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장덕종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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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주시고 챙겨주시고 서명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불만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행정책에 대한 의견도 보행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자동차 운전자중심으로 진행된 도로정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보행권네트웍크라는 보행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와서 발췌를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는 1997년도에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서 제주시, 부산광역시, 수원시, 목포시, 대전광역시 6개 시가 지금 보행권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고 수정할 안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의원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약간의 내용을 발췌해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두 명의 어린이가 통학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과 미비한 교통안전시설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침해받고 있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 군산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총 54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중 28건이 차대 사람 즉 보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진국형 교통사고로 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군산시 보행권과 보행환경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고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의 전 과정에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군산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권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2년 12월 3일자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환경을 보다 쾌적한 상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보행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유지함으로서 도시의 발전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를 완화시키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걷기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의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의 지역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자료를 보시면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고 가로()안에 수원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타 시의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 있다 대충 보면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심도 있게 심의를 하다 보면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기 위해서 밑에 타 시의 조례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검토) 특히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자료검토)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

김성곤 의원님 우리 군산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조례안을 해 준데 대해서 먼저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9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행권을 위해서 위원회가 직분을 다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7조를 보면 (재정지원 등)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서 제7조 1항 2항이 있는데 2항을 보면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문제는 이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한다면 어떤 비영리민간단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성곤의원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다라고 봅니다. 관 주도의 형태가 있고 여기에 적혀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이 조례내용은 사회단체가 나와서 사업주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기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보행권과 관련된 단체 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전국에는 약 35개에 이르는 보행단체가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부터 녹색교통연합이라든지 단체가 35개가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전주지역에 전주주부클럽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내부에 자전거타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운동본부 내에 보행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따로 이런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활동을 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 단체에 의해서 사전 조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래범위원

지금 보행권과 관련된 사회단체라고 해서 녹색연합을 말씀하셨는데 군산에도 녹색연합 단체가 있습니까?

김성곤의원

지금 군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행권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주에 주부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는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내에 자전거타기 운동본부가 있는데 자전거타기 운동본부 내에서 보행권 사업을 공동으로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보행과 관련된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행권과 관련된 단체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 기초조사나 이런 사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안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의원

제7조에 대해서 우리 안 근 위원님께서 너무 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이래범 위원님이 저에게 물어본 것은 그런 단체가 있느냐 라고 했는데 보행권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전북지역에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에 나와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단체만 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관련이 없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초등학교의 어머니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뭔가 그런 사업들을 하기 이전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조사를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은 보행약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보행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걸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사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단체를 챙기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북지역에서 2개의 단체가 지금 보행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제7조(재정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시민의 어느 한사람이 보행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시장은 소요되는 재정을 강구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시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시장은 당연히 보행권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났고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으니 시를 상대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길이 없고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곤의원

제가 받아들이기는 김 위원님 말씀 중에 너무 확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7조(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는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항, 2항에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SOFA협정이 잘못되어서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도 대법원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한 사례가 있고 또 안내판도 설치하는데 잘못 설치해서 안내판을 너무 높이 설치해서 그 높이를 보다가 주의를 잘못해서 운전하다 사고났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정을 시장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김경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서울에서 9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행환경 개선 안 해서 그 자리에서 사고 났다고 해서 우리시가 변상하고 어떤 부분이 온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서울 같은 데도 일찍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김성곤의원

그렇다라고 봐야죠. 확인은 안 되었지만,

이래범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를 어느 정도 세세하게 한다면 조항도 많이 늘어나야 하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까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곤의원

제7조의 문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나열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지금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 에 대해서 서울은 어느 단체인지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곤의원

대개의 도시가 다 참여하고 있는데,

장덕종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의원

단체 현황을 보면 장단점은 파악할 수가 없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약 30여개의 단체는 보행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 30여개에 달하는 단체는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은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그 다음에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렇게 5군데가 서울 지역에서 보행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후에 본 의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사실은 교통사고중 보행자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서 국민이 한결같이 걱정하고 늘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근본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다만 단체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통과하면 다른 것도 연속적으로 올라왔을 때 또 이것이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예산이 나가는 문제가 되면 다음에 어떤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다 받아줘야 되는 문제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근본 뜻은 좋으나 아직 시작을 해본 경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성곤의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우후죽순)격으로 이런 단체들이 생길것 같다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 밑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박진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