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제104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이 2002년 12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기형 위원께서 이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현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수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2002년도 11월 26일 제104회 정례회에 상정하였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2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145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235억이고 특별회계는 221억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26%인 381억이며 의존수입이 74%인 107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35억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이 25%인 317억, 사업예산이 809억, 채무상환이 2억8천만원, 예비비가 104억으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21억원은 경상예산이 16억, 사업예산이 158억, 채무상환이 39억, 예비비등으로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경기는 IMF의 여파로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여전한 국제경기 침체로 하반기의 국가경제 성장지수도 다시 둔화되는 등 전망이 밝지못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영향으로 우리군의 2003년도 전체 예산도 4.7%가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특색있는 예산의 편성보다는 경상적경비와 계속사업의 추진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새해예산의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66억원이 증가한 1456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235억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221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신설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381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가 줄었으며 의존수입은 107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늘었으나 역시 수질개선사업의 국고보조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4%가 늘어난 335억원이고 사업예산은 7.5%가 증가한 968억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하나 소요예산의 70% 이상을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실정에서 볼 때 비록 주민들의 욕구가 비등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건전 재정운용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읍면공설운동장처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사업등의 무리한 추진과 WTO체제에 접어든 국제무역의 파고속에서 소득전망이 극히 우려되는 농업개발부분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미흡 그리고 사후 막대한 유지관리비로 인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앞으로의 추가 계획 등에 대해서는 이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본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합법적으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른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효과 면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창효입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문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부분에 군세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문이 전년도보다 4억7천만원이 증가된 118억35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107억5500만원, 목적세가 9억, 과년도수입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통세 우리 군세 부분에서 보면 주민세가 25억으로 약 우리 군세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 보면 20억 약 저희들이 군세중에 17%를 차지합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약 34억으로 우리 군세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합해서 작년보다 1억5400이 증가한 9억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보다 7천만원이 감소된 1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8억7천이 감소된 131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4억75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세부적인 세입내용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2425만8천원, 공유재산임대료가 3200만원, 사용료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2억이 감소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가 3천만원, 시장사용료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부분은 7400만원이 감소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내년도에 신설됨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사용료가 전년도에 7600만원 정도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바람에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7억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중에 증지수입 3억2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4억5천만원, 기타수수료 9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중 사업수입부분입니다. 사업수입부분이 전년도예산에 8백만원이 감소된 3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도세징수교부금이라든지 각종 징수교부금입니다. 작년보다 4600만원이 증가되어 4억2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수입중에 도세징수교부금을 우리 도세징수목표액의 3%에 해당하는 3억73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1억7천이 증가된 2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저희들이 보면 예산의 증가,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조금 많이 증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율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재정규모는 증가하나 이자율이 5.3%에서 3.8% 정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인해서 정기예금이자수입을 약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약87억1500만원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작년보다 2억7천만원이 증가한 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 1800만원, 부담금수입 이 부담금수입은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공장건립등 지가상승시 상승분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 1천만원 그 외 기타 잡수입이 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중에 약정위반위약금수입 3백만원은 지체상금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2억2900만원 중에 과태료수입중에 저희들이 제일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자동차관련 위반 과태료가 거의 9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환경관련 위반과태료가 3천만원 그 외 체납처분수입 기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 중에서도 그 외 각종 잡수입 이게 7600만원으로 세입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22페이지 기타잡수입중에 각종 잡수입 6천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공사대금의 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과년도수입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태료부분으로 거의 9천만원을 차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142억원이 증가된 47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정비사업이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소하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양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4억이 증가된 160억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이 제도는 사실상 도세징수교부금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 3%가 징수교부금으로 바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외 나머지 30% 범위내 부분이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세입중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약 40억이 증가된 257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부터 국고보조금 세부사업별 보조금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예산 제안설명시 세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주욱 넘어가면 4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40페이지 92억이 감소된 68억49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다시 예산세입이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당초예산 요구에서는 세입부문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재무과 소관 여비가 4800만원, 104페이지 특정수행업무활동비라 해가지고 세무직에 대해서 월 8만원 세무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거기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납세고지서 송달대행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건당 3백원 해서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납부통지서가 본인에게 우편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종중토지라든지 주소이전 관계 또 납세자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통보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무확정을 위해서 직결송달을 합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송달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장님에게 나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에 과년도체납에 대한 5/100 정도가 읍면 또는 군, 본청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또는 징수체납액의 증대를 위해서 포상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의 2천만원을 세출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처리가 다 되고있습니다만 세입 수입부분에 세목이 원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전산화되지 못해서 부분적인 전산화밖에 안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전산화 확산보급의 지침에 따라서 부과징수업무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이것은 공사비원가계산 우리 경리계에서 회계 집행부서에서 관급 물품구매시 만일 시장가격이 품셈표에 안나오는 그런 외국제품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제품의 물품구입시에 용역을 해서 단가를 산정을 해서 구입하는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 현황을 한 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마치고나서 바로 복사를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가야시장 부지매각 이래 놨는데 여기에 부지매각 한 걸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2억이 있습니다. 2억을 세입편성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가야시장 부지가 잡종지입니다. 412㎡이고 건물이 점포가 1동 있습니다. 367㎡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아직까지 매각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감정중에 있고 곧 매각을 할 겁니다. 부지매각대금을 약 4억 정도로 보고 건물이 약 6천만원 정도 그래서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감정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2억만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조금 올랐고 이번에도 조금 올랐고 이런데 이렇게 띄엄띄엄 해놓으니까 대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헛갈리거든요. 이걸 하고 난 뒤에 합계금을 정확하게 올려가지고 이래 되어야 되지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한번 담당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사항 공유재산매각사항에 대해서 역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입니다. 10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3천만원 있는 데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104페이지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신설입니까, 아니면 해 오던 겁니까?

해 오던 겁니다. 저희들이 전국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적용되는 겁니다.

예.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재무과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3천만원이면 과다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산장비가 재무과 자체 지방세 전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자재 처리비가 1년에 연간 유지비가 제법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비가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유지비가 실과별로 부분적으로 조금 틀립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다 인원수라든지 장비 보유량이라든지 이에 비해서 비율제로 적용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재무과는 좀 다른 실과보다 많을 겁니다. 전산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의 오류부분을 고치고자 질의했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에 212번 사용료수입을 설명할 때 예산액을 서류상에는 1억9백 되어있는 것을 1억9천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전체적으로 설명하실 때 좀 천천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차분히 했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부분에 사용료수입이 전년도보다 2억8백이 감소된 1억96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부담금 부분에 전년도예산에서 9240만원이 편성되어있다가 올해 갑자기 예산에서 천만원으로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8240만원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을 잡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혀졌는가 편성을 이렇게 무리하게 그냥 근거없이 했나 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의 예산편성시에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공장건립시에 허가를 받을 때 공장건립으로 인해서 지가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지에서 만일에 대지로 한다든지 잡종지로 변동이 됨으로 해서 지가상승분입니다. 지가상승시에 상승분의 25%를 저희들이 개발이익부담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이것은 유동성이 많습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근 5년간에 징수금의 평균치를 냈는데 전년도보다 앞으로는 좀 공장건립이라든지 환수금이 감소추세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한 것이지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개발이익환수금이 25%,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국가에 귀속되는게 50%, 저희들 자치단체에 오는 게 50% 그래 됩니다.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25%에 해당되는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심에서 공장을 못해서 저희 인근 함안 지역으로 많은 공장들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지가환수금을 적게 잡은 것은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하 계장님께서 직접 한번 더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분야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을 2500만원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일용인부가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담금 3천만원과 퇴직금 7천만원, 부상치료비 6백만원, 의료보험부담금 2092만2천원, 고용보험료 1846만1천원, 청사 청소인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2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무적경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 국민연금부담금 천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산재보험료 31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5천만원, 위탁교육비가 8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5천만원, 운영수당이 5782만8천원, 급량비 1950만원, 임차료 120만원, 연료비가 천만원, 각종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6500만원, 차량선박비가 5천만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8백만원, 임차료가 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직원들의 출장여비 5320만원을 책정하고 운전기사 장거리 출장여비 1672만원과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여비가 풀로서 전체적으로 계상해놓은 것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외빈을 초청했을 때 숙박비와 식비를 8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관장과 부단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1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정보통신관련 재료비로서 16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DB에 따른 자료대사요원으로서 38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이 968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을 2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1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위원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2백만원,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 유족 실비보상은 도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128만원 다음 대통령 취임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360만원, 재향군인회 회장단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72만원, 군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3백만원, 민족통일염원 촉진대회 참석보상이 72만원, 자유총연맹 각종행사 참석보상이 192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자 실비보상이 1125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축제행사 출연 사례금으로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이 352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가족참석 실비보상이 769만6천원, 새마을단체 각종 시책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백만원, 지역봉사자 전문과정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180만원 다음 페이지에 민간사회안전망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해서 180만원과 새마을경영자과정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9십만원, 새마을관리자 과정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180만원, 통일지도자교육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9십만원, 새마을부녀회장단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128만원, 문고지도자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36만원, 새마을사업시책과정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54만원, 지역활성화교육과정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54만원, 환경지킴이과정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72만원,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72만원, 고교생 및 중학생 특별수련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이 18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청소년 리더쉽교육 중앙교육참석 실비보상 9십만원, 새마을지도자 간부요원 도교육참석 실비보상 480만원, 중고생 영호남 문화탐사교실 참석 실비보상 2십만원, 새마을지도자 도대회 참석 실비보상 8십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 참석 실비보상이 3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도 다짐대회 참석 실비보상 2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앙다짐대회 참석 실비보상 3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연찬교육 360만원, 향우만남의 날 행사 참석보상 315만원, 자유총연맹 회원 연찬교육 405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민상에 따른 메달과 상패 제작하는데 750만원, 모범 이·반장 시상금품에 250만원과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시상금품 3백만원, 군민 아이디어 접수 채택자 시상금품으로서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상해 치료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2640만원을 책정하고 모범공무원 시상을 240만원 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을 240만원, 퇴직공무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직무검열 우수부서에 대해서 2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입상자 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5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 이것은 공무원성과상여금 기준등급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9667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최상 10%∼30%까지 30%∼70%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총보수액에 대해서 7.419%를 연금부담금으로 내기 때문에 10억5090만2천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이 5억370만8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3753만8천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보수액의 1.7%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2억408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3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함안군협의회 지원에 1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함안군지부 지원에 1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함안군지부 읍면지원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 지원에 군북과 칠북에 대해서 6백만원, 평화통일 염원 군민 등반대회가 2백만원, 통일염원 중고생 웅변대회가 4백만원, 군민건강달리기행사 지원에 6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다짐대회에 5백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 144만5천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에 6백만원입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직계 가족과 배우자에 대해서 사망했을 때 부조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재해보상금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172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단말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 필요한 3천만원, 인감전산발급 전용 프린터기를 10개 읍면에 대해서 구입하는데 천만원, 제증명 인증기를 구입하는데 2500만원, 전자복사기 5대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데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입니다.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공무원 배낭연수 경비 4명 1조로 해가지고 5회에 걸쳐서 3천만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국외훈련 어학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민대학 운영 업무추진에 3백만원과 평생교육원 운영 업무추진에 3백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시책추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실비보상이 160만원, 제2의 건국 지방단위 평가보고회 참석보상이 33만6천원, 제2의건국추진위원 중앙단위 행사 실비보상이 165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조사 실비보상이 128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 불만족 행정서비스의 보상자금으로서 1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9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군민대학 교양강좌 운영 용역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에 4천만원 다음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 반드시 부담금을 냅니다. 2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5백만원씩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군민정보화교육 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천만원을 계상하고 도군간 초고속 전용 회선료에 5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시군구행정정보화시스템 백업장비구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벽 서버 업그레이드에 5백만원과 행정 전산용 S/W구입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3천만원, 직원 개인용 PC 교체를 40대에 대해서 5412만원을 계상을 하고 팩스 암호장비 교체구입으로서 430만원과 방화벽 서버 교체로서 2200만원, 모니터 일체형 시스템에 450만원, 본청 백본장비 교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시스템용 장비 교체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291만2천원과 통계조사요원 산재보험료 1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등 조경정비 인부임에 145만천원이 계상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관내 운전원 가족 26명에 대해서 도지사배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자 가족 실비보상으로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의 군북면 청사 신축비에 1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개보수비에 4천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5천만원, 공영주차장 확장과 매입비에 필요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군북면 청사 신축 감리비를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물품구입비가 4500만원과 보일러 교체비 5백만원, 보일러 물탱크가 노후되어서 교환하는데 5백만원, 저희들 책·걸상과 기타 물품구입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채무상환으로서 의회청사건립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가 내년도에 66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에 있어서 의회청사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을 내년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7페이지에 퇴직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5페이지에 군민정보화교육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다음 9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각 읍면에 기계가 2대씩 나가는데 또 가야나 이런 큰 읍면에는 자주 구입을 해야 될 거고 작은 읍면에는 빨리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찌 되었든간에 이것을 교체를 해가지고 교체된 물품은 어떻게 취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87페이지 퇴직공무원 시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을 할 때 퇴임식을 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 대한 포상금으로서 2십만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다음 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단말기 교체입니다. 2003년도 9월부터 주민등록 단말기가 환경전환으로 인해서 도스환경에서 윈도우환경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 환경변화에 따른 기기사양이 노후화됨으로 인해가지고 10개읍면에 이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대가 아니고 두 대씩 반드시 두 대가 1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를 구입하는 조로서 하고 다음에 인감전산 발급 전용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3월부터 인감증명발급하는 것이 전국 온라인시스템으로서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10개 읍면에 대해서 이걸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은 민원 발급이 지금 현재 수입증지를 붙입니다만 인증기를 구입을 해서 바로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10개 읍면에 250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94페이지 군민대학 교양강좌운영 용역비 이거 말씀하십니까?

군민정보화교육 운영비에 대해서. 95페이지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항으로서 도에서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군민정보화교육을 지금 군청 3층 회의실과 칠원면 전산실에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각종 제반용품이라든가 거기 따른 각종 장비 수선비라든가 이러한 내용으로서 정보화운영비가 천만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 새 기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에 있던 기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이 각종 이것은 저희들 물품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의해서 새로 물품구입을 한다든가 또 파기된다든가 또 1년에 한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폐기했을 때는 노후화된 것은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불용결정을 합니다. 불용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값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쓰던 노후화됐던 것은 마음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정을 해서 이렇게 처분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기존 쓸 수 있는 기계를 교체를 할 때 매각처분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을 했을 때는 세외수입 물품매각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각처분을 별도로 한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안상원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에 2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이 몇 명이 예상되는지 또 한 사람당 얼마 지급되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은 이것은 납부를 하고 그 금액의 바로 100% 그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은 졸업을 하고나서 2년제 대학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상환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무이자입니다.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입니다. 졸업을 하고 난 후에 2년을 지나고 나서 3년째 되는 해부터 4년동안 균분해서 그 원금을 상환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쪽에 향우만남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9만원 해가지고 35명인데 이 향우만남의 날 행사에 대해서 어디서 가시는 분들이며 35명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 87쪽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 6십만원 해가지고 22가족 2회를 간다고 이래 되어있는데 모범공무원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그다음 88쪽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보면 최상 10%에 해당되는 사람이 48명이고 최상 10% 초과해서 30%까지가 93명이고 30% 초과해서 70%까지가 197명인데 우리 총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며 총 388명이 많게 적게 상여금을 타가는데 못 타가는 사람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되고 거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향우만남의 날 행사 참석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라제 행사를 치릅니다만 그 때 각종 외지에 있는 출향인사들 또는 우리 아라제 행사를 하는 재외동포들도 오는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 관내 계시는 단체장님들과 위원님들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과를 베푼다 이런 맥락에서 정확하게 35명이라는 기준치는 없습니다만 지금 대충 봤을 때 35명 정도를 보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관외 출향인사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통 9, 10월쯤 되면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모범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 좀 뭔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표창을 받았다든가 또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공공무원이나 그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각 실과별로 인원을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부부동반해서 사기앙양책으로서 2박3일 또는 3박4일 정도 우리 국내를 관광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맥락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들 전체 공무원이 481명입니다. 481명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의 90%를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S등급은 상위 10%까지 하고 A등급은 10%∼40% 이내, B등급은 40%∼90% 이내, C등급은 하위 10%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과상여금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성과급 규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시행을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우만남의 날 행사 참석보상 관계를 과장님께서 아라제 행사때 쓰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라제 행사때 모든 경비는 아라제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어떻습니까?

향우 만남의 장은 군수가 해가지고 군수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82페이지에 군청 방문 외래객 기념품 구입 해서 3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만5천원씩 해서 2,00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문객에 의해서 주로 어떤 물품을 선물하는지 기념품을 증정하는지 묻고싶고 답변해주시고 그다음 98페이지에 공용주차장 확장부지 해서 3억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위치에 지금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추진비로서 나가는 것인데 군청방문 외래객 기념품 구입은 실제로 군수실을 방문하는 각종 외래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실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군청의 각 실과에 우리 군청에 방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함안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대로 보내는 것 보다는 뭔가를 구입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있는 것은 도자기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외래객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정이 되면 그 사항도 거의 숫자가 구입한 것이 다 떨어져갑니다. 그래서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공용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및 설치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군청 청사 주차난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은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불편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주력을 하느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제가 서있는 바로 이 밑에 가야읍하고 연결되는 이 위치를 지금 읍에서는 실제로 주차부지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은 거기서 바로 좀 다소 주차를 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668㎡입니다. 거기 대해서 대충 3억을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용주차장 확장부지를 3억원의 거대한 자금을 들이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업무를 보러오는 외래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 직원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본청 청사내에는 부지가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뱅뱅이를 도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청 앞마당에는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매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차량넘버를 체크를 합니다. 청사관리하는 청경아저씨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상 지시도 하고 구두상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민원편의 제일주의로 삼고 민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결국 여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본청 안으로 주차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민원인이 아침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주차를 하기 때문에 결국 민원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군청 본청이나 의회사무과 밑에도 주차장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면에서 소홀해지면 이 많은 거액의 자금이 군청 주변이나 읍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군청방문외래객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는 하루에 거의 5∼6명 365일 계속 다 드려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문객들한테는 드리고 어떤 방문객들한테는 안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소한의 그것도 보면 각 실과에서 예를 들자면 꼭 도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안 그러면 타시군에서도 저희군에 행정을 서로 비교시찰하기 위해서 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기념품을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은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서 요구를 하면 그 과에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특히 우리 함안에 고분군 이런 사항을 견학을 하기 위해서 다른데서 공보실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은 요청이 옵니다. 오고 또 기업체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 방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인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 공장을 볼 수 있는 기업체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뭔가 기념품을 드려야 안되겠나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은 함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찾아오는 내방객한테 기념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꼭 깎는다면 어쩌겠습니까만 가능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해가지고 4천만원 5명 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그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총액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민간인 상해치료비 450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단체 입상자 시상이 있습니다. 보니까 현금 시상을 하는데 각 6개 종목에 1등, 2등, 3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시상을 하는데 이 6개 종목을 좀 이야기해주고 꼭 현금시상이 되어야 되는가, 아마 공무원체육대회 같으면 친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91페이지에 공무원 부조금 150만원 해가지고 10명 잡혀있는데 여태 공무원 부조금 지급한 예가 있는가도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지급할 경우에 대상자를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퍼뜩 못들었습니다.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이 사항은 가칭입니다. 5명이라는 것은 연간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했을 때 조건이 공무원 재직연수가 20년 이상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 조건이.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을 경과하고 난 후에 퇴직을 했을 때 그 퇴직수당이 4천만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5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천만원 정도 예로 봤을 때 평균치로 잡아서 측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보고 5명을 기준으로 해서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입상자 단체 시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체위향상과 이래가지고 1년에 한번씩 이 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수해로 인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없었던 것 같고 재작년도인가 제가 면에 있을 때 이걸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군수산하 전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물론 체육대회 6개 종목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쉬운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족구라든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기준은 실과별 또는 읍면별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서 그 때 즉 말해서 본청은 읍면하고 합니다. 이렇게 그 구성은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현물로 줬을 때는 그 과의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이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않고 현물도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꼭 반드시 현금만 지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물도 구입을 해서 부기상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다음은 91페이지 연금지급금에 부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조금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계라든가 또는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자기 봉급의 한 달 급여액에 상응하는 부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직계가족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사망조위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민간인 상해치료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많아서 넘기다보니까. 민간인 상해치료비는 450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이 사항을 실제로 보면 각종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또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민간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다쳤을 때 그에 따른 치료비라든가 거기 필요한 다소의 입원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예. 답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83페이지에 일반포상금 분야에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1명에 하루에 천원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면 각종 실비보상이나 각종 단체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하루저녁 고생하는데 천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차 한 잔 값도 안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경찰인력도 부족해서 방범대 역할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천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좀 증액할 의사는 없습니까?

윤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 야식비로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범대에 대해서 한 자율방범대 4명입니다. 천원씩 주는 걸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일당 야식비 해가지고 이것은 각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자율방범대 대장이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해서 읍면에 전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인상을 하고 안하고 조정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율방범대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상금 고생한다고 우리군 차원에서 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규정이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정해서 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군에서 여유가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은 차 한 잔도 천원 가지고 못 사먹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대 365일동안 근무를 하면서 무보수로 또 차량도 자기 기름 때가면서 지역에 순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한테 하루 저녁 지원해준다면 해주고 말면 말지, 하루저녁에 천원 지원한다는 것은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여유가 있다면 조금 증액해주시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한 개는 구체적으로는 알아보고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상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이 있다면 위의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에 공무원 배낭연수 국외훈련,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주시고 공무원 배낭연수를 가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배낭연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배낭연수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2회추경때 한번 보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가지를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4명이 1조가 되어서 한 5개팀으로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사람이 나갈 때 왕복 항공권 정도만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전부 현지에서 조달하는 걸로 해서 하고 공무원 배낭연수 어떤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배낭연수를 하겠다는 의견수렴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같이 우리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갔다오겠다 또는 중국을 갔다오겠다 각국에 다양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업무와 다소 연계되는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문화부분이다 문화공보실에 있는 분들이 문화가 잘 발달되어있는 그런 곳에 가서 좀 뭔가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이 안좋겠나 이래가지고 배낭연수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집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갈 단체가 많다든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놓은 게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외훈련을 갈 수 있는 단체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로 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여행 즉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차출, 보고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또 있습니다. 또 그런 장기교육이 있을 때도 어학연수를 갑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물론 우리군에도 국외코스를 갔다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는데 이 사항은 순수하게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출해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작년에도 예산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예산을 책정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오래 된 공무원들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 14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까 윤상철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자율방범대 천원씩 되어있는 걸 좀 더 올려주시고 혹시 피복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예.

전혀 지원이 안되고 지원 되는 것은 이것 밖입니까?

예. 이것은 보상금이고 피복비는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가야읍 자율방범대 요청을 받고 갔더니만 실제로 우리 가야도 보면 활동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또 타시군에 보통 읍단위나 가보면 상당히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곳에도 천원씩만 주는지 이 천원은 실제 아까 윤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딴 단체는 보면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주면서 특히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방범대 이런 곳에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하시고 피복비도 겨울에 잠바라도 하나 사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옳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안상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특히 청소를 하는 그 부서라든지 또 대민관계를 하는데 근무복을 지원해줄 수 있고 그 외 지금 자율방범대는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주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고 지금도 군수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계속 지급을 해서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간에도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게끔 그렇게 해주이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