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용결정시 별도의 수혜를 하지않던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소유조회를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불용품 소유조회시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에서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도 물품과 동일하게 불용품 처리절차를 거치고 불용품의 소유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으며 관계부처 사전승인 해당없고 다만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2년도 정기 재물조사결과 재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주요골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강원도 정기재물조사결과 효율적 물품관리에 관한 개선사항을 시군물품관리조례에 반영하여 강원도에서 표준안을 제정 통보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제정법 등과 적법성 여부나 조문의 형식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경관형성조례안 3. 인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건설과장 강찬구입니다. 인제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목적은 자연환경보전법 44조와 45조에 의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를 통하여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와 하천, 산림, 호수등 생태계의 경관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며 자연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보전을 조화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을 올렸습니다. 본조례 적용범위는 인제군 관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군수의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민간개발사업이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4조, 5조, 7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군수는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였고 인제군 경관형성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사업자들은 사업활동이 경관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경관형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고 군에서 실시하는 경관형성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 자연경관보전지역에 지정은 경관형성기본계획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주민에 의견을 수렴 충분히 심의를 거친후에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0조에 경관형성 활동 및 단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본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11조에 경관형성심의회는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는 경관형성에 대한 권고나 조언은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경관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사업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권고, 조언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임목에 벌채 또는 토질의 형질변경등을 조정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고, 조언 수준의 조례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경관형성조례를 설명드리면 강원도경관조례는 이미 2000년 6월 21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시군은 8개 시군이 지난해에 제정되었고 금년에도 강릉, 고성, 양양등 3개 군이 조례를 제정해 총 11개 군이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완료된 시군이 춘천, 원주, 영월등 3개 시군이 용역 시행중에 있거나 예산이 확보되어 총 16개 시군이 경관형성기본계획 추진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 입니 다. 인제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훼손 방지를 위하여 임목,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위임조항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법령을 근거로 하여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과 더불어 경관형성에 협조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여 2000년 6월 22일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강원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 자치단체 강원도 시책에 부응하도록 시군조례 예시안을 통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도 시책에 협조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18개시군중 11개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적인 검토상 즉 법적근거나 제정목적, 조문의 형식등에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자연경관보전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하도록 규정한 정책목적에 타당성은 부합하나 이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와 인허가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검토,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의 복잡성, 경관형성에 부적합할시에는 행위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불편과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조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타 기초단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규제지역이 많은 우리군의 현실로 보아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제정이나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등 사전 준비시에 주민들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제정목적이나 지역정서에 다같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시행시기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을 규정할때에는 조례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하며,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 준비기간도 필요한 만큼 시행시기를 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때 여기 입법예고에 그냥 21일간 이렇게만 나오는데 혹시 이게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릴수도 있는 관심사항의 조례로 생각되는데 혹시 거기에서 나온 입법예고 기간중에 어떤 요지가 없었습니까?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군보게재하고 입법예고 공고를 냈었습니까?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경관형성기본계획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특히 군계쪽에 강원도 기본형성계획에 보면 군계쪽에 양 군이 서로 표지판이라든지 특색있는 조형물을 설치할때는 이러이러한 규정을 따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건 우리 인제군 경관형성 기본계획 전체를 그 틀에 맞추라는게 아니고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보면은 시군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립할때는 본 계획을 참고로 해달라는게 강원도 기본형성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계라든지 지역별 색채라든지 또 관광지나 사찰을 연계하는 루트 계획돼있는게 있는데 그러한데는 군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 벨트화 되거나 선형 돼있는건 참고로 해서 그걸 따라 달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 반영하겠다는 얘기고 전체 틀 자체를 도 계획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구에 그런조항이 있다고 하면 도 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하겠다는건 그건 조금 문구만 바꿔서 시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볼때는 이 조례 5항에다가 이렇게 문구까지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 의무조항을 여기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사전에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중요한 것은 사실 인제군이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가 각종 규제에 법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다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조례안중에 보면은 9조1항에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 그것이 삽입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 사실 이 경관형성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을 청정이미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더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아닌가 의회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행시기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시기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 그 부분은 꼭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대로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시행시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경과조치라는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당초안을 잡을 때 조금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도 시행시기는 공감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과장님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시행규칙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나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남덕우입니다.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의원님 중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인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조금 의회에 상정된게 시일이 촉박해서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제정내용인데 여기보면, 수수료 관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받는 문제도 나오는데 말하자면 내용이 좀 방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예민한 관계도 여기 들어있고 의회가 앞으로도 보름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의결하는 것은 유보를 했다가 끝으로 일정을 연기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조례를 의뢰한 기간이 조금 넉넉하지 못했고 지금 첨부 별첨 서류는 주민보다는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극한된 것이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한테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단으로 전단배포를 한다든지 프랑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단으로 했을 때 제재를 하는거지 일반 주민들이 하는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또 지금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이라고 징수절차 이 자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극한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기간이 촉박하셔 가지고 재검을 하셔야 한다면 의원님들 좋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거수) "전문위원"

조금전에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근본적으로 광고간판을 하는 광고주나 광고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늘 처음 제정조례안이지만 집행기관에서 또는 전국 시군에서 기존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운영과 시도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고주들한테 관련이 있는 과태료부과는 행자부에서 과태료 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시단위 틀리고 군단위 틀립니다 과태료 금액이, 현재까지 이 조례가 시행 되기전에는 먼저 모법에 있는 것하고 강원도조례에 의해서 광고물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모법에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고 또 이 광고가 난립됨으로 인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이런 차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조례로 제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더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조례는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박응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인제군경관형성조례안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계획을 참고하여 연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강원도 계획을 참고한다"로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경관형성조례안중 수정하는 부분은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