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늘 지도사업을 도와주시고 더 나은 익산의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 있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5억3,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13개 사업에서 2억2,090만원, 도비 보조금이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등 7개 사업에서 8,090만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찰답 생산수입 등 3개 사업에서 490만원, 기타 잡수입이 30만원, 4-H후원기금 전입금 2억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25억4,34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8억7,44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6억6,89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3,400만원, 새기술 보급사업 1억2,184만4,000원, 농촌생활개선사업 1억4,000만원, 자체시험실증사업 6억6,327만5,000원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식량작물분야 2,460만원, 소득작목분야 700만원, 환경생활과학분야 4,524만4,000원, 농촌생활과학분야 4,5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친 환경 화장실 설치 4,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주요 특수사업으로는 농기계 폐유 환경집유통 지원 1,620만원, 볍씨 최아기 지원 3,850만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1억7,030만원, 벼육묘공장 지원 1억원, 벼우량품종 채종단지조성 3,000만원, 고구마 브랜드화사업 1억2,400만원, 우리밀 생산단지조성 1,137만원, 수출농업육성 1,600만원, 마 집중육성브랜드화사업 2,879만6,000원이며, 마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서 마국수 생산공장이 오는 12월 10일 준공식을 갖게 디고, 12월 중순에 생산제품 5,000박스를 청와대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준공식 때 일본 바이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완전비 가공시설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성은 민선 3기 새 익산 창조를 위한 전체 94개 주요사업 중 11개 핵심사업과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 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 국비지원사업 중심으로 지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순수 사업예산을 분석해 보면 2003년도가 16억6,890만원으로 금년도 9억7,860만원 대비 171%로 증액 편성하였아오니, 부디 원안대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예산을 담당한 농업지도과장이 종합적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나눠서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 황종하 간사, 김종만 위원장 사회교대 )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과 기술개발과 소관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4쪽 민간 위탁금 사단법인 익산시 4-H후원회 위탁금해 가지고 2억3,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금년에 왜 계상되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도 조례 폐지할 때도 설명 말씀 드렸는데, 지금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4-H후원회 기금은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락을 해 줘 가지고 민간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폐지되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억3,650만원이고 이것은 민간단체에 넘겨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H후원회로?

예.

발족이 되었습니까?

지금 정부안 만들려고 인감도 다 받고, 수속이 받고 있습니다. 곧 끝납니다.

앞으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466쪽에 고구마 브랜드화 저온저장고하고 마집중 육성 브랜드화해서 저온저장고 설치 있는데, 거기 단가가 다 틀리네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고구마는 시설면적이 커야만 부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고구마는 크고 마는 양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다른 것입니다.

평당 단가도 다르고, 지원금액 %도 다르다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는 1개 콘테이너 박스에서 제작되는 것이 있고, 고구마는 벽돌로 쌓아 가지고 하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품질 순수미 가공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농산과에서도 지금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위해서 1,900만원 기타 다른 것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만큼 어떤 면에서는 공판이 안 되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해 줍니까?

저희는 저희들이 한 단지에 대해서만 그것은 도비 사업으로서 농산과에서는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산과하고 연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같이 하려고 오늘 RPC농협장들하고 RPC장장들하고 농산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앞으로 브랜드를 하기 위한 우리 익산시에서 똑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회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 통일도 해 나가야 하고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오늘 협의해서 앞으로 바란스를 맞춰서 하려고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57쪽에 1억원 지원해 주는 것은 RPC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면마다 수매가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거기도 일률적으로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산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

그래도 오늘 가격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 수매가격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다시 모여 가지고 수매가격을 통일하도록 이런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후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60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1억원인데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3개소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함열하고, 오산, 웅포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월 중순경에 위원님 두 분이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은 뭘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건강관리실은 대개 찜질방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5개 시설로서 철봉이라든지 평행봉을 만들고 있고,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신청한 지역이 세 군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세 군데가 올라온 것입니까?

대개 보면 저희들이 세 군데 신청하더라고 한 군데 정도 내려오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가 생활개선분야에서 전라북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이런 보상 정도로 한 개소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3개가 신청되었으니까 시비라도 들여서 3개소를 다 설치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네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0쪽에 강사수당이 5만원 지급되는 데 있고, 7만원 지급되는 데 있고, 10만원 지급되는 데 있는데,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보통 강사수당은 강사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고, 기타 강사가 있는데요. 특별강사는 시간당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됨에 따라서 시간당 5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일반강사는 기본이 7만원, 초과가 3만원, 기타강사는 기본이 5만원, 초과가 2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강사를 달리해 가지고 초빙을 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장성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몇백만원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41쪽 보겠습니다. 농축산물 브랜드화 홍보한다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올려 놓은 것입니까?

농축산물 브랜드화 홍보는 저희들이 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리훌렛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중요 지역에다 게첨도 하고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 귀향하는 사람들이 올 때 그 때도 배포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문, 리훌렛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도 그렇게 결산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물 브랜드화 홍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없었죠?

지금 저희 센터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홍보비가 처음을 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 방법도 리훌렛이나 아니면 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호산춘 얘기도 본 위원이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버스나 승강장이나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문에 의례적인 홍보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42쪽 국내여비가 있고 상담소 직원 18분에 대한 월액여비가 있는데요. 월액여비가 금년도 처음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4월 전에는 상담소가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에 확보하고. 그래서 그것이 틀립니다. 올해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월액여비는 국내여비로 사용을 해서는 안 돼요?

별도 항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445쪽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보상금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을 가야 하는데요.

어느 단체가 가느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경영인연합회, 농민회 이런 단체입니다.

작년에도 보냈죠?

작년에는 4-H후원회비로, 이 예산에서는 안 가고 후원회 기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4-H는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도 각 단체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하셔 가지고 말썽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조율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 단체면 단체 숫자에 따라서 몇 명씩 구분을 해 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4-H연찬교육 참가보상도 있고, 회원대회 육참가 보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 폐지에 의해서 기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기금 폐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3,600만원을 전환을 시켰거든요. 4-H후원 기금 같은 경우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체 기금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위탁을 했으니까 기금이 어쨌든 폐지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이런 자체적인 행사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대부분 저희 자체 행사는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2억3,650만원을 기금으로 이렇게 전입을 하더라도 이자가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1,100만원뿐이 안 나오고 그 중에서 내년도에 700만원 정도만 집행을 기금에서는 하고, 나머지는 세출 예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4-H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시켜줬으니까 되도록이면 시비 출연에 의한 보조는 지양을 하고, 국비나 이런 부분에 내려와 있는 뒤에 보면 그런 예산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도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446쪽 전북 농업경영인 참가 그 다음에 제4회 익산시농업경영인이 있고, 제5회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 익산참외축제 지원, 지금 익산참외축제도 예전에도 지원해 준 적 있으세요?

처음으로 내년에 합니다.

농업단체 한마음대회는

격년제로 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센터에서 지금 4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외축제는 지원을 보통 뭘 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실비로 줘 버리는 것입니까?

참외축제는 우리 익산참외가 성주 참외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없고, 품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처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익산시에서 농수산물 관련된 축제에 지원하는 부분이 참외축제 외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딸기축제한다고 돈 달라고 할 것이고, 여타의 다양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밖에 없을텐데, 어쨌든 한 번 축제에 지원을 해 주면 각 분야별로 작목별로 축제를 개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산물 축제들이 성행하고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잣대를 가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온저장고 나왔는데, 농산과에서 올해 예산서에 올라오면 내년에 6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단가도 천차만별인데요. 이 부분과 협의해서 농산과에서 하는 저온저장고를 마나 고구마쪽에 지원하면, 협의해서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마나 고구마는 익산시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판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홍수출하라든지 가격에서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산과에서 하는 것을 마나 고구마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협의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462쪽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익산에 향토주 3개로 생각하고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호산춘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텐데 계속 향토주를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술은 저희들이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호산춘하고 호산춘이 어느 정도 끝나면 마를 이용한 술 두 종류 해서 세 종류

그래서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호산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되도록이면 초기에 여러 가지를 시행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쌀 홍보용 책자 디자인 용역비인데, 홍보용을 책자로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면 정도 되어 가지고 4 내지 5도색으로 해 가지고 쌀 홍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농산과 업무와 많이 겹치는데요. 왜냐하면 농산과에서는 익산의 쌀을 홍보하려고 지하철 관내에다 8군데 홍보판도 만들고, 객차에다 만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짜리 쌀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뿌리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리플렛 같은에요. 리플렛을 여기 수요에 맞춰서 제작해서 뿌릴 때 같이 뿌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6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본 면에서도 80% 생산이 주곡인 쌀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하면 눈이 번히 떠지는 그런 상황이고 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적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홍보용 대형 광고판 설치해서 2개소를 3,000만원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고 지정을 해 놨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IC경계에다 하나 할 계획이고 하나는 23번도로 강경하고 접경지대 망성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해 가지고 퇴비외 3종 퇴비만 3종해서 비료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유기질 퇴비입니까, 3종이 무엇입니까?

퇴비하고 종자하고, 퇴비 살포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3가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종이다는 말이죠?

예.

지금 쌀 포장지 10만개를 만들어서 하나에 단가가 400원인데, RPC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하고 농산과하고 저희하고 앞으로 고품질 브랜드는 같은 맥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단지를 행정에서부터 조성하고 저희들도 조성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오늘 협의회를 했어요. 그래서 단지가 우리가 하는 것이 내년도 600㏊, 행정에서 330㏊거든요. 930㏊를 내년도 하는데, RPC에다 포장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형 RPC가 있는 농협을 비롯해서 이 포장지가 아마 사용되리라 믿는데, 올해 고품질쌀을 장려한 ㏊가 410㏊입니다. 맞습니까?

예.

410㏊도 수매를 못해서 난리치는 판에 내년도 930㏊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고, 467쪽 고품질 순수미 완전미 가공시설 지원해 가지고 1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 과정을 거쳐서 해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순수미 출고식이 있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함열 지역에서 함열지역으로 가지 않을까 또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함열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선정 기준을 미리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산업협동심의회도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익산에 RPC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RPC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농협 RPC에 지원이 되죠?

예.

그러면 3곳 중에 한 곳이 되겠네요?

예.

본 위원이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병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원화 된 사업이 많아요. 그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온저장고도 그렇고, 또 농산과에서 지금 이번에 고품질 쌀로해서 올라온 예산이 2억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이 2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5억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가들한테 어쨌든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직 간접적인 돈과 RPC에 직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RPC는 지금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보니까 어떻든 익산에 질 좋은 쌀을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백화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RPC에서는 질 좋은 쌀을 행정에서도 질 좋은 쌀을 장려를 하고 있고, RPC에서도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포장해서 서울이면 서울, 백화점이면 백화점에 생산자들한테 줌으로써 질 좋은 쌀이 익산에서는 쌀이 좋다, 밥맛도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익산에서 남아도는 쌀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RPC에서는 뭐냐, 질 좋은 쌀은 두번째로 어쨌든 질 좋은 쌀을 수매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높으니까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매를 받을 수 있는데, 뭣하러 질 좋은 쌀을 비싸게 받느냐 이렇게 해서 RPC에서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지금 RPC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의 농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순수미 브랜드를 해 가지고 가격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 입점해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한 번 저도 서울에 롯데마트라든지 농협본부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브랜드를 하기 때문에 판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입점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그런 애로는 전혀 못 느끼는 것 같고, 그것이 비싼 가격으로 사 들여서 팔아야 하는데, RPC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지금 농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RPC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RPC에서 고품질쌀만 가지고 도정을 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 쌀 좋은 쌀, 나쁜 쌀 다 혼합해서 도정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결미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값이 싸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순수미 같은 것은 비싸죠.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두번째로는 지금 장려품종이 남평벼가 다수확 품종입니까, 아니면 미질이 좋은 품질입니까?

고품질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작년에 1억몇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수확 품종을 장려한 것이 아니고, 미질이 좋은 품종을 장려를 했습니다. 장려를 하는 과정에 1억몇천만원을 투자했고. 그런데 문제는 다수확 품종을 장려를 하면 농가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이 좋은 장려 품종이 다수확 품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품질 쌀을 410㏊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410㏊고품질 쌀을 몇%나 수매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고품질 쌀 단지가 우리 센터에서 추진한 200㏊가 있고, 행정에서 추진한 410㏊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했던 200㏊는 포장지 자체를 200㏊에서 생산된 양만큼만 포장지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쌀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면적 확보를 할 때 농협 RPC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쌀은 수매하도록 조건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410㏊지역에서 한 군데가 현재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그 읍면 내에서 어떤 경우인지 그 다음에 농협하고 어떤 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930㏊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단, 저희들이 600㏊를 책임지고 한다고 600㏊를 저희들이 했는데, 행정에서 하고 있는 330㏊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올해와 같이 말썽이 없도록 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 금년도에 이렇게 100㏊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0㏊만 저희들이 했던 것만 조금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200㏊를 했고, 농산과에서 400㏊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 행정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국가에서 독립된 단체입니까? 행정입니까, 행정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초에 200㏊를 저희들이 단지 조성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410㏊에서 문제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왜 200㏊만 수매를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주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우리는 200㏊를 해서 책임을 짓는다, 그런데 행정에서 400㏊를 한 것은 책임을 못 짓는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행정, 행정하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이 아니고 무슨 단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 410㏊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200㏊했으면 600㏊입니다. 600㏊를 처리를 못해 가지고 큰 말썽이 있는데, 내년도에 930㏊라고 30%이상 올려서 930㏊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함열 RPC에서 지금도 포화 상태다, 더 이상은 처리를 못한다, 팔아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930㏊를 더 늘려 가지고 930㏊에서 나오는 고품질 쌀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의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 RPC에서 하는 것이 그 관내에서 생산된 쌀만 RPC에서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쌀도 금년도에 수매를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 930㏊라고 하면 오늘 관련된 조합장하고 오전에 협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930㏊가 아니라, 더 많은 양이라도 수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다만 금년도에 문제가 된 것은 당초에 서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수확이 끝난 뒤에 문제가 된 것이지, 당초에 서로 합의만 돼서 이루어졌다면 면적에서 생산된 양 가지고 문제는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에 십분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촌 농민들이 고품질 쌀을 올해 말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식으로 고품질쌀 단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는 부분이 적습니다. 행정이야 다 알죠. 그러나 농민들이 계약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농민들 계약 체결하는데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웅포하고 계약을 해서 웅포는 5만5,650원에 지금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함열은 자기가 RPC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보다 월등한 5만7,76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은 구두로 계약이 됐습니다. 어쨌든 RPC담당자하고 상무가 와서 성당면에 와서 농협에 와서 이사진들 모아놓은 상태에서 구두로 고품질 쌀만큼은 100% 책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꾸 행정 핑계를 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0% 책임을 졌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것입니까?

그런 의미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나서서 계약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뭐냐하면, 어쨌든 작년에 함열 RPC에 5억원이 무이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주변에 고품질 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그 5억원을 받는데 책정면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봄에는 5억원 받으려고 환심성 발언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나몰라라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는 포화상태다 쌀 팔아먹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어쨌든 장려를 한 부분인데, 다수확품종을 장려를 했으면 말이 없습니다. 또 이 매상을 이 다수확 품종을 했으면 말이 없지만 고품질 쌀로 인해서 면에서 매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매상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당면 같은 경우는 몇천가마가 지금 더욱이 어려운 농촌 실정에 지금 부채가 많아 가지고 연체가 나가고 있고, 여태까지 수매를 못하고 쌓아놓은 농민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고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농민들한테 기술을 보급하고 또 설득력있게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가 계약한 것은 다 책임을 졌기 때문에 행정에서 410㏊이것은 장려를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 고품질 쌀이 그렇다고 해서 지역마다 크게 미질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쌀 수매 가격이 일률적이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약한 것 다르고, 행정하고 계약한 것 다르고 또 RPC를 갖고 있는 부자 농협하고 다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는 기준점을 찾아줘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야만 앞으로 행정에 문제가 없고, 농민들이 반발이 없고, 민원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또 모르는 부분은 계약을 못해서 성당 분들은 구두로 계약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모른다, 이것은 행정에서 할 얘기가 못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하면 왜 못하는가, 피해가 안 가게끔 알려주면서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61쪽에 나오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자생화 벤처 농업육성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자생화 벤처 농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생화를 상품화해 가지고 어떤 조경업체로 하여금 농가 소득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자생화를 재배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은 자생화를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를 지어 주고, 전시실을 만들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460쪽 제일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소 설치 2002년도에는 몇 군데나 하셨어요?

한 군데 했습니다.

2003년도에 두 군데 설치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느 곳이라고 지정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지금

그것도 대상농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2002년도에는 몇 군데나?

한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10군데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황종하 위원이 말씀하신 의도는 사실 고품질 쌀을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나 지원하고 기술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 놓고 고품질 쌀을 미질을 좋게 만들었는데, 왜 거기에 신경을 안 써서 수매를 못하게 만들었느냐, 지금 쌓여 있다. 그러면 지도와 모든 지원과 시 재정을 버려가면서 그리고 고소득을 못 올리는데, 왜냐하면 금액이라도 더 받아 가지고 수입을 높여야 하는데 수확량이 떨어지는 쌀을 미질만 좋다고 해서 경작해 놓고 받아주지 못한 것, 이것이 요점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농업기술센터 애쓰시는데, 엊그제 TV에 느타리버섯인가 신개발해서 나오더라고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로 언뜻 본 것 같은데요.

예. 느타리 버섯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겨울철에 무슨 병인가가 방지되고 . 그래서 연구하시고 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과학영농할 수 있고, 과학기술지도해 줄 수 있고, 과학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정부 지원도 많이 하락됐죠? 몇 년전보다. 지원금도 현실적으로 적은 예산인데,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려울 때 더 투명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꼭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투명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