로 농업용수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설해 달라는 부대 요구에 따라서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8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저희가 3390만원을 기 집행을 했는데, 총 소요된 것이 1억 9600만원이 됐었습니다. 이중에 내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 해 가지고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240쪽 맨 하단입니다. 마을회관 보수건이 있는데요. 홍천군에는 마을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06동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106동이 있으면 매년 보수를 할 계획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대상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9개소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사실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 사정상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까지 가게 됐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홍천이다 보니까 농촌의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경로당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몇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06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약 20동정도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조사는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명열
이명열위원
어느 면에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분들한테 임대되서 준 마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런 쪽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 말 그대로 공동체의식을 갖기 위해서 회합장소라든가 이런 장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여러 가지 행사가 1년 365일... 경로당 같으면 활용이 됩니다만 마을회관 자체가 365일 활용이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실과소의 업무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마을회관은 건설과,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건강단련실은 농업기술센터, 전부 다르거든요. 업무가 달라서 그렇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건강단련실을 하나 만들어도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3개 실과가 협의를 해서 한마을에 새 건물이 들어서서 따로따로 보다는 삼위일체가 같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50평을 건축할 것이면 차라리 100평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건강관리실,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같이 가야지... 업무분야가 다르다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옳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두촌면 철정3리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그 다음에 보건지소, 건강단련소 이렇게 4개 기능을 한 건물로 일괄 추진을 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마을회관 기능하고 경로당 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 그러니까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일부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건설과만 이라도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문제가 오면 바로 집행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짚으셔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마을회관이 106동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요. 혹시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렇게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경로당을 포함해서는 안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필요로 하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우리가 조사한 것은 마을회관이 신규하고 개축대상을 17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개축은 17동?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개축하고 신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개축, 신축 다 합해서 17동이 된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방금 내년도 계획에도 일부는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와 공조를 이루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단 한 동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도 마을회관 단 한 동도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런 데 뭐가 공조가 된다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촌면 철정3리 예로 말씀을...
김원종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사업을 오지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면지역에... 오지개발사업이 내면이 해당이 되는데요. 내면지역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광원리 쪽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오지개발사업으로 내면에 광원리지역에 마을회관 계획을 하신다고 하길래 그런 것은 같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조정해 주고 있고요.
김원종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내용에 마을회관을 하나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내면은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요구는 안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금년도에 아까 17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2동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요구가 됐었는데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종위원
2동 신청한 것을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전체 주무부서 요구하는 것을 다 세울 수 없는 것이...
김원종위원
세울 수는 없는데, 바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5, 6년동안 강조한 사항입니다. 실장님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부지는 마을 것이냐, 개인 것이냐, 아니면 군유지이냐 해서... 앞으로 부지문제도 해결방안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가라. 그 다음에 경로당도 앞으로 새로 신축해야 될 것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신축을 해라. 보수도 따라서 조사를 해서 해라. 마을회관 역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여지껏 투명한 계획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도 모르지요? 몇 개 마을이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이 없는지?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맨날 공염불 아닙니까? 적어도 위원이 몇 년동안 계속 끈질기게 주장을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검토할만한 일이다. 생각보세요. 아무리 마을이 적다고 하더라도 옆에 동네는 마을회관을 2층으로 해서 번듯하게 지어서 회갑잔치도 하고 마을의 큰일을 다 거기에 모여서 하는데, 마을 주민 숫자가 적다고 해서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모여서 대화를 나눌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17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로당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는 데는 1년에 2, 3동씩이라도 신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원종위원
내년도에 한 2, 3동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오지개발사업에 우리 군비부담은 전체 중에서 별로 많지 않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30%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노인회관이 리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지양하고 거주지단위로 경로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면의 경우에 오지개발사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로당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산골에 집단부락 몇 채씩 되어 있는 데는 회관보다는 경로당이 더 실효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알차게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해서 올렸더니 군청에서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전부 마을회관으로 30%밖에 부담을 안 하면서도 주민들 전체가 다 희망하는 것을 변경시켜서 마을회관으로 만들은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오지개발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관계는 사회복지에서 경로당 설치기준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순수하게 경로당 시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주민들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종시설 그쪽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마을회관 쪽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쪽은 추진한 부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안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시설기준은 없습니다. 몇 호이상이냐 이런 내용을 내가 자세히 알아 봤는데, 특별하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해서 군에서 시행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도시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농촌에서 10개 부락, 20개 부락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마을의 면소재지까지 20리, 30리 되는 데를 노인들이 밤에 경로당을 갑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항도 오지개발사업에 경로당을 지어주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경로당 시설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시설기준에 맞나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게 마을회관을 짓는 것보다 경로당을 지어주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커다랗게 마을회관을 지어 놓고 썰렁하게 있는 것보다 따뜻한 방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에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냥 군에는 회관으로 돌려버리고... 매우 불쾌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침상 얘기해 보세요 오지개발사업 지침에 경로당 지어주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경로당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없으면 주민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군청에서 앉아서... 어떠한 목적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경로당시설이라면 사후 유지관리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업추진시에서는 제가 오지개발사업을 경로당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무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는 마을회관 자체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에 따라서 일정액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되는 그런 것이 한계가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오지개발사업에서 경로당을 짓겠다는 계획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경로당이 많아야 300개밖에 더 되겠습니까? 300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바로 그런 방향인데,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점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개발비분야 경제관광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식시간도 갖지 못한 채 장시간 회의를 진행한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