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광철 의원 발언

제10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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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보관창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 농산물집하장 저온조 창고사업에 개인에게 '97년도 농산물집하장 103㎡, '93년도 저온창고 66㎡, '95년도 99㎡, '95년도 66㎡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보조사업을 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또 한 가지 농기계 보관창고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60㎡하고 45㎡를 이중으로 준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한 사람한테 두 군데 나간 부분이 '95년도 나간 것은 무등리 법인으로 나갔습니다.그것은 법인대표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나 나갔고, 45㎡ 나간 것은 개인으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95년도에 60㎡는 법인으로 나갔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위탁영농회사 대표가 그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고, 나머지...,

이덕구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처음에 위탁영농회사를 구성한 인원인데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5명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먼저 말씀드린 한 개인에게 4개를 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군남에 나간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덕구위원

예.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일반 개인이 아니고 회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혜성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경우로 법인으로 하나는 등록되어 있다가 회사등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서 2개씩 나간 것이 있습니다.그리고 여러 가지 나간 것은 저온저장고하고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나갔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종류가 틀리더라도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그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화훼작목이나 과수나 이런 작목별로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알면 물론 이해가 가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특혜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받을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예산낭비 아닌가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주민들은 일단 특혜로 봅니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 사람한테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은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 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연천쌀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난 여름에 탤런트를 섭외해서 연천쌀 홍보 CF 제작하신 것 있지요?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자료에 보니까 제작비가 5,2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CF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2002년도에 연천쌀 홍보대책으로 홍보CF를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군 예산이 1억원이고, 농협예산이 3천만원 해서 저희들이 1억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그래서 CF광고 제작을 하는데 용역비가 2,800만원정도 들어갔고, 모델료가 2,300만원해서 5,200만원을 사용했고 지금 잔액이 7,700만원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3,4월에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가을에 벼가 익는 모습이 비디오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좀 미뤘습니다.저희들이 9월말로 연기해서 연천군의 남토북수 브랜드를 사용해서 11월 21일에 완료를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예산상 남아있는 것이 7,700만원밖에 안남아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7,700만원 가지고 케이블TV 그러니까 지역방송에 방송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TV에 방영을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방영을 선회한 것이 공중파로 띄워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그래서 공중파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003년 본 예산에 2억원을 광고비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2002년도에 7,700만원을 가지고 공공장소의 멀티비전이라고 해서 전광판으로 해서 홍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을 계약해서 12월 10일부터 방영됩니다.그것은 뭐냐면 대도시 건물위에 전광판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그것이 지금 아마 농협하고 광고회사하고 계약이 완료되어서 12월 10일부터 방영되는 것으로 확인했고요.저희들이 좀 늦어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하는 자체가 좀 늦어졌고, 지금 현재 추수가 끝나고 벼를 수매하는 거지 쌀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7,790만원 남았다는 돈은 내년도 예산으로 쓰실 겁니까?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올해 12월에 7,700만원 가지고 공중파를 시범적으로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종성위원

케이블TV나 멀티비전, 와이드칼라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공중파로 띄우기로 결정된 겁니까?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효과면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공중파쪽으로 방영을 선회했습니다.

이종성위원

공중파에 띄우려고 CF 제작을 했는데 홍보효과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는 것인지 분석해 놓으신 것이 있냐고요.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분석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했지만 효과면에서 수치상으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 전부 자문을 구해 보니까 홍보라는 것이 한 번에 해서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두 내지 서류상으로만 검토해 봤고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종성위원

물론 당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2,3년후에라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석도 안하고 그냥 홍보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그 분석은 했습니다.앞으로 장기간 2,3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런 분석만 자료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아직 공중파로 시행도 안해 본 상태에서 당장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석해 놓은 것은 있고요?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남토북수나 오리쌀을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한 4,5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종성위원

4,50%라는 것은 판매량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인지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판매량은 인지도에 따라서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에서 가축예방주사 소, 돼지, 개가 있는데 국도비가 거의 90%이상이 반납됐는데 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여기에 보시면 가축예방 소, 돼지, 개인데 이것은 뭐냐면 가축약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사시술비라고 해서 수의사들이 소나 개나 돼지에게 주사를 놓게 되면 시술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약은 저희들이 농가에 지급해 주고 수의사들이 자체 시술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농가주인들이 전염병 등의 우려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놓기 때문에 그 시술비가 안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약값 빼고 시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예.

이종성위원

약을 갖다주면 일반적으로 소나 개나 돼지같은 것은 거의 본인들이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이종성위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에서 본인들이 놓았을 때 부작용 내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정상적인 기술이 있는 수의사들보고 당신네들이 가서 놔주면 거기에서 얼마를 시술비로 주겠다고 해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도비를 받았다가 하나도 안쓰고 도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국도비를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제가 알기로 시술비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고 위에서도 인정하는부분이 되겠습니다.왜냐 하면 내가 키우는 가축은 내가 예방접종을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수의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예산 지원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실 연천쌀을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렇지만 홍보보다는 우선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미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각 계별로 계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오리쌀도 나오고 남토북수쌀도 나오면서 전보다는 많이 향상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봅니다.그렇지만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들로 봤을 때 우리 농가에서 RPC를 불신임하는 사태도 발생되고 있는데 RPC와 농민과 산업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경제과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연천은 전형적인 미작지역이기 때문에 쌀농사가 망가지면 저는 연천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앞으로 기존 틀에서의 지원보다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쌀산업이 존립되면서 연천경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경지정리지구내에 매년 경지정리사업 완료와 동시에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지급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대형관정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지만 전에는 소형관정이었습니다.그런데 기존 시간당 몇 톤이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요?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어서, 물론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예 못쓰고 있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되는데 제가 지난 한해때 전임 산업경제과장님한테 농민들이 관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없는 돈 짜서 할 생각하지 말고, 기존의 관정을 파서 물이 안나오는 부분을 색출해서 그 사람이 다시 팔 수 없다면 돈을 환수받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다시 시켜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 지급된 돈에 의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먼저 RPC하고 농민하고 우리 산업경제과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RPC를 방문했을 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RPC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농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그런데 저희들이 RPC같은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RPC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관내 민간 RPC하고 농협 RPC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 RPC는 놔두고라도 농협 RPC를 농민들이 크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미치는지 모르겠으나 미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관리감독을 해서 일단 서로가 공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신이 있어서는 안됩니다.서로가 신뢰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도 지금 현재 농협 RPC에 대해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좋은 쪽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농협쪽에도 독려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주민들이 농협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등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연천쌀 홍보하는 부분에 농협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이번에 추곡수매 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주도는 못하지만 농협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농협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권장을 많이 해서 그것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천은 쌀농사가 주농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망가지게 되면 연천경제가 망가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자료를 뽑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연천에 쌀을 생산하더라도 지역별로 미질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지역별로 벨트화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그것도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강요를 못합니다.이 지역에는 무슨 쌀이 좋으니까 심어라 말라는 강요는 못하지만 그런 자료를 농민들한테 나누어 줘서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는 어느 쌀이 좋고, 판로가 어느 것이 낫다 이런 것하고 또 신서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 토질이 나쁘기 때문에 논콩재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쌀이 비싸게 팔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2월이나 1월 농번기 이전에 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역내에 소형관정이 저희들이 해 준 것이 한 800공정도가 있습니다.2001년까지 경지정리를 한 부분이 1,025㏊가 됩니다.소형관정은 기본적으로 보면 2천평에서 3천평에 1공씩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두 블록정도가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내의 것을 보면 한 1천공정도 소형관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처음에 할 때는 경지정리사업 예산으로 관정을 뚫어놓고 준공검사를 해 줄 때는 관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확인서를 받습니다.이것이 제대로 뚫렸고 물이 나왔는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받고난 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왜 그러냐면 그것이 본인것이 되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판단해서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이것이 안나오면 제대로 나오게 고쳐서 쓰게끔 나름대로 권장 내지는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예산 지원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봉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안나오는 관정을 다시 파서 물을 나오게 해 달라는 것이 예산을 지원해서 다시 파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지구내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예.

김봉욱위원

그런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되다 보니까 업자는 돈을 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나오든 안나오든 신경을 안씁니다.그런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물론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몇 년전까지만 해도 기반조성계가 산업경제과로 이관되기 전에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은 나는 그때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관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청해도 있는데 2개씩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관정이 정상적으로 나오느냐면 안나오고, 다시 파주냐면 안파주고 이런 사례들입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이미 지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당초부터 물이 안나왔던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켜서 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팔 수 없다면 그 업자한테 가서 물도 안나오는데 돈을 받았으니까 내놓으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냐는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아마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아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4,5년전에 파서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는 관정이라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업체한테 가서 돈을 환수받아서 파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저희들이 관리하는 개인한테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서 한 관정인데 왜 안나오느냐, 관리소홀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파라면 그 분들도 돈이 들어가니까 기피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관정이 안나오는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팔 때는 권수처럼 깊이를 얕게 파서 판 당시에는 물이 잘나왔는데 1,2년이 지나니까 퇴적층이 쌓여서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자기네 논에 농사짓는 관정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 내지 계도는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