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예산안

건설과장 구흥서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의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 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 사를 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 과 상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운영중인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 다. 건설과 소관의 지역개발비는 올해 190억 6,534만 8천원보다 2억 5,505만 8천원이 감액이 된 188억 1,02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 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전년도예산액 1,377만 1천 원보다 110만원이 증액된 1,487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등 일반수용비로 537만 1천원을, 하수도협회비로다 210만원 등 747만 1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간이상수도에 소요되는 소독약 품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간이상수도 27개소에 대한 시설 관리인 실비보상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비는 전년 도 16억 6,070만원보다 1억 9,530만원이 증액이 된 18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 4 억 2,800만원, 군비 14억 2,268만원등 18억 5,068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관거비에 소요되는 추진부대비로 532만원등 18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전년도 620만 4천원보다 17억 9천만원이 감액이 된 4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에 29억 9,594만원과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9 억 9,872만원등 시설비로 39억 9,46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리비로는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감 리용역에 2억 9,760만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용역에 1억 1,240만원 등 4억 1천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는 양구읍 하수종말처 리시설 추진부대비 646만원과 남면 하수종말처 리시설 추진부대비 288만원 등 93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도 111억 8,687만 7천원보다 13억 3,854만 2천원이 증액된 125억 2,5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지역개발에는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전 년도 5억 9,340만원보다 1억 4,073만 3천원이 감 액이 된 35억 6,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161쪽입니다. 시설비로는 농어촌 생활도로 확 ․ 포장사업비로 각 읍면당 1개소씩 해서 2억 3,333만 7천원과 군 부대 진입로 정비사업 1개소에 4,800만원, 군인 아파트 환경정비사업 7개소에 1억 7천만원등 4 억 5,1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일반 지역개발사업비 30억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 이전비로는 상6리 마을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1 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등 사업 예산에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 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중 경상적경 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가로등 전기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163쪽 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개소에 소요되는 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부대비 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 소방도로 보상 비로 10억원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10억원 등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 개발사업비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비는 전년도 22억 9,347만 7천 원보다 8억 6,327만 5천원이 증 액된 31억 5,675 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 업으로는 정주 권개발사업에 소요되는 6억 2,064 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시 설 부대비로 31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면 개발사업비입니다. 오지면 개발 사업비는 전년도 11억 9,847만 7천원보다 3억 7,252만 3천원이 증액이 된 15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오지면 개발사업 대상지 3개면에 15억 6,65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50만원 등 1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도시 지역개발입 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사업비로 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 다. 경제개발비는 140억 7,984만 5천원으로 전 년도 143억 1,170만 1천원보다 2억 3,185만 6천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는 전년 도 169억 2,022만 5천원보다 4억 3,988만 6천원 이 감액이 된 12억 5,2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경지정리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2003 년도 내동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8억 7,3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비입니다. 농업용수 개발비 는 전년도 1억 7천만원보다 2억 469만원이 증액 이 된 3억 7,4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7 쪽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한해대책용 양수정비 정비비 로 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농촌생활용 수개발사업으로 1억 6,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9,88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96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부 대비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입니다. 국토자원보 존개발비는 전년도 126억 1,947만 6천원보다 2억 803만원이 증액이 된 128억 2,750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 다. 지역계획비는 전년도 8,813만원보다 4,220만 원이 감액이 된 4,59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경상적경비로는 부서기관운영비 1,320만원, 지역계획 일반수용비 253만원 등 1,573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여비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만원과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2백만원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로는 건설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전년도 85억 3,715만 4천원보다 3억 5,098만 4천원이 증 액이 된 88억 8,8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도로건설관리에 인건비로는 군도수로원 인건비로 3,0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설해 대비 염화칼슐 구입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 업입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64억 4,030만원 보다 3억 4,9709만원이 증액이 된 67억 9천만원 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로확 ․ 포장사업으로 14억 4,946만 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25억 8,038만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4억 555만원 등 군도정비사업으로 양여금 35억 5,700만원과 군비 8억 7,839만원 등 44억 3,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 업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1억 6,887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 7천만원 등 21억 6,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로는 군도정비 사업추진 부 대비로 1,061만원과 농어촌도로사업 추진부대비 로 513만원등 1,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 자체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 색비로 6천만원, 도로정비사업으로 20억원, 방활 사 사업비로 4백만원 등 20억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입 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는 전년도 39억 9,419만 2천원보다 1억 75만 4천원이 감액이 된 38억 9,3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3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는 골재반 출증 서식인쇄비 192만원, 골재 감시초소 전기료 및 전화료 48만원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으 로 7억 2,4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 비로는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동수리 동수제 제내지 기반조성 에 소요되는 9,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분야 예산은 전년도 30억 5,879만 2천원보다 510만원이 증액 이 된 30억 6,389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 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 재난관리 일 반수용비, 재난상황실 근무자 당직수당, 방제계 획서 및 재난관리계획서 제작비, 수방자내 구입 비,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재해상황 자동음 성통보시스템 유지비 등 2,042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해재난 예방 응급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7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인명구조장비 구 입 지원비 3백만원과 차량부착용 제설기 구입 6 백만원 등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재해대책기금 2,757만 7천원과 재난관리기금 689 만 5천원으로 3,4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건설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 년도 333억 7,704만 9천원보다 4억 8,691만 4천 원이 감액이 된 328억 9,013만 5천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13 억 7,026만 8천원보다 4억 7천 256만 7천원이 증 액이 된 18억 4,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상수도 사 용료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수도용 과 증설용 등 268쪽서부터 273쪽 중간까지 입니 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이 많은 관계로 위 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읍면별 소요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읍의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2억 6,613만 9천원을, 남면은 3억 2,918만 원을, 동면은 2억 622만 4천원을, 방산면은 1억 1,490만 4천원등 9억 1,563만 7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되겠습 니다. 사업수입예산에는 1억 1,472만 1천원보다 52만 3천원이 감액이 된 1억 1,419만 8천원을 계 상하였으며, 분담금 수입으로는 양구읍이 373만 6천원, 남면이 162만원, 방산면이 107만 2천원, 동면이 324만원등 9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기타사업수입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전년도 1억 505만 3천원보다 52만 3천원이 감액 이 된 1억 45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 구읍은 3,654만원, 남면은 1,877만원, 방산면은 1,268만원, 동면은 3,6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 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으로는 8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 산은 전년도 13억 7,726만 8천원보다 4억 7,256 만 7천원이 증액이 된 18억 4,98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 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회개발 비로 전년도 8억 4,639만 6천원보다 8억 9,747만 4천원이 증액이 된 17억 4,387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그중 상수도사업 예산은 8억 4,639만 6천 원보다 8억 9,747만 4천원이 증가된 17억 4,387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청원경찰인 건비 3억 1,8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 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2억 8,132만 7천원보다 1억 85만 1천원이 증액이 된 3억 8,2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과 2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당직 및 일직수당에 2,165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염소공병수선비, 일반수용비, 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 수질검사용기 구입,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시설유지보수비, 전기료, 연료비, 한국 상하수도협회비 등 전체를 일반운 영비는 2억 3,9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상수도요 금 검침 및 고지 하는데 108만원, 상수도수질검 사 의뢰하는데 120만원 등 228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279쪽과 28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비로 2,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직급보조비 1,512만원과 대민활동비 840만원등 2,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는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 계지원비 등 1억 1,3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재료비로는 액체염소 구입비 294만 8천원을 계 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민 ․ 관합동 수질 검사에 10만 8천원, 염소가스배상보험에 46만 4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 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2억 4,811만원보다 7억 9,540 만 6천원이 증액이 된 10억 4,351만 6천원을 증 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유량계설치에 3,972만원, 노후 및 누수관로 교체 비 1억원, 상수도배수지, 여과지 및 침전지 청소 에 2,205만 5천원, 급수공사비로는 양구읍, 남면, 방산, 동면을 합하여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구읍상수도와 남면상수도에 배수지 도류벽 설 치로 8천만원과 양구읍취수장 모터펌프 수리비 649만 6천원이며,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비 상수도 제수벨브 교체비, 상 수도관로 표지판 설치비, 상수도 급수관 확장비, 상수도시설 여과지 증설비 등 10억 1,1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 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2,491만원보다 669만 5천원 이 증액이 된 3,160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 다.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2,625만원과 염소투입 기 구입비로 535만원 5천원등 3,1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 비비로 전년도 2억 4,893만 1천원보다 1억 4,290 만 7천원이 감액이 된 10억 59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 입 ․ 세출이 같은 18억 4,983만 5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기금운영은 재해대 책 기금과 재난기금입니다. 운영기금 운영계획 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명칭은 양구군재해 대책기금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양구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설치를 하고 있으 며, 설치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6 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도말 현재 1억 7,577만 6천원으로서 2003년도에 3,681만 4천원을 합하게 되면 2003년도말에는 2 억 1,259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조성은 군비출연금과 적립금 이 자수입, 기타 수입금이 되겠으며 사용용도 및 대 상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와 양구군재 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는 전년도 이월 금 1억 7,577만 6천원과 당해연도수입비 3,681만 4천원등 2억 1,2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산액으로 2 억 1,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 드 리면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1억 7,577만 6천원보 다 3,681만 4천원이 증액이 된 2억 1,25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비 9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억 7,5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전입금으로 군비 출연금으로 2,7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 에 총예산 규모는 2억 1,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지출계 획입니다. 경제개발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577만 6천원보다 3,681만 4천원이 증액이 된 2 억 1,2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 사업비로 2억 1,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집행상황입니다. 우선 조성액으로는 1998년도에 최초 적립된 이래 5년동안 1억 7,577 만 6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집행액은 아직까지 없 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 립금은 2001년도까지는 1억 4,275만 7천원이고, 2002년도에 3,301만 9천원 등 1억 7,577만 6천원 으로 현재 양구군 군농협지부에 정기예탁을 시 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명칭은 양구군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양구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1 항의 규정에 의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1998 년 8월 18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02년도말 현재 3,779만 1천원으로 2003년도에 868만 2천원을 확보하게 되면 4,6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 관리기금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 3,779만 1천원 과 당해연도 올해 868만 2천원을 합하게 되면 4,6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3,779만 1천원보다 868만 2천원이 증액이 된 4,64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이자수 입으로 178만 7천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978만 원등 4,6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 출계획입니다. 경제개발비로 전년도예산액 3,779만 1천원보다 868만 2천원이 증액이 된 4,64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에는 치수및재해대책 재난관리사업비로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 4,6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과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4,647만 3천원으로 편 성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3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도에 최초 663만 4천원으 로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총 3,779만 1천원 을 확보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2001년도까지 군비출연금으로 2,979만 1 천원으로 또한 8백만원과 3,779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양구군 농협지부에 예탁보관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 특별회계 또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 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신명철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은 한해대책용 양수기 장비에 대해 서 질의코자 합니다. 양수기가 57대 양수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양수기가 군에 배치되어 있 는지 면단위에 배치되어 있는지 자세한 사항 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은 양수기 배치가 어디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양수기는 전체 57대로서 각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데 양수기의 제기능을 발 휘하고 있어 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의 경우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 고 있는 경운기로 쓰는 탑지형 양수기와 전기용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2001년도 관리하는 곳에서 탑지형은 약간 기능 이 떨어집니다만 전기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 태가 아주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그러냐 하면은 한해때 제가 양수기를 빌려 쓸려고 하니까는 양수기가 제대로 가동되 는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황에 올 라와 있는 것 보니까 57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양수기가 2003년도에는 한해대책때 저희 양수기 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몇가지 상세하게 묻고자 합니 다. 동면, 남면, 양구읍, 방산을 총괄해서 상수 도 사용료 징수와 또는 전체의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에 대해서 손익계산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 고 누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나 누수가 돼서 손 해를 보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동면과 남면에 대한 상수도 운용의 손익은 별도로 자세한 설명 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 겠습니다. 질의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현황 내용과 현 재 상수도 누수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또한 동 면과 남면상수도 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먼저 보고 드 리고 다음에는 동면과 남면 상수도 운용을 보고 드린 후 누수가 얼마 되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세입현황입니다. 상 수도 세입현황은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와 다음 에 분담금 수입등 기타수입으로다 편성되어 있 습니다. 상수도 수입에는 저희가 급수공사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자수입도 있고 잉여금도 있 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를 예산하게 되면 은 현재 남면이 3억 2,918만원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관계 때문에 많은것이고 또한 동 면도 2억원으로 양구읍과 거의 6천만원정도 양 구읍이 많습니다만 방산면도 1억 1,400만원정도 로다 군부대에 저희가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상수도는 아 직까지는 흑자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들이 상수도 운용하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청원 경찰에 해당되는 것만 인건비를 지출하고 일반 다른 근무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면과 남면 상수도 운용입니다.

잠깐이요. 얼마가 흑자입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통상시에 계산을 가지고 계실텐데, 지금까지만 저는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인 동면과 남면 상수도 운용에 관한 사 항입니다. 현재 동면상수도는 급수구역을 동면 전체와 남면 가오작2리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가오작1리 군부대까지만 저 희가 급수를 하고 있고 동면에도 아직까지 지레 골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은 아직까지 급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상수도는 야촌리부터 남면 구암리까 지 현재 급수를 현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 다. 지금 상수도 운용에 대해서 저희가 흑자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아직 결산을 못 본 관계로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 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면 상수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동면상수도 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면상 수도는 현재 저희가 주수원공인 비아리 자연수 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으며, 물이 부족할 시기 에는 수입천으로 흐르는 사태리에서 취수를 하 고 있습니다.

잠깐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 해서 자연수를 언제까지 급수를 해서 부족량이 얼마나 돼가지고 전기로 강제용수한 것이 얼마 나 물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용량을 전기 양수할때에 얼마든 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묻 는 것은 남면과 비교하는 뜻을 추후 말씀드릴테 니까 남면것도 동면과 똑같이 그렇게 구분을 해 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요구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면상수도에서는 보조 수원공인 사태리에 서 취수를 해서 아직까지 급수는 하지않고 다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정도씩 저희들이 시험가동 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얼어붙게 되 면 물이 딸릴 경우를 대비를 해서 현재 시험가 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료는 저희가 가동을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기 본적으로 약 2백만원정도의 전기료가 나오고 있 습니다.

매월 말씀입니까?

예. 매월입니다.

그냥 나두고 기본료만 2백이다.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2백만원으로 나 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험용수를 할때에도 지금 톤 당 얼마가 전기세가 먹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 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험운용하는 시간에 따라 틀린 데 거기에 대한 시험가동을 할때 그때 전기요금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계산을 하지 않았다.

예. 그건 안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자연수만 가지고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동계를 아직 지내보지 않으셔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은 저희가 급 수구역을 야촌리부터 시작해서 남면 청리 31연 대까지 또한 남면 구암리까지 저희가 현재 급수 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면상수도에 서는 현재 저희가 취수용량이 1,000톤으로 돼 있 는데 그런데 저희가 1일 1,700톤정도를 많이 생 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보다 현재 초 과를 해서 생산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손익계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남면 상수도인 경우도 현재 흑자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통계없는 흑자, 적자는 믿기가 어렵지요? 제가 묻는데 대해 대한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 다. 제가 뜻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남면에서 전체의 물을 사용하는데 대한 수입에 대한 징수 하고 또는 동면상수도를 기왕 시설해 놓은 것 가지고 1급수를 상수해서 남면까지 보급할때에 전기세 하고 남면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것을 비 교분석해서 한군데는 철회하고 나면 각종 비용 이 좀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비교분석 을 하자는 의미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실과 소장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드리면 답이 애매하 면은 혼자 임의대로 서면답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불가피하지만 가급적이 면 양해를 구하고서 그런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 습니다. 그거 한번 문서상으로 전체 통계를 내가지고 손 익계산 하신뒤에 문서로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읍 상수도 관로가 수도관이지요. 관로가 노후 화 돼가지고 수압유지 뿐만 아니라 누수가 우려 가 되고 현재 누수가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지금 이게 건설된지가 30년이 넘는 것 으로 일부지역은 30년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생 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교체 계획이 없으신지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282쪽을 보니까 양구읍 여과지 증설이 있어가지 고 1,176 ㎥ 크기의 상수도 여과지를 증설하신다 고 돼 있는데 현재 수압이라든가 공급량이 부족 하니까 이 시 설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 급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증설 위치 는 어느곳에다 만드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 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양구읍 상수도가 노후가 되었는데 관로 교체는 어떻게 하실건지와 여과지 증설 위 치와 상수도 공급능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관로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상수도 누수탐사를 해서 현재 누수지역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해 서 누수지역은 저희가 보수를 마무리를 했습니 다. 또한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 기본 관망대에 의하여 저희가 올해 1억원의 예 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오래된 것부터 점진적으로 교 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과지 증설 위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여과지 증설위치는 현재 있는 여과지 옆에 같이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 수도 공급능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 구읍 상수도는 저희가 1일 생산량이 2,500톤으로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일 생산을 저 희가 약 5,500톤 두배를 현재 더 생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00톤인데 5,500톤.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위치가 면적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상수도를 저희가 펌프 가동을 양 구읍 상수도 같은 경우 1일 평균 22시간씩 저희 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증설을 하면 수압도 좀 커집니까?

수압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수량을 좀더 확 보할 수 있는 그런...

수량만...

예. 그렇습니다.

수압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상입 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

최병일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하나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하수관거 설치를 지금 군부대나 군부 대관사에서 나오는 유출되는 생활하수는 어떻게 하기로 계획이 잡혔나요?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 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이제 남면지역인 경우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시 설하는데 이것은 야촌리부터 내려오는데는 저희 가 포함돼 있고 남면 청리까지는 포함되어 있습 니다. 그 외에 양구읍 같은 경우나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관리하수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 면은 군부대 자체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군부대 자체에다가 관리를 자 체적으로 시설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 로 그것이 제대로 처리돼서 밖으로 유출되면 그 러한 시설이 거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거든 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목적이 정말 하천오염을 막기 위함인데 그런것들을 그냥 어 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는지 몰라 도 그런 것이 쪼인이 안되면 허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이 쪼인이 되 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남면쪽 에는 31연대나 관사나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거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후 잘 검토하셔서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 도록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1리에서 청3 리쪽으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가 사업이 2003년 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0.7%라고 하는 것은 총 길이의 도로가 개통됐을 때에 총길이의 0.7% 해당하는 사업이란 말씀 이신가요? 31억원 곱하기 0.72%해서 이렇게 공식을 같이 써 놓으셨는데 총 길이에...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중간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0.72는 저 희들이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을 저희가 적어 놓은 겁니다. 해서 시설비가 아니고..

그럼 31억 가지고는 얼마나..

저희가 남면 청리간의 현재 3억 1,189만원을 현 재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가 약 400 m 정도를 현 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나고자 하는데가 답 농경지인데요. 전체가 다 농경지인데 산을 넘어가는 부분만 빼 놓고는 양쪽이 다농경지인데 일부분을 내년도에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까? 그 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할때 주민 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쪽부터 시작하는지 좋은지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시작 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한번에 싹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는 되는 거예요.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요. 다음은 재해재난 예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건과 관련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리 고 그리고 건의도 드린적이 있습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라는게 지금 유지비로 해 서 2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 장에 각 마을에 한번 다녀보시면서 재난상황자 동음성통보서비스 방송을 들은 주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신 적 있어요. 조사해보신 적이 있 으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상황 음성통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집전 화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각 마을회 관 여기에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군청에서 컴퓨터에 연 결된 시스템을 가동을 하게되면은 개인한테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방송 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이 사항 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초창기에는 저희 들이 마을에 전부 운영위원이 되고 그랬는데 아마 몇 군데 마을에서 지금 안되 는것 같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하겠 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이틀전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2백 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2백만원 가지고는 전체 양구 76개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시설보수액에 맞지않을 것 같습 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 계상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기 시 설 해놓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났으면 제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재난대비를 위해서 진짜 상황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 스템이라고 보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서야 이게 수리비를요.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비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효 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배터에 보면은 부교시설이 우리군 에서 관리하는 부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부교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사용료를 징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여론이 사실상 배터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양구군 주민들은 물론이고 양 구를 찾는 관광객들. 모든 분들이 그 시설을 이 용해서 양구를 방문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설 자 체가 너무나 낙후해가지 고 날이 궂이거나 뭐 배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일찍 가서 지역경관을 뭐 관광하고자 해도 실제 로 휴식을 취하고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사실 없는 상태예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운행하 고 있는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어떤 수익상태가 상 당히 열악한 것 같고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보 셔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교시설 위에다가 주민들이나 우리 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활용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인 휴양시설을 휴 게실을 이쁘게 잘 지어놓고 그것도 하나의 서비 스인데 잘 지어놓고 활용을 잘 하시도록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회사에다가 사용료를 징수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건데 이 사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 시면 답변을 해주시구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양호에 운영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강원 흥업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에서 제작을 해서 강원흥업 에 임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선 저희가 주민들이 생활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하도록 저들과 촉구를 하 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데 강원흥업측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원흥업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교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협의를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교관리는 부교관리라도 그 위에 주민들이 활 용할 수 있는 휴게실 설치문제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 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강원흥업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이에 대한 사 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도 농어촌버스도 비수익 노선이 다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그래요. 사실상 버 스회사에다가 농어촌버스에다가 비수익노선이다 해가지고 수익이 없는 노선이다 해서 보존 보조 를 해주고 있는 사안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공 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실제로 우리 배터쪽에 사항을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 양 구군이 어떤 실익을 위한 사업이 직 ․ 간접적으 로 포함이 돼 있다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 다면 우리 예산에 계상을 직접 다해서 편성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제가 상수도를 질문하면서 문서로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는 동면과 남면과 남면을 비교분석하는데 철저한 답을 달라고 했 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을 하실 때 남면상수도 의 경우는 시설용량 이상으로 과다생산해서 보 급을 하는 정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상수도는 전 기세 하나만으로 구분을 할때 양수시설 해놓은 것에서 그냥 나두고 기본요금이 2백만원 상당수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전기세를 물으 면서도 시설을 계획할때는 그에 뒤따르는 용량 은 상당수 사용을 목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 런데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방산에서 대단한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시설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때의 얘기고 기 시 설이 된데 대해서는 사용을 필요하게 정말 적절 히 이용을 해야한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하나 그 취수장 현지에 무인으로 운영을 합니까, 유인 으로 운영을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유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저희 동면 상수도에 기능직공무원이 두명이 현 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동면에서 취수장 현장까지 그러면 작동 스위치 는 어디에 있습니까?

취수장에 있습니다.

취수장에까지 그럼 가서.

예. 그렇습니다.

기초에 시설을 할때 전기 스위치를 현장 동면 상수도 위치에다가 나둘 수 없었나요?

거리가 워낙 멀은 관계로...,

전기용량이 뒤따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저에게 답을 주실때를 돕기 위 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백만원의 상당한 금액을 물을때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상 당 수요를 계획하고 시설한 걸로 있는데 저한테 는 취지에 대해서 숨길 필요 없습니다. 앞에 말 씀드린 대로 시설을 할때의 문제이고, 그때의 책 임이지 저는 지금 그 관계하고는 전혀 무관해서 다른데 사는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취수 를 한다고 하는 것 한겨울에 이렇게 할때에는 방산사람이 겨울에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겨울뿐만 아니라 이른봄에 녹았다 고 할때도 동면의 농업용수를 보충한다고 한다 면 상수도로 들어갈 물은 없는 걸로 현재 확인 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평상시 가 동을 하신 걸 안했다고 그러는지 안한걸 안했다 고 그러는지는 저로서는 숙제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사실대로 전체를 좀 동면과 남면 것 영향 계산 하시고 동면시설로 남면의 급수가 가 능한지도 파악을 하셔서 자세한 설명과 답이 될 수 있도록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기전에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총 규 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5,056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621만 3천원보다 1억 4,93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295만 7천원은 일용인부임 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795만원으로 전년대비 4,589 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142만원과 전화료 77만 원, 보건지소 연료비 5백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 비 250만원, 감염성 폐기물처리수수료 108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35만원, 방역소독유류대 60만원 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건강기록부 제작 비 150만원, 한방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에 따른 의사 관사 전세금 2,5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540만원이며 신규로 공중보건의사 월 액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는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재료비는 2천만원으로 방역소독약품비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의약분 업 위반 신고주민 시상금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의약품 예방접종 약품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 2억 2,281만원이며, 4,83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비 8백만원, 독감 백신 225만원, 간염예방백 신 50만원과 암종양 표지자 검사시약 구입비 2,736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갑상선 기능검사 시약구입비 150만원, 임상병리 각종 재료비 575만원과 당뇨교실 운영 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396만 9 천원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교육 교재 및 기자재 구입비와 보건소 금연사업 비 680만원, 고혈압 ․ 당뇨관리사업비 3백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유지보수비 93만 7천원과 건강안전마을 육성사업비 160만원, 농촌여성프로 그램 운영 강사수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여비로 전염병 전문가교육 원격화 상진료시스템 교육여비 180만원입니다. 재료비 1,064만 5천원은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따른 방역 약품 구입 비 1천만원, 건강안전마을 방문간호 요구조사 인 건비 64만 5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687만 6천원은 매월 3만원씩 지 급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504만원, 마을 건강원 보수비 27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219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비 3,533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5명분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비 128만 6천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1,375명 검진비 979만 3천원, 의료급여대상자 354명에 대 한 암 검사비 1,047만 9천원입니다. 219쪽입니 다. 전염병전문가 위탁교육비 1백만원, 방문보건사업 비 261만 1천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강사 초빙수당 1백만원, 방문보건담당자 3명에 대한 재활전문요원 양성 교육비 99만 2천원, 3개 보건 진료소 65세이상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사업비 2백만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중 40세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진비 192 만원과 갑상선질환 스크리닝사업비 116만원, 불 우노인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 사업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 3,629만 3천원으로 양구비봉초등학 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840만원, 관내 초등학교 1 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 비 312만 6천원, 영유아 소아마비 DPT 등 기초 예방접종사업비 797만원,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임시예방 접종약품구입비 654만 7천원과 성병 및 에이즈 사업으로 감염 자 치료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 니다.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한방지역보건사업비 465 만원과 고혈압 ․ 당뇨관리사업비 3백만원, 거동불 편 환자에 따른 간호용품구입비 2백만원이 되겠 습니다. 자산취득비 1,300만원은 원격화상진료 시스템 장비 구입비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보건지소 보 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비 5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450만원은 강원도 한센병관리협회 경 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140만 원은 남면, 동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사 보일러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94 만원은 고압증기명균기 구입, 신장계 , 전동식분 무기 구입비와 동면방산보건지소 약품진열장 구 입 및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비가 되겠습니 다. 위생관리 항은 924만 8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30만원과 관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접객업소는 3년에 한번씩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비가 건당 18만 4천원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및 간이상수 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 는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료 50% 지원비 6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 60만 원과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신고자 보상금 1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양구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 니다. 2002년도말 현재 총 기금액은 950만 7천원이고, 2003년도 수입예상액은 638만원입니다. 2003년 말 기금계획은 1,5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 고로 금년도 수입액은 6건에 587만 4,084만원입 니다. 앞으로 저희 기금은 적립운용할 계획이고 기금은 양구군농협군지부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 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신명철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안나와 있지만 비상약품에 대해서 질 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 보건소에는 비상약을 몇가지나 보유하고 있고 어떠한 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면에는 어떠한 비상약을 보 유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비상약품 을 비축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 는데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고 보건지소에는 보 유하지않고 보건소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 종류 및 방역약품 및 일반의약품, 응급 약품 등으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 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 알았습니다. 우리군에서 잘 발생될 수 있는 비상약을 보유해서 우리군민이 어떠한 환 자가 발생시에도 제때에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장비구입을 하면 뭐 인터넷 상으로 해서 화상을 보고 진료를 하는 그 시스 템입니까?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진료화상시스템은 현재 저희 보건소와 방산면 금악보건진료소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데 지금현재 장비가 2년전에 설치한 장비기 때문에 화면의 질 또는 전송 속도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해서 최신 식으로 개발하고자 내년도에 실시할 사업이 되 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방산 한군데만 하는거예요?

예.

타지역은.

타지역은 안돼 있고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 년도에 보완하고 그후에는 각 보건진료소에 확 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센병관리 금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한센병관리는 원래는 나환자입니다. 나환자인데 전염병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나환자가 한센병으 로 변경이 됐고, 한센병은 중앙에 협회가 있고 강원도에는 강원도한센병관리협회가 원주에 소 재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소재하고 있고 이분들 이 하는 사업은 저희 관내에 한센병환자는 1명 입니다. 1명이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저희 관에 방문해 서 환자를 관리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관내 주 민을 대상으로 피부병질환 진료를 하고 있습니 다. 하고 있고 그 450만원은 18개 시군 공히 예 산을 편성해서 이 한센병관리협회에 위탁사업 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침대구입 1개소 했는데 지금 1개가 모자라서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한방의사가 저희가 2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당초예산 확보되기 전에는 강원도에다 1명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이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추가로 또 1명을 요구해서 내년도 에는 강원도에서 양구군에 2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또 계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한방실을 보건지소에 새로 설치할려 고 하니까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침대를 구 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몇 개 있는데, 없다구요? 처음 구입하 는 거라고.

현재 해안면에는 한방진료실 설치운영하고 있 구요. 내년도에 타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 치 운영할려면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침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1개가지고 되요? 기존에 없는데.

5개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신가요?

아, 그게 침대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 개소에 필요한 한방진료장비, 그 다음에 침대 각 종기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침대가 하나라는게 아니고 1개소를 그렇게...

침대는 5개이고 이 금액에 5개가 포함이 돼 있 다. 침대값 싸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손종웅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과 묻는 순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구관내에 각종 업소를 위생관련에 관한 것도 위생협회에다가 이관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다릅니다만 각종 크고작은 관광지를 주변에 보 면은 민박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이 관심 을 두고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중점적으로 업소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분 들은 위생관련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받고 지도 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이쪽에는 무방비 상태라 가지고 청결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성업자보다 도 상당히 아주 불실하고 좋지않은경우가 많고 또는 숙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데서는 일 반업소에서 무척 받는줄 알고 어느 집에서는 호 텔값 이상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인상을 좋지않게 생각하는 예로해서 바 가지라는 얘기도 곁들여 나오게 됩니다. 군인 바가지가 꼭 업소에서만 말이 나오는게 아 니라 여름에 면회를 오게 되면 민박찾지 않으면 갯가에 나가는데 이분들은 민박을 찾아 나갔을 때 그곳에서 역시 달라는 금액가지고 마치 업소 가 한거 모양으로 안좋은 인상을 풍겨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여론이 되는 수가 많이 있 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제도가 없다면 본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업소 하고 같 은 관리가 돼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뜻으로서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웅 위원님.

이한웅 위원입니다. 213쪽에 여비가 있습니다. 510만원이 늘어나는 데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보건소 총 여 비가 4,03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51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내년도에 공중보건의 사 월액여비가 720만원이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 가된 것입니다.

금액이 안맞잖아요. 좋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재료비가 방역소독약품비가 2 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214쪽입니다.

예.

방역소독 약품비를 왜 감액 시켰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비가 2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내용은 217 쪽에 보시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말라리아방역 사업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 조사업으로 1천만원중에 여기서 방역약품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를 2백만원 감하고 뒤에 말라리아 방역사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 어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51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것 이 공중보건의사들의 여비다. 이렇게 말씀 하셨 는데 부서별로 보면 말이지요. 기획실이 2천만 원입니다. 총무과가 5,400만원, 민원봉사과가 2 백만원, 세정경영과가 4백만원, 환경복지과가 3,720만원, 문화관광과가 525만원, 산업경제과가 3,015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보건소 에 4,54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은 결코 작은 여비 가 계상된 것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보건소의 여비가 담당별로 분산이 될 것 아니겠습니다. 이 제. 업무적으로. 그렇게 분산을 할적에 배분함에 있어서 적정을 기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얘기를 제가 듣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않 겠습니다만은 업무량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배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 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에 당선되고 난후에 소장님께서 제3기지역 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이 보건의료 계획 에서 2003년도 계획이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지금현재 계상돼 있지않습니 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 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사 업계획은 내년초에 저희가 다시 시행계획을 작 성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강원도에 제출하면은 강원 도에서는 도내 전체것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게 돼 있고 그 사항이 보건복지부서 확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면은 그때가서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것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여기에서 2003년도 한가지만 작은거지만 요. 물어 보겠습니다. 비만도 측정기라는 것이 2003년도에 계획이 돼 있지요? 여기 계획서에 는.

예.

여기에 보니까 예산에 요구가 돼 있지않더라구 요. 그것도 농림사업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농림사업 아니예요. 또 카로리 측정기라는 것 이런 것도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도 농림사업 아닙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예.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기획실에다가.

세부적인 사항은 요구를 하지않았지만은 그 사 항은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 에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많은데요. 2천만원인데 요. 1대에 2천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그렇게 있습니 까? 좋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서라는 것은 전부 배부가 돼가지고 설명 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보건지 소를 2003년도에 2동을 지으시는 것으로 돼 있 어요. 돼 있는데 이게 내년초에 도를 거쳐서 보 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거기서 확정이 돼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추경에라도 편성이 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그게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이미 보고가 됐으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 내려왔 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 니까? 이미 이것이 보고가 됐지요? 강원도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위운 돼 있는데 뭘 다시 시행계획이라는게 뭡니까? 돈이 요구하는 돈이 여기지금 다 기재가 돼 있 는데 이게 먼저번에 보고하실때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때는 이것이 이를테면은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올리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2월달에 저희가 시행계획을 강원도에 제출하면은 강원도에서 현 지 실사를 해가지고 강원도에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은 보건복지부에 서 사업이 확정되면은 당해연도에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 이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구요?

예.

제가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계획이 말이지요. 계획이 보면은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돼 있는 그러한 계획서를 우리한테 보 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될걸 내가 발견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깜짝 놀랐 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구도 하고 거기에 따라 서 예산 편성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계획은 뭔가 하 는 것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 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에 올라가서 확정이 돼서 내려와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게 완전히 뜬구름에 대한 계획서입니까? 이것 은. 그렇게 보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아무런 그런게 없지않습니 까? 지금. 확정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서두에 이 예산서에는 하나도 반영된게 없다고 말씀 하셨지요. 스스로 말씀 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총괄 적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는 2003년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제가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은 현재 그 큰 사업명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 기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별도로 매년 지금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서는 5년간 계획이 고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1년 단위로 사업계획 을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5년이 아니고 3년서부터 6년인데 뭘 5년이예 요?

그렇지만 매년 다시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1년단위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그 사항을 다음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서를 만 드셨을 때에는 반드시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모 든일을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O, X 로 묻겠습 니다. 페이지 찾을라고 하실 것도 없고 아니다 기다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계획한 시설에 대한 시설비 자금은 확보할 수 있다 이 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보건지소 시설개선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 다.

확보할 수 있다는 걸로 명심하시고 꼭 실천되 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실과소로 업무보고를 할때는 저희 관내의 에이 즈 환자가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환자치료를 위해서 60만원 서 있는데 앞으로 있게되면 쓸 계획이다 하는 것으로 세운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습니 까?

없고 그 내용은 성병 감염자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치료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 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