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산림과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경상적 경비나 업무추진비 부분은 생략하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특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특별하게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예산은 48억 6,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6억 7,500만원, 즉, 12%가 증가된 55억 4,57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484페이지부터, 보조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중에서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방지 추비 27ha, 사방댐 준설 7개소 해서 6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비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국비가 4,6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 9%가 6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경제수조림 34ha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2,616만 1,000원, 도비가 557만 7,000원, 군비가 1,301만 2,000원, 이래서 국비가 58%, 도비가 12%, 군비가 29%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에서 보충자료로 내놓은 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설명 보충 자료 나온 것이 있으니까, 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설명 들으십시오.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헥타르당 소요액이 131만 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큰 나무 공익조림 20ha입니다. 국비가 42%, 도비가 17%, 군비 41% 해서 2억 4,9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육림사업 중에서 덩굴류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국비가 1억 4,700만원, 도비가 4,4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 해서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풀베기사업 덩굴류사업이, 분류를 해 보면 풀베기사업이 368ha, 덩굴류사업이 998ha, 계 1,366ha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헥타르당 단비가 한 22만 8,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 60ha에 4,653만원입니다. 이 노령목 관리는 신규사업입니다. 밤나무 소득사업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신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2,326만 5,000원, 도비가 1,163만 3,000원, 군비가 1,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도 지금 현재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가격이나 숫자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총액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꽃동산 5개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40㎞에 2억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면녹화사업 400본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5만 본에 13억원입니다. 이 13억원은 보충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에 의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푸른경남 사후관리비가 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무궁화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지원이 30ha에 6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및 꽃길조성 꽃묘구입이 2,4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가꾸기사업의 포상금입니다마는, 이것이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읍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정비가 200만원, 조경시설지 사후관리 꽃동산 조성, 마을숲조성 도계조성 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 신식이 3,690만원입니다. 이것은 은행나무하고 벚나무 보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마는, 등짐펌프 구입이 50대에 250만원, 산불진화장비 세트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진화장비 120개에 60만원, 피복비 산불감시원 근무복이 460만원, 급량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5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소감시원, 일반감시원 120명에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산불진화 출동비가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100ha에 331만원입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97ha에 7,3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항공방제 200ha에 67만 5,000원, 그리고 지효성 항공방제,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타입니다. 지효성 항공방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상방제입니다, 지상방제 30ha에 306만 4,000원, 다음은 속효성 항공방제 60ha 해 놓았는데 이것도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400만원, 또 보호수 주변정리 1본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밭두렁 공동소각 470㎞에 1억 2,2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중에서 천연림 보육갱신 간벌사업 어린나무가꾸기가 7억 6,1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이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밤 방제장비 6대에 5,5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비이 되겠습니다. 헬기 임차 부담금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10대에 8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수, 보호림 병충해 방제 사역인부임이 5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이 8본입니다. 이것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가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임도사업 1㎞에 1억 50만원, 또 임도 구조개량사업 15㎞에 4억 6,7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 6㎞에 2,472만원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영림 계획 작성에 500ha에 4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이전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에 4,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 3개소에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 3개소에 3,9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밤나무 작업로 120㎞에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마는, 등산로 안내판 정비가 500만원, 또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마는, 등산로 정비 인부임과 임도관리원 사역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인부임은 842만 1,000원입니다. 임도관리원 사역은 6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과에 사업이 49개 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이 5건, 도 보조사업이 8건, 국비보조사업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같이, 배석한 계장님들 할 역할이 하나도 없으실 것같아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편성 과정에 궁금한 부분,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 회의 진행하던 대로, 제일 앞장부터 먼저, 한 장씩 확인을 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81페이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82페이지도 넘어가고 483페이지, 넘어가고, 4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84페이지,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큰 나무 공익조림이 8ha를 대상사업비로 선정을 한 데가 웅양면도 주변하고 신원 과정리 감악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이 큰 나무 공익조림은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현재, 표현을 큰 나무 하니까 한 1m 이상 되는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큰 나무는 60㎝ 이상이 큰 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림목입니다, 사실상, 지금 대묘조림, 옛날에 저희들이 표현을 대묘조림의 표현이, 요새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큰나무조림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잣나무입니다. 경제수조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전에는 대묘조림해서 경제수조림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생활환경 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하니까, 이것은 생활주변 쪽으로도 심을 수 있게끔, 조금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 대묘가 큰 나무로 용어가 바뀐 사항입니다.

예, 사유림입니다.

헥타르당…….

네.

예, 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양 101호선 주변에는 현재 가로수는 뭐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설, 쉽게 이야기해서 웅양 삼거리에서 우랑 쪽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신설임지입니다.

아, 우랑 넘어가는 도로고, 그러면 신원 감악산 정상에 현재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어떤 수종들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자연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예, 주로 일반 소나무림하고 활착목.

산 정상 부분에 소나무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어요?

저는 거기다가, 작년에도 여기에 조금 심어가지고 식목일 행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기에는 해맞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많이, 산행도 하고 하는 위치라서 이 지역으로 했습니다.

아니, 수종이 그 지역에 잣나무가 맞는 수종이냐 하는 걸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예, 수종은 맞는 수종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보충설명자료를 잘해 오셨는데, 빠진 데가 더러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육림사업 덩굴 풀베기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것은 어느 곳이라 하는 것이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필지별로 명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필지를 받아 보니까 한 860필지 정도, 산주가 한 86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지를, 내년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아예 딱 정해져서 올라와야 되지, 내년에 할 걸 지금 어디어디다 하는 것도 없이 예산만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밤나무 노령관리라든지, 밤나무 토양개량, 전부 다 60ha, 200ha, 해가지고 어디에 할 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예, 물론 그런 문제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또 읍면별로는 면적이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필지별 면적은, 사실상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적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서 언젠가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이, 육림사업 덩굴 풀베기는 어느 면에, 어디에 한다, 이런 정도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도록,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산승인만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잘 챙겨달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 전부 다 삭감해가지고 새로 결산추경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5만 본에 13억이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네, 13억.

예, 13억이 되었는데 지금 중동 삼거리에서 국농소까지, 검문소에서 시외버스 주차장까지 2.5㎞입니다, 지금. 5억에 책정되었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데, 나무 수종 갱신을 어떤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는, 어떻게 해서 거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구상은 일단 소나무류, 푸른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부목 정도, 또, 수종 배열, 이런 사항들은 아직까지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아니, 구상하는 단계인데 어떻게 5억 정도로 책정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2.5㎞에 5억을 책정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나무가, 무슨 나무를 수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앞으로 계획도 없이 5억이 책정되었다 하는 것같으면 예산편성이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할 것은 중동삼거리에서 검문소까지 오는 데에는 사실 소나무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는 그 옆에 논도 많이 있고 한데 장애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국농소에서 이쪽 대평리 삼거리까지 하고, 또 검문소에서 버스주차장간에, 그것이 솔직히 올해 한번 시행하려 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구도가 같이 가야 되겠다, 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도가 같이 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내년으로 사업을 사실상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수종배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 5만 본에 13억 예산을 책정한다 하면 한 나무에 2만 6,000원씩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은 안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2.5㎞에, 돈 5억 해서 심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박점용 위원님.

이것 아마 사람 마음은 거의 다 같은 것같습니다. 485페이지, 이걸 자꾸 질의하는데, 나도 이걸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대해서 60ha로, 헥타르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하고 밑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이것이 200ha인데, 여기가 돈도 얼마 안 되고 헥타르로 이렇게 하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노령목을 관리하는 데에는 고사된 것을 쳐내는 겁니까, 다시 갱신은 안 시키고?

예,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밤나무 분포를 보면 조금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벌도 해 주고, 햇빛도 들어가게끔, 쉽게 말해서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토양에 대해서.

토양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석회석도 넣어주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 사업도 실제로 금년도 첫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헥타르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고 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큰 실효성이 있을까, 내 생각에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신원같은 데서는 밤생산은 많이 있습니다는, 밤나무 재배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고 하니까, 간벌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첫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한 사유는, 지난번에 산림청장님께서 신원의 밤나무 피해조사 때문에 한번 내려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지에 임해 보니까 밤나무가 너무 밀식이 되어 있고, 가지와 가지가 얽혀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우리가 밤의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 간벌작업이라든지, 토양개량사업 들이 우리 산림청에서도, 다른 농림부사업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유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산림청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도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고, 저희들도 사실상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임지를 선정을 할 때 다른 경제수, 고로쇠나무나 자작나무, 이런 것은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에 한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 법면에, 지금 현재 나지 상태로 있다든가, 또 산불이 나서 진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임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임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보다도, 우리 공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본당 2,400원 정도입니다.

지금 한 2,600ha.

8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6만 2,000.

예.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부터 육림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고 홀더에 그냥 편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림사업 시행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산림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같은데,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생활주변 나무심기나 또 가로수 조경시설지 사후관리 부분에 총괄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할 때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나오는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생활주변 나무심기나 또 시가지 조경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구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진입로 들어오는 주로에는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주변, 또 읍사무소 주변, 또 교통섬,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굴취를 해 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산림과장님 답변을 믿도록 할 테니까, 기존 자원을 생활주변 나무심기나 우리 시내 가로변에 정비작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런 예산들은 전부 다, 아마, 수목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쓰일 돈이 아니고 굴취작업하는 비용으로 전부 다 전용되어야 될 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6페이지, 여기는 시설부대비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부분, 487페이지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예, 읍시가지 도로변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림리 지금 현재 가로수 정비한 것 있지요?

예.

예, 그 부분에 보면 나무 크기가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나무 크기가 안 맞습니다, 몇 나무,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두 나무 정도 가보면,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무 크기가 비슷한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조절해 주면 좋겠다?

예, 아니, 나무 차이가 너무 나서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한번 현대아파트에서 마리 쪽으로 가는 데 보면, 두 나무 정도가 상당히 크기가 차이가 나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사실상 읍면에서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개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조금씩 해 놓으니까, 처음에 구도가, 솔직한 이야기로 좀 많이 못 가는데, 개소수는 많습니다.

네.

관리는 해야 되죠, 그런데.

예, 심소정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푸른꽃동산 관리비라든지 푸른경남 사후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사후관리비에 한 1억 9,600만원 정도 도비, 군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항목별로 재원이 틀리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사실상은 가꾸기사업입니다.

예, 다음, 488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이고, 489페이지, 보조사업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일반수용비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얼마나 됩니까, 등짐펌프하고, 장비세트 이게?

예, 등짐펌프가 지금 521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21대?

예.

진화 안전장비 세트는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안전장비 세트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사실상 처음 시도하는 사업들인데, 여기에 보면 진화복인데, 이것은 최일선에 투입하는 분들을 위해서 진화복이라든지 안전모, 또 안전화, 머리등, 마스크, 배낭, 야전삽, 장갑, 이래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사람의 안전도 보호를 하고, 배낭을 매면 그냥 현장에 가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장비는 지금 몇 세트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등짐펌프는 기존 500여 대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또 더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에도 조금 있어야 되고, 우리 군에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용을 해 보면, 한번 솔직한 이야기로, 한번 불이 나고 하면 소모가 되는 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차라리 등짐펌프가 오백 몇 십 대나 있다면, 이 예산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안전장비세트를 더 구입을 하는 게, 첫째 산불 일선에 투입되는 담당공무원들도 보호할 수 있고, 그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 진화하는 것은 등짐펌프, 풀깎기,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50대 정도 더 구입을 해도 우리가 만약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에는 소요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을 어차피 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이번에 50대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면, 진화장비, 이 관계는 조금 문제는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가면 진화대가 편성이 되고, 또 산림공무원들이 최일선에 올라가서 하고 합니다마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부 항공방제고, 492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492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 한 본, 또 그 밑에 보호수 주변 정리 한 본, 이래가지고 예산안 설명 보충자료에 보면 남상 대산, 가조 수월,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 놓았는데 400만원, 두 개 다 각 400만원씩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된 입목들이 느티나무나 소나무가 우리 군에는 주 수종입니다마는, 전체가 한 5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수승대 안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외과수술을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잎이 안 자라고 고사가 된 사항들이 현재 활착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또 연극 본 무대 앞에, 그렇게, 뿌리 부분이라든지, 또 나무가 쉽게 이야기해서 썪어가는 부분을 전부 다 오려내고 살 수 있는 여건으로 수술을 해 줍니다.

그것이 한 본 하는데 한 400만원이 소요됩니까?

이것은 하려고 그러면 참말로 밑도 끝도 없이 많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무에 대해서는 모두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마는, 저도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그만 400만원 하면 이것이 400만원 드는가 보다, 어떻게 되어서 400만원이나 드는가, 대부분 사람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논밭두렁 공동소각 해가지고 470㎞ 해가지고 국비가 300, 도비가 200, 군비가 1억 1,7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과장께서 없던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놨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 도비 붙었다 해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다 하는 것은 말도 첫째 안 되고, 또 논두렁 태우는 것 이런 것은, 산불감시원이나 면직원들이 다 옆에서 잘해 주면 돈 하나도 안 들고 논두렁 태울 수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올린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국 도비 붙었다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니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겁니까, 꼭?

예,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 산불이 나는 유형이 거의, 논밭두렁 소각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논밭두렁 소각을 그 전에는 산림청 자체에서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년 전에부터, 쉽게 이야기해서 시책을 좀 무시를 하고 이것은 사전에 산불이 날 수 있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군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나 도에서 와서 볼 때, 참,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시책적인 것이 조금 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 도비가 많이 지원해 주고, 군비를 조금 보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가 몰라도, 국 도비 500만원에다가 우리 돈이 1억 1,700만원이나 들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눈물 머금고라도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논두렁 태우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농민들이 나중에 2월달 되면 알아서 다 태우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는다 하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난 중에서 실제로 제일 무서운 것이 산불재난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경남도에서 산불시상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상권에도 올해도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인재사고가 나서 시상권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이, 경남도에서 제일 작게 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아니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산림보호를 하려고 하면 국 도비가 한 1억 정도나 되고 군비 조금 보태고 도비 조금 보탠다 하면 이해가 되지마는, 돈 조금 줘놓고 우리 돈을 이렇게 많이 한다 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차를, 지난번에 6대인가 3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약을 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방제차입니다. 예, 산업과에서도 지난번에 구입을 하고 우리 산림과 해충방제용과 산불진화용 겸비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 다른 차량보다도 노폭이 좁고 압력이 조금 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멀리도 칠 수 있는 다목적인 차량입니다.

차 한 대에 이천 한 삼백 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국비, 도비, 군비에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융자하고 자부담이 60% 따릅니다, 융자가 50%, 자부담이 10%, 그래서 한 대에 한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융자가 50%, 자부담이 10%.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급된 것이 한 12대 정도.

예.

예.

신원도 가 있고 다른 면에도 좀 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 보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밤나무 해충도 구제를 하는데, 구제역에 진짜 지난번에 우리 방제차도 그렇고, 여기에서 일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목적으로 쓰이니까, 자부담이 60%가 되더라도 원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해충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래서 산림청에서도 이런 걸 자꾸 보급을 하고, 예산도 늘려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예, 조선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것이,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좋은 차량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될까 싶어서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니까, 지역안배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94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까도 494페이지, 노거수 외과수술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도 8본이 나와가지고 있네요.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하고 똑같습니다. 증액된 것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 실무자도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아, 답변이 된다면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거와 같이, 보호수 노거수 외과수술 8본에 3,2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세부설명서에 보면 위천 황산 은행나무 한 그루가 들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알기로 작년인가 봐도 진흙같은 것을 발라가지고 한 것이 그것이 아마 외과적인 수술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노거수는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전에 한 것은 구연서원 앞에, 한 겁니다.

구연서원 앞에 말고, 지금 주차장 다시 확장해 놓은 데 정미소 바로 뒤에 있는 큰 나무, 그걸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안에 동네 들어가서 큰 것이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하고 나면, 한번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해 놨더라고, 그런데 또 올라와서.

아닙니다, 거기에 은행나무가 한 3본 정도, 아주 노령목이 있습니다. 예, 노령목이 3본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본만 했습니다.

매년 이것이 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외과수술 한 번 해 놨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그것은 그 전에는 보호수였는데, 천연보호림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옛날에 보호수로.

이것은 제가 아까, 위천 당산인 줄 알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96페이지 임도개설 부분,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신청에 의해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사업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이 사업은 개인신청보다도 농림사업에 일단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북상 산수 임형근 씨인데, 이 분이 잣이라든지 표고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했는데…, 농림사업으로 사전에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좀 더 산림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군민들이 그런 기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집행부에서 제공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케이스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안내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농림사업이 해마다 할 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또 읍면을 통해서 이 사항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주는 게, 거창군 산림행정 부분들을 살펴보면 물론, 하루아침에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떤 특정인들, 소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선정된 이분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모든 기반이 안정이 되어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보다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또 우리 군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사업이라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펴 갈 수가 안있겠나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를 봐서는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같아요. 기왕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지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497페이지, 자체사업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등산로 안내판 정비는 어디에 합니까? 어떤 산에 합니까?

여기에 지금 위천에 기백산하고 금원산 등산로,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이 한 500만원 이렇게 듭니까?

산림과장님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원산, 기백산의 안내판을 새로이 정비를 한다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까, 뭔가 지금 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손질을 한다는 겁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등산로 안내판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원산 입구에 들어가는 등산로를 지난번 우리 군에서, 그 당시는,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산로 관리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원산에서 저쪽에 안의 쪽으로 넘어가면 함양 쪽에는 등산로 정비가 안내판이 아주 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가보면 여기서 보는 등산로하고 저기서 보는 등산로가 조금 차별화가 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자체가, 상당히 제작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화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도비를 가지고 금원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도비를 가지고 그런 것 정비를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군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돈은 도에서 다 벌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레저라든지 우리 모든 사항들은 우리 군민들이 또 이용하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고 하니까, 이걸 정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합니다.

정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한다 하면 문제 삼을 일도 없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금원산은 민간위탁해서 도에서 관리해서 그들이 돈 벌어가는데 자기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걸 대략 심의를 해 봤습니다만, 도중에 혹시 빠뜨린 것이 있으면,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490페이지에, 피복비 있지요? 산불감시근무복 23착, 23착이 어떤 데서 나온 겁니까? 감시근무복인데, 어떻게 해서.

아, 예, 23착은 우리 특별진화대에 12명이 구성이 됩니다. 특별진화대하고, 우리가 솔직히, 저희들이 사입는다 하는 것이 좀 뭣합니다마는,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리더를 해야 되고 최일선에 가니까 그 11명입니다, 그래서 23착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 겁니까? 그런데 근무복이 한 벌에 20만원씩 되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그래요, 23착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관련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노파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창에서 임산업을 하고 산림과와 연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몇몇 분에 의해서 거창 산림과가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북상에 몇 분, 또 고제에 가지고 있는 몇 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창군 산림과가 전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것이 사실상 중론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선정할 때 앞으로 다른 임업자들한테도 그러한 원성이 없게끔 신중을 기해가지고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인 걸 다 살펴봤는데,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에 황조연 씨, 신중철 씨, 권오성 씨,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그 뒤에 표고재배시설, 여기에도 임지종 씨, 류형열 씨, 박영두 씨 세 분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내일 오전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월요일 오전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예.

농림사업같으면 이 부분이 전부 다 농림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 산림, 사업부서 과장님들하고 산림조합장이라든지 농협장이라든지 축협장이라든지, 원예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를 같이 합니다.

예,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산업, 농림에 포함되어가지고 전부 심의회를 합니다.

별도로 안 했습니다.

네, 조 위원님, 되었습니까?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전체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중에 몇몇 가지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특히,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살기좋은 거창 부분을 언급을 했고, 내년예산에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특히 산림과 부분 생활주변 나무심기 부분은 조경입니다. 말 그대로 조경은, 우리 거창의 얼굴 부분, 얼굴 화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군수가 바라고 있는 부분이나, 또 우리 거창군민 모두가 바라는 좋은 시가지 조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과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하게 고심을 해야 될 부분같습니다. 그냥 예산심의 과정에 이 부분만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걸로, 절대 착각들을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실 과 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